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1항, 『'97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건설도시국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각 실국소별 업 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건설도시행정분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지역내 현황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지역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확장은 용두동, 용관동, 이류면에 만정리, 검단리등 8개 리동중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1만 7,052평방킬로미터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요청하여 95년 1월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4월에 중앙관련부처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농림부에서 산업대학 주변은 우량농지보존을 위하여 제척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는 충주댐주변은 수질보존을 위해서 제척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95년 6월 재검토를 실시해서 9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도계획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지역면적을 1만 7,052평방킬로미터만 증가시키겠습니다. 제척지역내 산업대학 앞은 비록 도시지역은 되지 않더라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취락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96년 8월에 행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 2일 농지분야 협의요청과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위하여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요청 했고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사전협의를 금년도 6월 16일 시에서 직접 농림부에 요청, 관계 농림부직원이 협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촌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농지부서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발전하여 21세기 충주시 미래상 정립과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도.농통합의 도시정책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기본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행정구역인 983.7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억 3,9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95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14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7년 4월 11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 97년 5월 21일 시의회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농지전용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9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0월경에는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금년말까지는 모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충주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이류면 일원에 165만평 규모로 첨단산업 생산단지와 주택단지가 복합된신산업기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7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부터 시작, 2004년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1일 주식회사 동명기술단과 기본설계에 대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2월중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설계 승인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15만 9,000평 규모로 22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연수지구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95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와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참여업체와 협의를 하였으나 대상업체를 물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6년 12월 포항시 소재 우진건설주식회사 대표 공영성으로 부터 사업자를 선정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금년 3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30%정도의 공정이 되었으며 99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은 천변을 이용한 교량형 도로로써 동촌교에서 봉방대교간 총 연2,800미터를 폭 19미터,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80억을 투자하여 예성교에서 대봉교까지 800미터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98년 이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상공고를 실시하여 7개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96년 9월에 심사한 결과 동명기술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6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5월 29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위한 사전공람을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7월 5일 공사입찰공고를 하였으며 7월 12일 현장설명을 마쳤고 앞으로 8월 14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8월 20일경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행정의 내실화로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양여금 지원사업은 총 2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8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늦어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된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건, 집행의뢰된 것이 22건, 착공한 것이 3건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은 부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총 39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10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추진현황은 설계중인 것이 1건, 설계완료 1건, 집행의뢰 3건, 착공 5건, 재원별 세부내역은 역시 부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총 6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28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현황은 설계중인 것이 11건, 설계완료 9건, 집행의뢰 3건, 착공 4건, 완공 1건이며 역시 재원별 내역은 부표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관내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64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현황은 설계중 6건, 집행의뢰 3건 착공 8건, 완공된 것이 2건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은 부표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의도로건설사업은 총 8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은 설계중인 것이 10건, 집행의뢰 2건, 착공 8건, 완공 30건이며 재원별 내역은 부표 9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한 농어촌도로대피시설사업은 총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1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은 설계중이 10건, 설계완료된 것이 5건, 집행의뢰 2건, 착공된 것이 24건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은 부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생활민원사업으로 먼저 가로등 신설사업으로 읍지역 55개소에 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37개소는 이미 준공되었고 나머지 18개소는 공사중이나 앞으로 8월까지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사업은 총 345개소에 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2,300만원을 투자하여 1,791개소를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신고와 저희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가로등, 보안등을 더 설치해야 될 사항이므로 추경예산에 더욱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첫번째,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 2,603필지를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약식검정을 실시하였고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심의를 거치고 금년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해서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발부담금징수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11건에 2억 2,6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4건에 2,900만원입니다. 미징수된 것은 시가 미조례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발생시에는 재산압류,또는 채권확보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녹지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에 대하여는 역시 내용이 경미하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2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수목원 관리에 대하여도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다만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5본을 식재하여 적과를 두 번 하였고 비닐멀칭을 완료하여 현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금년에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과나무가로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번째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금면 봉황리 봉황자연휴양림과 종민동 계명산자연휴양림등 2개소의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황자연휴양림은 총면적이 174ha에 15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체숙소 및 숲속의 집 18동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작년도 6월 15일에 개장하였고 금년 현재까지 총 400여명이 입장하여 2,700만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를 보았습니다. 또한 계명산자연휴양림은 총 362ha에 15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족호텔 1동숲속의 집 8동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금년 7월 1일자로 개장하여 현재 183명이 입장하여200여만원의 입장료와 사용료 징수를 보았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지금 휴가성수기를 맞이하여 시설물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앞으로 세입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관리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농촌주택개량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65동으로 63동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49동이며 아직 착공하지 못한 것이 53동입니다. 앞으로는 미착공 53동에 대하여 조속히 착수해서 연내에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위치는 동량면 대전리 사천마을로서 간이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이 중 양여금이 2억원, 교부세와 시비가 1억원 투자되어 현재 기반시설용역이 완료되었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기반시설사업을 착수하고 연내 공사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5개년 사업으로 철거대상건축물 514동중 금년에 102동을 정비할 계획 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하여 사업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보조 금 3,100만원을 해당 읍면동에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나 이해 설득을 시켜서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충주시 문화동 1201번지에 2만 2,300평방미터에 총 사 업비 17억으로 도로개설,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각각 504미터와 가로등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구지정 통보, 주거환경개선계획안 수립,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감정이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서는 총 67건에 14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건에 3.8킬로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완료가 4건, 공사중지 1건, 미착공이 1건으로 미착공한 것은 성내교에서 동아아파트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지난 7월 16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달말까지 착공하여서 금년 10월말까지는 모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노후급수장치 교체사업은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총 2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3개의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네번째로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총 6건에 5억 400만원으로 그 중 한 건은 완료됐고 4건은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10월말까지는 모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읍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읍면지역에 투자하는 상수도 시설 사업은 총 4건에 3억 6,4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완료 1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2건, 미착공 1건, 노후관 교체공사로써 현재 입찰공고중으로 8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총 30개소로 9억 2,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지금까지 공사완료는 4건, 공사중인 것이 12건, 그리고 미착공한 14개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착공을 모두 해서 12월중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자체배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덕읍과 금릉동에 각각 배수지 1개소씩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덕 배수지 추진사항은 보상이 현재 98%, 아직까지 협의되지 않은 것은 7건이 되 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금릉배수지는 보상이 현재 67%, 아직 미협의된 것이 9필지입니다. 7월 9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7월 7일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자재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토지보상을 끝내고 주덕과 금릉배수지 모두 7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덕배수지는 금년말 까지 끝내며 금릉배수지는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충주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9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99년말 까지 총 31만 7,000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는 37%인 11만 8,000평이 조성완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장용지 분양실적은 5만 2,500평으로 56%, 편입용지 보상실적은 분양예정지99%, 입주예정지에 50%가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LG실트론 부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가 직접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보상된 협의자에 대하여 8월중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겠으며 용지조성은 토지 2만평을 추가 매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6만 8,000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사항입니다. 먼저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모면 수회리에 있으며 1만 4,000톤 규모로 95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5억 7,1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 도비, 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비 70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시설 구조물, 건축 6동, 차집관거 8.63킬로미터와 전기 및 기계 공사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5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말 까지 모든 구조물과 관리동을 완공하고 내년 3월까지는 처리공정을 모두 완료하여 4월부터 6월까지는 종합시운전을 거치고 내년 7월부터는 정상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방동에 있는 충주하수처리장은 1일 5만톤 처리규모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유입량이 1일 4,800톤이 초과 유입되어 1차 처리후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월, 가주, 풍동지역의 오수량 증가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충주위생매립장 침출수 및 단월정수장 침출수 연계처리등으로 앞으로 2만 5,000톤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5억 9,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 도비, 시비가 유인물에 있듯이 그대로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용역을 금년 2월 25일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9월중 지방건설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10월에 환경부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내년부터 99년까지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총 30개소로써 1만 6,600킬로미터에 28억 6,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완료된 것이 15건, 시공중인 것이 10건, 공사집행중인 것이 1건이며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사업을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부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는 예년과 별다름 없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상황도 7월 1일 경미한 사항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강우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행히 수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달천대교밑에서 검단교 까지 제방 2,270킬로미터를 2,000만원을 들여 제방 둑마루하고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과 앙성천 하상정리에 543미터를 2,00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그외 배수문 보수작업으로 가금 봉황, 주덕 신양 수문조작이 쉽도록 개량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보수사업은 용두동 및 봉방동 2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외 양여금 사업으로는 신니면 마수천 1,000미터에 4억원, 주덕읍 삼방소 하천 800미터에 3억 1,9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난 5월 중순경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 8일 입찰을 봤으며 장마가 끝나는대로 8월초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으로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개발사업소 3개 사업소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는 맑은 물 생산 공급을 위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도 역시 상당히 좋은 수질로 방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차집관로 역시 시 관내 15.24킬로미터를 관리하는 것은 수자원관리사업소에서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수 관리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생략하고 다만 앞으로 온천공 2개소를 개발하기위하여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도 다 완료했습니다. 이달말에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1개공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에 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황은 여주-충주-구미를 잇는 총 연장이 154킬로미터, 2조 3,64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은 979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03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인 2공구, 즉 음성 감곡에서 노은 연하리까지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보상과함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지지장물 해서 82%의 보상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작물이 식재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어려운 실정이고 8월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공구인 노은면 연하리에서 이류면 완오리까지 금년 12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남은 제4,5공구 즉, 이류면 완오리, 문주리, 괴산군 장연면까지 이어지는 것은 금년 8월경에 용지매수에 들어가 우리시 전구간에 대한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충주-제천간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목행동에서 제천시 백운면까지 잇는 국도 19호선, 38호선으로 연장은 총 18.9 킬로미터에 사업비가 2,174억원이 투자되어서 99년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송강간 10.5킬로미터는 완공이 다됐고 우리시 관내인 산척터널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장호원에서 수안보간 국도4차선확포장사업입니다. 음성군 감곡면에서 우리시 상모면까지 잇는 국도 3호선으로써 연장 49킬로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2,569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 목표로 충주-상모에서 또 상모 수안보간 우리시 구간은 금년 9월까지는 완공을 시켜서 금년 추석 귀향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호원-영덕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음성군 감곡에서 우리시 산척면을 잇는 국도 38호선입니다. 연장 28킬로미터에 2,116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지분할 완료되어 있고 구조물 시공 등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어 계획기간내에 준공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에서 연풍가는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에서 괴산군 연풍면을 잇는 12킬로미터에 총 사업비가 1,555억원입 니다. 2003년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토지감정이 통보되었으며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년도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중 마지막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설용량 1일 25만톤 규모로 사업비 1,25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중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6%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취수설비가 84%됐고 정수설비는 26%, 송수설비가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98년도 통수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 용관, 가주, 풍동. 만정, 검단리를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설명을 들은 것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다 안된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 지역내에서 산업대학앞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러한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지금 그 구역이 산업 대학 진입로에서 충주시쪽으로 약간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그 이외에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그러니까 상검단리와 하검단리 에 지금까지 건축을 도시계획이 확장될때까지 참아봐라 해 가지고 제한을 해 왔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물론 이 산업대학이 취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그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짓겠다고 했을때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잘 진행되어 가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 제가 풍문을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청주오창단지가 골치가 아파서 이 사업자체를 충주시로 이관을 했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금년에 공단지정을 하게 되고 내년까지 실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은 99년 이후에 가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상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과학단지가 들어오는 것인지, 들어오게 되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으로 구성된 부락까지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임야라든가 이러한 것만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아주 그쪽분들한테는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99년부터 만약에 보상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보상이 적기에 딱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99년에 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면 2000년이 될지 2001년에 될지 오창단지처럼 5년이 갈지 6년이 갈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국에, 시장님께도 그러한 건의를 했고 또한 아마 건설도시국장님께 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하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만 사는데까지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마음 졸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정확하게 공표를 해 주시고 또한 그 지역에 거대한 사업, 말하자면 마을회관을 짓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업은 안되겠으나 적어도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해서 그 지역사람도 복리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선무대책으로써 약간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등을 제가 시에 건의를 했으나 할때 마다 그것이 삭감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지역사람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아마 시에서도 간파를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산업대학앞에, 일부 지역에는 지금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은 안되니까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취락구조개선계획으로 용역도 주고 다 맞춰놨습니다만 농지협의가 안되어서 그 지역만은 그것이 끝나는대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외의 지역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결국은 다른데는 지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9월 27일까지인가 건축법에 의한 것으로 규제를 해 놨습니다만, 더 이상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준도시지역으로 할 지역만은 준도시지역으로 확정될때까지 그것만하고 그외의 지역은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과학산업단지가, 도에서 오창지구를 골치가 아파서 시에서 맡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골치가 아픈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우리시에서 볼때 도에서 이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다고 하셨지만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도저히 안되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이하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도 인력도 달리고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해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처리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관계로 차라리 우리시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바쁜일은 많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인수인계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도 실시설계라든지 지구지정, 산업단지 지구지정관계, 이런 것이 관계부처협의를 전부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오늘 따져보니까 14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자꾸 지연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금년말 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승인이 되어서 99년 해동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전전긍긍한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당초에 200만평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경지정리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거기에 넣어서는 안되겠고 해서 제척을 시켰어요. 그래서 165만평규모로 잠정 줄였습니다만 이것도 지구지정이 완전히 된 후에야 확정이 되기때문에 지금어설피 반으로 나누어 정해가지고 이겁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못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내 땅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문이 갑니다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래저래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계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꼭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확정이 되기전 까지는 미정상태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99년까지 이 사업을 끌어 갈때에 거기에 무슨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시설물로도 경로당 같은 경미한 시설보수, 정돈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류면장과 협의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중에서 경미한 것은 하고 또 솔직히 시비도 넉넉치 못한데 거기다 완전한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과학단지가 들어서서 다 못쓰게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어차피 단지화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모두 못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에 맞춰서 다시 파가지고 하기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경미한 보수정도는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해놨다가 나중에 단지가 될때 다시 못쓰게 된다고 해도 큰 문제없는 것에 한해서만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면에서 주요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이러한 절차를 몇 번 밟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보다 못해서 제가 시장님을 찾아뵙고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선무대책이나우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소한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이 아마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면장에게 조사보고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업비도 기획실에서 전부다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때 앞으로 누가 우리 행정부를 믿고 그 지역사람들이 협조하겠는가 하는 이 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두고보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조가 지금 팽배해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자리를 떠나도 좋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떠나겠죠. 그러나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은 사람은 한번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이,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집단화되어가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단을,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서 떠맡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단이 국가공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단으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지금 시장님 결심을 맡는 중에 있는데 사실은 국가공단으로 하게 되면 더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봐서 우리가 당초부터 국가공단으로 해 보려고 했습 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오창이 아닌 오송에 의료과학단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로 봐서 그것보다는 작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보다는, 그리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공단이라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것은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국가냐, 지방이냐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할 것 같으면 지금 국가공단에서 제척이 되어서 지방공단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떠도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방공단이 됐든 국가공단이 됐든지 좋은데 우리 충주시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지방공단으로 해서 그 큰 공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권용훈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재정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하 전 간부공무원들도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그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거기서 연결되는 부채도로, 교량, 이런것들은 전부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시자체사업으로는 안되고 또 공단조성사업에 그것이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입주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해서든지 국가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받도록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단이라고 해서 전혀 국가에서 기반사업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동작전을 하되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방공단으로 했을때 중앙정부 지원은 작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상가격으로 때려잡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분양가격이 높으면 안들어올테니까 분양가격을 낮춰야죠, 그럼 공단은 해야죠. 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떠한 반사적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지매입비를 낮춰서 조성비를 낮춰놔야지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랬을때 주민들 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 이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제가 늘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부지를 조성한다거나 길을 닦는다거나 뭘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싯가에 준하는 보상이 되도록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년전, 4년전에 길을 닦을때 4만원, 5만원 준 땅을 3,4년 후에 가서 이제 길을 닦는데 2만 2,000원, 2만 3,000원 주고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생각되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시에서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그렇게 했기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가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이것은 사실 시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년, 5년전에도 4만원, 5만원 줬던 땅을 지금에 와서 땅값이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절반값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땅을 감정할때 시에서 과거에 이 지역에 감정을 할때 얼마얼마의 감정을 해서 보상이 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해서 감정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이 없을텐데 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돈 나가는 것만 겁을 내셔가지고 그저 싸게 감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땅을 감정할때에는 그 감정원에 사전에 우리가 전에 지불했던, 혹은싯가가 얼마라는 것, 이러한 것을 통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더위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3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진행중인데 경찰학교 정화조와연결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수안보의 규모가 면민수가 5, 6000정도밖에 되는 않는데 물론 이동인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200억 정도 들여서 1차 준공했어요. 2차를 보니까 250억 정도 또 들어가서 500억이 넘어요. 그 다음 수안보하수처리장에 150억이 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하수종말처리장에만 들어가는데 인구 20만밖에 안되는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설해 놔서 또 효과도 양분화되어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가 1년에 몇십억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어서 시 재정도 빈약한데 앞으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결국은 가네요. 단월, 가주, 풍동 모두 연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원들이 통합하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항대로 상황이 돌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강이나 이쪽에도 또 연결해야 되니까, 또 다른 공단에 뭐 생기면 또 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결론은 통합적으로 가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재정과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통합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가지중에 첫번째 수안보처리장에 경찰학교와 연결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경찰학교에서 자체시설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처리를 해서방류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충주처리장에 지금 현재 수안보하고 통합하는 것, 용량을 늘 리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 면 지금 수안보처리장은 기왕에 착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7월이면정상 가동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군데 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안보에는 사실상 경비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인원만 있고 전부 수질검사라든지 하는 문제는 충주처리장에서 하도록 인원을 더 이상 증원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수질을 채취해서 여기까지 운반해서 한다든지 해서 간단한 것은 그 현장에서 하겠지만 별도로 실험실을 두고 해서 충주처리장에 있는 관리기능을 또 수안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해 보려고 하시는 일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수안보하수종 말처리장은 이미 진행을 했어요, 공사중이죠? 그런데 가장 하수종말처리장 오염의 원인인 경찰학교 오수가, 몇백억을 들인 하수종말처 리장이 옆에 있는데 정화를 안하고 그냥 방류다, 이것은 넌센스죠. 잘못된 것이죠. 또 시장님께서 펌핑이라도 해서 연결을 하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연결할 수 없다, 2차 처리시설을 경찰학교에서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2차 처리 비용을 1억 5,000만원을 경찰학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관로를 사서 우리한테 연결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든지 협의를 했어야지 서로가 시에도 재정적 손실을 보지않고 경찰학교도 완벽한 오염원인을 제거하게 되고 돈도 이중으로 안쓰고 그런식으로 할 수 없을까요?

지금은 사실 당초에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자체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

3차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섰다고 했을때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 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왕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정을 이끌어가야지 서로가 양쪽에서 이득을 보고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지 거기서 그냥 자기 예산가지고 3차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오물이 제대로 정화되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서 오는 것 보다. 그리고 수안보 인구가 줄고 있어요. 150억을 들여서 만들어놔봐야 관광객도 줄고 있어요. 나중에 유입량이 모자라서 그게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됩니다. 여기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인건비와 관리비를 내버리고 봉방동 증설 몇백억을 들여서 또해야 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전체 충주시내에 봉방동, 수안보 증설하는 비용, 시비 몇십억씩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시정이 이루어지면 손해가 얼마겠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전에도 많이 통합이냐, 분리냐 할때 부터 계속 제가 참여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통합을 해서 수안보에 있는 하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싯계에 있는 난공사지점을 통과해서 오는 문제까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무리하기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회리에 수안보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 실무국장으로서는.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두 개 만들었다는 것은 실패작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관로를 묻어야 되고 앞으로 문강온천으로 여기다 또 연결해야 되고 오염의 원인, 또 과학단지나 여러 가지 공단이 생기거나 할때 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요. 인구 20만도 안되는데 대한민국, 세계 어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개나 있습니까? 선진 외국에서도 관리비가 무서워서, 몇십억씩 들어가니까, 이것 다 우리 세금 아니겠어요? 무서워서 100만 이하는 두 개씩 안만듭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무리 공사진행이 다 끝났는지 몰라도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수안보에서 발생하는 상수원의 오염도보다는 경찰학교를 비롯해서 살미면 일대에 대형업소가 늘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상수원 식수 오염을 더 크게 오염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번에 봉방동하수종말처리장을 기히 준설을 할 바에는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문제를 함께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관로를 상수원까지 올라가는 차제에 살미면 일대와 경찰학교에 차집관로를 같이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안보에서 나오는 하수량보다는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데서 상수원 오염시키는 사 례가 많은데 그것을 일단 충주처리장으로 연결하는게 어떻겠는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충주봉방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용을 한다면 차집관로가 어차피 상수원 사업소까지는 가야되니까 거기에서 살미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위에 상수원에 관계된데는 충주하수처리장으 로 연결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일단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살미면 세성리 일대에 국도변에 있는 각종 가든등 식당을 전부 끌어다가 차집관로를 해서 충주처리장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로써는 관로비가 무시못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오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 거기서 들어온 것을, 들어왔다가 연결되는 것은 사실상 사업비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다 연결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안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저희 상수원까지 오는 거리도 있지만 직접 살미면 일대에 경찰학교를 비롯해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직접적으로 저희 상수원에 직접적인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기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임시회에서 보고하실 때에는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 부재를 붙여서 보고를 하셨고 사실 그것은 27만 8,000평이나 되는 충주시택지개발사업을 5년전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5,900세대에 2만 3,600명 되는 화려한 계획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곳 지주들이 안림동, 연수동 일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읍면동, 외지사람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본 의원집에 전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불평 어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를 보면 사업비 확보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 여론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개발관계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연초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본 의원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취소를 한다는 것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5년동안 화장실도 못고치게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곳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여론도 수십차례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림택지개발지구가 화려한 계획을 발표하고 5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그 곳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보상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기와집을 열채, 스무채 지었다가 지금 안되니까 하소연할때가 마땅치 않다,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 불평어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림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신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초에 사업계획보고 드릴때에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는 빠졌습니다. 추진한 상황이 없기때문에 뺐는데 지금 최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한테 그런 불평여론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수지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시가 이것을 서둘러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시재정이 이렇게 택지개발할 여력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민자를 그 안에 수차 유치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고 또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같은 국영기업체에도 해봤습니다만 사업성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불가의 회신이 온 것은 년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취소가 당장 확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5년간에서 이것을 하지 못할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취소할때에 분명히 주민 여론을 다 들을 것입니다. 들어서 취소가 더 좋으면 차라리 취소를 해서 여론 수렴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5년이 되었을때 무조건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만 이것을 질질 끌 수는 없습니다. 취소가 되든지 더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정질문시마다 이것이 꼭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시원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결국은 내년 7월이 되면 만 5년이 되어서 취소할 수 있는 연한을 찼습니다 찼는데 그때 임박해서 여론조사도 다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이것을 그때까지 미루고 또 내년 7월 이후까지 계속 이 상태로 나갈때 과연 주민들이 지금 말씀한대로 벽하나 보수하지도 못하고 이런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도 생각해서 기와에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도저히 이것은 취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공론에 따르겠습니다.

강화된 건축조례에 따라서는 지금 산건위에서 약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그 곳에 사업을 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연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지금 검필관계때문에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이번에 쌓았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건축조례가 지난 2월에 개정된 것이 전국 시단위를 모두 조사해 보니까 거의 개정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기재를 완화하는 위원회까지 생겨서 도단위고 중앙단위고 그런데건축과에서는 기자단에서 얘기해서 합리성을 띄면서 충주가 조례개정을 잘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왜 전국의 시단위에서 개정을 하나도 안했는데 충주시에서 개정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는냐, 규제가 되어 있던 것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시민들이 이해 납득을 하지 못하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기본계획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이면 이제 통합충주시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 도시기본계획이 없는 것 없이 도시발전에 환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이다 하는 평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혁적인 재정비 추진방향이나 지침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것이 꼭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존도시계획에 대한 정말로 30년이 다된 기존도시계획에 대해서 그간에 5년마다 재정비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이번 기회에 기존도시계획에 대한 철저한 재정비를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도시계획선에 있어서의 절대 잘못된 선은, 절대 필요없는 선은 과감히 폐지도 하고 또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된선은 변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 원한다는 이런 도시계획선을 신설도 하고 이번 기회에 금년이 재정비기간입니다만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이러한 준비를 좀 더 과감하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도시계획선이 설령 절대 필요없는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못시키고 또 불합리하게 졸속으로 된 선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공신력 때문에 변경을 못시키고 또 신설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도시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신축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또 신설하지 못하고, 이렇게 과감성이 없는, 개혁성이 없는 이런 도시행정을 계속해서 펴 나가실 것인지 이번 기회에 아주 과감하게 미래지향적이고 또 기존도시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이런 재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23페이지 도시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로서의 유지관리측면에서만 보고가 있었는데 기 도시공원조성에 획기적인 도심공원을 하나 조성해 보자 하는 제안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중앙공원을 확충을 해서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도심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보았을때 교육청 부지까지를 흡수해서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확충을 해서 사적 공원으로서, 도심공원으로서 시민의 휴게터로서 정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좋은 공원이 하나 개설되어 있어야 할텐데 이번에 연수지구에서 공동묘지로 공공시설과 같은 공동묘지로서 1만 7,000여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지가 되면 8,000평의 새로운 재산이 시유지로서 취득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 2,3000평하고 해서 현재 교육청부지하고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열악한 시재정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한번 중앙공원을 교육청부지까지 확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춘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말에 완성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본계획에는 세부 적으로 계획이 안된 것은 이미 다 아시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비할때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재정비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정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내년도에 재정비를 정식으로 합니다. 할때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더 있는데 없애는 문제도 나오고 또 없는데 새로 신설도 하는 것,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것을 하다보면 민원이 전혀 없을 수도 없고 어떤 주민은 상당히 좋아하지만 어떤 주민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한 건에 대해서, 어떤 도로가 남으로써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개 비중을 봐서 5대5로 되는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 80% 이상이 원하고 20%가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이번 계획에 넣어서 과감하게 재정비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공원조성에 대해서 중앙공원을 새롭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번 강조하신 사항인데 지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원정비라고 해서 결국 5억 3,000만원, 이것도 대가미공원조성비 3억이 포함되어서 5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내면 사실상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물 보수, 의자라든지 공원내에 있는 풀이라든지 조경수 가꾸는 문제, 이런 간단한 것만 했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자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희망을 하시면 현재 중앙공원, 관아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청부지를 어차피 공원조성하려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다 공원을 조성할테니 교육청이 어디로 가라, 그런데 아까 연수지구에 묘지이전하는대로 교환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교육청부지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공원을 확장 내지는 정비한다고 소문이 나서 일대를 해놓고 이것을 하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다 배이상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비밀리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전격적으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조정해 놓고 그런 후에 조성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곳 땅값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먼저 나서는 도저히 보상문제 때문에 조성을 못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문제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재정이 공원조성에 투자할만한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고 또 예산이 허용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라든지 하수도등등 직접 시민이 체험하는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공원에 밀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삼원철도 건널목시설 설치가 지역현안사업인데도 이번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기에 삼원철도 건널목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삼원철도 건널목 사업이 기존 과선교로 설치계획이 되었다가 경사도, 또는 사업비가 250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연구검토되다가 최근 철도를 지상으로 지반을 3미터 정도 높여서 시설을 하고 건널목은 지하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잠정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도시기반을 어렵게 하는 한편 교통사고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원주를 가봤습니다만 원주도 한복판에 철로가 지나가고 그 밑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관도 안좋으면서 소음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만약 충주시가 칠금이나 금릉동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경우 칠금, 금릉동을 관통하는 현재1.6킬로미터의 철로가 지반 3미터를 높여서 설치했을 경우 마을간 이격은 물론 소음, 또는 도시미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하도의 경우도 가금쪽에서 충주시로 유입하는 차량들이 통행할때 들어오는 사람들 이 상당히 충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탄금사거리가 현재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인데 여전히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교통장애 또한 크게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과선교를 설치해서 탄금사거리가입체화되고 한다면 충주시의 미관, 또한 교통사고 예방, 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서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인 수치를 제하고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철도가지고는 안되고 그것을 과선교식으로 해서 너무 높혀 놓으면 이쪽하고 탄금대쪽하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성벽이 생기는것 처럼 되기때문에 너무 높히는 것도 안되고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철도청하고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울로 좀 높히고 또 지하도 파고 해서 절충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철도의 지반거를 박스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철도 를 시내쪽이나 또는 탄금대쪽으로 15미터 정도를 이동해서 역있는데서부터 목행동까지 철로는 갑자기 옮길 수가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옮기는 이설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반지하식으로, 지하로도 들어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정사업비를 150억으로 보는데 국가에서는 50%밖에는 안줄테니 나머지는 지방에서 해결하라는데 사실상 150억의 반이면 75억을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내무부에 양여금이라든지 교부 세,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그냥그 자리에다 과선형으로 막바로 해서는 도저히 설치가 안되어서 곡선부분 일부를 목행동쪽으로 휜 부분을 탄금대쪽으로 더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옮겨지고 하다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또 교통소통이 바로 옆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충주역앞에 신호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지나는 차량들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받는데 순수한 건널목만 그런 사고차원만 해소할 것이 아니고 기왕 이 기회에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과선교로 해서 이쪽 충주쪽으로 더 나와가지고 사거리 지나서 인체화 시키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 것이고 또 교통사고도 거의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철길을 갖다가 지상 3미터로 지반을 높혀놨을 경우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머리위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 주위를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시설할 경우 그곳에 땅을 흙으로 다시 메 우고 건축을 할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상당히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사업비만 줄이려는 그런 망상입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4.5미터의 높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로 3미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하로는 1.5미터를 파야되는, 그러면 많이 팔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데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도 파면 절대 반대죠.

그래서 지금도 3미터 높히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세한 것을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 보이지도 않으실테고 별도로 회의 끝난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주의 장래를 위해서는 과선교, 입체교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통자체에 있어서 부표 2페이지에 보면 싯계교에 사업량이 길이 57미터에 사업비가 10억 9,8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지구미설정이라고 했는데 8페이지에는 싯계교 가설이 길이 200미터에 사업비 38억으로 설계중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싯계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고 지구도 대체지정을 못했다는 말씀이고 싯계교를 당초에 하려고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릇이 우리 노루목 상수원의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했을 경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유원지화 되 어서 시민들이 거기와서 천렵도 하고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킨 사례가 많은데다가 장대교를가설함으로써 상수원 오염이 노골화되기때문에 그것을 보류하라고 해서 시장님 결심이 나서 지금 다른 지구 지정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팔봉교 밑에까지 확대지정을 하고 싯계교를 가설하면 되지 않겠습니 까?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단속을 우리가 일요일마다 다 하는데 누구나 선호하 는 것이 다리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가 섬으로써 그 일대는 완전히 유원지화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노루목상수원에 오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오후에 다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박대성 의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질의한 것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계가 쓰레기장의 침출수도 같이 연결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증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어제 사회경제국장님께도 쓰레기장하고 연관된 질의를 드렸어요. 침출수를 달천강 밑에 묻는다면 거기 물의 압력이나 지질이나 기타사항에 의해서 터졌을때 대비책이 있느냐고 했더니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사업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경제국소관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담당하는데 침출수 처리를 거 기서 어렵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 역시도 거기서 기술적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누출이 없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왔을때, 그렇다고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만 쓰레기 처리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운반하는 과정은 그쪽 과정에서 다 책임지고 완전하게 누출이 없이 왔을때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렇게 답변을 사회경제국장이 확실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면 저로서도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국장님으로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지 사회경제국장이 대책이 없다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참 시 의원으로서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인간이 하는 것인데 왜 없겠어요. 그것이 안터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간단한 전자감응장치를 해서 센서를 달아서 사전에 터지기 전에 경보등이 들어오 게끔 전자시설이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고 또 제가 복안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시정방향에 의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도록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머리를 써서 음성군과 같은 쓰레기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없어도 되죠, 그렇게 얘기가 되 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같이 연구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의회가 있는 것인데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방안은 대비책으로 관로를 더 묻어요. 하나 더 묻어요. 터지면 바로 그쪽관으로 막아서 연결을 하면 되는 그런 방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터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은 일을 잘못하는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하고 막는 것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지 터진 다음에 시공감리자가 덜 시공했다고 그때 가서 신문에 나고 담당자가 문책당하고,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일을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또 일의 방향을 잡아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공무원 으로서 할 일이지 그저 있는 것 억지 써가면서까지 답변도 모호하게 하시면서 대안도 없고 비판을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할때는 대안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질의를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혼내고 무조건 질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비로 관로를 하나 더 묻던지 전자장치를 하든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충주시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것이 터진다고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침출수 독한 것이 남한강일대로 다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수도 간단하지 않아요. 물속에서 보수가 하루이틀내에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연구해서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지역으로 봐서 정 중심지에 있다고 생각이 되 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커다란 발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말하자면 수안보측, 이류 주덕측, 아니면 동량면을 중심으로 해서 산척, 엄정측해서 모든 방향이 다 발전을 해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시의 정 중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주덕이나 신니, 이류에서 오는 하수는 현재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도 가능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레저타운이라든가 이런것이 동량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건설이 되고 또 그쪽으로 많은 도심권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오수를 현재 처리장으로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위해서 지금 수안보에 설치하듯이 또 그쪽을 위해서 우리는 한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얼마 안되어서 온다고 이렇게 예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꾸 증설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조댐 이하 그 밑의 지역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파리 같은데에서는 시계로부터 100리밖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시계는 커녕 우리시 중앙에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죠, 충주보조댐에서 비가 와서 만수위가 됐을때 우리는 처리장에서 처리한 오폐수는 방류를 해야 되고 보조댐에서는 댐을 막게되고 할 것 같으면 이 물이 역류를 해서 자칫 잘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광역상수도 취수원까지를 오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댐 이하 어느 면을 지적하면 그 면에서는 싫다고 할지 모르겠습 니다만 하류지역에다가 대형으로 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그쪽에다 시설을 하고 증설을 해도 그쪽에다 하는 것이 옳지 자꾸 시내쪽에 증설하는데다가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 의원들이 나와서 시정질문하는 것을 그때 너 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 얘기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그 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충주천이나 교현천에 맑은 물을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 는가를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고 그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 그 검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주 무심천을 봅시다. 청주 무심천을 대청댐에서부터 물을 흘려가지고 다 썩은 무심천을 맑은 물이 되도록 거 기에서 고기가 놀도록 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청주는 했는데 왜 우리 충주는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제기를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선후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아마 생명의 도로라고 해서 이류면에 두 군데 생명의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산업대학앞에 독정부락에서 부터 금곡까지고, 또 하나는 가금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소리를 거쳐서 주덕이 이르는 이러한 생명의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금곡에 것은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 하검에서 부터 해 올라가는 것은 도비로 예산이 온 것으로 아는데 이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 사업,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해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 시작해 놓은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해에도 조금씩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요. 제가 타면의 예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면의 예를 든다고 해도 그래요. 산업대학앞에서 광산하던 곳을 넘어서 산정까지 가는 길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그것이 이쪽에서부터 산업대학내에서 광산 넘어가는데 정산까지는 공사를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지 않는데는 공사를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산정부락쪽에는조금도 손을 못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섰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보겠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잖느냐, 기왕 사업이 한 번 책정이 됐으면 지속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그 다음해라도 되어야지 주민들이 뭔가 믿고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충주시를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충주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중 심지에 하지 말고 보조댐 하류나 이런데에 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중심부에 있는 것은 증설하는 것이 당초부터 더 키우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한꺼번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연차별로 미뤄놨다가 이번에 다시 2만 5,0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 당초부터 5만톤만 하고 말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7만 5,000톤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부지도다 확보해놨습니다. 확보해 놨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또 국고에서의 지원도 연차적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5만톤 해서 이번에 다시 먼저 못한 것, 2만 5,000톤을 그 옆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보조댐밑에 하류지역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얼마든지 내려가서 하면 좋은줄은 압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데가 충주시, 옛날에 시지역, 동지역이 제일 급하기때문에 이곳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부분적으로 주덕, 또는 신니, 앙성이라든지 등등 종전에 군지역, 이런 도시도 그런 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거기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천이라든지 교현천을 맑은 물로 할 대책 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현재 마즈막재 있는 부분에서 펌핑을 해서 이리로 넘기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당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할 수없는가 했지만 청주 무심천은 사실상 농업용 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물 넘어왔다고 해서 이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될 수가 없고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데 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일조일석에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생명의 도로 문제는 이류면을 지정해서 두개소 됐지만 안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은 저도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어디 우선 순위를 잡아서 그 순위에 의해서 착착 되어가면 지역균형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소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류면에 두개소가 우선 투자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미룬다면 또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골고루, 그렇다고 이류면에 요구해서 이류면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할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적하신대로 두 군데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3페이지 천변도로시설확충인데요, 이것이 금년 4월에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게 된 이유하고 8월에 한다고 한 것은 반드시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계명산휴양림에 대해서인데 물론 의원들이 얼마를 받기로 결정해 준 것 아니냐 하는데 하다보니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고 하니 숙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료를 안받고 차라리 숙박료에 더 결부시켜서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안나쁠텐데 숙박료를 따로 하고 입장료 받고, 주차도 차가 몇대 들어갔을때 몇대까지만 주차료를 내고 그 이외에는 받는다고 하면 좋을텐데 이것을 다 따로따로 하니까 들어오는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천변도로가 당초 4월에 착공계획이었던 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에 제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관계로 공모도 하고 심사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또 주민공람도 하고 이런 소정의 절차를 하느라고 늦었는데 다만 4월전에 다 해 놓지 지금와서 하느라고 늦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데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런것이 다 확정된후에, 하기전에 다 해 놓으면 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 이렇게 되면 사전공람한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 확실히 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8월 14일은 입찰날짜가 공고되어서 이것도 50일간 공고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은 입찰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이상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14일에는 꼭 되는 것입니까?

네. 다음 계명산휴양림에서 숙박료와 입장료를 따로 받는 문제는 일단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전국의 휴양림이 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숙박객에 있어서는 숙박도하고 주차도 하지만 숙박도 하지 않고 입장만해서 둘러만 보고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만 받을 수 있겠고 어차피 와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숙박료는 따로 받고 입장료 내지 주차료, 이것은 차를 안가지고 와서 숙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부 용도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 조례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물론 통일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이예요, 이왕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사장의 시설도 참 미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경가능한 것은 변경하고 또 취사장 같은데 시설이 미비한 것, 이것은 입장료도 받고 숙박료도 받아서 수익을 올리게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충주과학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사업으로 이관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시의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3,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비의 충당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사업비의 충당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과학단지 공단조성을 몇년째 해 놓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도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직 안들어온 빈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덕의 과학산업단지가 국가공단이 되어서 국가의 여러 기관이 들어오는 그런 과학산업단지가 됐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로서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지역의 경제성에 보탬이 되겠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학산업단지라는 이름만 바꾸어서 공단을 조성하는결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현재 이 공단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기관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지 여기 보니까 무작정 기본설계, 실시설계계획만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과연 이 공단을 조성했을때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이 이 공단에 들어와서 공단에 꽉 찰 것인가 라고하는 사전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런 용역을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용역을 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좀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각 공업단지 조성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놓고 공장이 안들어와서 빈 공단으로 몇년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약속을 받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표 18페이지에 보니까 연수동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연수 5통 국민주택주변 하수도 공사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과학산업단지를 당초 도에서 하던 것을 왜 우리시로 가져왔느냐 하는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당초 도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도저히 추진이 안되어서 이러다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전에 오창산업단지가 도에서 골치가 아파서 넘겼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도에서도 이것을 안해서 안되는 일이 없고 또 시에서 우리시장님이 다소 욕심이 많으셔서 기왕에 할 것이면 도에다 끌려가지고 맨날 요구하고 건의하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막바로 시에서 갖다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정식으로 도에 건의를 내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쾌히 그럼 시에서 갖다 하라고 해서 도비 8억까지 같이 해서 용역비를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로 사업비는 막대한 재원인데 이것을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민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 민자는 역시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를 물색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우 리가 조성을 해 놓으면 대물로 받도록 이렇게 됐는데 세번째로 말씀하신 입주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단지를 조성해야지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를 다 모여서 여기다 해 놓고 조성하려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본골격을 구상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물론 안대로 구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서울에 새로 발족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지사님을 하시던 허태열씨가 이사장이신데 거기하고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책임지고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업체를 첨단산업이라든지, 공해가 없는 업체, 또 유망한 업체를 물색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그 업체가 결정되면 여기다 공단을 조성하는데 따라서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야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공단으로 해서라든지 지방공단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다가 기반사업을 전부 거기서 하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단지안에 일부만 하도록 하고 외곽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만이 되겠어서 그래서 지금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대로 해서 업체를 나중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동 5통의 하수도공사는 왜 보류를 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작년도 11월부터 12월에 풀사업비로 이미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는 기왕에 예산 선 것은 인근에 장마후에, 장마전에는 어디가 더 급한지 모르지만 올 해는 장마가 일부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장마가 올 것으로 대비해서 필요할 때에 바로 위치변경 하려고, 그래서 유보를 해 놓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병호 의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호 의원입니다. 부표 8페이지에 있는 싯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황보고서에도 복계교의 설치 필요성은 나열이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 싯계교는 일제때 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거론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38억이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설치지구를 미설정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인즉 행락객들이 다리를 놓으면 다리밑에 가서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상수원에 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충주에서 수안보 가는 4차선 도로의 다리는 취수장에서 불과 3,4미터로 가까운 거리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싯계교는 취수장에서 약 3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말입니 다 여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리를 쓰레기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설해야 될 다리라고 보고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문제로 아직까지 지구설정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가설할 것인지 아주 백지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다가 싯계교는 놓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다 설계를 해 놓고 집행의뢰를 하려교 하다가 문제가 붙어서 4월말인지 5월초에 했습니다.

단 문제는 행락객들의 쓰레기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의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이나 주택가에 하수도 공사가 끝나고나면 노면을 잘 다듬었어도 시일이 지나면, 1년안에도 차도블럭이나 인도블럭이 가라앉거나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하자보수기간 지난 뒤에 이런 것을 얘기하면 6개월씩 지연되어서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주민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동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노후관 교체나 상수도, 하수도 할 것 없이 일단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시설을한 후에 사후관리가 불충분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되는데 또 보수해서 오래되면 하자가 생기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려니까 6개월씩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시관내에 이런것이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대개 관을 교체했거나 상수도, 하수도를 파서 성토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콘크리트 포장 내지 아스콘포장을 할경우 그 밑이 다져지지 않아서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위에 포장해놓은 것도 다 깨지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좀 두었다가 다진후에 해야 되는데 또 늦게 하면 주민들이 공사해놓고 바로 포장을 안하느냐고 들고 일어나서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잘 판단해서 만약에 다져지지 않고 바로 해서 하자가 생길 정도면 조금 기다려서 완벽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한번 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투자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가에 인도블럭이나 차도블럭 깔린데,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럭 파손된 것을 바로 복구하는 문제는 지금 마을안길같은, 주택가 골목인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다시한번 재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천변도로를 보면 8월 13일 등록 마감을 하고 14일 입찰을 봐서 98년 8월 20일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것이 오타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표 2페이지 교통소통문제에 있어 싯계교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지구가 미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싯계교 개설이라고 해서 38억의 사업비로 설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은 서류나 또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때는 다시 점검을 해서 오자나 또한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의원 여러분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120명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그 가정의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며 나아가서는 국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시설정비 및 장비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가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위치가 면사무소부지내이며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 기술전담 과 사전설계검사를 마친 후 기본설계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승인 나는대로 착공하여 금년도 11월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교체입니다. 의료장비가 노후된 가금, 신니, 노은 보건소에 치과장비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휴대용 연막소독기 7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를 구입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건의료 업무추진은 주민홍보, 관련자 보건교육, 현지출장강화로 전 주민이 보건의료시혜를 받도록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은 보건소가 2만 11명, 작년 대비 6,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시 2,000 - 3,000명씩 진료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분 무료진료, 한방진료,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매일 20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부락별로 661개소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소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자발생 신고는 7건으로 확인검사한 결과 식중독 환자가 2명, 장티푸스 환자 1명이 발견되어서 치료했습니다. 유인물 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시기가 도래된 일본뇌염, 장티푸스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아직은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염병환자 다량 발생에 따른 대책입니다. 전염병환자가 많이 발생했을때 시내 5개 의료기관에 160병상을 지정하고 전염병 환자 다량발생에 격리치료토록 했으며 의료인 동원은 보건기관 및 충주의료원 의사 40인을 동원해 서 그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전염병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보건요원, 약사, 양호교사 30인등을 질병 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리장, 통장, 자율방역단등 294명을 질병 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고 전염병 발생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유인물 10쪽 보균자 찾기입니다. 관내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간이상수도, 일반상수도등 7,246명에 대하여 보균자여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요원, 학교양호교사, 산업체보건담당자등 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관내 방역 취약지를 98개소 지정하고 분무소독은 주 3회 소독하고 연막소독은 2주에 1회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음용수 소독 및 수질검사입니다. 간이상수도 28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0건이 부적합하여 그 결과를 환경관리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방역소독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월 1회, 또는 3월에 1회이상 소독해야할 소독의무 시설이 234개소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확인한 바 모두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따른 주민홍보교육입니다. 식품접객업주 236명에게 여름철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교육한 바 있으며 전염병 예방과 장마철 방역대책에 대한 주민홍보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1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성병관리로써 대상은 유흥접객원, 다방.숙박업종사자, 일반정기검진대상자등 5,15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9,414명을 검진하여 임질 감염자 66명, 매독 감염자 33명을 발견하여 이 중에서 59명은 보건소에 등록하여 완치되었거나 치료중에 있으며 40명은 직업을 바꾸었거나 소재가 불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결핵환자 발견은 양성환자가 33명, 음성환자가 42명, 요관찰자가 164명으로 모두239명이 등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는 기존환자까지 합치면 418명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는 음성환자가 32명, 양성환자가 6명, 요관찰자가 9명으로 47명이 등록하여 관리를 받고 있으며 나병감염우려가 있는 60명을 검진해 본 결과 신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강이 많은 곳임을 감안하여 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2,800명에 대하여는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흡충 감염자가 43명, 요충 감염자 23명을 발견하여 보건소에서 투약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관리입니다. 검진대상자는 유흥접객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로써 5,275건을 검진한 결과 신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과 건전한 성생활유도로 우리 고유 미풍양속을 보전하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기업은행앞에서 에이즈 피해 사진 전시와 더불어 에이즈를 상담했고 홍보전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대상은 남아선호사상과 종교적 입장에서 계속 출산하는가정 96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63명을 일시 또는 영구 피임케 한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관리등 640명을 추가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육아교육을 위하여 전문의료진을 초빙하여 4회에 걸쳐 117명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모성암 검진입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및 불임수술 실천자에 대한 모성암은 1,19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방암이 18명, 자궁암이 5명등 23명의 의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밀검사한 결과 9명이 치료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875명으로 그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 것은 특별검사말고는 무료로 실시하는데 일반 병원에서 수수료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씩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의약사 관리를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는 소속단체에서 잘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소속단체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앵속은 1회 20본을 적발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하천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 대마는 5회에 걸쳐서 307본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마약 및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접객업소종사자 314명에게 교육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기타추진사업입니다. 남여 성비 불균형의 심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산부인과 의원, 병원등 14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성감별 행위 금지는 물론 내왕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협조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22쪽 통합보건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읍면 전지역 주민과 동지역 오지 11개통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성인병이 1만 1,468명, 기타질환이 1만 8,314명, 주민보건교육에 4만 8,661명등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매주 목요일을 주민의 방문간호의날로 지정해서 현지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주 2회 의사가 동행하여 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담배를, 금연 또는 흡연지역을 지정해야 할 대상 시설은 183개소이며 담배판매업소가 1,324개소, 주류제조업체가 12개소, 보건교육대상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83개소의 금연대상시설에서 금연 또는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표시토록 3회를 점검하였고 경찰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6명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토록 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내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곳은 42개소이며 이를 점검한 결과 11개소가 부적합 곳에 설치 되어 3개소는 이전토록 했고 8개소는 철거토록 했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를 위한 홍보전단 1,000매를 배포함과 동시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6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2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44개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불소양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소겔 도포사업은 엄정초등학교외 3개교의 1학년, 3학년, 6학년등 888명에게 1주 간격으로 4회 연속 불소치약을 도포하여 충치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수안보초등학교 외 6개교의 142명에게 보건지소를 내소케 하 여 시술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구강보건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 치아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양호교사, 보건요원 및 진료원에게 양치교육이 실시되게끔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9개 초등학교 1,042명에게 구강질환 예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9일 치아의날을 맞이하여 현대타운 주차장내에서 구강상담 및 보건교육등 가두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8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18개 보건진료소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는 100개 마을 1만 3,652명입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간단한 성인병 환자 치 료 또는 위급한 환자나 보건진료실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가도록 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집단보건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는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보건기관에 환자 집중으로 보건기간의 본래 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서 무려진료대상자 연령을 65세에서 7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 고 있습니다. 31쪽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마을은 보건복지마을 지정 18개 마을과 통합보건지역 4개동 쓰레기매립 인근마 을 2개 마을, 또 사업내용은 주민무료진료, 예방접종, 혈당, 간염검사, 주민보건교육, 건강상담등입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간이물리치료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찜질방을 16개 보건진료소중 시범적으로 8개 보건진료소에 설치하여 운영한 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2,412명이 진료 받았습니다. 시범운영 검토후 나머지 보건진료소도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의사들 출근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9시면 출근을 해서 전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 출근시간은 대부분 어느지소든지 10시나 11시가 되어야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아침을 일찍 먹고 대개 오는 시간이 8시나 8시반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10시에 온다고 보면 약 2시간을 기다린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 그런데 이것은 많은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도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지도점검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는지, 또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주덕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원거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전혀 의사가 없는 것인지 또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공중보건의사 근무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충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불미성이 있어서 감사원으로 부터 조치사항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고처분했고 두 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가장 불편스러운 사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근무상황의 불성실대책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소 안심되는 것은 보건지소에 그 사람들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관내에 20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어서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정이어서 저희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전부 현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거기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섯명 만이 숙소가 불편해서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서 그러한 불 편사항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보건지소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 이것도 얼른 하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가 약 50% 2,0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비도 그 정도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력 보강면에서 한 사람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장래는 어떡할 것이냐, TO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물리치료실을 어느 곳에 한다, 그래서 이용자가 몇 명쯤되고 효율성만 판단되면 할 수는 바로 있되, 그런 사항이 문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되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검토해봐서 그 분들이 오셔서 당초에는 자기들도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정규직원으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일용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건소에 항의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특수한 시책도 없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도 대책이 없고 해서 상당히미안한 감을 가지고 수시로 상부에도 보고하고 도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있는 분들조차도 일부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라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근무하시다 본 시에 오셔서 충주시 보건사업이 더욱 발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음용수 소독 및 수질검사 추진실적을 보면 부적합이 2분기에 걸쳐서 계속 60 여군데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60여군데가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부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또 정말 이 60여군데가 먹어서는 안되는 음용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퇴색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따금 보건소에 가보면, 특히 물리치료실에 갔을 경우 정말 치료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구요.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물러드리랴, 문질러드리랴, 또 심심할까봐 대화 나누어드리랴 참 바쁜 것을 봤는데 그 분들 외에도 진료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노인무료진료 연령 상향 조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향을 했겠지만 제가 현황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총 진료인원수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7만 7,173명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보건소별, 지소, 진료소별 따지기가 곤란해서 7페이지를 보니까 부서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일 진료자를 따져보니까 보건소가 2만 8,147명으로 1일 95명을 진료했습니다. 또 지소는 3만 3,152명입니다만 1일 9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소는 2만 3,685명에 1일 4.4명입니다. 이런 수치로 보아서는 보건소 원 목적대로의 보건사업이 곤란하여 이를 꼭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진료환자가 노인에 치중되어 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분석이 안됩니다만 대상자 5,500여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상태보다는 얼마나 보건소의 운영이 나아졌는지 묻고 싶고요,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운영이 곤란하다, 물론 진료소와 지소는 자체 사업비로 운영을 해 가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모든, 세계가 복지차원으로 나가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충주시는 어떤 조그마한 거의 6,000여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아쉬움도 갖고 있구요 또, 이 무료사업 때문에 굳이 운영이 안된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이 사업자체가 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라도 들이밀어서 도비라도 보조를 받아야 옳은 것이 아닌지, 제 자신이 이 부분을 거꾸로 퇴색되는 사업이 되니까 충주시가 어떤 면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자체를 다시 환원을 해서 실제로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보건소의 원 목적에 위배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환원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이드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일사분기에는 58건, 이사분기에는 60건, 수질검사를 했는데 검사항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중금속 검사도 있고 화학적 검사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장 기초적인 생물학적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뭇잎이 썩어들어갔거나 사람의 분뇨가 떨어져갔거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들어가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러한 물의 부적합한 것을 먹어서는 안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에서 탁도나 이런 것은 먹어도 됩니다. 주변의 환경정비를 개선하고서. 하지만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계속 나오는 것은 주변환경을 다시 한번 정비 해 보시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그 장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로 통보했습니다만 그쪽에도 알아보니까 이전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또 일반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무료진료의 연령을 상향조정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현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보건소의 업무가 어떻게 늘어났고 그 다음 사실 돈이 적다면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저희가 지역보험법을 아침에도 제가 전부 한 번 검토해 나갔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은 주민보건교육에서부터 모자건강관리, 전체주민에 대한 보건교육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질환을 갖다가, 일부 연령층 이상만 무료진료한다는 것도 그것도 보건사업의 하나고 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일부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드리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문을 여러군데 받았습니다. 의사회 자문도 받고, 노인회 자문도 받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되시는 분들한테도 직접 자문을 받았습니다. 무료진료를 하다보니까 아침에 8시 전에 오시는 분이 3,40명, 8시 이후에 바로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천원 한장 내실 것 같으면 일반진료 받으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또한의사가 오시는 날은 한의사 치료받고 약을 3일치 받고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품에 대한 오,남용도 있을 뿐더러 만성질환자들도 자꾸 오십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처음부터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사회에서 도청에 와서 상당한 반발을 했고 충주시의사회도 저희한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4월 1일자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문의했습니 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다섯 군데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또 다섯 군데는 연령을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자, 두 군데는 왜 의료보호법도 있고 노인들이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전면 페지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노인들을 제가 여기서 무료진료하고 그 분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 보건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사실상 70세이 상 노인들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갖가지 자문기관을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아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사업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시비도 그리로 예산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로 시비 감소는 1월부터 6월까지한 것이 얼른 얘기해서 6,000만원입니다. 충주시에서 6,000만원이 있어서 그만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것으로 환자들 자체내에서도 말이 많고 또 일반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문도 구하고 도에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도에서 그렇다면 시군자체에서 알맞는 행정으로 변경해도 상관없다는 공문을 받고서 그때부터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하고 연령을 상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 아버님은 안계십니다만 저의 어머님도 계시고 많이 죄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18일은 제가 노인들을 전부 모셔다가 보건소도 구경시켜드리고 점심도 사드리고 또 그에 대한 이해설명도 드리고해서 그 분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일부를 볼때에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생각할때 우리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용수 소독 및 수질검사에서는 여기서 부적합한 것은 환경관리과로 통보만 해주면 보건소에서는 끝난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을 수질검사에 대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연거푸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떤때는 나왔다 안나왔다 합니다. 그랬을때 채수하는 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름에 틀리고 가을에 틀리고 겨울에 틀립니다. 그럼 계절적으로 봐서 무엇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 니다.

소장님, 환경관리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조정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잠깐 분석한 이유가 다름 이 아닙니다. 물론 시보건소 자체는 상당히 바쁩니다. 제가 가봐도 특히 물리치료실 같은데는 상당히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가시고 바쁜분들은 그냥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무료진료라고 하면 물론 충주시도 많겠지만 농촌 단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료소나 지소, 특히 지소가 1일 진료인원이 2명, 진료소가 4.4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료가 1일 9명, 4.4명이라면 바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만큼은 무료진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의사회에서의 반발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농촌은 사실상 충주로 나오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복지사업차원에서 얼마든지 농촌지역에 있는 진료소, 지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를 시켜드릴 수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진료소의 통계수치, 환자수 이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인별관리,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주민보건교육,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무가 다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무료진료를 보건진료소는 할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거기 서도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물론 공무원이 거부반응을 나타낸다고 해서 시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문 보건사업 가는날 환자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불평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독거노인, 또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시에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보건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한테만 진료가 되게끔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타다가 집안사람들한테 준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이나 임종이 가까운 종말환자들을 찾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일시 노인무료진료사업을 하다가 불과 6개월만에 변경을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도도 실추된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기대감을 져버리게 했다는 것도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서 전 주민이 골 고루 돌아가는 의료시혜를 펼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의원입니다. 32쪽 진료소 찜질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개 진료소에 8개 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그 반응이 좋아서 나머지 8개소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오지마을을 상대로 해서 8개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8개 진료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호응이 좋으니까 오지마을 지원책에서 우리가 장소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이 금년도에 시작한지가 불과 며칠 안됩니다. 2월 27일부터 실시했으니까 그 동안에 2,400여명이 했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 운영이라고 해서 8개 보건지소는 있는데 사실은 그 설치가 곤란하 다고 해서 안된 곳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지소 이런 곳은 전부 설치될때 보건복지부에 표준설계도가 있었습니 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치할 것 같으면 이러한 찜질방 설치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재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내려보낸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재정비하고 가능한 찜질방 설치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 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일사분기, 이사분기에 58건 60건이 부적합결과가 나왔는데 부적합결과가 나오면 재검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두번째, 검사의뢰는 환경관리과에서 오죠. 재검사실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통합보건사업에 성인병, 즉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보건지소장이 월 2회 방문을 하고 매주 목요일 보건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적이라든가 관리대상에 대한 명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간이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이것이 일사분기 58건, 이사분기 60건인데 재검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차, 2차, 3차까지합니다. 그럼 3차까지 하다보면 60건이 되었던 것이 최소 15건내지 20건씩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랬을적에 과연 그 물을 믿어야 되느냐, 안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3차에 한것은 무시하고 1차에 검사한 것을 통계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초를 1차 수질검사를 보고 제가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보건진료소고혈압, 당뇨환자들 월 2회 진료하는 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건진료원들이 주사행위나 다른, 저희가 정해진 약품이외에 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고혈압측정하신다든가 만성퇴행성에 대한 진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뿐이지 이것을 갖다 일정한 약이외는 못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가서 투약하고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시를 하고 계시다면 과연 읍면지역에 보건지소장들이 실시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순옥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결핵관리에 있어서 우선 충주시 관내에 결핵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결핵환자 전 인구비는 4.9%였습니다. 현재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학생검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때는 작년대비 약 10%내외가 감소된 것으로 봤는데 학생검진에서는 크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성자 53명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 추정환자를 2,000명으로 보시는데 요관찰자 335명이 2,000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요?

추정환자는 인구비로 따졌습니다. 0.3%로 나와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전부 환자가 포함되는 것을 따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 53명 양성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병환자도 양성자가 있고 결핵환자도 양성자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전염병들도 전염 될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틀려서 지금은 이런분들은 격리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발견하고서 치료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그런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종합청사에 들어와서 갖가지 환자들이 있는데 떻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결핵관리를 약 3,4년 했습니다. 약물치료하다보면 균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격리를 가정에서부터 별도로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 60명에 대한 감염보균자 검사를 했다는 것은 부부지간에 있다하더라도 투약하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약하기전에 감염된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짧은 상식입니다만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음성, 양성환자를 굳이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양성환자라고 할 것 같으면 현미경상으로 봐서 균이 담에서 나오는 것을 양성환자라고하고 또 현미경상으로 봐서, X선상에는 증상이 있는데 현미경상으로 봐서는 균이 안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음성환자라라고 합니다. 또 배양검사 결과 균이 나오는 분들도 양성환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자는 증상은 있되 변화가 없이 앞으로 병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요관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환자, 음성환자 구분은 결핵균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앞에서 말씀은 약을 투약하면 균이 전염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 말씀에는 음성자나 양성자나 같이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충주시내 결핵환자가 제부터인가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자나 양성자나 재치료자들이 그야말로 투약을 100% 균이 전염이 되지 않을 보균정도로의 투약이 100%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음성자, 양성자나 재치료, 나병하고 결핵환자와의 투약을한 기록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성자가 있고 음성자가 있는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혼돈이 와서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양성자라 하더라도 균이 나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말씀은 투약을 한 분들은 전염될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 전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또 한번 객담검사를 해 보면 사실상 투약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보건소의 정원을 보면 120명중에 3명, 의무과장하고 의무 5급, 행정9급이 결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중에 의무과장이 내가 알기로는 이 직급이 신설된 이후 아직까지 발령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의무과장이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120명중에 결원된 것이 의무과장, 의무 5급, 행정9급이 둘입니다. 그래서 의무과장은 직제편성이후로 한번도 채워진적이 없습니다. 대도시에는 수시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중소도시는 채우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얼마만큼 추진하고 전체 시민들에 대한 보건복지등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의심스러운 자만 자꾸 신청하기 때문에 충청북도 공히, 타 지역도 그래서 못 채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급료나 이런 것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서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실 분들이 제가 볼때는 알콜중독자나 불구자나 난폭하거나 연령이 많아서 현행 업무추진이 곤란하거나 사실 신청하는데 몇 군데도 검토했다가 전부 반려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에 이런 사항을 해결해보려고 전국을 다 조사했습니다만 사실상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이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부터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 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내용이 미흡했던 사항이나 실적이 저조했던 사항등 기타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회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써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