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9일에,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3일에,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9일에,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9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7월 23일에 총무ㆍ재무ㆍ보사ㆍ건설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4일에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각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명석호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 박요한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 김형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박종찬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7월 9일 본의원 외 8인의 발의로 7월19일 제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에 대한 산정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언,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등에 출석하는 경우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으로 지금까지는 관악구의회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문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예산으로 우리구 관내에 3 내지 5개소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6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9일 제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200㎡의 부지에 자동차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동 계획안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여부, 현 시가의 70 내지 80% 수준인 감정가로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예산이 매입이 어려워 매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과 어린이공원 및 학교운동장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질의·답변 후 토론과정을 거쳐 표결과정에서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계획(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9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제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 중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치』를 『구성』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주요내용이 제명에 대표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는 상위법령에 설치근거 조항을 두었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을 조례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 안 제2조 기능조항에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관련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시행에 따른 평가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구 보건의료 시책의 자체평가 기능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보건의료 시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오니 그 기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찌는듯한 무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복 의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7월 21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후 7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2억700만원, 특별회계 30억1,900만원으로 82억2,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178억5,200만원의 7% 증가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52억900만원의 57.9%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 중 면허세가 12억1,200만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분 및 대행업체에 대한 매립지반입료 부과수입 10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6년도 결산잉여금 39억4,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4억8,300만원 등으로 54억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집행잔액 이월금 952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억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7억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700만원의 주요내역은 기본봉급 및 복리후생비 및 근거리통신망구축 등 일반행정비에 4억9,800만원, 환경미화원임금 및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인상분 등에 22억2,600만원, 취로사업비 및 경로당건립부지매입 및 어린이집부지매입 등에 11억7,900만원, 도로개설비 및 남부순환로까치고개옹벽정비 등에 8억6,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 추진일정 조정으로 10억4,500만원 및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및 하계휴양소운영비 4억1,500만원 등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0억1,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이월금 952만원, 저소득시민가구융자지원금으로 2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등으로 27억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시설비등에 8,382만4,000원 감액하고, 반장보상품 및 정수기 구입등에 2,067만6,000원 신설 증액하였으며, 재무위원회는 증감 없습니다. 보사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등 4,200만원 감액하고,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위원회는 관악산계곡섬정비 및 장군봉계곡수로 정비 등에 1억6,500만원 감액하고, 관내하수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보수에 1억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17억4,000만원의 감액 경정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위치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경상적경비는 산출기초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된 사유는? 궁도장 건립비가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2,700만원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조사가 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시설정비 6,600만원, 장군봉 계곡 수로정비 5,000만원, 관악산 계곡섬 정비 5,000만원 등 2억3,950만원 삭감하고,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정비 1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6,500만원, 공중변소 설치 3,000만원 등 2억3,950만원 신설 및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김형복 예결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장환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재석의원 30명)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구정안건을 아주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지표와 목적에 따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 60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삼복더위에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