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흥준 의원 발언
흥준
박흥준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흥준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박윤영위원, 안맹선위원, 기봉서 위원, 최지용위원, 홍진환위원, 홍순범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최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장직무대행
안맹선 위원께서 최지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지용 위원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용 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최지용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소임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위원장에 선임되신 최지용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박흥준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활동 기간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산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을 잠시후에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써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홍진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박흥준 위원께서 홍진환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진환 위원을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부족한 저를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97년도 제2회 추경 예결특위 간사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직을 맡아서 위원님을 보필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홍진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이 안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의장님실에서 대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사용목적에 명시된바와 같이 예측을 불허한 해수만조 피해우려 지역인 남양면 장덕리 및 지방관리 방조제 항구 복구비등으로 I억2천7백8십1만원 지출과 예비 못자리 설치비 1천6백8십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시설복구 사업인 방조제 보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피해예방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항구적인 소요 사업비등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과 예비못자리 확보설치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농가 복구사업비 4백28만9천만원에 대한 지출과 장덕지구 방조제등의 복구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승인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 못자리에 대해서 1천6백8십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여 많지 않은데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님께서 예비못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리 예측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었을텐데 예비비에서 집행한것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기위원님 말씀에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부터는 휴경지 못자리 같은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사업물량을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예비비의 기본 사용목적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수 없는 돌변 사태에 대해서 쓰게끔 되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얼마든지 예측을 해서 계획할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시행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대개 관외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을 묶히고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휴경지 물량에 대한 조사 예측 판단이 늦어져서 휴경지 못자리를 늦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전문위원님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이 어떻습니까? 지출결의안에 대해 승인을 안해줄 경우.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법적인 사항은 없고 잘못되 있어도 승인하게 되있습니다. 감액은 없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장
예비비에서 지출안되고 본 예산에 산업과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6년도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휴경지 조사가 계속되면서 예비못자리 추가소요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개소 선정 모내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미 지출이 되있고 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산업과는 물론이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유념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추가 지출을 하셨단 말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예비 못자리는 총 얼마나 한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300평씩 15개소, 1,5ha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한면에 하나씩?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금년에는 본 예산에 다 세워서 모내기 마무리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도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7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22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마치시고 97년 7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은 255억5천9백5십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996억7천2백6만3천원에 비해 12.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 증가한 234억2천2백8십1만9천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3천6백7십7만7천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측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8억원중 보통세가 6억원, 목적세가 2억원, 세외수입 161억7천9백4십5만4천원중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이 136억3천6백1천원으로 84.6% 해당되며 국고보조금 2억6천2백9십5만5천원, 도비보조금 61억8천만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극대화를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안과 한정된 세수증대 극복을 위하여 세외수입 발굴에 즘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사료 되오며, 세입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 하였으면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예산을 포함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신규편성 예산은 기획감사실외 전실과에 255억5천9백5십9만6천이 편성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서를 참고하시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몇가지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기편성된 예산이 상반기중 미집행으로 감액, 증액된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관행적인 낭비 요인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일부사무기기 구입시 동일 종류내지 동일 품목간 구입단가가 상이한 과 소간 불균형 사례가 있었으며,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은 지역개발 및 군민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필요한 예산 계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사업 예산은 농번기 및 장마철 8-9월 태풍시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초내지 1차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금번 추경사업은 겨울철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전 준비로 조기집행이 요망됩니다. 넷째, 도시과 소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한건에 대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서 이월된 태안읍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적정한 세입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한 제정운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3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이라고 해서 50부 2천 3백만원이 있는데 50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종 이니까 100부가 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시게 되고 요구하는 자료를 취합해서 감사자료를 유인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35만원 50부 2종은 어떻게 예상을 하셔서 잡으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이고 전년도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품의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2천 7백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훨씬 물량이 많을 것으로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래서 2천 3백만원을 올렸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기정에 1천 2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2천 3백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전부 3천 5백만원이 되는 것이예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유인한 것을 보면 아시나 봉고 트력으로 한트럭분은 될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 다음에 군 종합개발계획서 총괄 5만원 해서 1천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000부를 만들어서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보신 경기 2020이라는 책자와 같은 유형의 책자를 만듭니다. 1,000부를 배부처를 정해서 군의회 의원님들 도의회 또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 1,000부를 줄일수 없습니까? 4천만원인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개발계획서를 면에 하나씩 각 실과소별 의회에 갖다주면 되지 1,000부를 100부로 줄입시다. 열린안방 같은곳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5만원씩 1,000부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들어가는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1,000부도 최대한도로 축소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개발계획단의 화성군 발전사항등을 보여 준다는 것인데 1천부씩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홍진환간사
예산계장님, 정확하게 어디어디 몇부씩 배포 계획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제시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간사
계획서 있으십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집집마다 갔다준 다는 얘기예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애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 내용으로는 용역비와 안쇄비를 전부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인쇄에 관한 것 만은 분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예산 절감차원과 유인방식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재량과 신축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예산을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안맹선 위원님께서 1천부에 대한 수량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비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은 부수에 대한 인쇄비는 크게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발간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자를 보셨으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질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색도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책자에 대한 인쇄비가 상당히 비싸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도안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0장 하나 200장하나 인쇄비 별로 차이가 없는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계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에 1억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4천만원을 더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모자라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기를 1억 속에 인쇄비까지 포함을 시켰었는데 인쇄비를 분리할려다 보니까 4천만원은 더 세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볼적에는 종합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을 하지만 앞으로 그 실행과정이 언제 될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홍보용으로 했을적에 각 읍면에 하나 각 실과소에 하나 열린안방 하나, 의회의 의원님들하나 이렇게 해도 100부 미만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용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군의 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2천년대로 갈것이다 하는 종합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0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3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민간위탁금 4천 4백만원을 당초에 삭감해 가지고 4천만원으로 줄여서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종합개발계획은 대외적인 홍보의 자료로만 쓰는것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이 입안되어서 세부실시 계획까지 책자로 나오면 각 공무원들이 그러한 책자를 봐가면서 자기소관업무에 대한 실행 계획까지도 입안해가면서 쓰는 그러한 하나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에게는 최대한으로 나누어 줘가지고 하나의 교과서로 이용하는 그러한 활용계획도 있고 또 우리 관내의 면민들에게도 화성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그 속에는 실행계획까지도 서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군민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물량 1,000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32페이지에 보면은 1억을 세워는데 4천 4백만원을 삭감해서 5천 6백만원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비목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비목만 바꾸는 것이라 해도 자주 삭감된 것을 올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집행의 적합성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했던 것을.
맹선
안맹선위원
4천 4백만원 깍였으니까 여기다 4천만원 올려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일부러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삭감된 것을 또 올렸는데 내가 볼적에는.
홍진환간사
안 위원님 그것은 잘 못 아시는 것이고 삭감된 것을 또 올린것이 아니고자체적으로 목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4천만원 삭감시키고 위원들이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사실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물으시는 것은 1,000부를 어디다 다 쓸것이냐 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 800부, 위원님 몇 부면 몇 부 그렇게 답변하면되는 것이지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서론이 너무 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공무원들이 그것 들여다볼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전 직원들한테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군의회 의원님 16분을 드리고 도의원 3분 3부 드리고 각 시군과실과소에 150부를 배부할 예정이고 각 리장이 501명이기 때문에 501부재경, 재수군민 약 100부 정도 배부할 예정이고 기타 200부 해서 1,000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우선 200부만 만들어 가지고 하고 800부를 깎자고요.
홍진환간사
아니 무조건 200부만 만들자고 하실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지적해 주셔야지 어떻습니까? 1,000부 인쇄했을때 하고 500부를 인쇄했을때 하고의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했을때 부수에 대한 500부와 1,000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진환간사
기본이 1,000부라서 1,000부를 만드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 사항은 계수조정때 조정키로 하고 다음 부서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하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보고 순서 조정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는 도청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우선 순위로 순위를 넣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쌀증산화 시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 있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민선시대 하고 관선시대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70년대에 통일벼 재배하고 식량증산에 한창 중점을 두었을때 시상제도가 있었고 그후에 쌀이 남아 돈다고 해서 시상제도가 없어졌다가 작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70년대에 몇 해 있다가 그만이고 80년대에 쭉 없다가 작년도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쌀 증산왕 시상금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재원문제도 있었고 또 하반기에 집행할 사항이라 뒤로 밀렸습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이 민간이전 과목으로 서있어 가지고 과목이 잘못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그밑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이라든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이것은 6개소 사업배정이 되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은 2개소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타 시군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데 신청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알았는데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홍진환간사
홍보 부족이나 지도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그냥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동이용 조직이면은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하는 것인데 신청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대표자만 알고있고 나머지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이 됐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자격이 없는 신청이였습니다
홍진환간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에 의해서 설립 취지가 충분히 홍보됐다고 하면은 적은 액수의 지원이 아닌데 했을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셨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도 많은 사업을 도나 중앙에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쌀 전업농가에 개인적으로 농기계가 지원되다 보니까 공동 이용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 이용이라는 것이 지원 당시에는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공동이용이라는 것이 서로 어렵고 해서 쌀전업농과 같은 개인한테 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본예산에서는 심의할때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은 앞으로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개인한데 개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아니고 반납이 됐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헌
최병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주어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선수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할때 문제는 선수금 충당방도가 지방재정법에 기채발행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채무부담 공사를 해서 추진할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그러한 방안이 없이 선수금조로 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린것은 예산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일반회계에 전입 또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95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당시는 화성군의 제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48%에 미달되는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시기가 동시에 병행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를 일반회계에서 원칙은 보상비 말하자면 지장물 보상비나 감량에 의해서 주는 주민들 이전비 여러가지등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지 채비지를 매각한다음 갚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10억이라는 돈은 저희 재정으로 봐서 군수님께서도 고민끝에 도저히 방안이 없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라 해서 여러가지 모색해 봤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기채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합 주민이 다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채 이자발생등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이 따라가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당시 타 시군의 예 몇 군데를 봤는데 안성같은 곳도 선수금조로 공개경쟁 조건하에서 내놓는 것으로 입찰을 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당초에 의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해본결과 실시 단계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차피 철거는 되야 본격적인 사업이되는 입장에서 물론 원칙적인 일반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마는 기왕에 이러한 조건에서 약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15천만원 선수금을 내주면 머지않아 장래에 바로 채비지를 매각해서 갚아주겠노라는 약정하에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기왕 받던데에서 더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빨리하면 9월초면은 채비지 매각이 됩니다. 그 동안까지만 유용을 해서 일시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재정 형평 여건이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과분하게 1억 5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은 미리 예산예측을 해서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었다 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면서 물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전혀 없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업체에서 불이익 처분을 주지않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선수금을 요구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낙찰업체가 삼풍건설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돈이 모자라면 기채를 하든 이자 발생을 억제키 위해 업자한테 미리 선수금을 달라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자발생에 대한 구획정리나 특별회계 원 조합구성에서 본인들에게 부담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자발생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기 전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알아보고 한결과 그러한 조건부로 경쟁을 해서 업자들이 그 조건에 의해서 낙찰을 했기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불이익처분이 간다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업자들에 의해서 낙찰이 됐다하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도 들어오는 업자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건부를 업자들한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글쎄 그것이 특별한 사례인데 저희도 지방재정법이나 여러가지 법의 테두리안에서 검토를 해봐는데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 조건부 사항 예산은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무엇을 하나 만들려다 보니 불가분하게 그러한 조건이 부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용
최지용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10억을 먼저 내놓는 업체에 자격을 주겠다, 업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 또 입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1억 5천만원이 또 모자라니까 1억 5천만원 더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화성군이 아무리 재정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도시과장님 불공정 계약이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제가 봤을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정게약이라고 주장은 못합니다. 불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된것이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
업자한테 공평하게 하지 않고 또 계약된 업자한테 추가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처사지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강제는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
모양새는 협약이지만 사실 강제죠안 내놓으면은 못한다 하는 식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입찰했을때에 그러한 사항을 조건에 넣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거나 했으면 사업 시기상의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마는
봉서
기봉서위원
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1억 5천만원을 내야되니까 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전체액수가 11억 5천만원이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기왕에 냈으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몇 개월 됐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한번에 낸것은 아니고 보상금 나오는 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번 해서 마지막 낸것이 5월 20일 가량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몇번 분납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한 서너번 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분납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봉서
기봉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선수금 반환이 10억이깎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계획계장
그것은 깎인것이 아니라 시설비 뒤에 보시면 11억 5천만원 해서 과오납금으로 되있습니다.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목 변경인데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11억 5천만원인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번에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넣어서 합해서 11억 5천만원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업상 불가피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 사항도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영농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시키고 계시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군에서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예산 계상해서 보내는 것은 없고 도나중앙계획에 의해서 집행할때 추천해서 보내는 것은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가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예가 있나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갔다온 사람을 다시 추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거든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제가 년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서
윤영
박윤영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축산개발보급 평가회 차량임대 해서 2대, 2대라고 해봐야 40명씩 90명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저희 관내의 시범 농가가 주축이 되고 또 일부는 선진기술을 배워와서 도움을 줄수있는 그런 사람을 엄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차만 지도소에서 대주는 것이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예 우선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고 점심값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축산과 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축산농가 소득을 위한 것은 같지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지도소에서 하는 일은 축산과 하고는 약간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기술보급이라는 것 때문에.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맹선
안맹선위원
그래서 갔다 왔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금년에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주로 우리 관내의 중요한 선진농가를 우선 보고 우리 경기도내라든지꼭 필요한 것같으면 타 도에가서 평가 비교 분석을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가는 사람들은 다 잘해놓은 사람들만 갑니다. 시설을 나쁘게 해놓은 사람들은 안가요. 시설이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모범적으로 먹이는 사람들을 갈 필요가 없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하는 농가가 주로갑니다. 시범 농가가 되고 거점 농가가 되고하니까 잘하는 농가가 더 잘하게 되는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실천하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일반 낙후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내가 볼적에는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낙후된 농가는 일반 축산시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인데 상수도 관로 묻는 것이 언제 끝났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금년말까지로 되있는데 통수는 99년도 가야 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관로를 묻고 길을 보수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지금 또 푹 들어갔단 말입니다. 일단 그때 보수를 했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침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한번 덧 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사고의 원인이 있는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쑥 들어가 트럭들이 달리면 깜짝 놀라단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승용차로 달리면 차가 땅에 닿아서 달릴수가 없어요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직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무실 3개 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누수원과 점침원이 기능직들로 해서 읍면에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를 관리하는 청경들이 4명씩 16명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누수 검침원이 각면에 1명씩 있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간사
그러면 배수장의 정화시설에 문제가 생겼다하면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응급조치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 기능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부 기능직 공무원들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계직하고 조무원들이 있는데 사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고 기능직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홍진환간사
보일러 같은 것도 열관리사 자격중이 있듯이 이것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수장에 근무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3일 전에남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더운 날씨에 점심시간에 단수가 된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그래서 식당이고 뭐고 동네에서 아우성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수 검침원만 있지 경비원만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 배수 관계 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많아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퍼내고 여과 시설이 안되서 모래를 전부파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남양의 경우는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저도 어저깨 갔다왔는데 이번에 교체할 것은 다하고 수리할 것도 다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아니 시설 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리하면 뭐해요 수량을 조절해서 물이 저수탱크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공급을 하고 이것은 몇 시간 밖에 못가니까 더 한가한 시간에 단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서야되는데 그냥 즉흥적입니다. 가서 저수탱크에 물없으면 잠가 버리고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해서 되겠냐는 말이지.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조절 정도는 직원들이 할수있다고.
홍진환간사
어느 직원이 합니까? 검침원 입니까, 누수 담당직원입니까?
상기
이상기공무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공무계장 이상기입니다. 남양지역의 수질은 하천건문소, 집수정하고 지하수 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옛날에 물이 아주 좋았을때 시설로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수질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 안되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가 수질을 관리 못하더라도 수량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수질을 개선할수 있는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정화하는 시설은 여과사에 의한 교체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여과사를 통과하는 물이 미처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수량은 있지만 미세막이 형성돼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수량이 부족했던 실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면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면에서 1차적으로그 요인을 제거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발생되서 업무행정 협조가 안되어서.
홍진환간사
네. 됐습니다. 수질관리여 어치피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질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수량을 관리할수 있는 직원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공무계장
수량은 현재 검침원, 누수원하고 지금 배수지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제수변만 여러주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검침원이 검침시간외에 가서 수량 관리를 합니까? 임무가 부여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공무계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사명의식이 없는것 같습니다. 난 검침원이다 누수원들도 누수된 것만보고 수량 관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어느 시기에 물을 채워놓고 어느 정도에 해야하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상기
이상기공무계장
전제적으로 봐서 기술적인 사항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저희가 매주 직원들을 불러다가 소장님 주재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행정운영의 문제, 급수문제등 전체적으로 매주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것입니다
홍진환간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책임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좀 관계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TV 시청료가 면제 되는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 개인들이 면제신청을 방송공사에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었다고 이분들이 몰라서 전기요금에 같이나오니까 그냥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법이 개정됐느냐 하면은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아세요? 원칙적인 것도 모르시니 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시겠죠?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서 방송공사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각 읍 면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각 읍면에 바뀐것을 다시찾아서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를 했나하는 점검사항도좀 체크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내용을 챙겨가지고 읍면에 조치 지시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네.
맹선
안맹선위원
1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모범업소 수거봉투 공급했는데 우수업소에 사준다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수업소에다가 2천장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사람들 돈버는데 우리가 사줍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법정부 차원으로 쓰레기 매립도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반찬가지수 줄이기등 정부에서 하는 각종 행정에 모범적으로 앞장서 주는것이 전체 회원을 끌고나가는데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게 안하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봉투까지 사쥐 가면서 장사 시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영업정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봉투 사준다고 잘하고 안사준다고 못하고 천만의 말씀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의 업무역량을 평가하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각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착안 사항들이 전개되어서 실적이 있어야 평가 할때도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쓰레기 봉투를 자신들이 사서 해야지 무슨 군에서 사줘가면서.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양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천장인데 모범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2천장이면 66만원인데 농사짓는 사람 몇사람이 세금내야 되는줄 알아요.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다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모범업소에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환경보호과에 할 얘기이지마는 쓰레기 봉투를 사주는 것도 물론 지도 차원에서 중요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냥 사주면 뭘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 그냥 담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차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축기로 누르니까 길에 음식물이 흘러서 냄새 때문에 발안시내를 못 다닙니다. 그래서 난 이봉투가 특별한 물 안나오는 봉투인줄 알았는데 봉투사주는것을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음식점에서 물기를 빼는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에 수분제거기 공급하는 것을군에서 반 부담하고 음식업 조합자체에서 반부담 하고 해서 수분제거용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했는데 물 빠지는 구멍이 작아서 크게 하는 것으로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것을 사주고도 만일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한다는 규제가 있어야지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때는 압축용이 없어 그냥 실어다 그냥 버려서 깨끗했는데 압축기로 누르니까 시내가 아주 말도 아닙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쓰레기 봉투나 압축기 사주는 것 하나 실용되는 줄 아세요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봤다고 당장 저하고 쓰나 안쓰나 다녀 볼래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맹선
안맹선위원
시범적으로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급한 것이 시범업소만 38개소 우선 저희도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전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일괄해서 사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을 안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다 사용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눈으로 확인한 것도 사용안하는 업소도 확인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확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용하도록 지도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도하면 뭐합니까? 당장 안하고 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안따라오는 행정을 따라오도록 행정기관이 있고 자꾸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문화나 문화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난번에도 수분제거 용기 몇개 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900개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900개 했는데 38개만 공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38개, 38개 두번 공급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76개, 830개 정도가 남았네요? 그것 어디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실효성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맹선
안맹선위원
예산 올라 온지가 오랜데 실용도 안해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미리 실용을 해보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실용을 해보고 받아서 산다는 것아닙니까? 말이 안된 얘기지 실용을 해보고 예산을 받았어야지 실용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8백 몇개를 사용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리 전년도에 해서 예산을 신청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서 예산집행은 안하고 실용한다는 것입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900개 라고 하셨나요?
맹선
안맹선위원
지난번에 900개 했을때 작년도에 실용을 해서 업소마다 주겠다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요. 통과시켜서 다했는데 지금 와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우수 업소 76개만 놔눠주고서는 실험중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험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지용
최지용위원장
900개가 다 보급이 안된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보급은 다 안 됐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96년도 예산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7년도 예산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가서 연습해 보고 줄것 아닙니까?왜 돈을 묵입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많은 홍보나 계도를 하고 계시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계도가 아직 안된것이라니까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벌써 집행이 다 됐어야지 길 바닥에 물 줄줄 흐리게 해서 되겠어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과장님께서 홍보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900개 중에서 남은것 도로 회수하든지 돈을 도로 반환시키든지 하세요. 내가 그래서 쓰레기 봉투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왜 짚고 넘어가는줄 알아요. 그래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놓고도 집행안하는 예산도 있으니까 수분제거기 사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 있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간 것을 보고나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집행도 안하고 있으면서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수분제거기 만드실적에 커미션 받고 하는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안맞는 얘기예요. 얘기 해보세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안맞는 것입니다. 커미션 받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금년 예산중에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지원받은것 중에사업을 못해서 반환되는 예산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의 산업단지에 공공시설 시설비라고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498페이지 보시면 도로포장 사업으로 도비 2억 4백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도에서 부터 한 500m정도되는데 공단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삭감조치된 2억 4백만원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세웠다.
태흥
변태흥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성인병 홍보용 팜플렛 인쇄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안세워져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안세워져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000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각종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성 질환등 성인병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각 질환별로 1,000부 정도씩 만들어서.
맹선
안맹선위원
10종이면 10,000매 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매수로 하면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0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맹선
안맹선위원
10가지를 홍보한다면서 보건소장님이 그것 모르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보물은 질환별로 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울때는 보통 포괄적으로 몇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어디어디 할거냐는 말이예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는 고혈압, 당뇨, 각종 여성암인 자궁암, 유방암등 골다공증 뇌졸증등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 있었던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확인해 보신거예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본예산에 있으면 경정, 기정표시를 하는데
맹선
안맹선위원
모자라서 더 세운 것이 아니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다른 홍보물은 있습니다마는 성인병 홍보물 제작비는 없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대개 청진기 같은 것을 사면 몇년이면 폐품이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 의료 장비들은 5년을 내구 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안석 진료소 외부수리는 왜 삭감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원래는 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증축으로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00만원을 감하고 안석보건소 증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적어서 조금 더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6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더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6백만원 지원해주고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증축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87페이지 에이즈 검사 비용이 있는데 보건소 자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검사용 기계가 있고 시약도 구비가 되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지금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효소 면역 측정법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엘라이저라고 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단 성인병 검사할 때 같이 하느냐 구체적으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할 사람들이 특수접대부라든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들 또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주로 하고 그외에 에이즈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화성군 관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한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특별관리?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비용이 얼마 안드죠? 18,000원인가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게 안드나요? 시약 들어가고 하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로 주요시약들은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환자가 1명이라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관리는 우선 가장 1차적인 것은 성적 접촉을 하지 않토록 가끔 찾아뵈서 또 전화연락도 하고 관리를 해주고 생활할때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토록 하는 요령들을 가르쳐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본인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군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범법자처럼 강제로 감시하지는 못하고 심정적으로 안정될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우리 화성군에도 보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남성일수도 있고 여성일수도 있고 물론 읍 면에 사시겠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신분을 밝혀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남자분입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방역 약품구입이 있는데 연막소독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소독에는 연막소독, 분무소독, 연무소독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취약지라든지 매립지또 관광 유원지에 대해서 방역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방역소독 약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연막소독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면에서 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면에서도 하고 주민자율 방역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서 새마을 방역대라든지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은 약품지원, 장비수리등 기술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연막소독 자체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1주일에 2회, 평상시에는 1주일에 1회씩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보건소 차로 각면에 1주일에 1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관광유원지, 매립장, 그외 웅덩이가 많은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마을 소로라서 차량이 들어가기 곤란하다던지 인력상 곤란한 지역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주민들이 연막기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휴대용 연막기라고 해서 메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각 면에 다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면에서 하는 소독약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면적에 의해서 일정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대로 계속 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수용량이 2회 소독에 의해서 계산은 몰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산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읍,면에서 소독할때 인부임을 배정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인부나 쓰지도 않고 돈도 적고 또 기술도 없고 그래서면의 고용원들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것이 일부 현실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인부임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개면을 묶어서라도 실용적으로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그 임금가지고는 안되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큰 길로만 다닌다고 왜 골목은 들어가면 돌리기도 싫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냥 했다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면 한 사람을 써서 골고루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간사
계속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말고 2가지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분무소독하고 연무라고 해서 미립자 소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종에 연막과 분무의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홍진환간사
화성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연막소독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이는 것으로는 연막소독인데 분무는 잘 보이지 않고.
홍진환간사
분무 소독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합니다. 살균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무 소독을 하고 파리, 모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막 소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보건소에서 각 면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장비의 경우는 사용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고장난것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를 해주고.
홍진환간사
그런데 요즘 장마철이고 해서 소독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각 면마다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절차라든지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체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면에 일정량의 소독약을 주고 이것가지고 이전 장마철에 다 소비를 하라든지 그런 방법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일정량의 약도 주고 실제로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소독하는 것을 잘 못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무의 경우는 외부적으로 표가 안나서 활동하는 것이 잘 안보이는것이 사실이고 연막 소독의 경우는 해지기 전하고 해진후에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새벽에 하고, 왜냐하면 해가 뜬 상황에서는 약품의 성분하고 일광하고 접촉을 하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효과가 없어지거나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과 밤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리고 방역일지 점검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교육이 잘 안됐나 봅니다. 대개 연말소독을 다 낮에 하더라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무슨 매립지라든지 이런 곳은 파리가 많으니까 직접 낮에도 합니다. 작년 SBS TV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 위무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방역 연막소독에 대해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환간사
목장이 많고 해서 파리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도에서 보건행정을 맡아 보시다 오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데 연막소독은 홍진환 위원 께서 짚어서 얘기가 나왔고 사실 낮에 합니다. 송산면도 그저께 낮에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약이 나왔는데 각 리장들한데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만한 병에다 주었는데 농가들마다 각자 나누어 줄수도 없고 리에서 자체적으로 뿌려여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아마 리장 집이나 뿌리면 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송산면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도 일용잡부를 고용한다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리장들이 바쁜데 동네것을 다뿌려주겠습니까? 그것을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예산 들여서 나누워만 주고 시행을 안하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여름 음악 축제 3천만원 있거든요. 여기 문화원으로 경상보조해 줄거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문화원 쪽에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적어도 5천만원정도는 있어야 된다. 무대 설치비라든지, 가수 초청이라든지 기타 등등 벤드 데리고 오는 것이라든지 그래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3천만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무대 설치하고 현수막 그런데 가수들을 자체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경비 2천만원이 어디 있어요2천만원이 아니라 2천 6백만원 총 5천 6백만원으로 예산을 문화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름 음악축제라는 것은 매년마다 했던 음악 축제를 금년도에는 내년도가 난파탄신 100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을음악제 대신 여름에 난파 탄신 기념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문화원하고 협의한 결과 문화원에서 당초 계획상에는 5천 4백 60만원이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저희가 5천 4백 60만원을 전액다 군비로 지원해 줘야될 입장입니다. 문화원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5천 4백 60만원을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같은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건 행사 개최지인 남양에서 자발적으로 일반예산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남양에 협조를 구하고 나머지 조명이나 영상 그린 것은 최소한도 이벤트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3천만원 정도면 가수를 특급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개최할수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무대하고 남양면 자체에서 협조할 사항이 무대하고 또?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조명이나 특수효과라든가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벤트 회사를 몇군데 찾아봤어요. 당초 사업계획서받아 가지고 알아 봤더니 거기서 감액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거기서는 째즈댄스라든가 창금 연주 그런게 들어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것으로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자꾸 복지사회로 가고 문화적인 욕구를 자꾸 국민들이 원하는 것아닙니까? 문화행사를 할때는 그냥 형식상 하나 행사를 했다는 측면보다도 한 행사를 하더라도 보람있게 뭔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정말 문화행사 다운 문화행사를 했다 이렇게 느끼게끔 이루어져야지 수원시 같은데 다른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수원시 같은데는 수원시장이 문화원장 출신이라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만 문화적인데 대해서는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천 가지고 무리해서 해봐라 하는 얘기는 무리 같아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물론 위원님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심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사흘동안 했을때 2천 2백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수원시라든가 타 예산이 풍부한 지역하고 저희 화성군하고 비교했을때는 예산가지고 물론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초청 연예인을 특급으로 출연시킬수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을때는 저희도 이벤트회사에서 오느 정도 견적을 받아본 결과 3천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될 것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더군다나 난파 탄생 백주년 기념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 음악제가 아니고 특별한 음악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홍난파 선생을 화성 출신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전야제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탄신백주년 기념때는 좀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계획서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충분한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는 군 재정이라든가 음악제했을때 3천만원했을때 보기에 어떤 문제가 일으킬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가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아마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69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 냉온 정수기 구입해서 4백 5십만원 맞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구내식당에 냉온정수기가 지금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지금 250명에서 3백명이 채 안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게 정수기가 4백 5십만원씩 정수기가 상당히 비싼것 같은데요. 이렇게 크고 비싼 정수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냉온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정도는 되야 된다고 소요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은 것은 안되고 어차피 구내식당에서 아침 저녁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보건, 위생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설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제생각에는 구내식당하는 이런 정수기 하나 구입하는데도 4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되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있거든요. 기정 예산을 보면 6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전반기에 갔다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앞으로 계속 보내실거 아니예요? 후반기에도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후반기에 보내실 예산을 올리신 것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년대비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해외연수 여비가 2천 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에 경상경비 절감 방침과 또 낭비적인 용인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5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가 우리 군에서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책정이 되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 전반기에 집행하고 보니까 해외연수비가 없어 못보내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히 전반기에 군청직원들의 배낭여행을 하는데 반액만 줘서 보낸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갈 기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전년도 보다는 적지만 4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만 저희가 해외연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더 계상을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반액은 자부담을 한다고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예. 현재 보내고 있는 것은 반은 자부담을 해서 소위 배낭여행이라고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면 여비를 줘서 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부득이 저희가 그런 시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4천만원 정도의 해외연수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나라마다 다 다르겠녜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물론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또 일수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어떤 정해 놓은 룰이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외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할때 일정을 줄인다든지 나라를 예를 들어서 2개국, 3개국 가게되는 것을 1개국만 단순히 갔다오게 된다든지 그런 계획을 줄이기 전에는 여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쥐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정확한 세수가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기아자동차의 연간 세수는 도세, 군세 합해서 년간 40억 정도 됩니다. 약 40억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세가 11억 5천 2백, 군세가 35억 5천 3백 그래서 42억 5백 만원 정도가 년간 세액입니다. 96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어제 군수님 보고에 의하면 52억이라고 말씀하셔서.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것은 기산까지 합해서 저희가 협력업체까지 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기아협력업체를 지역경제과 하고 발췌를 해봤습니다. 년간 세액이 얼만지 그래서 40개 업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우리 화성군 관내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자료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송산면 정산도로편입 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3백16만 8천원 어디죠 위치가? 무엇 때문에 부지 편입하나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위치는 잘 모르는데 변전소 들어가는 쪽이라고 그러는데.
봉서
기봉서위원
변전소요? 변전소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재만
심재만경리계장
들어가는데 도로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적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났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했던 것보다 그래서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변전소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만
심재만경리계장
들어가는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최용숙씨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몇 평 들어가 있는지 내용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1765평방 미터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 자료좀 주실래요.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구 향남면 사무소 수리는 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홍진환간사
199페이지 승용차 두 대는 어디서 쓸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보건소하고 회계과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두대 살겁니다. 화물차는 읍면장들 읍면에 있는 더블컴이 있는데 그 차 교체할 겁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화물차는 금년에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이 몇대가 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일시에 사서 전체 교체를 해야되는데 예산상 좀더 낡은 차량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나누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찝차로 살수 있는지 도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또 읍면장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찝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연막 소독은 무엇으로 합니까?전부다 읍면에서 하는데 소독을 안해봐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125페이지 왜 삭감하셨어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세항이 바뀌었습니다. 세항이 먼저는 재산 취득비로 되 있다가 물품 구입으로 바뀌는 바람에.
순범
홍순범위원
개별지가 확인 컴퓨터 구입인데 개별지가 확인은 각 읍면에서 발급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각 읍면에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읍면에 한대씩, 알았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기본예산에서 6백 2십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지용
최지용위원장
16대 분인데 한대분은?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본청.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람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분료위생처리장 설치인데 어떻게 발안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발안공단 지방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는 지금 청소과로 직제가 개편되었거든요. 그것은 청소과에.
순범
홍순범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아닙니까? 넘어간지 얼마 안되었는데 직접 다루시던건데 위생처리장이 발안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같이 하는 것인지 따로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같이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발안공단에서도 같이 예산 세운 것하고 같이 맞춘겁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청소과에 여쭤볼께요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위생처리장이 지금 신설로 하는 것입니까?아니면 하던 것 계속 진행중입니까? 청소과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가 한번 여줘볼께요. 인분처리장 신설 관계로 해서 먼저 위치가 선정이 됐을적에도 그냥 우물우물 일개리 리장님들하고 몇사람이 정했거든요. 그후에 인근 마을에서 주문도 모르고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냐 그래가지고 진정서랄까 건의서, 이렇게 전체 리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발안공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것하고 같이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분의 양 그것만 넣는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것이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발안지방공단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하고 공단사업하고 사업기간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순범
홍순범위원
사업이 틀리지 같은데 들어가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하면 인분이 들어가게 되있어요. 작은양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군수님 말씀은 고액만 들어갈수 있게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여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정말 고량만 들어갈 것이냐, 실무과장 입장에서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1일 처리규모가 120㎘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젊은 교수들 얘기는 제암리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금 적게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럼 그 밑으로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단 얘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제암리 앞이다 그런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발안공단 것 뿐만 아니라 인분처리장도 같이 들어가므로 발안 하천 나가는하수도 같이 유입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발안공단의 하수종말 위치를 보니까 고속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고속도로 바깥으로 빼야 발안 하수종말처리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했는데 처음이라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시죠?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저는 계획하는 것을 남양호도 살리고 발안천도 살릴려면 그 하수도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겸해서 발안공단에서 그것을 처리하는것 까지예산을 안줄거라는 얘기예요. 같이 계획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그 사항을 점토하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자체사업과 민간이전 사업이 있는데 그 퇴비수집운반 추레라 두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가지고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조성 면적과 사료포가 많은 지역이 봉담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다른데 집단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까? 왜 거기만 해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시범으로 하기 때문애 시범으로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한다음에 효과가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화성군에서 비단 봉담면만 축산을 많이 기르는게 아니고 다른 면에도 많이 있는데.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많이 있지만 초지라든가 사료작물이 제일 많은 지역이 봉담면 인근마마을 7개에서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그곳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두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다면.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한군데인데 두개를 쳐주는 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타 읍면에서 얘기가 많을텐데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1년정도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타 읍면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박흥준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면 상리외 6개 마을이죠?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시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시책인데 보통 장비를 운영하다보면 장비 관리가 아주 부실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만 각 마을마다 청소 쓰레기 추레일라, 경운기 부착용 추레일라를 했다가 사용못하고 전부다 버렸어요. 완전히 실패를 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좋다고 본 위원 도 생각을 하는데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축산계에 일임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해서 관리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축산계에 일임을 하게되면 개인이 사용하기 쉬워요. 어느 특수한 개인들만 사용하기 쉽다고 그것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거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초지면적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초지에 버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초지가 집단화 되는 지역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봉담면 봉담가축 사료가 다 해당이 되가지고 커다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를 축산계를 통해서 우선 저희도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무튼 관리대장을 만드셔가지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도색이라든지 퇴비를 싣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옵니다. 그런것이라든지 타이어 하부 그런 것이라든지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했는데 사업명이 뭡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두개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다목적 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개 마을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양감면 송산3리하고.
순범
홍순범위원
쓰레기처리장인데.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소각장입니다. 유인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있습니다만 소각장 주변 마을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사업이 뭐뭐 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하고 회관 건립비인데 지금 당장 부지매입비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추경이.
순범
홍순범위원
부지 매입비예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부지매입비를 보존하나 토지 매입비로 안씁니까?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할려면 주변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다목적 회관의 부지라든가 시설비 일체를.....
묶어서 보존했어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예. 인근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부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를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다른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요?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예.
순범
홍순범위원
그래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거죠?중지하고 다이옥신 문제로 지금 보수 단계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하나만 4억 5천입니까?
승우
형승우청소과장
복지회관이 두군데인데 시설부지 한 600평정도, 두군데 300평씩 해가지고
순범
홍순범위원
각각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38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제작,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안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농공 상품에 대한 사항을 홍보책자를 해서 기업체라든가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나 타 자치단체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배부하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냈다 하면 원안이 있어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별로 해서 예산이 달라질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꾸로 맞추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세워주면 겉표시해서 그냥 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 관계도 안되있기 때문에 자료만 대략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죠.
순범
홍순범위원
홍보책자하면 그도 예산 심의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승인이 나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안이 벌써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순범
홍순범위원
내용은 뭐, 뭐 해가지고 한 두페이지라도 만들어서 대강 예산이 얼마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아니예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점 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했는데요.
순범
홍순범위원
내고장 상품 홍보 책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 세운다는 얘기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거 아니죠. 저희가 사진을 전부해서 내용 수록해가지고 해야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널목에 표시하는 것있죠.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교통관리과 소관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7월 1일자로 저희 과가분리되가지고 지금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교통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위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만듭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상은 원척에 어긋납니다.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수가 없을때 불법이지만 경찰서에서
홍진환간사
불법이지만 임의로 설치를 한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과속방지턱 할때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홍진환간사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못만들게 되있다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
홍진환간사
과속방지턱 만드는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법상은 명시되 있는데 하게되면 주민 근접 사람들은 더 높게 해달라 그러고 이용자는 없애 달라고 하고 규격은 정확히 모릅니다.
홍진환간사
1년에 교통시설로 경찰서에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저희가 3억정도 됩니다.
홍진환간사
3억에서 4억정도?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3,4억
지용
최지용위원장
전년도에는 5억 2천 5백으로 알고 있는데.
홍진환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안받았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경찰서내에 분임출납원이 임명 되있거든요. 매년 연말에 정산 보고를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봉서
기봉서위원
신호등 설치 권한이 경찰서에 있고 또 예산은 군에서 내리고 물론 어느곳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수원에서 신호등이 고장나서 사고가 났는데 재판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지자체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한다. 경찰서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쌍방이 골고루 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상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제대로 설치했나라든지 이런것도 점검을 해야 교통관리계장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72조에 의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이 되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 관계가 이원화 되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하거든요. 법이 개정될때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건의한 안을 보니까 이후에도 다만 예산 편성 설치 장소라든지 사후 감독은 경찰서로 그대로 계속된다고 설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 업자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업자 선정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 공사 준공에 따른 것도 경찰서의 권한이 크게 비하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순범
홍순범위원
설치 장소는?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장소도 경찰서에서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건 불합리하고 서울시애서 건의들어간게 교통경찰까지 서울시에 일임해 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경찰관가 협의가 안되가지고.
봉서
기봉서위원
사고가 났을때 책임소재가.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지금 관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문책 받고 사망, 사고가 많으면 수원시 사건도 신문에서 봤고 50대 50상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준게 없거든요.
봉서
기봉서위원
우리도 권한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권한을 주면 흐름이라든가 전문적인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원화될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반사경 설치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예.
흥준
박흥준위원
팔탄소재지 초등학교 있는데 삼거리 부분 수원에서 나오는 차가 안보여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반사경이 필요하다고요. 반사경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주로 교통관리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차량등록, 지도단속, 불법주정차, 인허가
윤영
박윤영위원
경찰서외에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수요 판단은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산 집행하도록만 조치를 하네요 신호등이 잘못 설치 됐다든가.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런것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같이하고 협의해서 적정지 판단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윤영
박윤영위원
협의해서 하신다고요 협의하신것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박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별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5월 달에 전 소재 읍면을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만 아닌 건설과 시설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42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분류해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로 보내줬고 경찰서와 협의할 것은 경찰서에 위임을 해서 판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교통관리과가 새로 생겼다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경찰서 교통과와 비슷한 성격이지 않느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뜻이 조금씩반영이 될수 있도록 협의를 자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저희가 교통관리과도 새로 생기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단계입니다.
홍진환간사
신호등 설치 어디어디 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전체가 5개소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경찰서에서 수요 판단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정확히 결정 안됐습니다.
홍진환간사
신호기 신호등 경보등 그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신호등은 전자주시에 의해서 대개 기본이 30초 길게는 1분 30초 주기에 의해서 자동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빨간색 파랑색으로 변동이 되는게 신호등이고 경보등은 점멸 등으로 전자시스템이 안들어 갑니다.
홍진환간사
신호기는?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신호기나 신호등이나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않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적 축산처리사업 정화조사업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지원기준이 종전에는 간이처리시설, 정화시설 이렇게 해서 법규제 이상 법규제 이하해서 일률적으로 4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축산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게 되있습니다. 어느것이다 지칭은 할수없는데 농가가 선호하는대로 하는데 다만 금년도 부터는 농가가 아무리 정화를 잘해서 배출소에 내보내도 법규제 이하로 Down시켜서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출을 안하는 식으로 해서 톱밥 우사를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저장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톱밥 우사한다고 그래서 톱밥이 공급이 없더라고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톱밥 우사를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톱밥 구득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정화조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설하면 아, 우리 정화조 있다 그냥 그것으로 관념만 갖지 관리를 안해가지고 있으나마나예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이 될 예정이였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축산단체 농림부가 주축이 되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는 바람에 2009년부터 다시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교육도 시키러 다니는데 점검강화가 되고 또 검찰이나 시범기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있는 실정이나 종전 농민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농민들도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많이 하는 부락을 보면 정화조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같아요. 관리를 안해가지고 동네앞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하천 가물때 하상굴착하고 보면 한 3m정도까지는 새까맣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락에 몇집 안하는 부락도 괜찮았어요. 물 좋고 식수고 적합하다는데 근래에 와서 나타나는데 부적합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화해야 됩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면적 기준으로도 강화되고 또 배출수 자체에 BOD나 COD기준도 강화되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저장고를 만든다는 얘기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가가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서 농가가 저장고를만들기 쉽다면 필요한 자금을 축사 면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톱밥 우사를 만들고 싶다면.
홍진환간사
두가지 중에?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그런것도 있고 또 비료화 시설쪽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 해당되겠는데 이것을 자원화 활용하는 쪽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겠다면 그쪽에 맞춰서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또 퇴비처리장비나 분뇨처리 장비를 사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어떤 집단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개인이 하는것도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것은 기정예산 중에서 일부 전액이 국비인데 시달을 덜받은게 있습니다. 내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내시가 있어서 3억 5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공동으로 할때 규모와 개인으로 할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개인이 할때에는 저희가 이자금 운영을 50%는 보조 30%는 융자 20%는자부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같은 경우도 자기의 사업량이 돼지를 몇 마리 먹이느냐 소를 몇마리 먹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원 기준이 축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축사를 몇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축사 규모에 의해서 지원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사 평방미터 당 3만원젖소는 3만 3천원, 돼지는 7만 4천원, 닭인 경우에는 2만 천원 내지 3만 4천원 이렇게 구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사업을 신청하려면 각면에 기 시달이 됐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금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 통해서 중앙까지 올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이 내려오면 춘기에 대상자선발을 하고 그런데 명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시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애로가 있는게 최근 축산경기와 관련이 되가지고 기왕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됐던 분들이 자꾸 사업포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수행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가축방역 시설 지도비에 도비가 4만 8천원이 영달 됐는데 어떻게 조그만 금액이?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시술비는 두당 축정에 관계없이 시술을 담당하는 공개업소 의사한테 8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항의 가측분뇨처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보조 내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예산 6천 7백만원 중에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있는데 추가분이 16만원 필요한 예산이 16만원이기 때문에 세우다보니까 도비 부담률 하고 군비 부담률하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금액이 적어서.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금년도에 총 예산중에서 16만원이 부족 예산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사항을 추경에 삽입하다 보니까 4만 8천원, 11만 2천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행정지도선 몇대나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저희가 2대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08호선 그 정도 새로 제조할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2억 6천 들어갔는데 지금 지을려면 한 4억을 가져야 될겁니다. 저희가 검사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관공선에 대한 것은 2년에 한번씩 검사 받고 그 중간 중간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시검사 받고 금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1년은 임시로 받고 그 다음에는 정기검사 받고 받을때마다 수수료 내고 수선하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페인트칠 하고 자동차 검사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208호선에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배가 커서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09호는 2백만원 밖에 안들어가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배가 작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금년에 언제쯤 검사 받을 예정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어항기안 11월달에 받게 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임시검사 받는 비용과 정기검사 받는 비용이 똑 같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차이가 많죠
봉서
기봉서위원
차이가 많은데 작년에 임시검사 받는데 예산액이 6천만원인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작년에 수리비하고 검사 수수료가 들어 갔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금년 당초예산에 2천 5백 7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고 추경에 3천 6백 40만원을 올리신건데 당초 예산은 집행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현재 지금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서 올리셨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현재 검사가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어항기때 해야 하니까 11월달에 돈이 수령되니까 11월달에 쓸예산을 한꺼번에 예산에 넣어둘수도 없는 것이고 과목을 살려놨다고 이번 추경에 넣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2천 5백 75만원은 있으니까 보태가지고 6천 2백 10만원을 이번 정기검사 대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검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만 훨씬 적다고 그러셔서 작년에 임시검사 했는데 6천 8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6천 2백 10만원이라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임시검사 때는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되고 정기검사할때는 엔진을 좀더 분해해서 엔진 속까지 검사를 받아여 되고 임시검사때는 엔진을 분리하지 않고 선박 수리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 검사비가 같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08호와 209호가 있는데 209호는 선채수리비 2백만원, 208호는 3천 6백만원이고 기정 예산하고 하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검사할때 많이들면 오래됐기 때문에 208호는 많이 듭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208호서는 배가 26톤 클라스고 조그만 배는 4명 밖에 못타는데.
순범
홍순범위원
크다고 해도 너무 노후와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보조 관계 장비 작년만 해도 보조장비도 있고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조할때 2억 8천만원정도 들었다 그런데 매년 수리비가 6천만원씩 들어가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처음에는 닦아가지고 검사받듯이 그렇잖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저희 어선은 물위에서 떠다니는 것이니까 어렵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몇 년도에 제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페인트 칠하고 정비할때 정비하면.
지용
최지용위원장
두 대분이 합해서 6천 2백 들어가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아니죠. 2백만원이 아니죠. 208호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조그만것
지용
최지용위원장
208호 한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주기관 분리 수선비가 제일 많네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이 3천만원씩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엔진이 지금 두 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450마력짜리 두개?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800마력이 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인쇄가 잘못됐네요. 본예산에는 900마력으로 인쇄가 되있어서 내가 보고하는 겁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15인승 모타보트가 고속용 모타보트도 3,4천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 지도선이라고해서 수리비라든가 점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2억 8천이었는데 4억 7천만원 돈 들어갑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새로 지을려면 그 정도 들어야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지금 현재 평가액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까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그렇게 지을때는 얼마 들어가고 새로 지을때는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드린겁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본 예산에 세웠던 예산집행은 그대로 되가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수리할때는 입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흥규
차흥규식수계장
네. 저희 산림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돌발성 청각장애라고 해서 귀가 한쪽이 안들리는 증상이 심해가지고 의사 진단을 받아왔더니 정밀검사가 필요로 하다고해서 그저께 수원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저께 입원을 하셨습니다. 성빈센트 병원입니다. 약 1주일 내지 2주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나오셨으니까 업무성격이다 생각하시고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구봉산에 임도를 개설하셔서 했는데 거기에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먼저업무 보고때도 그련 말씀을 드렸지만 산책로 성격을 가미해가지고 나무도 주변에 심으시고 벤취도 몇개 놓고 쓰레기통 관계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물론 산림과 혼자서 한다는게 성격상 그렇지만 그렇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관이 좋다 그런쪽으로 개발 해 줬으면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다피 저희가 산림욕장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욕장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기존의 양감면 산림욕장을 조성해 놓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여름철에 예약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골고루 요양하는데 불편이 있는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 화성군에서 특색사업으로 벤취마킹 추진계획에 산림욕장 조성 확대 계획을 건의했습니다. 채택이 되가지고 연차별로 4개소 정도를 더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서있습니다. 당년에는 다못하고 그쪽도 후보지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을 보면 당성하고 연계시켜서 휴식처를 갖추는 것이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죠.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당성 보수 공사는 진전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한 2년후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당성보수 공사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도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그렇죠.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2년 걸린다고 합니까?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정확히 2년걸린다는 것은 모르고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당장 당성 보수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물로 꽤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60%정도 됐어요. 당성 보수공사가 금년말이나 내년초 같으면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그것은 다시 공보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쪽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일부로 산림욕장에 다른 곳에 개발하는 것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건데 기 도로가 뚫린 상태고 경관이 아까도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당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코스가 좋아요. 거기 들렸다가 제부도나 궁평리나 이런데로 나갈수도 있고 연계 관광권으로도 아주 좋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후반기에 하더라도 60%가 당성보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초에는 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반환금은 왜 발생되는 겁니까? 산림보호 사업에 예산이 다 소비가 안됩니까?
홍규
차홍규식수계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산림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집행기준이 되는 다음연도 인건비라든지 그런것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내시해 줄때 풍족하게 내시해줍니다. 다음 년도 이월달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확정 되가지고 다소 인건비랑 자재 차이가 있을수 있고 사물량이 다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예산의 10%미만으로 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활초지구 경지사업, 사업포기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경지정리 착수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홍진환간사
가을 착수니까 착수할 기간이 남았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남양천 개보수공사 있죠. 토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되있는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남양관리천 개수공사는 전부다 도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60%정도는 토지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안되는 곳은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평가를 할때에 주민들이 요구 의견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토지 평가사업에서 80%정도는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하고 단가가 맞지 않을때는 지연되는 확률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홍진환간사
요즘은 토지 보상을 먼저 주지 않고 우선 승낙서부터 받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편입되는 평수가 나오면 보상하고 그렇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시공이 나오면 시공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한 다음에 분할한 편입면적이 나오면 그 편입면적을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우선 주민들한테 이렇게면적이 들어간다는 통보를 하고 감정 나온 단가에 대해서 다시 통보하고 그때 협의매수하면서 협의 매수가 지연될때에는 그때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협의 매수가 안될때에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전에 양해틀 받아가지고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을수 있으니까 공사 착공을 위해서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 그중에서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남양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갈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이 결정나면 나갈수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예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소하천 지정고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소하천지정고시 건의할 대상지는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현재 새천하고 소하천하고 하천이 구분이 되는데 새천은 고시를못해 소하천이 돼서 저희가 고시할 항목까지 도에 제출할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 5개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작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지정고시가 됐고 저희 소하천이 총 489개소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해서 올 예산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이 서 있어가지고 재조정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8월달이나 9월달이면 282개소에 대한 것은 지정고시 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282개소를 한꺼번에 지정고시하면 예산 한꺼번에 나옵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일단은 지정고시를 해야 소하천 정비계획은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야만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282개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자료좀 주세요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네. 알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무관합니다만 건널목 표시있죠. 좀전에 세면포장을 했을때는 건널목 표시가 있었는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건널목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하등의 죄가 없고 부락민이 청소원인데도 아무 혜택이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 기존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저희가 건널목이 필요로 할때는 경찰서하고 공안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 협의에 따라서 건널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기존에 건널목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양쪽에 잘 놨었는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건널목을 설치할 수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곳이 어디냐면 팔탄 소재지에서 수원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첫동네 도로변에 고목나무 있는데 기존에 건널목이 있었는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건널목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 놓으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또 지금 사고한 위치에 반사경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고 소재지 돌아가는데 거기가 수원서 발안으로 나가는 차가 안보여요. 소재지에서 나오자면 두군데 반사경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위험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반사경 조그만 것을 주어다가 해놨거든요. 삼거리에 그것을 없애고 상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과장님 신경쓰셔서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건널목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해드릴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얘기인데 움푹 페인 방지턱이 많은데 어떻게 보수하는 길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스팔트 균열이 생길때는 소파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많다보니까 손을 못된 것 같은데 현재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는 손 대본적 없어요. 작년에는 내가 잔소리해서 되는 곳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하지 낳고 공무원이 수십명이 다니면서 덜커덩 덜커덩 할텐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수원에서 발안을 거쳐서 조암까지 가는데 발안까지 오는데 조암의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암을 오는 분들이 아산만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조암의 안내 표지판이 없어야 되는지 지난 연말에도 질문을 통해서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놓으라고 토목계장한테 답변을 들었었는데 무관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이정표는 85개소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된곳도 있고 또 안 되있는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발주는 되있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85개소 발주를 해놨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발주만 되있는 것이지 현재는 이정표에 전혀 표시가 안되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황판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가지고 소재지 위치는 못쓰도록 되있거든요. 어느 학교를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다시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한 다음에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소재지보다도 옛날부터 버스에도 조암, 발안, 예를 들어서 송산이라기 보다는 사강, 이런 형태로 지명이 되있는데 소재지 이름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 이정표에 대한 개정 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85개소 하는 것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발안도 빼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큰 도시는 집어 넣어야죠. 발안 같은 곳은 그런데 소재지는 표시를 안하도록 되있어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발안은 큰도시도 조암은 작은 도시인가 발안보다 조암이 더 큰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게 발안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표지판에 대해서 지침이 작년연말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8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업자가 선정되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용
최지용위원장
명칭이 들어가야지 제작만 하면 뭐합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명칭이 들어가게 되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원서 발안가는 도로에 조암가는 표지판이 없다 하는 사항은 국도기 때문에 수원국도관리소에 설치를 해놨는데 지방도는 저희 군에서 하고 국도는 건설부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 관계를 건설부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발안-아산만 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방도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지명에 대한 사항은 조그만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발안이 라든지 조암이 라든지 사강이라든지 다 지명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조암, 발안반도쪽에 일차로 했고 2차는 남양반도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러면 국도변에 확포장하면서 기 설치되 있는 것은 군에서 손을 댈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기 설치된 것도 없고
지용
최지용위원장
기 설치되기 이전에 그런 상황 보고를 하던지 건의를 해서라도 들어가게 했어야죠. 이미 되있는 것은 할수 없더라도 답변하면 안되죠.
규창
연규창기반조성계장
저희들이 한계 아니고 수원과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저도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 외의 질문들이많은데 남양에서 과속방지턱 사고 위험지역, 사고다발지역에 몇군데 과속방지턱을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남양보다도 다른 면에서 방지턱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서 공안협의중에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아직도 경찰서와 공안협의중에 있는 것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남양은 협의가 끝났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남양만 끝난게 아니고 지금 경찰서 오는 건수대로 공안 협의를 하기때문에
홍진환간사
남양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남양방지턱 신청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디까지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 공안협의가 끝나서 한것이고 못하는 것은 경찰서 공안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공안 협의기간이 며칠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경찰서에서 빨리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3차 재 촉구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공안 의뢰 협의는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다했습니다.
홍진환간사
남양것도 분명히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홍진환간사
협의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텐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경찰서는 협의기간이 조금
홍진환간사
무조건 주민들한테 공안협의중이다 공안협의중이다 한두번이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그런데서 집행부를 불신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협의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시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시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 협의만 되면 즉시 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현재 불법 건축물 없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떤 것은 단속을 하고 어떤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 읍면 단속원들하고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원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지게차 임차료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건물물 중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 놓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장비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장
박스 버리는 겁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것을 들어 옮기고
홍진환간사
불법건축물 단속이 참 어려우시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단속을 하기는 해야되겠고 비상한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부중에는 법을 잘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건축 지도행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대지같은데에 컨테이너박스를 갔다놔도 불법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사무실 창고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수시로 갔다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안하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불법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합법으로 하는 것이 몇 개나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읍면에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도로가에도 있는데 바퀴가 있는 것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건축물이라고 하면 토지에 정착해서 기둥과 벽체,지붕이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동 가능한 것으로 건축물로 볼수가 없습니다. 잠시 끌어다 놓고 다시 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영
박윤영위원
그것은 단속 대상으로 제외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제외된 것이 아니고 저희법에서는 그렇지만 타법에서 또 각종 무허가음식 행위를 하다든지 할때는 그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반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