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병호
정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7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익산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입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입니다.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H 야영대회가 있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재문입니다.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입니다. 축산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식물환경계장입니다. 남부지구지소 경영상담계장 입니다. 그 요약사항으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 시의 농촌문제를 같이 걱정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농촌문제에 관한한 어느분과에 계시든 상관않고 항상 농촌을 염려하여주시고 농촌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금년도 실시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소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남부지구지소순으로 해당과장과 지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3개과, 1개지소, 15개 상담소가 있으며 사회지도과에는 지도계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3계가 있고 기술보급과에는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4계가 있고 기술개발과에는 기술개발계, 환경농업계 2계가 있으며 남부지구지소에는 인력육성계, 기술보급계, 경영상담계 3계가 있으며 읍 면에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79명으로 지도직으로 농촌지도관 5명, 농촌지도사 56명, 생활지도사 7명 등 68명이며 일반직은 별정 2명, 기능 8명, 고용 1명등 11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67명으로 농촌지도사가 45명으로 11명이 결원이고 일반직은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농촌지도사 11명 결원은 작년 연말, 금년 6월 정년퇴임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농촌지도사는 97년 신규채용으로 4명을 지난 7월 23일 전라북도에서 일괄 합격자 발표를 하여 9월중에 저희시에 발령이 될 계획으로 있으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신규채용할 것을 도에 충원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기능직은 관용차 증차억제로 감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예산 20억 3,700만원으로 국비 1억 6,700만원, 도비 5,400만원, 시비 18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농촌지도소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는 12억 2,600만원이며 농촌지도예산은 8억 1,1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6,7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시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의 93%로써 그 주원인은 지방직화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농업센타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줄어든 편입니다. 재산은 토지가 8,472평으로 부지가 5,412평이며 병충해예찰답이 668평, 시험포가 2,492평이 있으며 건물 및 시설물은 18동으로 2,171평입니다. 그중 사무실이 918평, 차고가 105평, 창고 및 농기계공작실이 230평 유리온실이 341평, 증식농실이 488평, 비가림하우스가 889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업무로써 사회지도과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어민 교육강화,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과학기술보급, 우리맛의 근원 장담그기 확산보급, 지도능력 배양 및 상담소 운영강화, 새기술 신속한 홍보강화로 경쟁력 강화 등 8개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쌀농사의 경쟁력 제고, 논보리 대단위단지조성, 밤고구마 조기재배, 인공배지 양역재배시범,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우량종묘생산 공동육묘장 시범, 느타리버섯 단경지 출하조절시범, 조사료생산 생역화 시범, 품목별 연구모임육성, 한우고급육 협업생산시범, 신속한 농사정보보급체계 개선 등 11개 분야이며, 기술개발과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내실화, 유량장미 생산시범농 육성, 익산시와 전시 주요작목 익산고유품목 선발육종 등 4개 분야이며 남부지구지소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민조직의 체계적인 육성, 환영받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농촌주거환경개선, 주말농원육성운영, 쌀농사의 지속적 안정생산 및 경쟁력제고, 향미나리 청정시설재배시범, 느타리버섯 폐면용 생장재배실증시험 등 7개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말씀을 이것으로 약하고 계속해서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강화를 통해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하고 영농기술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력감소로써 고령화, 부녀화가 된다고 그러셨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주로 여자분들 부녀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연세가 어느정도 되십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부녀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 30대에서 40대가 많습니다. 그전보다도 부녀자들이 영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고령화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로 남자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고령화는 남자들이 많고 부녀자는 30대, 40대구만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7쪽을 보면 농기계교육을 시키고 계신다고 했는데 농기계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사고는 주로 어느곳에 많이 발생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현재 농기계같은 것을 보면 교통안전관리가 대개 경운기같은 것을 보면 이런 자동차같은거 보면 뒤에 불이 켜진다거나 해 가지고 뒤에 오는 차량들이 식별을 할 수가 있는데 농기계는 그런 부착물들이 아직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부착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은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고가 난다면 미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기계제작소에 건의해 가지고 뒤에 방향지시기 같은 것을 부착하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 번 시비도 확보를 하고 위에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경운기나 트렉타가 나올 때 미리 그것이 붙여서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붙여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기계를 다루다가 안전사고 손이 다친다든지 그런 예도 많이 나오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런예 빈번히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순회수리봉사 219명 하고 수리정비가 537대 이게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개 몇%나 수리봉사가 된건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2만 5,165대입니다. 그중에서 537대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에는 나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촌지도소는 현장행정이 많이 있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직원들이 현장 많이 다니시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금년에는 특히 기록적 더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십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단도리를 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보고서가 사회지도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만든 거죠?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각 과에서 만든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사회지도과 보고서를 보니까 사회지도과는 계별로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고 또 사회지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도 모르겠고 또 앞에 딱 보면 이 분야는 몇쪽에 있겠지 얼른 찾기도 어렵고 그런 등등이 조금 그러네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런 보고를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꼼꼼하게 챙겨주신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대의회보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급부서보고라든가 이런 때도 구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지켜야 할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는게 좋겠고 5쪽에 있는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의 대상인원이 이게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소에서 보실 때 금년도에는 이정도 교육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단하에서 하시는 건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하반기 계획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일단은 교육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이 어떤 앙케이트성으로 하시는 겁니까? 읍 면 동에 협조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 상담소를 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며 이 정도면 해당년도의 교육실적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숫자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아니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1월, 2월이라고 하면 농촌에서는 그래도 다른때보다는 좀 한가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가한 때에 집중적으로 1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수시로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 숫자외에 어떤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WTO 때문에 영농기술을 제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육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가 적정한가를 한 번 봐서 지도소에 능력에 적정한 숫자라고 한다면 교육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희망한게 이정도인데 지도소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숫자가 적정하고 이런것들을 의회에서 판단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1월, 2월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것을 내년에는 바꾸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2월에는 집중적으로 벼농사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우라든가 이런 특수작목,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재창
나재창위원
이 인원은 더 늘려나가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인원은 이정도 수준이면 적정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수요에 충족할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6쪽에 소득작목접목교육 과목중에 생강하고 양계가 있거든요. 이 생강이 지금 농가에서 소득경쟁력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일부 중국에서 수입품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우리 지도소에서는 생강이 딱 고정되어 있는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우리가 고유품종을 육성할려고 지금 계속 단계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궁이라든가 이런데는 생강주산단지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한다면 어느정도 대응력이 있지 않냐 해서......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도소에서 교육과목으로 채택을 하실 때는 장기적 견지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선정을 하셔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생강이 과연 지금 이것이 단기적 전망에 우리 지도소에서 익산시 전체를 겨냥한 종목으로 채택을 해서 무엇이 조금 생강농가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더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를 한 번 같이 공동숙제를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말씀드렸고 양계는 어떻게 보세요? 양계는 지금 사실 우리가 하림식품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축산쪽에 황토우하고 양계업 하셔서 양계를 어떤 견해에서 보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양계는 지금 하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쪽으로 이게 더 우리가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4년전인가요.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지도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현재 기르고 있는 닭가지고는 수출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체중이 나가는 닭을 원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소득작목전문교육을 시키는 교육과목은 우리 농민들한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그런 과목을 개발해서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한 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후렛을 1,0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리후렛내용은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농기계 보관관리에 대한 교육용 리후렛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농기계를 쓰고 잘 보관을 하는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합니까? 이를테면 콤바인은 콤바인 보관관리요령, 트렉타 보관관리요령 이런 식으로 분무기 보관관리요령 이렇게 좀 농기계별로 보관관리요령을 작성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기계들 같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교육할 때 교재는 전부다 농기계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리후렛은 대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입니다. 만들어지는 형태가요.
재창
나재창위원
여섯 페이지도 만들 수도 있고 열 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비에 문제가 따릅니다마는 저는 농민들이 요즘 선진교육을 신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교육이 필요없을 겁니다. 리후렛을 못받은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세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밥상 차려주고 숫가락 드는 방법, 입에 넣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해 드리므로써 실질적인 농기계관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옆으로 딱 반절 접어서 4쪽짜리 만들어가지고는 제작을 위한 제작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적어도 익산시에 33만 시민중에 농기계보유농가가 1,000명정도밖에 안될 리가 없고 또 자체 지도소에서 이용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 숫자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제작비 예산 때문에 1,000매만 하신건가 아니면,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시청발간실을 이용하다보니까 페이지도 늘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자체예산에 편입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회용으로 해서 아궁이속으로 들어가는 리후렛이 아니고 서랍속에 잘 보관관리하는 리후렛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8쪽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농업인 예비후계자 신청자가 있는데 160명중에 10명이 탈락했다고 했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왜 10명은 탈락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농수산부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농업인 정착의욕이라든가 교육훈련 또 학구욕, 자격증 그 다음에 영농규모 이런것들을 해 가지고 7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점 만점중에서 400점이 못되면 자동탈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점수 기준 때문에 탈락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런 분들은 학력이 미달되거나 영농규모가 적다거나 이런분들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하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은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략만 몇분정도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대개 25분내외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분이시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분야별로 어떤 분야로 짜여져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원예분야도 있고 수도작분야도 있고 학습단체 임원들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명단을 우리위원들에게 하나씩 끝나고 나서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라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할 것 있으면 심의가 열리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이렇게 많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15명중에서 12명은 시비가 1,44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4-H후원회라는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이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개인부담은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개인부담은 20%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4-H회나 농업인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그 회원들이 주로 젊으신 분들이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는 나이가 많으시고 4-H후원회는 13세에서 29세이고 농업인후계자회는 대개 81년도에 선정되신 분은 나이가 좀 있는데 평균 35세 선정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그런 우리 젊은 분들이 농촌에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9쪽에 사업포기자 교체추진지도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포기자는 농업인후계자로써 포기자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5명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 몇분 더 있는데 5명만 한다는 것은 다섯분이라는 것인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113명이 올해 농업인후계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5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명이니까 대개 아시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5명이 왜 포기를 했는지, 5명이 누구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5명이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먼저 하여튼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농촌진흥청에 농업전문대학이 올해부터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로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도 감면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후계자중에서 1명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후계자를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이주로 해서 3명이 스스로 포기했고 그 다음에 석탄동에 있는 한 사람은 남자는 기왕에 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고 부인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은 작목을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을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어서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스스로 포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더 포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12월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98년도 사람중에서 성실하니 농촌에 남아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4-H회원이 585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4-H의 현황 실태가 어떤 겁니까? 지도소에 4-H 하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4-H가 탄생할 당시같이 어떤 마을단위로 또는 면단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마을단위로는 구성이 못되고 있고 읍 면단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585명중에서 학생4-H회가 8개교에 354명이고 영농4-H회가 16개회에 231명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평소에 영농4-H회는 그렇다고 하고 영농4-H회 평소에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영농4-H회는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후계세대 인력 육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후계자로 주고 거기서도 잘하면 농촌지도자로 육성을 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창
나재창위원
4-H회원은 어떤 연령제한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몇세이하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13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4-H회원이 상당히 많은데 4-H회원들이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 목격을 못해가지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전에 비해서는 영농4-H회가 줄어들어가지고 크게 활동사항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황등같은 이런 4-H회에서는 무연고 벌초라든가 또 자기들이 폐품수집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시설을 도와준다거나 여기 이상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황등4-H회 같은 데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 면은 솔찍히 얘기해서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미미한 데도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H예산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4-H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쓰여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재 지도소에서 4-H회를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황등4-H같은 데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해서 전국에서 모범4-H로까지 적용되었다고 그러니 이것이 사회봉사단체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영농실천하는데 중점적으로......
재창
나재창위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영농과제를 4-H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어떤 실적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연말이 농어민 축제같은때 이런때에 우수한 회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원을 4-H후원회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4-H회원을 하기 위한 4-H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재 그 분야는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도 국가에서도 전부다 군살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줄일려고 하고 공무원수도 줄일려고 하고 예산도 줄일려고 그러고 경쟁력 10% 제고측면에서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4-H회를 계속 끌고갈 필요가 있겠느냐 제 주관적 판단으로는 좀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4-H회원들이 실지 활동하고 있는 활동내용들이 그걸 검토를 해 봐서 어떤 의미로 보면 본청 사회과에서 4-H회를 한다든가 또는 가정복지과같은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옛날에 새마을성 일, 지금 현재 그 일이 시정과로 넘어갔나요? 이런데서 관리할 일이지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소장님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정도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4-H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종은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궁화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어떤 종류예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현재 몇군데 여산이라든가 황등이라든가......
재창
나재창위원
150주를 무궁화 종류중에 어떤 종류를 심으셨냐는 얘기예요. 무궁화가 지금 개발된데 많거든요. 아마 내가 알기로 무궁화 종류가 수백종류 되죠? 무궁화가 우리나라꽃인데 왜 우리나라꽃이 푸대접을 받고 있냐 하면 이게 병충해가 끓어서 그래요. 진딧물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견디면서 꽃도 화려하고 크고 한것들 이런 많은 무궁화 나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나무가 다 무궁화 나무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150주를 어떤 수종을 심었는가를 모르지마는 이게 나라꽃으로서의 기능을 친근감을 느끼는 실재 그런 종류가 심어졌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을 다른 시설녹지에다 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병충해가 많이 끓어가지고 다른 시설녹지에 일부 심어서 다른 나무까지 다 버려버릴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판단을 하시고 심으셨는가 제가 한 번 보고싶어서 그래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진드기가 끼어가지고 두 번 정도 올해 방제를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벌써 했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이 진드기에 강한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어차피 4-H라는 우리 정신을 감안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수종을 진드기라든가 이런데 강한 수종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종류를 심어놨는데 그중에서 관찰을 해 가지고,
재창
나재창위원
바로 그런 것을 시험재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진드기 안끓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관내 시설녹지에다 많이 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해외연수가고 하는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학습단체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선정않고 그 회한테 의뢰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계획내용들이 수정할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하면 쌀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쌀이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나 쌀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지도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제선정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는 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도작 분야가 가장 전략으로서 우리 익산은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첫 번에 보고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에서 2월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수도작이고,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해외농업연수도 보면 곧 우리 익산시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지도방침에 가공이나 유통관련 축산쪽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염려스러운게 쌀 문이 열려버리면 켈리포니아산 쌀이 우리나리에 쳐들어와 버리고 중국산 쌀이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농민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왜 켈리포니아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중국산이 우리 쌀 종자를 갖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익산의 수도작 농가들이 절대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왜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외연수도 그쪽도 좀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쌀은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꽃이나 키우고 소나 길러가지고 그거 대비할 겁니까? 은근히 화가 나서 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도 수도작 농가 보호대책을 세워주세요. 해외연수를 켈리포니아 남부쪽에서 쌀농사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 추진을 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업포기자 연말에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나머지 113명중에서 포기한 사람 5명을 제외해 놓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정리 그것보다는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중요하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런 생각보다는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10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 희망농가는 많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도 많이 있고 여기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희망자에 대해서 100%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많이 밀렸으니까 지금은 밀리지 않으니까 100%해 주시는가 보구만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런데 완전보조도 있는데 그러면 융자는 어디 설정이라도 해야 줍니까? 융자는 무슨 서류를 갖춰야 할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러죠. 농협에서 요구하는데 대출은 거기서 요구하는데서 서류를 하죠.
용균
김용균위원
몇%짜리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는 거의다 환경개선이 된 것 같구만요. 그간에 많이 했으니까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나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나재창위원
호남작물시험장하고는 어느정도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정보입수 등 이런것들이 어느 수준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호남작물시험장이 호남농업시험장으로 명칭이 바꿔졌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개발되는 신기술을 협력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받아들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있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정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어떤 주기적 회의같은 것은 지금 안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거기는 중앙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체계가 안맞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토양분야는 어느 수준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토양분야는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이 저희 사무실내에,
재창
나재창위원
호남농업시험장과의 관계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토양분야요?
재창
나재창위원
예.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호남농업시험장에서 토양분야를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익산 것 뿐만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하천변 토양을 계속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농업지도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외에도 우리 지금 다른 분야도 호남농업시험장과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영농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는 정보를 호남농업시험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하셔가지고 이번 하반기 정기회의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재창
나재창위원
저도 도와드릴게요. 힘이 부치시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지도체제를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재창
나재창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정도 해 주시고 여기 지도력 배양, 새기술 신속한 홍보 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농촌지도소에서 이 분야라고 그러면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내놓을 분야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어느 분야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영상실이 전국 최초로 시설, 장비같은거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저는 답변을 혹시 우리는 수박농사에 관한한 지도력에는 국내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황토우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 답변을 주셔야죠. 이 분야에 관한한 우리가 최고다 하는 전략지도가 있어야 된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 잘 합니까? 황토우보다는 제다 볼때는 쌀농사지도력에 관한한 우리가 국내에서 최고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쌀농사도 최고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왜 얘기를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왜 홍보를 안해요? 쌀, 황토우 너희들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한테 배우러 좀 와 그러면 떡 하니 버티고 적당히 알려서 추스려서 보내는 그런 정도의 어떤 특수시책전략 종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제 주관적으로 봐서 쌀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겠다 다행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계시다니까 정말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우리 이 분야에 관한한 최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려면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지도소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 그래서 익산농촌지도소에서 서로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경조성을 해야 될 책임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간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볼 용의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11쪽을 보니까 장담그기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75만원을 들여서 장담그기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이런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담그기를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런 장담그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최소한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시와 서울 어느곳이든 아니면 우리 익산시 농가와 우리 도심권 아파트단지와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고유의 엿기름이라든가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것들을 직접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소득과 직결되는 어떠한 계획들이 보여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올려드릴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 짤막하게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200명중에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생산자는 50명이 참여를 하고 소비자는 150명인데요. 저희 여기 시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하고 연결을 해서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진흥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느 마을에서 장담그기를 해서 잘되는 마을이 있으면 연간 생산을 통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11쪽에도 여러 우리 주부님들이 한식조리사자격도 취득하고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것도 중간적 매개역할을 지도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3쪽에 새기술 파급 및 첨단기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지도소에서 새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농가나 농민들에게 가르치고 보급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엇 무엇인가 소개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하우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액재배를 보급하고 있고 한우분야에 있어서는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밤고구마에 대해서는 터널재배를 유도를 해 가지고 수확기를 1달정도 앞당겨서 조기출하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저희시에서 재배되는 감자종생에 대해서 100% 저희 지도소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역특화작목 전문가 확보라고 해서 4명 채용요구를 해왔죠? 아까 소장님께서 첫 번 인사에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어느곳이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도 기구를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경쟁력제고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또는 통폐합하고 그런 개혁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이건 아마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 신규채용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요청한 것입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시장님의 의지가 아마 많은 지금 11명이 결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원인원이 11명인데 그 11명을 아까 보니까 전부 충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소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충원가능합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습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당초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1명이 결원이 되어서 올봄에 도에서 저희 지도직은 도에서 일괄 시험을 응시를 했거든요. 뽑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4명만 해 주시도록 결심을 해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얻어서 지금 도에서 하반기까지 하면 지도직이 특히 일부 시 군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명도 안뽑았어요. 시장 군수가 특채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그런데 사실은 지도직을 특채할려면 대학교 전과정에 올백을 맞아야 합니다. 올 A학점을 맞아야 합니다. 사실은 특채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 군까지 뽑다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2차시험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전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또 다섯 분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러면 11명중에 9명이 충원이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우리시에서 지금 타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중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꼭 고향에 와야 할 사람은 조금 여유를 둔다고 그래서 두 분은 여유를 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이 연말까지는 도에서 충원만 해 주면 11명을 전부 충원을 해 주시기로 이렇게 확약을 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얼마전에 시장님과 잠깐 대화를 통해서 들을 때 이런 의지가 없던 것으로 충원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남부지소문제도 거론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장님의 의지가 퇴색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소장님! 남부지소에 남부지소가 관할하고 있는 동지역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남부지소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어떤 불만해소책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동단위 우리 농가들이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지도소쪽에 저쪽 함열쪽에 있는 그쪽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행정서비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까 질의한 것 하고 해서 보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쯤 될 거예요. 시장님 결심을 21일 결심을 맡아서 도에다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소관계는 사실은 충원을 안해 주면 현재도 남부지소에서 우리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지역에서는 시로 통합이 되었다고 그러고 남부지소 농민은 군에 통합되었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소를 현인원가지고는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충원으로 일단 확보를 해서 지금 읍 면지역에 대개 한 사람이 나가있으면 평균해서 농가수로 약 950농가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지소관내로 따져보면 농가들이 전부 합쳐서 약 2,600호가 됩니다. 시지역이, 그런다고 보면 3개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부지소는 현지도가 더 본소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12개 동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적어도 읍 면지구에 상담소직원이 카바할 정도의 인원은 최하 농촌지도사로 5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서 시장님도 결심을 해 주셔서 여직원 둘, 지구지소장 하나, 남직원 5명 이렇게 해서 현지 남부지구에 있는 농민들 불만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12개 동에 5명정도의 지도사를 말하자면 더 충원을 해 주면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읍 면하고 업무량하고 비해서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대등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예.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6쪽 품질좋은 익산쌀을 생산하신다고 그러셨죠?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익산 갯벌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갯벌쌀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저희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질좋은 익산쌀 하면 아마 동진벼가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동진벼가 우리 재배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쌀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동진벼쌀을 잘 생산해 내면 우리가 포장지를 익산갯벌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4㎏, 10㎏ 소포장으로 해서 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6쪽 한우고급육 협업생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역선정은 다 했습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다 했습니다. 함열 석매릴 용왕이라는 마을에 지금 부지가 6,000평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봄에 각 읍 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희망지를 받아봤어요. 3개 읍 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조건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부다 예산이 4억이죠?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보조가 40% 그러면 보조는 나누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줍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5농가가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꺼번에 같이요?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보리농사 논보리 대단위단지조성에서 보리를 안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그래도 타 시 군에 비해서 많이 가는 거예요. 작년, 제작년에는 1,867㏊를 갈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300㏊까지 늘리려고 그러는데 지난 가을에는 비가 계속 와서 못갈았어요. 아마 금년 가을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익산시는 많이 간다 이거죠?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농촌에서 일하기 싫으시니까 잘 안갈으시는가,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보리가 사실은 일반농사중에서 가장 손도 덜 들어가고 영농자재도 덜 들어가고 가장 손쉽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작목이라고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한우사육두수가 전부 몇마리입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우리시에서 총 2,723농가가 1만 7,938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우연구모임 그런거 지금 있죠?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예, 연구모임이 회원이 50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서 사육하는 것은 몇마리나 됩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거기는 2,600두정도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6쪽 보조금은 도비입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이 40%인데 그중에 국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7쪽 농가 컴퓨터 보급율이 우리 익산에 몇%나 됩니까?
재룡
김재룡기술보급과장
620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이고 또 하이텔 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역할은 못하고 자료만 뽑아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002대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선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2쪽 병충해 종합관리 모니터요원이 있네요?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모니터 요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읍 면에서 두 사람씩 동지역에서 네 사람을 독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1년에 네차례 현장중심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어느지역에 이상한 병증상이 또는 충우증상이 나왔다 하면 즉각 저희들이 그분의 연락을 받고 현지를 쫓아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그분이 알려준 내용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충이냐 이런것들을 판단해서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라도 즉시 방제할 수 있는 어쩌다 보면 농업병충해 긴급정보요원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분들한테 현금사례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현재 사례는 저희들 형편상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부터는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4명이니까 명단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조금 개진해 올릴려고 합니다. 30쪽을 보면 온실가루이 천적좀벌 증식실용화시험이라고 써있는데 말씀중에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2,700마리에서 3만마리로 이렇게 마리를 정확히 기술을 했는데 이런 것은 2,700마리 하면 2,701마리도 안되는 것이고 2,699마리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2,700여마리, 3만여마리 여자가 들어가야 옳은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기술하는 방법을 저와 의견을 달리하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35쪽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화가 국화죠?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가을에 있는 우리들의 도민체전이나 민속경연대회때 우리시화를 잘 전시를 해서 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국화가 시화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종류가 50종된다고 했잖아요?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가꾸어가지고 또 화훼단지에서 길러가지고 우리가 외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 실정을 보면 옛날에 농업계 계통학교에서 그것을 많이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1차로 금년도에 50본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국에서 국화전시화가 있으면 우리시화가 국화니까 익산에서 출품한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꾸셔야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내다팔아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6쪽에 명산품으로서 고구마, 생강, 칼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고구마하면 옛날에 황등밤고구마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낭산에서 고구마를 지금 30평 규모로 하고 계신다고 했죠?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품종을 잘 만들어서 익산 밤고구마 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도록 그것도 기술연마를 잘 해 주세요.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옛날에 황등고구마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그 명세를 이어서 고구마가 솔찍히 말씀드려서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재래종 중심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품종을 저희들이 200년도까지 목표를 두고 계속 선발육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99년도 내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선발육종한 품종이 농가의 손에서 일반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화가 50종류가 있는데 익산시에서 장려하는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셨습니다. 50가지 종류보다도 장려하는 국화의 품종이 뭔가 아십니까?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지금 품종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50가지 국화의 품종이 있는데 익산시에서 시화로 장려하는 품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셨어요. 지금 과장은 알고 계시는가요?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 입장에서 참 현재......
병호
정병호위원장
됐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50가지 종류 국화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익산시에서 시화로써 장려하는 품종이 무엇인가 자료를 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부지구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41쪽에 보면 농기계를 순회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순회수리를 하면 수리는 누가 해주십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저희 농기계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둘이 보조하는 사람하고 직원이 별정7급이라고 하는 지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마을별 일정이 통보되어가지고 순회하면서 합니다. 만약에 그지역외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선호출기로 연락해서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각 마을을 돈다고 했는데 인원이 적은데 그 인원가지고 전부 농가에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수리 내용이,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수리가 저희들이 정도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문제가 고장이 기본적으로 큰 것은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수리센타하고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고 왠만한정도 이앙기정도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고 저녁에 와서 제가 여러대를 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왠만한정도의 고장수리를 현지에서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실고 와서 사무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모든 것을 무로료 해 주는 것이죠?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부품가격은 부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해주고 대리점 공급가격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사다놓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부서진 부속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기술은 이쪽 우리지소에서 해주고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은 아까 본소에서도 질의했을 때 지금은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모두다 해준다고 했거든요. 남부지소에서도 전부다 희망자에 한해서 다 해줍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희망농가가 그해에 희망했으면 그 전량이 희망하는 전체호수가 제대로는 다 못되죠. 저희들이 자금계획에 의해서 남부지구지소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농가가 신청을 했다면 100농가가 다 되죠.
용균
김용균위원
남부지소는 아직까지도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선발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구만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신청한 순서대로,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다음해치를 전년도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익산시치를 쭉하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할때쯤 되면 전에 신청한 사람도 자기가 고친 사람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중간에 자금이 없어서 못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 다 하고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소관내나 지소관내나 다음년도 사람이 순위가 빠른 사람들을 앞당겨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께서 농촌에서 원하면 개량사업을 다 하도록 해 주셔야 해요. 주말농원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말농원은 배산밑에 원모인 거기만 한군데 하고 있습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시내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이것을 늘려서 많은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애용정신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저도 남부지소로 와가지고 처음 이 사업을 지켜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이 안와서 문제가 아니라 회원은 많이 오는데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도시주변에 농지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농촌농지하고는 틀려서 지금 왠만한 농지는 주말농원할 수 있는 농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토양을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자로 임대해서 여러번 돌아다니니까 토성의 비옥도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심동에 있는 회원들이 와가지고 와서 보면 첫 번에 보면 토양비옥도도 좋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성육이 좋고 그래야 의욕이 생기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의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사의 힘이 거기 여건을 보니까 애로가 많아요. 거기 여직원들이 가서 물을 길어다주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잊혀져가는 농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있는 시농지있지 않습니까? 더 늘려서 우리 시민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원 남부지소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46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작목에 상추, 시금치 이런 것에 대한 종자대입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146만원중에는 50만원이 임차료입니다. 표찰을 어느 농장이라고 붙여가지고 소속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것이다 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25개 회원이라고 하면 25회원에 대해서 전부다 표찰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기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사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거든요. 경쟁의식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표찰도 붙이고 씨앗도 사주고 씨앗은 불과 몇만원어치가 안되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도 사서 넣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할려고 하면 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토성을 기본적으로 개량을 여건조성에 앞서가지고 하면 이게 앞으로 확대추진할 그런 가치있는 사업이다 굉장히 도심동에 있는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146만원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146만원 같으면 25호로 나눠보니까 한 5, 6만원꼴이 돌아간다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남부지구지소가 관장하는 것이 구이리시 지역을 관장하는 것이죠?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황에 보니까 안나와 있는데 직원 몇분이 계십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남부지구지소로써 통합당시에 지도직공무원이 16명이 정원 TO입니다. 현재는 지도직공무원이 여직원까지해서 8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2명을 빼면 남직원은 저까지해서 6명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업무보고를 쭉 듣고 느낀 것인데 지금 익산시를 도농통합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해서 도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지도소입니다. 어떻든 용어상의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기구를 별도로 둬서 남부지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들고 주말농원도 어느지역이든지 농원을 만들면 농원이죠. 그런데 지금 모현동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심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주말농원 그러면 쉽게 차를 타고 변두리로 나가는 지역을 대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인식에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남부지구지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우리가 95년 5월 10일 구익산군과 구 이리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농통합이 우리도에도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읍이나 남원이나 김제는 농민상담소로 있었고 군산은 별도 지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7월 1일 통합된데는 지도소가 합쳐져가지고 상담소로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월 10일 갑자기 통합이 되면서 정원이라든지 직제가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맞추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봐야 아마 옳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지소에 18명이 여직원까지 해서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서 각종 서류는 본소에 이관이 되고 사람만 남아진 것 같은 이런 형상이 됩니다. 물론 서류가 일부는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남부지소를 일부에서 본소로 철수를 하고 폐소를 하고 운영하면 어쩌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 면에도 상담소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소를 없앨려면 읍 면 동에도 상담소가 있어야 읍 면하고 평형성이 맞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읍 면 동에 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둔다는 얘기는 현 시입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지구지소에 현장에 뛸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두어서 읍 면에서 농촌지도소하고 하는 정도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에 해야 통합되므로 해서 불이익이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남부지구지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소인력을 확보를 해서 옛날에 시지역에 있는 농촌동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시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구지소를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담소로 축소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어저께 다시 시청에다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 일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저께 간부회의때 제가 총무과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도와주시고 해서 어저께 남부지구지소로 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께 다시 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대로 운영되느만요?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47쪽을 보니까 향미나리라고 하는 미나리는 우리가 보통 보는 미나리하고 다릅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밭미나리입니다. 미나리가 사실상 미나리 품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철
신영철위원
무주에서 구해왔다고 하니까 특별한 미나리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300평 현대하우스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 단가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단가는 4㎏씩 해가지고 8,000원도 가고 1만원도 가고 5,000원도 가고 6,000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300평을 했을 때 조수익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460만원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수확은 2차에 걸쳐서 수확할 수 있습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현재 한 것이 그렇게 되는데 두 번 수확을 해서 여름재배는 사실은 미나리는 못하거든요. 시설재배로 해서 여름재배를 시험재배할려고 상당히 지금 농가가 모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돈 들여가면서,
영철
신영철위원
말하자면 차광망도 씌우고 해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차광망도 씌우고 송풍망도 하고 지하수로 해서 스프링쿨러 돌려서 온도도 낮춰보고 할려고 하는데 이게 차광망을 하는 방법상에 상당한 문제가 기술상 문제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향미나리 재배를 300평 하우스를 쳐서 일반 비가림하우스 그런거죠?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일반적으로 비가림은 현대하우스입니다. 현대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이 작목을 변경해서 저희들하고 여러번 상의가 되어가지고 무주가서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년간 평균잡아서 몇차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지금 겨울재배하고 봄재배는 2회 수확을 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가을에도 수확을 하실 수 있잖아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한 번 베어내고 미나리 심어서 한 40일이면 베어내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가을에도 출하할 수 있잖아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예, 그럴 방법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차라고 했는데 1년에 4차정도 가능합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이것이 뿌리를 모주를 놓아둔채 잘못 베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정식한다는 말은 두 차례 베어내고 나서 파엎고 다시 또 넣어서,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농가하고 이게 모험된 사업입니다. 농가가 할려는 것이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는 실증재배 청정시설재배시험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300평 시설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텐데요? 300평을 현대하우스 시설한다고 했는데,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이것은 기존에 시설재배하는 농가가 저희들하고 여러번에 걸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작목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작목개발을 한 번 해 보는 것이죠. 기존시설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설하고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농가가 연구심이 있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어떤 기술은 없는 것이지만 작물생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설비를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가에서 이것을 하면 수익이 되겠네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성공만 한다면,
영철
신영철위원
연간 4회 수확을 한다고 보면 약 돈천만원 가까이 소득올릴 수 있겠네요?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성공만 한다면 도시근교작목으로 도입을 할만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익산시가 소화해 낼 수 있는 양만 시키십시오. 너무 많이 하면 안되잖아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익산시 경매장에서 어떤 품목이 제일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전에 자료를 보니까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품목중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되는 것이 버섯입니다. 버섯중에서 어떤 버섯이 제일 수입이 높습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데요. 병버섯 저쪽 읍 면부에 있는 여산 그쪽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일반 소규모농가는 느타리버섯쪽이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저도 작목별로 소득분석비교표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단역적당 소득성이 높고 하는 것은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높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자료를 훑어보면 제일 안정된 수입원이 버섯입니다. 버섯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해 주시고 미나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돌미나리도 수입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향미나리 우리가 아무튼 미나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지도소에 누에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누에를 전문으로 하는 지도사님이 계십니까?
방섭
최방섭남부지구지소장
저희 남부지구지소에는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소에는 있습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본소에서는 경제작물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실은 우리가 농촌에 농민들한테 지도교육할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수입원이 많은 것 최소면적으로서 높은 수입원이 되는 품목을 기술지도를 해줘야 농민들이 받아주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농민들이 수입원이 없는 교육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에 하면 먹이가 아니고 무슨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어가지고 생산과 동시에 고단가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도소에서도 익산시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 누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면 익산시에서 누에가 일등으로 소득원이 높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누에관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상전에서 누에를 키우는데 우리지역은 누에 키워가지고 실로 빼는 농가는 없고 전부다 약재용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이 조금 어려운 것은 논지대가 많다보니까 농약을 살포해서 극히 뽕나무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왕에 뽕이 심어졌던데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실을 빼지 않고 약용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부지구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15시 17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이어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교육비 강사 계상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6월 19일은 재정경제원 담당과장 사무관을,
재창
나재창위원
공무원을 수당예산을 어디에 계상......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계장이상 전체직원을 다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번에도 그런 예산입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거 할 때 의원들도 하게 해 주십시오.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사가 누구였었다구요? 이름은 안밝히더라도 직업이 뭐였습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무원한데도 사례를 줍니까?
준채
나준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얘기가 그분이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해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공업과장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위에서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랬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못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재경원에서 돈이 내려와서 또 오게 되면,
박형
박형공업과장
우리 국비는 지금 제가 오늘 부지사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을 한 부씩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별 집행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10억원이 계상되고 시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지금 와 있습니다. 도비를 아직 못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고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시켜줄랍니까 하니까 지사님께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시비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렵다는 것이 안주겠다는 겁니까, 다음에라도 주겠다는 겁니까?
박형
박형공업과장
주는 것이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형
박형공업과장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조정계상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김순자여성회관장
한 말씀만 조금 부탁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품전시회를 앞두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모자라서 추경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만 수정예산편성시에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은 출장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출장소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498쪽에 아까 일반수용비 말씀하실 때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네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당초에 금강호제방 낚시터가 낚시터동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것들을 설치해서 입장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입장료의 수수료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질의했는데 질의 결과 일반봉투로 일반관급봉투에 수집, 수거 그 수수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징수는 안된다 해서 조례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금강호제방 낚시터 쓰레기수수료 안내문제작 분야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낚시터 입장권 제작도?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499쪽에 금강제방 낚시터 관리소를 설치한단 말이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97년도부터는 저희 미화원 1명을 거기다 고정배치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소를 하나 짓고자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방 낚시터 관리소 그러니까 위에는 낚시터는 조례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안되는데 낚시터를 못하는데 낚시터 관리소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방 청소유지감시초소설치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설치비를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기가 정정되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기가 정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제의견으로는 금강호 제방관리소설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관리 감시초소 그런 내용이 관리소하면 너무나 범위가 크잖아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러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대개 일반재료비기타성 인부라도 하나 해서 관리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관리소 하면 너무 크니까 제방감시초소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게 적정할까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부기는 감시초소로 변경해도,
재창
나재창위원
이거 적절한 표현을 우리 축조심의전까지 본 위원회에 일러주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에 금강호 제방낚시터 쓰레기 처리수수료 안내문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했나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것은 규격이 90-100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망성 두 군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군데 한 걸로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100만원 삭감되니까 축소해 가지고 10만원짜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504쪽에 보면 보상금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그 부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것은 연고자가 없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경찰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영안실에 안치를 합니다. 영안실에 안치해서 말하자면 부검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기일을 약 20일간 잡아가지고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하룻밤 하는데 만원 그렇게밖에 안갑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만원이 더 갈 것 같고 또 목이 보상금이다 보니까 행여사망자는 인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보호자가 없는 사람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령 20만원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20만원 인수자가 없지 않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목을 보상금으로 꼭 해야 하는가? 친척이나 친지 누가 나타나야 보상금을 수령을 해 가는데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병원측에 보상금으로 하더라도 병원측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저소득층 자녀 위탁 극기훈련이 이게 지금 의회승인없이도 과목변경해서 써도 되는가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불편하게 의회까지 다시 올려가지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기왕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가,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저희들 의도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보고겸 드린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회계법이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소득층이라면 거택보호자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출장소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산업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534쪽 시설비 가각정비사업이 3개소에서 1개소를 줄여서 2개소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500만원씩 예산반영이 되었구만요?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줄일때는 300만원만 줄였습니까?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그것이 설계를 내다보니까 지장물 철저도 해야겠고 그곳에 있는 부지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가각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설계비가 계상이 좀더 들어갔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할 수 있어요?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시설비 가지고 어떻게 토지매입을 합니까?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당초 본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네요?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그렇죠.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지도 들어가야지 가각정리사업이 딱 각이 져가지고 지장물도 있지 그래서,
재창
나재창위원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었겠구만요?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시설부대비로 수수료같은 것을 사실은 넣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밑에 교통섬이 얼마나 크게 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보도브록사업비가 약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재창
나재창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오거리라 상당히 많은 교통섬이 복잡한 것 같아서요.
재창
나재창위원
아무래도 예산 너무 많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해볼려고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교통섬 하나 만드는데 돈 4,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축조심의전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아래 신호등 3,000만원 있는데 교통행정과 사업 보면 신호등 2,000만원짜리도 많이 있던데,
동식
강동식산업과장
그것이 오거리라 신호등이 다른데보다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을 보면 보조금 사업 보조금이 내려올 때 당초예산 세울 적에 내시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울 적에 내시보고 예산을 세워놓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안한 것입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국비나 도비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렇게 프로로 세워졌을거 아닙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또 돈이 내려올 때 줄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줄어서 내려오고 다시 증액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관계는 그렇게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조금은 보조금관계법에 보면 국비 몇%면 도비 몇%, 시비 몇%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그 규정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국비는 그 규정에 따라서 내려옵니다마는 도비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원칙은 내려와야 하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상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18쪽 산림사업 업무관리 인부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산림과에 차가 더블캡이 하나 있는데 현재 기사가 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사인건비로써 현재 주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덩쿨제거 보완 97년도분 산출내역부기가 없어요. 기정에 없었나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금 신규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이 보완사항관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덩쿨제거에다가 춘기 그 제목은 똑같은데 말이예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515쪽 관계는 덩쿨류는 3㏊는 신규이고 516쪽 관계 덩쿨류 97년도 보완관계는 과거에 덩쿨치기한데를 다시 재차 보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25만원 가지고 얼마나 해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작년에 사업한데를 지금 예정지를 선정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금액에 따른만치만 할려고 하는데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국비로 내리는데 보완해라 12만 5,000원, 도비 3만 7,000원 이게 일입니까? 이게 익산시를 뭘로 보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반납해 버리세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쓰겠네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지금 저희 출장소 관내가 25만원인데,
재창
나재창위원
무슨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 12만 5,000원 내려준다는 말이예요? 익산시장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본청에 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삭감해서 감해 버립시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농촌지도소 운영하고 농촌지도에서 지도소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페이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면 오히려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사회지도과장이 일괄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괄보고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20억 3,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인건비 등 저희들이 감해야 할 것이 있어서 약 18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해서는 약 0.9%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이 10억 6,800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증이 328만 2,000원이 늘어나서 11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늘어난 것중에서 세외수입이 저희 지역농업센타 오전에 보고한 내용중에서 농산물 수입판매금이 늘어서 세외수입은 늘었고 도비보조는 보급종 농가차액보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 양이 조금 적었다 늘어나면서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20억 3,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농촌지도소 운영이 12억 1,359만 4,000원, 농촌지도가 8억 2,1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양해를 구한대로 다음 페이지는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일괄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도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80쪽 홍보물 게첨은 게시판을 만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게시판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신설로 하나 만드실려구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정문앞에다 하나 만들려구요.
용균
김용균위원
385쪽 냉동기 2,100원은 어떤 냉동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버섯 단경기 출하조절 시범사업을 15평을 하게 되는데 15평에 소요되는 냉동기 가격이 2,100만원입니다.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참고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거기가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거기다 저장고 하나를 지어줬으면 하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상으로 이것이 빠졌는데 먼저 사회산업분과 위원님들이 몇분이 현지를 쭉 보시고 거기는 그것이 꼭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저장고는 지었는데 냉동기는 미처 구입을 못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값이면 냉동기를 추경에 확보해서 도와줘야 시에서 도와준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직접 건의로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영농조합이라고 그러면 법인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예, 영세해 가지고 몇사람들이 하는데 아주 어려워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385쪽에 종합검정실운영 1만 8,200원이 정부 단가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1만 7,300원이었는데 900원이 올랐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1만 8,200원주고 지금 지도소 부근에서 인부 살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전문대학 나온 올해 졸업한 학생 쓰고 있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1만 8,200원에 가능해요?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조금 적지요.
재창
나재창위원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셨는데 표현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그랬거든요. 과목경정이 표현이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과목변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과목도 예산서 표현에 과목표현이 어떻습니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그 다음에 뭐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목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밑에 세목 그러면 이쪽것은 뭡니까?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옳다 이 말이예요. 예산서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라고 부기가 된 이 항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목아래가 뭡니까? 이것이 세목이예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세목에 해당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매년 예산편성하시면서 민간경상보조 표현을 과목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겠다 이 말이예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예산서에서 이 분야를 뭐로 표현하는가 그래서 목, 세목 이렇게 나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경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정이 맞을 것도 같아요. 기정, 경정 꼭 돈만 경정, 기정이 아니라 기정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정을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경정보다는 변경이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고 부기정정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485쪽 한우 쌍생아 수정란 이식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00두로 했다면서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40두만 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소값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 작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처음 실시된 시 군이 진안군인데 우리는 작년도에 실시를 해 봤는데 아직은 곧 전망이 되는데 그 성적은 나와봐야 과연 쌍둥이 송아지가 몇마리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두수를 줄이더라고 더 적격대상우를 선정을 해서 3년차까지는 시험기간으로 잡고 완전히 시험성적을 얻은 다음에 그 뒤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00두를 하는데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0두 하는데 2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자생산하면 성공률이 잘 하면 20%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축산담당자가 작년에 진안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당년에 늘기는 굉장히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적어도 성공률이 25%이상은 되어야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평균성적이 쌍둥이 생산하는 비율이 5%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생산하면 송아지 생산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제경쟁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실험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실험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 10마리 해 가지고 2마리만 생산하면 20%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냐 더 확실한 어떤 수치가 나오는거냐 아니면 100마리 가지고 하는 것이 수치가 더 확실하냐 이렇게도 생각이 든다는 말이예요. 100두를 하겠다고 하고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예요. 그랬다가 40두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액은 200만원만 말하자면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사실 200만원 삭감하면 50두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산출기초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나재창 위원이 아까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3건의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인공배시양액 재배시험,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자동화 시범육성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다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안끝났죠.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돈을 줘야 하는데 추경예산이 8월 5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보조지령을 하고 사업을 바로 착수합니다. 그 기초적인 것은 현재 추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어떻게 틀립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민간자본보조는 기계를 산다든지 무슨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그러니까 고정자본의 비율이 높은 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알고 있고 경상보조는 소모성비율이 높은 것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신청을 했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왜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조금 미숙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자본보조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든지 끝냈든지 그래가지고 결산을 할려고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아니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금방 본위원의 질의에도 진행중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서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끝났는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을 목을 변경을 시켜야 결산하기가 유리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제출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의 취임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38페이지 방역용 유류비같은 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에 의해서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보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창
나재창위원
보건소에 복어먹고 죽은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약 있어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복어중독환자는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년전에 한 번 발생해 가지고 사망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후로는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발표가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지 복으로 인한 사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긴급비상용으로라도 보건소에 소량이나마 비치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뱀 물렸을 때 쓰는 약 있어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뱀 물렸을 때 쓰는 해독제는 보건소에 비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짧고 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해서 바로 종합병원에 후송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종합병원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미친개한테 물렸을 때 할 수 있는 처방약은 있나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공수병에 대한 발생보고는 현재 없고 그러한 해독제나 그런 예방대치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무려 광견병 예방약을 8천 몇마리를 광견병 예방약을 투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축산과쪽 얘기는 미친개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얼핏 여기를 보니까 극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고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것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번 예산심의하고 외적으로 한 번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246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정수물품구입이라든가 할 때는 옛날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요즘에는 시장으로부터 승인이,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이 항목에 대한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4년도 통합되기 전에 구익산군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농특자금으로 5억 1,880만원이 교부된 그 자금 일부가 아직 쓰여지지 않고 우리시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계속 지금 쓰여지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고 사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예산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앙에서 주는 어떤 국비가 쓰여지지 않으면 반납되어지는거 아닙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반납되어져야 되는데 농특자금으로 내려오는 돈은 계속 이월되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월도 사고이월 1년밖에는 못시키지 않겠어요? 2년, 3년은 어려운거 아닙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그래서 통합되면서 사실은 원인무효가 되었던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력에 의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쓰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어떤 승인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심의들어가지 전에 그런 내용을 밝혀주셔야 할 거예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246쪽에 보면 장항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1억 800만원 이게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낭산면 장암리에 현재 보건진료소 위치 그 근처에 큰길가 옆에 이번에 새로히 주민들이 120평 땅을 사가지고 저희시로 기부채납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시 추진계획하고는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시에서는 지금 모든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과 상반되게 진료소를 신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동과 동을 통합하는 마당에서 동사무소 신축하는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사이에 아니 빠르면 98년도부터, 늦어도 99년, 2000년에는 지소와 진료소가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1억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장암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건은 통합론이 있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라가서 승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어서 보건진료소가 된다면 나중에 마을의 마을회관으로 쓴다든가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장암이 지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게 거리가 가깝고 멀고간에 이게 국 도비도 없고 지금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방역용 유류구입 당초에산에 삭감되었다고 했죠?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기획실에서 삭감했습니까, 의회에 얘기가 되었던 겁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오기전에 기획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당초예산부족 때문에 총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예는 극히 드문 거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의회쪽에서는 기분나쁜 거라구요.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의회에서 삭감된게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의회에서 삭감된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삭감했다, 그리고 다음 추경에 올려라 그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재식
오재식보건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일반운영비, 수용비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것들은 사실 추가경정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죠. 실은 아마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편성에서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일반운영비나 이런것들은 사실은 추가경정에서는 올리는게 아니고 또 그것을 승인해 주는 일고 상당히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의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