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댐 피해조사내용협의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댐피해조사내용협의의건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댐피해조사내용 중 간략한 중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댐피해 2개반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신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동 에 같이 살면서 정말로 본 위원도 임하지역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느껴보기는 피해조사를 함으로서 더 직시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댐피해 총면적은 1만 5,902㎡로 밭은 4,146㎡ 논은 1,794㎡ 기타 9,782㎡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역을 요약해보면 역조정지댐주변 시설 원예작물이 결실부진과 기형, 생육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연중 안개일수가 62일 이상으로 농작물 5∼10%의 어떤 감소가 예상되고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실일 경우에는 10∼20%가 감소 및 착색이 불량합니다. 벼출수가 지연되고 특용작물 착과율이 저조하며 안개 등 일조량부족으로 중생종은 75%결실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 외 피해로서는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서 버려지는 오물 즉 환경적인 피해 그 다음에 보조 댐으로 인한 배수가 되지 않는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업피해내역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 피해로는 수몰로 인해서 만수가 되었을 때는 도로망이 두절되는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로 도로확·포장 문제, 이설도로 및 농로개설 문제가 시급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 내용들은 결국 안개나 저온으로 인해서 이모작하던 농가들이 일모작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전체적인 피해는 엄청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입니다. 방금 위원여러분께서 의논하여 주신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시되는 피해산출근거를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8월30일까지 산출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8월 중순경에 임하댐 안동 댐 도수로 현장사무소를 1차 방문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주민 한 명씩 주민협의회를 9월 중순까지 구성하고 네 번째는 9월 하순경에 이러한 조사내용들을 주민협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초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의논하고, 다섯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자원공사에 조치가 없을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동원하는 항의단을 구성 우리 위원회가 다시 재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수자원공사나 정부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오지 않을 대에는 피해주민전체를 동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댐피해 대책에 대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