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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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4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및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7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안건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회기내 처리치 못하고 다시 심의를 하는 안건으로서 지난 7월 18일 간담회의시 내용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앞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조율한 바 7월 28일 보건소 업무보고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때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맡은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불쾌지수가 8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야 현상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여행을 가져야할 시기임에도 의회 의사일정과 맞물려 고생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어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 순서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별 총괄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소관국별 총괄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기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관계 공무원 만 남으시고 기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과장은 준비하셨다가 총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97년 7월 8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먼저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온지 얼마 되지않고 해서 재정경제국 업무 전반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제27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하게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재정경제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항은

항은보고사

【별첨 1-1】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보고가 간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인사발령으로 말미암아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관계로 이런 일이 생겼지 않나 믿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위원님들이 국장님의 보고만 듣고서도 알아들어서 질문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직제순에 의거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 군산 청과물 대형점 운영실태라고 해서 구암동에 청과물시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실지 허가를 맡은 사람은 영업정지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청과물시장에 대해서 허가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할때 허가조건은 도소매업법 진흥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대형점은 도소매업만 이루어지도록 영업장으로서 직영을 하라는 조건을 붙였고 또 도소매업법 제4조 1항의 규정을 준수토록 농한법에 의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및 농수산물 공판장은 도소매법 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일자는 5월 1일날 했고 그동안에 몇번 위배를 하는 바람에 도소매법 준수 요청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5월 13일, 5월 28일, 6월 9일에 걸쳐서, 그후에 군산 청과물 현지 확인도 3회에 걸쳐서 한 결과 경매를 완전히 거기는 직영을 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지 않고 경매행위를 직영형태로서 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확인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도 있지만 상부에까지 상공부나 농림부 통산부 법제처까지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는 뭐라고 내려왔는고니 대형점 개설자가 생산 농가한테 물건을 직접 사다가 경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생산농가가 직접 가져온 물건을 대형점에서 경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고 또 통산부에서 내려온 결과를 보면은 도소매업진흥법상 대형점은 매장의 전체를 직영해야 하는 바 대형점 개설자가 자기 소유 상품이 아닌 타인의 상품을 경매행위를 통해 중개하는 것은 직영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0일날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해서 7월 15일날 공문은 내보냈습니다마는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현재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허가를 내줄때 직영형태로 허가는 물론 받았지만은 현 청과물 운영 상태가 직영만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후의 사항도 보아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직영형태로 하면 경영이 안되니까 안될것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방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청과물 만드는 업자가 물건을 사다가 거기서 경매하는 것은 된다는 말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사다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사다가 경매를 다시 하는 것은 되는데 일반 농가가 가지고 온것을 수수료만 받고 경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중도매행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이런것들을 처음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쟁점이 안생기도록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허가는 해주고 왜 경매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냥 군산시가 잘못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은 사전에 절대 안되니까하지 말라고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이것을 경매하면은 바로 그당시에 단속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엉거주춤하고 있고 이것을 이미 허가를 내줄때는 안되는 조건을 알면 통상산업부나 어디로 물어볼것도 없는 것아니냐는 것입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의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해는 오해대로 군산시가 사고 있는 경위가 되는데 과거 허가당시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것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소매업법상은 허가를 요청할시 법상 안내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허가전에 사실 문제점 보고까지도 해서 도저히 이것을 내주므로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위법을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줄 길이 없습니다해서 나간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인근의 익산시는 경매하는 데가 두군데 이상 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해서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농한법상 현재 농한법은 농산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농한법은 인구 30만이상이 되어야 2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하나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채규열위원

익산시는 30만이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넘습니다.

채규열위원

통합되기전에는 안넘었지 않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허가 자체가 도소매업 진흥법밖에 안되지 농한법으로서는 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농산과에서 허가를 사전에 낼려고 그전부터 하다가 지금까지 내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도소매업법으로서 위법을 않고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간 것입니다. 사전에 문제점까지 알았던 사항입니다.

채규열위원

시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은 허가는 내주고 못하게 하는가해서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측을 했다면은 바로 개업하자마자 제재조치를 했어야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업개시를 5월 1일자로 했습니다해서 저희들 이 그동안에 몇차례 가서 5월 13일날 현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복명까지 해서 그때부터 참여해서 했고 청과물 확인까지 몇번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지방신문 광고 보셨죠?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광고 보셨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느 말이 맞은지 모르고 군산시가 잘못했는지 잘한지 조차 모르니까 이런 것은 초창기에 정확하게 짚어서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농한법이 30만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그렇다고 보면은 군산시의 농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과물 시장이 한군데에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유를 하든 위로 올려서 적어도 농민들이 경쟁사회에서는 정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과장님이 위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암동에 있는 청과물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고 정당하다 그러면 이것이 정당치 않다고 판단을 내린것은 누가 내린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대표가 저희 시장실까지 와서 최종에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을 가지고 가서 같이 대화를 했고 청문할때도 본인이 어느 정도 시인을 했습니다. 6월말에,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하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큰 불법이 아니다는 식으로 나와요.

김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가 가지고 와도 우리가 사서 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결정된 것보다는 법상 그대로,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법상인데 지금 군산 청과물에서는 농민이 가지고 온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해서 농민이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산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아, 이것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런점도 있죠.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원예농가들 대개 이야기가 한군데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 청과물시장이 경매가 두군데에서 이루어지므로서 이것이 오히려 지역농가에 이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위에 건의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든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청과물문제 가지고 지방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채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 청과물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냈을 때부터 이것은 뭣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을 토지거래허가 낼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원래 건축허가는 허가 나가기전 1년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건축허가 다 내놓고 건물이 거의 준공단계가 되어서 청과물시장이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복합민원으로서 한다면 사전에 발견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전연 모르고 있다가,

이종영위원

제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과물에 대해서, 일반 시골에 하다못해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때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거래를 한단 말이예요. 토지거래 할때는 반드시 여기에 무엇을 하겠습니다하고 토지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법상,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행정에서도 묵인하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발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져요. 이런 대형점포를 내면서 이사람들이 그런것을 검토 않고 누군가 우리시에서 하시요 괜찮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도 (구)이리시때 인구 15만일때 중앙시장과 구시장 2개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농한법에 의하면 인구 30만이상이어야 된다는데 무슨 법으로 그런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허가전에 전국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익산시가 사실은 저희시하고 똑같은 도소매업법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익산시 팔봉에 있는 청과물시장이 그런데 애초에 거기가 법 자체를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않는 바람에 한 쪽에서라도 반발을 하고 해야 하는데 조용하게 묵인을 해주고 하는 바람에 아무 탈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군산시 기존 청과물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원협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원협에서 문제 제기를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익산시처럼 2군데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익산시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구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놓아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거의가 김경구 위원 말씀대로 하나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도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생산자들도 거의가 좋아하더라고요. 하나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는데 원협과 중재해서 익산시처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익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1개월간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저기에서는 경매를 하지않고 직영점으로 운영해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망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는 또 불법을 다시 자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시에서 다시 재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허가취소할 사항이 되겠군요. 시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영위원

지금 현재 농한법이나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물가 안전관리인데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이 향상이 되면은 바로 와닿는 것이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참 어려운 과를 맡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군요. 인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한다면은 지금 개인서비스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성물가도 심의를 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 품목이 54개 품목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품목은 내무부에서 부터 54개 품목을 중점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법에 어떠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시공문에 의해서 과다업소에 대해서는 가서 인하를 유도하고 사정하는 입장이고 정부지시에 불응시에는 위생검사를 해라 세무조사를 의뢰해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대책위원회도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54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그외에는 각종 공공요금할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물가동향을 보면 전국이 2.0인에 군산이 1.4라고하면은 우리 지역은 소비자 물가나 개인서비스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사실은 이 관계도 작년 12월에 전라북도가 아주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무부까지 가서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때당시 작년 12월에 군산시는 인상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는 서비스 품목이 성적이 좋은 편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매일 지역경제계 직원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직원이 여기에 집중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요식업 식당문제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같이 경제가 둔화되니까 식당이 군산 시내에도 보면 많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 1,490군데로 지목이 되었는데 이런데보면 어떤때는 생선류값도 동일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데는 가격을 낮게 받고 어떤데는 상승되고 이런 문제점도 잘 독려해서 그런 문제점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은 안되는 것이죠? 안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주체는 할 수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간담회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문제점을 독려를 해 주시고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운영인데 거기보면 군산 직업훈련원 운영실태가 사실상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있군요. 212억원, 도비 10억, 시비 16억, 대한상공회의소 18억 6천, 이렇게해서 총 44억 6천만원을 책정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훈련생 정원이 510명이라고 되었고 2년과정이 300명, 1년과정이 210명 그래서 현재 현원이 6개공과해서 355명 모집정원에 70%가 되었 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지금 2년과정과 1년과정이 6개공과 510명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6개공과에 355명이면 2년 수료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고 또 1년 수료로 하는 과정이 몇명 책정이 되었고 사실상 44억 6천은 1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1년 예산의 44억을 들여서 모든것을 다 하는 것인가, 그렇게하고 직업훈련원에 오면은 6개 공과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인가를 말씀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과를 졸업하면은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부여가 되어서 산업체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독려를 해 주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자체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자체는 미숙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공과는 생산기계과가 120명, 열기계과가 60명, 공유압과 60명, 전기계측제어과 120명, 금융과 90명, 치공고과가 60명, 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측하고 대화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2년 과정이나 1년 과정이나 수료만 하면은 자기말로 100%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취득해서 어느 회사고 들어갈 장소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355명에 대해서는 1년에 몇명 2년에 몇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원행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원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내용이 업무보고 및 97 전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후반기 업무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부분이 흡족하게 나와있지를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회의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 이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안된것은 다음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상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정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군산시는 특히나 더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거의가 못살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정부쪽으로는 실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가 대체적으로 불황이다. 불경기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표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연초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지방물가 개인서비스 요금을 5.5%이내로 억제한다라고 연초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5%로 억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그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다방업같은 데도 가격을 조정을 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사실은 국산품 애용을 권장하면서도 다방에 가보면은 커피가 제일 싸고 국산차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하고 우리 이야기 하는것 하고 맞지 않는다. 국산차를 이용한다면 수입하는 커피보다 싸서 오히려 이용하기가 좋아야 하는데 가령 커피는 1,200원이면 다른 차는 2,000원 1,500원 하니까 편하게 1,2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다 보면 국산차가 덜 팔리는 것 아니냐 그것도 가볍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서 국산차를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로해서 가격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급 모니터 활동 요원이 과연 몇분이나 되시는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답변을 안해주셔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안전관리 및 운영인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신 실적을 저희들한테 주셨고 금후 계획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부분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활성화에 따른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워보셨는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고급병이 걸려서 뜩같은 물건을 공설시장에 가서 사면은 싼데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배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예를 듭니다마는 저희 손자의 맬빵달린 여름옷을 사는데 시내에서 7,500원을 주고 한장을 샀는데 어저께 10,000원을 가지고 시장을 갔는데 1,500원씩 여러장을 샀다고 저희집 식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물건이 싸면서 제품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 이용율이 저조하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이런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장은 저도 굉장히 관심있어서 자주 찾아다녔고 자주 인연이 되어서 시장은 시민의 젖줄이다 생각해서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다갔다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설이나 과정이 훌륭하면서도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의식구조가 잘못되었는지 이용율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업훈련원이라고 하지않고 무슨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처럼 여기를 나오면 전문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취업이나 이런 것이 더 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업훈련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기이 유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려를 하고 직업훈련원 운영에 따른 문제가 이분들한테 혹시 연결이 되면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모든 물건을 하다못해 종이 한장을 사도 다 외지에서 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는 엄청나게 지장을 가져와서 그부분을 군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제가 건의를 개인적으로도 했습니다마는 대한 상공회의소하고 군산 상공회의소하고 같은 맥락인줄 알지만 거리가 멉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협조 요청을 했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자주 시민들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물품을 구해서 살때 이왕이면은 상공인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운영에 있어 아직 임대를 못하고 외각에 있는 것때문에 임대업자가 적정수익 어려움 판단으로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그 이유만으로 안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것이 우리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느 물품 어느 물품하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서비스 품목이나 품목별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단속할 것이, 나머지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은 이것이 진짜를 파냐 가짜를 파냐 금액을 제대로 받냐 이런 것만 따지지 다른 것은 도저히 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그런데는 많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물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5.5%를 단속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당시 초에, 그것이 96년도것 그대로 유지하다가 금년 2월인가 3월에 5%를 유지하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방 커피다 국산차다 하는 것도 다방에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커피하고 국산차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방 차값도 관리 품목이 되는 것이, 커피는 지금 현재 1,200원을 해라 국산차가 1,300원을 받아라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주로 가격표를 확인하는데 가격표 보면 저희들 말을 듣는 업소가 극히 별로 없는데도 몇군데 많이 있습니다. 거의다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은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달에 일용인부 일당 17,300원을 주고 하는데 주 2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5명이 일주일에 두번씩 물가 단속을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니터요원을 자원봉사자 5분으로서 군산 시내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기가 쉽겠느냐 싶어서,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캠페인도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화재안전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재관계를 말씀드리면 소방업체하고 용역이 들어있습니다. 용역을 주 1회씩을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가동도 이상이 있냐 없냐 주 1회씩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 점검을 월 2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한번 하고 자체에서 한번 하고 소방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전기가 아침 5시 30분에 점등을 하고 소등은 10시 30분에 불을 끕니다. 또 시장 경비 순찰을 24시간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도 거기에서 24시간 주재 근무를 하고 그바람에 사실은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화재 위험성이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마는 전기점등이나 소등, 소방차 이런 것등으로 봐서 또 시장안에는 가스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과년도 것은 100% 완납을 끝냈습니다. 현년도 것이 256만 2천원 있는 것은 이달까지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이면은 100% 완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전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엊그저께는 진주가 잘 된다고해서 진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시는 아시다시피 공고도 몇번 했고 생활정보지나 읍,면,동 각 기관 공문까지 냈습니다. 홍보를 여러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사람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를 갔더니 진주는 YWCA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평균보면은 한달이면 거의 돈 1,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라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수의계약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취지에 맞도록 해 보고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시도 시민이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밑에 슈퍼를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만 넘어가도 내년만 가면은 그런대로 복지관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청과물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날에 농한법이니 도소매법이니 하는 것 상부에 지시해서 회신 온것 있죠? 회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및 사업자 대표 간담회라고 있죠?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때에는 지금 현재 유급 모니터요원이 몇명 누구 누구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누구 누구다 또 사업자 대표는 누구다 하는 것정도는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여기서 보고할때 몇명이면 10명인지 20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담회 내용이 무엇을 했는가를 모르죠, 그러면 과연 물가대책에서 물론 했겠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 좀 미비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추가해야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회의록에 남아있겠죠, 그런것도 제출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10분 20분 더 해서 끝낼 사항도 아니고 중식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오전에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 과에서 각종 개인서비스업 허가를 내줍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는 연초 소매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형점 허가하고 노정계에 직업소개소업이 있습니다. 그 3가지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일반 이.미용업하고 목욕탕은 관리만 하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인허가 관계는 위생과에서, 그리고 근로자 복지관을 약 3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얼마전에도 지방지를 보니까 계속 임대업자한테 입찰보고 하던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입찰을 4월 9일날도 하고 5월 6일날도 하고 계속 유찰되고 하는데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복지관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입찰을 봐서 판매장을 임대해 줄 계획으로 지은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원래 직영하는 것으로해서 지었죠,

이종영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일반 업자한테 임대를 한다해서 방침을 세웠다손치더라도 임대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는다면 재직영을 다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놓아둘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주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된다고해서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갔다왔더니 진주도 별 차이가 없고해서 저희시에서도 재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어떤 방향으로,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한다면 공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무상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로 해야 되고 유상으로 해도 공개로 해야하고,

이종영위원

판매장 10개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작년 10월달에 완공해서 금년 3월달인가 문 열었죠? 근 6개월이 지나도록 속된 표현으로 보면 행정부재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보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종영위원

근본적으로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지금 보건소 같은데에서도 보니까 성병진료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시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 많이 지원해서 시비 어쩔 수없이 했을런지 모르지만은 시비도 23억 6,3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누가 보더라도 복지관 잘 지었구나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구위원

19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상품권 발행업소 단속해서 1개업소 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권 발행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 좀 잘 해주시겠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시장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주는 것외에는 전부 위조품이고 또 중앙단위에서 내주는 것이 있고 저희 시장이 내주는 것이외에는 위조품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줄때 시세라도 받고 그렇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상품권 발매하는데는 전부다 허가가 나서 한다, 그러면 여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조흥은행앞에 있는 케리부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가 난데가 몇개 업소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군산시에서 시장이 허가해준데는 군산 횟집하고 코렉스마트 두군데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외에는 허가 나간데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중앙에서 난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각 시,도에서 나간데가 많이 있죠, 업체가 본사가 있는 데에서는 거기에서 많이 나갔죠,

김경구위원

그것도 파악이 현재 안되었습니까? 단속을 할려면 파악이 되어야,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지에 나가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때에는 군산시에 많은 상품권 발매가 있는데 한개 업소만 했다고 해서 한개 업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과부터는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보고서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업과장 님은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이원행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외에 다른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문제점 페이지에 없는 누락된 부분은 언제 질문을 드려야 합니까?

두상균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업무보고가 끝났고 공업과장님으로 부터 질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리고 난뒤에 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을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종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영위원

공업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총 26억원입니다.

이종영위원

상반기에 지원한 것이 20억원인데 그러면 하반기에 6억원 가지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10억원이라고 볼때 3배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26억원이니까 3배면,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누계 금액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아에 20억원 지원해줬다는 것은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아에 20억원 지원해줬다는 것보다도 이번에 이기회에 기아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인데 신청한 업체는 4개밖에 안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아직 기아협력업체들이 자금 사정이 괜찮구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도 자금이 먼저 나왔기때문에 그쪽에서 도 자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번에 도 자금도 부족한 업체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주어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가져가는 업체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이종영위원

그렇죠,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의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을 썼다든지 시설자금을 썼다든지 해마다 그런 것이 있죠, 그 자금을 탄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자금입니다. 어려운 기업들,

이종영위원

87개업체에 20억원을 주겠다고 하면 1개 업체에 평균치가 얼마 정도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억원 이하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기아 파급효과에 의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1억원씩 준다면 다소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마침 때를 맞추어서 도 자금이 신청해서 나왔기때문에 거기에 부응못하고 신청못한 업체가 탈락한 업체들이 4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심사를해서 4개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리고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가능성있는, 추경재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여하튼 저희가 9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했기때문에 금년도에 목표를 20억이기 때문에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섰기때문에 나머지 부족금액을 1회 추경에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20억원을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0억원이 깍였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원래 기금조성액에 금년도에 10억원이면 그전에는 연간 3억씩밖에 안되고 그러면 기정예산에 10억원이 섰고 추경에 10억원을 더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아협력업체라는 것이 군산시내에 종업원 300인 이내로서 융자대상 업체가 87개 업체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조업체가 8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님이하 공무원 들도 기아에 위문도 가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기아 모회사 말고 협력업체 중소기업 영세업자들하고도 공업과에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단순하게 육성기금에서만 지원하는 방안이 아닌 협력업체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의체 같은 것 그렇지않으면 이번 기아사태로 인해서 어떤 모임같은 것 갖은적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협력업체하고는 지금 까지 우선 기아특수강만 계속 타진하고 그쪽 동향을 주시했지 협력업체하고는 손을 못썼습니다.

이종영위원

엊그제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무슨 전기요금을 유예를 시키도록 한전측하고 이야기가 되었다 여러 가지 물론 우리시에서는 세금을 감면 유예를 시킨다든지 보안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채권은행에서 보증을 서주던지 그렇지않으면 29일날 17시를 기해서 단절을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42억원에 대한 보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시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현재 이것은 다각도로 저희가 통산부장관께도 전력담당국이 있기때문에 통산부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기아특수강하고 공문서로서는 못해도 전화상으로 내용상으로 부탁을해서 원만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공급정지계획처리 조건을 한전에서 방금 제시한 것을 보면은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5월분 체납전기요금의 상당한 어음을 예치해라 21억정도를 예치해라 그러면 봐주겠다 그대신 97년 7월 28일부터 체납요금이 완제될때까지 매월 1억씩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세번째는 97년 7월 30일 체권금융단 회의 결과 기아특수강이 은행관리 결정될 경우에는 체권금융단에서 체납정규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해 달라 이런 조건이면은,

이종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업과에서 기아특수강이라는 특수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더군요, 군산시에 2,900명이 기아특수강에 근무하네 뭐하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7개 협력업체가 몇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몇만명까지는 안가도 기아특수강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2,146명이 있고 나머지 협력업체가 3,000여명이 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기아특수강보다도 영세한 납품업자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기아특수강에 몇개월짜리 어음 끈어준것 시중에 유통이 안되어서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자꾸 기아만 기아는 전부 나쁜말로 표현을 하면은 부동산 투기하고 뭐하고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저모양 저꼴이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일한 중소기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이번 기회에 영세업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자금을 해주는데 업체당 1억이네요.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또 육성하기 위해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금리도 저렴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 일시상환이라고 했고 1년 연장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1년 일시상환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뭣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할상환정도로 한다면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돈이 없어서 1억을 빌려쓰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1억을 내라고 하면은 갑자기 1년있다가 아니면 2년안에는 자금 압박을 받을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분할로 할 수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김경구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많은 업체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한번 쓰면 그 업체에서 돌아오면 못쓴 업체한테 돌려서 자꾸 회전을 시킬려고 전북은행하고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수업체한테 혜택을 줄려면 기간을 짧게해서 바로 순환해서 다른 업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영안전자금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업체에 돌려주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 님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 업체가 돌려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단지 14%, 15%짜리를 좀 7%, 8%이하로 써서 이익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한 것만 되지 실질적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은 이것이 5년후에는 2년만 지나고 3년부터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로 주면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말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 하셔서 법에 허용이 된다면 최대한도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협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행위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 연태시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APEC 국제무역박람회 그전에 군산에서 물산전을 계속해서 해왔었죠? 그런데 신광공업이 생산품이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신광공업이 생산품이 일종의 부엌가구제품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수출계약이 몇만불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2,000불,

이원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몇개 업체가 갔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1개 업체,

이원행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뭔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신광공업은 산동성에서 전체적인 대리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경에서도 대리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당장에는 우리가 가서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보다는 점진적이고 기업들이 해외시찰에 눈을 뜨는 계기로 삼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지금 해외시장의 개척의 계기로 삼는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데 그간에 전시회에 참여했던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손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매년 출품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자매결연에 따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물산전을 하니까 출품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큰 성과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도 생각되고 지난번에 중국 APEC전시회 때도 물론 과장님 거기서 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출품 제품이 어떻게 보면 흡족하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또 거기에는 농수산물이 풍족하고 싼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물론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의 계기로 삼는다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자매결연에 따른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출혈이 더 큰것같다 얻은 것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느낍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외시찰의 눈을 뜨는 계기로 삼고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각 기업간에 상호 전파를 해서 우리도 가보고싶다 해서 우량기업을 내년도에는 많이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경험을 토대로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하고 출품을 하면서 앞으로 전망이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중국 사정이 우리 군산 상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다녀오셨던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작년에는 동아시아가 참가해서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중국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18개국 APEC회원국 전체 왔기때문에 꼭 중국만 대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APEC이 아니고 중국 하나의 산업박람회인데 실질적으로 중국 물품이 우리 한국물품을 거의 따라왔어요 따라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만 목적을 두고 가서는 안되고 역시 중국 제품이 급속도로 작년에 연대시가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9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날로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상품을 세계 제일의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중국에 팔아 먹을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고 우리 기업체들이 좀 수출 계약이 중요시되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아! 중국이 무서운 나라구나 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기업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작년도에 물산전을 제가 참석을 해 보았었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은 거기에 갔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는 금년도에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에 제가 가니까 챙피해서 고개를 못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물산전 개막을 일단하고 가니까 그때에 상품을 진열하는데가 우리나라 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진열해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그때 손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 더군다나 군산뿐 만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손상시키는데 과연 이러한 회사를 우량기업 이라고 군산에서 뽑아서 어떤 지원을 해 줘가면서 까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한심스러운 것을 느껴보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에는 그전날 밤 10시까지 완전히 끝을 내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바꾸어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는 기업들이 구경하러 가는 기업이 아니라 내 물건을 판매하고 우리 군산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그런 업체를 뽑아서 정확히 그 회사의 운영 및 상품을 진단해서 해야지 알고있다 뭐한다해서 가서 구경하러왔지 판매하러 온것이 아니더라 한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잘 좀 참고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활동 규제의 지속적 완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원행위원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에서 추진실적에 기아특수강옆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공단 하수도 정비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말씀드리고 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평가 금년도 주요사업시행계획수립시에는 공단 대로 가로환경정비 해놓고 화단 조성등 환경영향평가용역을 5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8월중에 마을 대표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실시하고 2／4분기에 완료한다고 계획되어 있던것으로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중에 마을 대표들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같은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물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특수강 도로 포장은 작년 6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6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는 3월 20일에 착공해서 5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단 하수도 정비는 11월 27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 3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공단 주변 환경영향평가는 당초에 우리가 1월초부터 서둘러서 카이스트에서 작년에 1억밖에 예산이 적다해서 용역을 거부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용역을 특정업체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왜냐 하면 주민들이 공단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천공단을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동양화학 주변 마을주민들이 우리도 카이스트가 아니면 용납을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3억을 확보해서 카이스트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하는고니 여천공단것이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받고 지금도 후유증이 많고 하지만,

이원행위원

여천공단이 카이스트에서 하는 동안 압력도 많이 받고 해서 후유증이 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후유증이 있고하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교수가, 제가 교수까지 만나고 왔는데, 카이스트에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못하겠다는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다시 카이스트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회피를 하고 있으니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 하자 또 그 사람들이 전화하고 올려고 했어도 거절을 끝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말까지 주민대표 한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체를 우리시에서 해줄테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추천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면으로 볼때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대표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망설이기 때문에 정 거기서 못하면은 우리가 8월중에는 임의로 공개행정으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천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아니면 자료를 토대로해서 카이스트가 어떤 공정성이 있다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뢰가 있다는 근거로해서 카이스트에 의뢰를 해 주십시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이 과연 정확하게 하겠느냐 이것을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카이스트가 압력을 받고 그뒤에는 복잡하니까 않는 다 그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란 것은 사실 그대로 용역을 의뢰할때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위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 주는 것이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대로 해줬건만 기업이라든지 어디서 압력이 들어온다해서 안는다면 그분들도 소신이 없고 두번째는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 대표들하고 8월중에 한다고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기때문에 그 위험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피해의식속에서 막아볼려고 하는 적은 상식이지 전문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해주는 것이,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이 좋은데 주민들 요구는 시에서 하게 되면은 피해가 있어도 없다고 판정이 나오게금 유도할 것 아니냐,

이원행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이것을 5월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2／4분기 안에는 전부 완료하겠다 했는데 2／4분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이번 자료를 보니까 8월중에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비가 오면 공단에 한번씩 돌아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배수관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이 상주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공단에 가보았는데 비가 오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공단에 적어도 외지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우리 군산에 공단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좋겠다 해서 제가 전반기에 너무나 소홀이해서 하수과에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죄책감을 갔거든요,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 보니까 공단 하수는 여기서 하는군요,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거기도 정비가 들어갔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산이 작년에 4천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문제점이 뭔고 하니 공유수면매립이 안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길이 어느 부분은 대조가 될거거든요. 공장 부지와 길이 밖으로 나니까,

김경구위원

거기는 아직 그대로 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손을 못된 부분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곳도 있어서 저쪽하고 같이 연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우기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4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병준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은 11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농공단지지구에서, 이것이 대기업 부도로서 연쇄적으로 난 부도인가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으며 과연 부도난 기업들이 노임관계는 정산이 되어서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나 혹시 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듣고 싶고 앞으로 부도난데대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관내 부도현황을 보면은 상반기에 0.85%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하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도난것을 보면은 경영악화 서수농공단지같은 것을 보면은 부도업체가 7개로서 제일 많이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 투기붐이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자본없이 보따리 장사겪으로 와서 공장 분양시설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했는데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가격이 정체되고 하락하고 이런 양분현상을 가져왔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업을 감당을 못하고 새로운 기계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벅차고 또 정부 한보여파도 간접적으로 있고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지금 현재 부도업체를 타업체로 가동을 해야만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그사람들이 나대지 상태같으면은 바로 대체 입줄시킬 수있는데 건물이 전부다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락이 끝나야만이 대체입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의 경락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마음대로 요구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경락자가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경락되는 대로 즉시 즉시 대체입주를 시키겠습니다.

문병준위원

노임관계에 대해서는 시에 어떤 보고 받은 바 또 민원을 받은 바는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노임관계 가지고는 지금도 그런 소송도 있겠지만은 우리한테 이의제기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미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큰 사안은 아닐 것으로 아는데 벽돌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소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조업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로,

문병준위원

그런 사항들을 노동자들이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파악을하고 계셔야할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 파악해서하고 있어야 원칙입니다마는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시에서 협조 해줄것도 없고 막연하고 괜히 그것 물어보았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 희망만 줄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개입을 않습니다.

문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 님,

이원행위원

지난번 5월에 임시회때 농공단지관리 조례상정해서 안건처리했죠? 그때 사실은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보완제정했는지 하는 것하고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때 그때 서둘러서 규칙을 보완할려고 하는지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그것은 규칙을 추가로 보완을해서 지금 현재 통보는 안해줬습니다마는 우선 통보를 할려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참고로 하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각 타시,군 선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좀더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농공단지활성화 추진이라고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발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공단지경영정상화자금등 각종 지원자금 알선했는데 과연 지금 부도업체가 11개업체나 되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실적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심의회할때 평가점수를 볼때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점수를 고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우선적으로 거의다 농공단지는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자금 2억원씩 가져간데도 많고해서 개별 공장보다는 농공단지가 우수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농공단지업체중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은 서면보고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번에 임시회때 과장님한테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서면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다 해드렸는데요, 빠진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때당시 우리시에서 농공단지 관리하고 운영할때의 비용하고 협의체로 넘겨서 한 비용하고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또 어느 정도 득,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싶어서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서면보고가 전연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으로 조희삼위원님이 하셨을때 위원장님한테 물었는데도 위원장님도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것같습니다.

조희삼간사

저한테는 왔는데 위원장 보다는 질문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알려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잊으셨는가 보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참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드리라고해서 별도로 그쪽 사무처에 보내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의사국으로 보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문위원실로 복사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잊지마시고 틀림없이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가스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도에 보면은 차량배달원이 멸시를 했다고해서 LPG 가스를 폭발시키고 그 주변까지 굉장히 붕괴현상이 오고 이런 과정이 있고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점검을 2회를 했는데 해빙기는 26일간 장마철은 22일간 이렇게 하면 가스안전점검을 2회를 하는데 점검원이 안전교육이라도 받고 우리 가스안전계 직원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시청에 안전계에 합류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가스판매가 액화가스가 42군데이고 저장하는 데가 4군데 집단공급같은데는 큰 아파트 그런데 판매를 하다 보면은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봉고1톤차 이런 것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렇다면 과연 배달원이 LPG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배달하는 차량이 1톤차 안전관리도 없이 배달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오토바이로 실어서 도로를 활보하면서 공급해주는 배달이 어느 규정상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배달하는 판매소에서 안전관리 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기구 장비라든지해서 폭발이라든가 위험성이 없게금 잘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좀 말씀해주시고 또 배달원을 쓴다면은 판매소에서 안전교육을 받는다든지 모든 이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달원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첫번째 질문사항은 점검원의 자격관계를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할때 가스안전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가스안전계하고 가스공사 3군데에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가스안전공사직원이 꼭 끼어있으니까하고 처리하고 할때 경찰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해빙기와 장마철에는 두번 하는데 행정처분 부적합한 것을 65건을 적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계속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자격증까지는 없지만 우리직원도 소양이 많이 쌓여있고 경험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판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로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적재차량 기준이 다 있는데 오토바이로 하는 것은 규정에는 위반됩니다. 단지 해망동 고지대 우리가 고시한 지역만 오토바이로 배달이 가능하지 그외 지역은 오토바이로 할 수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차량이 안전시설물이 되어야지 무조건 1톤차에 실고 가다가 떨어드릴 수가 있고 하는 과정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감독지시를 하는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우리가 그 사람들 전체 판매소 업자들교육을 분기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때 가지고 올때 검사를하고 또 그것은 세워서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장치도 뒤에 이음새를 그때그때 철저히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노상 시키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업소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하는데 아직 까지는 떨어져서 큰 사고난 것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가스차량배달원 안전교육이라 든가 차량배달원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교육을 이수 시켜야할 것이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거기는 가스판매소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실러가면은 꼭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요원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충전소에서 가스를 한번에 실어올때 그때 그사람들 전부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 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을 신설을 하는데 대개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면은 큰 관을 묻거든요, 그런데 관을 묻을 때 지금 관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떤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할때라든지 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공을 시켜야지 한 예를들면 미원동 장미그린아파트에서 적십자봉사관에서 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미그린아파트에서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암거를 해 오거든요 그 암거를 지나가는데에다 묻어서 그것이 50ｍ 사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작년에 할려고 보니까 그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할려고 보니까 관이 한 참 가스가 난방가스로 공급되는 시기에 그것을 이설을 해야만 암거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해야 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서 금년 5월말까지 난방용가스가 거의 쓰지 않을 시기까지를 금년 5월말까지로 대기하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관이 지나갈때는 위치를 정확하게해서 지장이 없는 어떤 경우에 암거가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로가 지나갈때 그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공사과정에서 잘못하면은 무슨 관이 터져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이 현재 경위는 우리가 지금 도로굴착심의를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가 관련부서하고 다 되는데 그쪽에서 심의회에서 결정되어서 항상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로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해서 검토해서 합격해서 심의가 결정된다음에 저희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래서 금년에는 이설이된 뒤에 공사를 하니까 완전히 1년이 유보된 상태가 되었거든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지하 굴착공사로인해서 이런 것이 없어야 국가적으로도 ＋요인이 되는데 그런것이 많은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6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지금 성산 고봉리에 천연가스 공급기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주민들 의식성향이 반대 부터 하고 보는 것이 주민들 의식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봉리 이장 최규성씨라고 그분이 제일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를 보면 광주도 시내복판에 있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거기는 바로 옆으로 도로변에서 천연가스가 이리로 건너와서 장항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인근에 있고해서 그 위치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모든 안전성을 볼때 적정하다고 선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문전옥답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문전옥답이면 대한민국 땅이 전부 다 문전옥답이겠죠. 그래서,

이종영위원

문전옥답이고 간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들 반대해서 의견을 통산부에 주민들 반대한 것으로 타지로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통산부에서 그 위치가 적당하고 약간의 민원은 어느곳이나 다 있는 것이다해서 지금 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적은 민원은 밀고 나가야 한다해서 무조건 통산부에서 고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이종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감독권한이나 이런것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우리시에서는 협조만 해주는것 뿐이지 저희가 주관해서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영위원

서수 임피에서 고봉산 넘어오는 구간이 몇달째 교통 체증이 일어나서 관 매설때문에 혹시 시에서 관여할 뭐가 있다면은 그것을,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한 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천연가스공급기지를 시베리아 유전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국을 다 지나간다는 설이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에서 오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이것이 오는 것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부다 수입을 합니다. 액체상태로 수입을해서 평택에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기지에서 쭉 와서 이리를 거쳐서 서천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하구둑으로 넘어간다면서 요, 그러면 군산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군산은 일단은 성산종합기지까지 도착을 하면은 압을 낮춘 것입니다. 감압장치인데 감압을 시켜서 거기서 바로 아파트로 공급을 합니다. LPG는 군산도시가스에 매일 차로 실어와서 저장해서 공급하는데 이것은 그자리에서 공급을 합니다.

이종영위원

전기로 말하면 하나의 변전소역활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천연가스가 LPG 가스보다 가격이 쌉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가격도 저렴하지만 안전성이 첫째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보다 0.6배가 가볍기때문에 창문을 열면 싹 나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은 LNG라고 밑에 깔려요. 그래서 폭발위험이 크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이런 모든면에서 우리가 빨리 내년 8월말까지 준공해야할 입장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리같은 경우도 송학동에 주민들이 반대 하다가 시행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고해서 8,000만원을 내놓고,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에 시민들 도시가스요금 부담 경감이 6억4,000만원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은 도시가스화 되었을때 그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이정도 이익 본다는 것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도시공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빨리 들여와야 하는데 이리나 전주 같은 데는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군산만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내흥동에 당초 할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이종영위원

그러면 98년도 12월에 고봉산에 기지가 서면 군산시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요, 내년 9월부터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내년 9월부터 군산시도 공급이 됩니까? 그러면 장항으로 넘어가면서 군산시는 바로 일반 도로로 지선을 따와서 군산시는 같이,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군산 도시가스에서 그쪽에서 연결해서 이어만 주면 됩니다.

이종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해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업체 팀장을 내일쯤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단단히 그문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 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자료 이외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군산 내항에 저탄장이 있는 것 아시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또 저탄장에 저탄이 95년도말에 옮겨진다고 당초에 계획이 세워진것 알고 계시죠? 제가 그것때문에 누차 과장님한테 찾아뵙고 그것때문에 누차 협의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번 말씀해서 지난 3월에 다 끝났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해서 저는 끝난줄알고 그 지역만 저희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은 정말로 분진이 일어나고 언론이 이야기 하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이런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것을 헤치는 가는 몰라도 저탄장에서 일어나는 분진같은 것 뭍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언제까지 확실하게 철수되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사업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관리자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장미동에 있는 것이 철도부지에 400평이 있는데 설치시기가 81년도 9월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96년 12월말 현재 500여톤이 남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했는데 금년 4월 석탄공사 호남지사 대한통운에서 잔탄 처리를 요구해서 화력발전소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밑바닥에 약 5톤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 안치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경우에 그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벌써 치우고 우리 고유업무같으면은 벌써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로서는 강력히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월 며칠까지 위원님들이 속시원하게 치워드리겠다는 장담은 못드리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96년도말에 500톤에서 5톤이니까 7톤 트럭으로 한번 마음먹고 가져가면 될 정도로 좀 서둘러 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관심을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유인식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분은 동네에 계시면서도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망도하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선출직같으면은 유과장님도 떨어졌지, 진짜 거기좀 서둘러 주세요. 거기만 가면은 꼭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서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 인수관리를 보수완료 해서 2월중에 인수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인데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누락되었는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하는 부분 좀 말씀해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시정질문이 나와서 어저께 부시장님이하 관계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제초풀이 인도에 많이 나고 또 가로수밑에 풀이 나서 지금 공무원들이라도 동원해서할 계획을 세워서 부시장님 결재를 맡고 시장님 결재만 안났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미 금년도 3월 10일자로 각 해당 과로 직접 서남관리 공단하고 인계인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업과에서 총괄처리를 않고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보고에도 넣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으로 대책은 이미 과로 인수가 되었기때문에 그쪽으로 과에서 책임지도록 촉구를 계속 할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채규열위원

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들이니까 이원행 위원님이 말씀드린 잔탄 처리 문제는 5톤쯤 남았다면은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처리 하세요. 저기다만 미루지 말고 탄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돈이라도 이런 정도면 우리 시비 들여서 화력발전소 같다가 퍼내버리고 탄값만 회사에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정도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회사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5톤값이면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냥 내버리고 돈 그 회사에다 주고 잔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은 선화고무 노임때문에 여러번 이야기가 되어서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고 공업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방공단처리 문제 때문에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산사업부인가 거기까지 전화를 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하다 보면 특혜부분이 생기니까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혜가 아닌 것만 확정이 되면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떻게해서 라도 변경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11억 5,000만 받으면 됩니다. 이번 29일날 3차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은 또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노임을 다 못받아요, 그러니까 두가지 시장님 이야기는 시에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 용도변경만 시켜주면 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두가지중에 하나를 한다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실무자이니까 노임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 또 공단안에 공장이들어와야 우리시도 이익이고 하니까 그것도 서둘러서 다시 한번 절충해서 할 수 있으면하고 안되면 시에서 인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인수해줄 사람을 빨리 모색해서 최소한 노임 체불한 것만은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만 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 역시당초에 서비스업은 지원시설입니다. 당초 공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공장 조성하면 공장 부지를 위한 지원시설인데 지원시설을 확대시키자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에서 시비로 할 수 있느냐면 특별회계 예산이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재원도 없는데 그것도 어렵고해서 특단의 시장님 결심이 선다면 못할리 없겠지만 저희과 입장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지만 큰 자신은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주유소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전에는 주유소가 300평이상이 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언제부터 300평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법이 개정된지가 3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거리 제한을 하는 것도 외국자본이 들어왔을때 대비하기 위해서 거리 제한도 없애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도 300평 규모를 가지고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경쟁이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어떤 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것때문에, 그래서 주유소도 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을 병행해서 해야만 요즘 수지가 도저히 안맞는다고 하거든요. 거리 제한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영향평가를 300평이상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5,000만원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 하나하기위해서 300평이 넘으면 5,000만원 이상 영향평가 하기위해서 들어가야 한다. 그럴때 거리 제한을 없애고 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유소에서 300평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만한 그런 조건인가 주유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도 조희삼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국가경쟁력 강화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도 역시 그런 것은 조희삼 위원 님 말씀이 맞은데 법이란 것이 하나의 제정할 당시 기준을 어디에 두는고니 교통흐름 이런 모든것을 환경평가하기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의 재산상 부담같은 것은 생각을 깊이 않고 하나의 기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5,000만원 재원이 되는 요구가 범위가 되었는데 법 개정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현재 로서는 별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3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측량을 할때 대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죠? 그런데 그 오차를 어느 정도나 인정하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측량에 있어서 오차는 면적의 오차가 있고 허용오차가 있고 거리의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의 계산 방법은 축적별로 다르고 면적별로도 다릅니다. 오차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제가 별도로 법 관계 규정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왜냐 하면 측량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대지를 한다, 임야를 한다, 할때 차이가 그런데에서도 많이 나오겠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측량제도에서 측량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 시가지 부분은 축적이 형식적으로 1/5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1／1입니다. 1／1에서 많이 나야 1㎝정도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농경지 부분은 1/1200로해서 1910년대에 척관법으로 측량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칸으로 재었습니다. 그래서 칸의 1/10 1부가 18㎝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내에 들어오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문병준위원

그 이상의 오차는 안생기겠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임야에서는 1/3000 내지 1/6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어떻게 측량했느냐 하면은 줄자로 재어서 측량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스탑이라는 자를 써서 기계로 자의 눈금과 눈금사이를 계산해서 계수로 곱한 것이 거리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측량을, 이를 테면 정도가 떨어지는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종이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안에 수십년 지나면서 기온이라든지 사람 손에 마멸이라든지 사람이 보는 시각차이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측량하면 절대로 맞다고 저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오차의 범위관계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래범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토지를 판매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낮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어떤 적법성이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같이 지번과 지번 사이가 조금 틀리죠, 거기와 거기에는 ㎡당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평가가 네모모양도 아니고 그런 데에도 도로를 위주로해서 토지평가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몰라도 이런 점이 불이익을 당하는 데도 있고 이익을 당하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때보면은 지가가 표준지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집으로 엽서가 오더군요. 저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지가 산정이 요즘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만은 매년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가 채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한 마디로 말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고시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개별필지의 토지의 23개 특성을 그 특성과 용도지역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과정을 비교표준지 선정이라고 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의 23개 특성과 비교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준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분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구분이 뭐한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지의 지가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서 산정한 개별필지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왜 내려가느냐고 말씀하시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고시할때는 그 시험의 정도를 본다면 사시보다는 좀 약한 그런 정도의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사를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보고를 하면은 그 가격을 심사를해서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지역의 부동산거래라든가 아니면 개발 여건이라든가 모든것을 참작해서 고시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해놓은 가격을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여기서 어째서 내려간다, 어째서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 지가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송동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근린공원으로 작년 6월 29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 지가가 7만원선였는데 금년에 12,000원선으로 조사되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20,000원선으로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정서에 조금 맞지 않는 지가를 조정하는 역활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금방 채과장님이 시장님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서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고 이의신청을 않하면 그대로 시장님께서 인정해버리고 또 어떤때 토지평가사가 지적을 해서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산출해서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또 본인이 개별공시지가 통지서가 와서 그대로 안올리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않하면 그대로 지가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의신청이 없으면은 그대로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도 저희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성을 조사하거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전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토지의 특성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다면 검토한 검증한 가격이 거의 맞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이의신청이 7월 1일부터 7월30일까지 몇건이 올라왔고 이의신청지가검증및처리기간이 30일정도 되는군요, 그러면 그것은 토지평가사가 다 결정을 않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70건정도가 들어왔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월말께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이의신청 토지를 다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검증을 정밀검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50% 부담을 하거든요.그러면 검증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달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표준지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표준지 선정은 전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준지 선정 및 표준지 특성조사를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표준지가 부적합할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은 아까도 이래범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은 표준지가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매수하거나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할때는 이것이 개인의 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직결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현실가격과 동떨어진 공시지가 ＝ 일반거래가격 이렇게 된다면 하등의 이유가 될것이 없는데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나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할때는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지가격보다는 많은 차이가 났을 때 오는 어떤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을 느끼고 저도 그럴 때 과연 개인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많이 느껴보았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토지공사나 국가보상이 이루어져야할 땅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인재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4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번부호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신데 일반 가정에 전부 통보가 되어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공부에 표시된 일본말 아,이,우,에,오 표시된 것을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고쳐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유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적정리하는, 예를 들어 필지가 여러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중에 있죠? 시에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공공용지라든가 개인토지가 여러 필지가 하나의 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통보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유자들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극히 제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저당권이 동일해야 합니다. 저당권 번호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 든지 신청해 주시면 처리해 주고 결과도 통보해 드리고 등기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본식표기로 되어 있는 아,에,이,오,우를 ㄱ,ㄴ,ㄷ으로 지적부에 있는 부호를 전부 옮기겠다는 것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과장님 토지를 보면은 예를들면 분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가 나오죠, 그 이하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사람이 합병해서 한등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소유권은 다른데 그래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한번 보니까 특별법으로 그것을 하라고 했다는 시기가 있었다는데 그 시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기한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이런 특별법이 있을 수 있는지 현행법으로 영원히 불가능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법내에서 개인이 각각 소유한 토지는 주거지역에서는 90㎡ 이상이 되어야 분할을 할 수가 있고또 도로가 접해야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학동 888번지 그 근처라든가 인근지역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소유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분할을 못해서 한필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공유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기 지분의 소유로 1년간 소유하고 있고 건물이 3／1이상 소유자수대로 있을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100% 동의가 안되어도 좋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분할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을 배제가 되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이 2000년 3월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150필을 3년간에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0여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농촌에 건축물 대장이 없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50～60%는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상당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홍보 미비나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일을 잘 못보아서 건축물 대장에 안들어간 상태로해서 대지 전,답위에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지를 않해서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집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세는 받아가면서 대지로서 역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해서 일괄정리를해서 집이 지어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로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언제 한번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될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그안에는 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동 또는 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안에 관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행정개혁위원회로 부터 건축물 대장은 일괄적으로 시나 군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작년도 7월 1일날 인수를해서 저희가 일괄으로 관리 정비 보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지역에 또는 동지역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 건물은 현재 동지역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그 건축물이 관계 규정에 맞지를 않아서 작성이 못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 보면은 건물을 짓고 나서 읍,면지역은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 그 경우에는 건축물이 관계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또 관계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에 건물을 지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계 규정을 지키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아는데 말하자면 농촌에는 옛날에는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고라는 것이, 집을 지어놓고 살면 사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무허가나 불법이나 제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답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이 지어있는데 어떻게 전이 될 수가 있고 답이 되어 있느냐 그 집을 부숴야 되느냐 그것은 약 73년이후에 해도 무슨 사진을 찍어서 73년이전의 것이 증명이 되고 하여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적어도 좀 주변에 위원이 있으면 위원들 이렇게해서 그분들의 확인서만 받으면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수가 있고 또 전,답을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개혁이라고 불편해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이전에는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과 안짓는 사람과 임의전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73년이후에는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농가는 일정 면적 이하는 임의전용이 가능했고 그것도 전용신고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비농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현행 규정을 위반해서 만들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현재는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대체로서 농지조성비라든가 재비용을 물면서 농지를 전용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대장에 올라와있고 또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않은 사람들까지도 지금에 와서 합법적으로 추정해서 처리할 길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꼭 증빙서류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위원을 만들어서 그 위원들이 인정을 해주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은 건축물대장을 만들수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아니면 전을 갔다가 대지로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옛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1년정도 건축물 관리 대장을 인수해서 이 업무를 보았는데 과거에 읍,면,동에서 발급하던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안에 약 65,000여건에 대해서 62%정도 소유권 정리를 법원 등기부하고 완전 대조를 끝내놓았거든요. 끝내놓고 보니까 저희 창구가 소유권 정리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은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건씩 되었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요즘 등기라는 것이 한 두건씩 밖에는 없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등기소에가서 통지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일을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을 못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이나 건의를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사실상 김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농촌 지역실정으로 보아서는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조금만 있다면 시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수고하신대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습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사회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정시간 보다도 약간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관계 과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환경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저희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 소장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 고)

두상균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한장한장 넘기면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5페이지 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복지센타를 짓는데 설계자가 김제에 있는데 입찰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입찰입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규열위원

언젠가 기억은 잘 나지않는데 자매결연사업이라고 해서 불우이웃에 대한 신청서를 쓰라고해서 쓴 적이있는데 그이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이 그냥 유명무실화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취합하는 단계인가,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관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업무상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듬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사회과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준거택 구호관계가 시장님이 자식들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제도를 신설해서 전국적으로 군산시 외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81가구로 나와있는데 상반기를 통해서 81가구를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 전체적으로 81가구에 이와같은 구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유인에는 81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통계가 안잡혀있는데 6월말로 했는데 기 우리가 211가구 지원이 되었습니다. 4,9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서 죄송합니다. 실지로는 211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이와같은 이야기를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읍,면,동으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81가구라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게 지원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평균 10명 내지 9명정도 배정은 약간 했습니다. 그래도 더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과장님 이것이 적어도 2～3일전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당초에 보고자료하고 틀리면 정정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줘야 맞지 이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이대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틀립니다하면은 과연 어떤 자료를 믿고 이 계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81가구라고 하는 개념,

이원행위원

비단 그것뿐 만아니라 다른 계수 가령 예를 들면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1,717명에 4억 5,3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계수를 뭘로 믿습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가 엊그저께 주신 자료를 틀리다고 말씀주시는데 물론 실제하고 틀리니까 사실대로 말씀주시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나온 자료가 연초에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지금 바로 더더군다나 상반기 추진실적이란 말입니다. 전반기에,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자하고 준거택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준거택이 81가구이고 기타 나머지는 생계곤란자,

두상균위원장

됐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81가구라고 하는것이 통계를 뽑을 때 81가구가 준거택보호자로 표시가 되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자료 정정을 해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제사 내용을 점검을 하면서 별도로 유인물을 빼왔는데 마침 위원장님이 물어보시길래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어제사 가구수에 대한 확인을 해서 어제 유인물을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어제사 발견을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추진 상반기에 1,695명 3,200만원이네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3,300명으로 잡았는데 불우이웃돕기를 어떻게해서 잡은 인원이길래 전반기는 1,695명인데 하반기에 3,300명으로 잡은 것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설, 추석 각 고아원이나 기타 불우시설을 찾아가는데 크리스마스까지 끼어서 하반기에 숫자가 늘어나고 상반기에 설날 지급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아까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81가구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때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제도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아주 제도는 충실한데 너무나 적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자활자립자금 융자 확대해서 29가구 1억 9,500만원인데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융자를 해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주는데 1,000만원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보증이 있어서 영세민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할때 우리가 농협에다가 그대신 국비 지원이 농협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산시가 얼마 해라 이렇게 했는데 무작정으로 우리가 농협에 요구를 하면은 그 돈을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조사를하고 농협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원행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연 6%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여기 자연생태계 보호 활동이라고해서 황소개구리 포획해서 5회 800명이나 동원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농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소개구리가 어느 정도 퍼졌는가 하면은 왠만한 저수지가면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뿐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정말 다른데에서 이것가지고 신경을 쓰던데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황소개구리 포획문제는 지금 까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소홀히 해 왔다가 금년부터 환경부 정부차원에서 포획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황소개구리를 잡는 방법이 뚜렷이 좋은 방법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그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건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 말까지 정부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하달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그 방법을 강구를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포획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개구리를 잡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도만 되었더라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에다 어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망 하나에 적어도 두바께스정도가 황소개구리 올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넣을수도 없고해서 도로에다 차 지나가면 죽으라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시에서 이런 점이 계도가 되었다든지 평소 시민들한테 계도가 되었다면 개구리 올챙이를 버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망 하나에 바께스로 2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챙이가 잡혔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잡는 방법이 방금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참 어렵습니다. 울고 하다가 사람 가면 그치고 숨어버리고 방법이 참 어려운데 올챙이는 잡기가 용이할텐데 그런 것을 계도가 되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제가 아쉬는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다량으로 잡힐수 있는 경우가 되면 시에서 포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문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래범위원

요즘 날로 환경이 쾌적하고 맑아야 하는데 환경공해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해서 명예환경감시원위촉해서 50명 읍,면,동, 학교, 환경단체 했는데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만해서 과연 위촉장만 받아서 이분들이 환경감시를 어느 정도 적법성있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실적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어느 추진계획서만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경의 잘못된 점, 또 환경에 수질오염을 시킨다든지 또 환경공해 연기배출업소 이렇게 지적을해서 단속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되는 것인가 어느 위촉장만줘서 끝내는 것인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도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명 각 읍,면,동에서 차출을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은 그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지침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금년 명예환경감시원 임명 사항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실적보고를해서 올리고 감시하고 적발해서 실적보고도 한다는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것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모순점을 참작을해서 금년 50명의 환경감시원 임명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지금 은파유원지나 탑천 경포천 연안시설에 대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계획을 세우고 관리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은파유원지나 탑천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은파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특수사업처럼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하고 있으며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매일 공익요원 3명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오염원이 생기면 즉시 사무실로 보고가 되어서 방제장비가 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지금 은파수질관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련부서가 하수과 위생과 청소과 공영개발 사업소 저희들 해서 6개과가 은파수질관리 하는데 관련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책임을 준 일도 있고 첫째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은파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쪽 현대아파트 유원아파트주변에 있는 일반 상가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 유입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요구를해서 14억 예산을 98년도 사업목표로 편성해놓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생과는 엊그저께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중 음식점들을 빨리 옮기는 방향 이렇게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련 부서 또 은파를 관리하는 농조와 협의를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조희삼간사

잠시후 위생과 보고때 말씀을 드릴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은파유원지의 수상가옥이 의회에서 4,5차례 철거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온적이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단은 은파유원지 수질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부터 말씀드리고 보고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경구위원님,

김경구위원

수질오염이라고 했는데 요즘 도에서 나 이런 데에서 수질오염 합동으로 해서 검사 나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관내에 폐수배출업소 점검도하고 연안오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도, 시 합동으로 채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정도에 의하면 공장같은데 폐수점검을 나가면 미리 연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해줘서 언제 몇시쯤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폐수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또 그런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 나간 요원들이 가서 본인들이 직접 폐수를 떠다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떠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떠다가 주면은 수도물에다 섞어서 갔다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몇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이것이 우리시에서 관계자가 연락을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알려주어서 그 회사를 돕기 위한것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는 피해라는 것은 엄청날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지금 현재 흐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만에하나 있다면은 이런것들이 들려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일기장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몇년 몇월 며칠 몇시 저녁에 누가 어디어디 합동해서 왔는데 연락이 와서 이런 것까지 적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단속 검사할때에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을 지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준위원

농촌동의 소관이라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탑천이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한말씀 묻겠습니다. 탑천이 주요 폐수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않고 주원산지는 익산시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부 탑천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에는 금강물을 농수로 쓸려고 놓기때문에 자연이 파괴가 안되는데 겨울에 양수를하지 않고 놓아둘때는 바로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 원인이 첫째는 익산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일 것입니다. 제가 답을 듣고 싶는 것도 없고 우리지방자치간에 연락사항이 되어서 폐수오염처리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익산시 환경부서와 협의를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수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김경구위원님과 병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를 실시해서 은파 탑천 연안시설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14개소를 했는데 수질조사를 했으면 며칠 날짜에 수질조사한 결과가 몇 PPM 그렇게해서 나와서 수질이 안좋았다면 어디가 안좋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보고서 쓴것 있습니까? 있으면 조사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성적가져온것은 있습니다. 복사해서 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은 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황소개구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아까 문병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분야에 과장님이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알 낳는 시기에 때를 맞추어서 잡기운동을 면 단위가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어도 군산시만은 황소개구리는 멸종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챙이 같은 것은 잡으면은 끓여서 짐승을 준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도움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도 황소개구리를 멸종을 시키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오염문제가 심각하다해서 사실은 근해에 있는 해양이 오염되고 그 오염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오염방지계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물론 이런 해양 하천 수질오염이 물론 생활폐수라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폐수가 공장에서 흘러나와서 오염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을때 기업체같은데 수질오염의 원흉들을 단속하는 범위가 시에서 하는 영역이 적다고 말씀주셨죠, 그런 부분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질오염의 원흉들을 잡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해양오염방지계는 다른데로 옮긴다고해도 근해에 있는 해양오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하고 하천이나 수질오염 소위말하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근원지인 기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좀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염려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영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 있는 3개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서수 농공단지 대두식품 폐수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단순하게 회사측에서 회관지어놓고 무마용으로 덮어진것인지 완전무결하게 폐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회관지어주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 공해문제가 야기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치중하지 회관건립하고 저희들하고는,

이종영위원

아니,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회사에서 그 동네에다 회관도 하나 지어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두식품에서 악취라든지 오폐수가 내려오는 문제로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죠? 그것이 마무리가 잘 되었느냐고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위생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간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많은 음식이 나와서 좋은 식단을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만 줄어들어도 그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약 8조원이 쓰레기로 나간다는 들었는데 서양에서는 부폐식으로 먹을만큼만 갔다 먹고 일본같은 경우도 아주 소량으로 먹을 만큼만 갔다 먹거든요, 우리 한국의 음식 관습이랄까 이것이 좌우간 푸짐하게 놓고 몇가지를 먹더라도 일단 상다리가 휘어질정도로 식단을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어떤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산 지방에서만이라도 식단의 합리화를 기해가는 방향으로 범 시민적인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성단체하고 조금 연계를해서 여성단체에서 보다 합리적인 식단운영을 하도록 하는 캠폐인도 벌여야 할 필요도 있고 범 시민적으로 운동을 벌여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과장님 어떤 뜻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식습관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좋은 식단 실천동아리를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찬수를 줄여서 작은 그릇을 사용하므로서 음식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해서 여성단체하고 또 유관단체 조합하고 협의를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감량 실천계획이라든가 다짐대회를 하반기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공청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준위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실랄하게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리 홍보를 다각도로하고 있고 해도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기관이라도 연구해서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유인물을 박아서 홍보물을 돌린다고해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또 여성단체나 어느 단체 불러서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기전에는 개선이 안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실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을 찾아보세요, 형식적인 안 가지고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음식쓰레기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분의 노력으로 어떤 실천이 되고 결과가 좋아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사실은 어렵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좋은식단 실천 동아리 모임 활성화 물론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모두가 같이 염려하면서 단순하게 동아리 모임 이런것이라도 노력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이런것으로서는 큰 성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한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의식구조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향토지정음식점이 있죠? 향토전통음식점이 7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압강옥의 쇠고기 쟁반, 생선탕의 가시리, 경산옥하고 현대옥하고 열매식당, 군산횟집, 계곡가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연초에 전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렀는데 향토전통음식점은 조리사의 손에 따라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지정했다고해서 영원히 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경산옥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지정되었지만은 막상 경산옥을 갔다오면은 실망을 하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년에 한번씩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산옥은 문 닫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때문에 상임위원회 말고 별도의 간담회나 위생과한테 요청하자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하는데 여름철에 냉면이 한참 잘 팔리고 먹고 하는데 저희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냉면 취급하는 집에서 빙초산을 사용하고 있다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빙초산하고 화영식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의식구조나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냉면집에서는 빙초산을 쓰는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생과장님 모셔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근절시켜야 할 부분 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시정해줘야겠다, 빙초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공약품 아닙니까? 그리고 6.25후에 어렵게 살때 그때는 빙초산을 썼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화영식초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단속은 한번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혹시라도 생각지도 않은 자료면은 위생업소 단속요원이 있으면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희삼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은파수상가옥에 음식점이 지금도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업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현재 은파유원지에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고발이 되어 있는 업소는 일부는 영업을 못하고 있고 수상가옥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6개 수상가옥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수질보존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수상업소 이전은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지금 영업허가가 나갈려면 허가난 건축물에 한해서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러면 수상가옥은 허가난 건축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거기가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6개의 수상가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허가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6개 수상가옥에 대해서는 못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생과장님뿐 아니라 전번 위생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보고를 들었는데 결국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면은 과태료 물고 또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유자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서 하거든요, 그렇죠? 대다수가 임대로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회에서 수차례 수상가옥 철거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엊그저께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음식점을 집단적으로 옮기기위해서 대책을 세워준 뒤에 이전해서 설득을해서 좋은 방향에서 집단화하는 방향으로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집단화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업도 안하고 건물만을 임대해놓고 간 임대주가 이전을 하는데, 특혜문제를 어저께 제가 질문을 할때 특혜는 안주겠다하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영업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집단지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물소유주가 음식점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허가 영업이라는 자체는 그동안에 식품에 관해서 무허가업소를 고발을 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집단화할때 들어간 음식점이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 사람이 집단화된 앞으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음식점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가업소라면 허가소유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허가 업소의 경우는 사실 공영개발단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위생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에 위생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물수건문제가 어떤 데는 공장에서 물수건이 나오는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는데 위생검열 한번씩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원래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수거를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7월8일자로 왔기때문에 지금 현재 년 2회에 걸쳐서 물수건 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연 2회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안이 중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년 2회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검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물수건은 여름철에는 무척 많이 사용하니까 2회를 검사했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이 물수건을 하는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다고 하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시 위생과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우수업소 시상 이라고 했고 친절종사자시상했고 고질 위반업소 지상공개했는데 내용이 아주 좋으시네요. 우수업소를 어떻게 시상을 할 것인지 친절봉사하는 업소가 군산 시내에 많은데 어떻게 뽑아서 할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절차 방법 규정이 있겠지만은 하반기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위생과하면 적발이나 단속을 많이 하는 과이죠? 그런데 적발위주의 단속에서 예방점검위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해서 계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반기 계획보면 행정처분업소 등 사후관리 강화했는데 이 계획을 잘 실천해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위생과에서 단속왔다고 하면은 나쁜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회가 되지 말고 계도하고 계몽하여 시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텐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청소업무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가로청소장비 현대화라고해서 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하면은 그만큼 인원이 감축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감축인원이 몇명이 되며 또 진공청소차 1대 가격이 얼마나 되고 진공청소차 1대가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진공청소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달 요청한 것은 신정개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격은 약8,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진공차는 노면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하수옆으로 쌓여있는 것을 흡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 노선 42㎞정도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7명정도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진공청소차가 인도블럭같은 것을 청소를 잘 못하기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할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원행위원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축하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장관한테 표창도 받고 거기에 따른 상금도 3억원이나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할 텐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것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 집중기간 뿐만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하고 있습니다마는 7,8월은 너무나 날씨가 더웁기 때문에 일부 격일제로 취약지를 돌아가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대청결운동은 단기간만 하고 말아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주택지에 나대지에 아직도 주민홍보부족으로 의식부족으로 쓰레기를 나대지에다 투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어떤 통보가 있어야하고 나대지에다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팻말 같은 것을 동에서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경고판을 수십군데 붙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면은 수십종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동과같이 협조를해서 가급적 토지주로 하여금 건물을 빨리 짓거나 아니면 채소같은 것이라도 경작을 하면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도를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할뿐 만아니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지금 까지 457건 약 3,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도 되고 아울러서 적발과 조치도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제가 영국인하고 같이 시청 주변을 와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주변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이야기가 시청주변에 상당히 지저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영국인한테 들었을때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인이 제가 시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자재야 물론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겠지만은 거기에 각종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불법투기가 농촌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나가면은 세탁기랄지 냉장고랄지 산속에 보면은 엄청 쌓여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서 많은 신고자가 나올수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잘 되었 다고 보시는지,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가 포상금도 서있고 한건당 1만원정도 포상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신고를 유도하고 있고 특히 누군가 쓰레기 투기를 하면 그것을 버릴때에는 그만큼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투기자는 그런 경비를 안물지만은 역시 선량한 시민이 그러한 경비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도도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몇분이 신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신고해줬을경우에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포상금을 통장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절대 자기 신분을 안밝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기동단속장비보강해서 무전기 1셋트 단속기동차량 1대 나왔는데 이것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수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가 단속반이 10명이 있는데 기동장비가 무전기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신속하게 불법투기를 적발했다든지 그런 신고를 받으면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우리가 2공구가 준공이 6월 24일이니까 준공이 끝났죠? 그렇다면 3공구 용지매입이 완료되고 관급자재 구입 의뢰가 6월 19일날 되었는데 3공구라면 14필지에서 34,200평 2공구는 20,700평 아까 국장님 말씀에 3공구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2006년까지 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입니다. 그런데 10년간까지 매립할 수 있으면 다음에 10년정도 계획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10년후에 어떤 계획서를 강구한 것이 없고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매립장이 2005년까지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종합폐기물 처리장시설을 하면은 소각로이라든지 재활용시설이기때문에 이것이 연장할 수 있고 또한 군 석산을 대우한테 임대해서 굴착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느 정도 굴착이 되면은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4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원행위원

그러면 소각로는 전번 간담회때 이야기 했듯이 이번에 보고한 소각로로 확정이된 것입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신기술의 동향 분석및 유럽에서 상용화 시작한 자원 선별시설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러한 신기술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가 231억원 가량 나갑니다.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원행위원

그 시설로 한다면 그쪽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시설비에 국비 30%를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방향이 그렇게 확정되는 것인지 알아볼려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방향은 확정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계는 대형소각로를 지을때는 환경부에 기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가 현재 승인해 주고 있는 것은 스토카식 하나만 해 주고 있고 신기술에 나와있는 열분해방식은 아직 신기술로 환경부에서 기술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기본계획용역도 주고 용역 완료도 시켰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려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다이옥신 파동이 일어나서,

이원행위원

사실은 이 용역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야기인가 몰라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얻은 것도 있겠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하고 있는 환경부가 기술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최신식이 스토카식이고 또 어떠한 소각로를 해야 할까하는 쓰레기 성상이랄지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맞는 소각로 몇톤짜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용역비가 낭비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희삼간사

지금 태양열을 이용한 최신 현대식 형태의 공중화장실을 계획을하고 계신데 해망동 일원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해망동하고 신풍동, 경암동, 선양동, 신흥동 대부분 고지대입니다.

조희삼간사

우리 미원동이 잘 아시다시피 협소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놓은 곳이 겨울에 얼거나 하면은 완전히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지않아서 일주일동안을 화장실을 이용을 못한데가 있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시청에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리다 보니까 날이 해동을해서 얼은 것이 녹아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동안은 전혀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한 언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겨울에 적어도 물이 얼어서 안나올 정도가 된다면은 근본적인 시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장실은 수시로 급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이 이용을 못하게 되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중화장실이 미원동뿐 만아니라 다른데도 얼어서 물이 안나와서 며칠씩 못쓰게 된다면은 상당한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중화장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 호스가 적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않으면 호스를 얼지않도록 싸놓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공중화장실은 특히나 어려운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해서 작년에 적어도 얼어서 사용못하는 화장실은 한번 점검을해서 금년 겨울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중화장실 전용 지도를 할 수 있는 차량 1대를 샀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 데는 특별히 주민에게 교육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래범위원

지금 유인물을 보면은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시설해서 70개소 404개소했는데 사실 보면은 축산폐수시설 70개소가 제가 보더라도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축산농가에 보면은 서수같이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정화시설이 분명히 되어 있지만 단독으로 하는데는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위생과에서 점검하는 담당직원이 가서 이런데를 확인을 하는가 그런 문제점도 말씀해주시고 또 개인주택에 정화조분뇨처리를 매년 통지가 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저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1년을 넘길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분뇨정화처리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공문발송을 하는가 우리시에서 공문발송을 하는가 확고부동해서 왜냐 하면 수질환경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집 주택도 1년에 한번씩은 정화수거를 해야 하는데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도 수질오염을 저해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분뇨수거를 하겠금 1년에 한번씩 해야 하고 또 정화조가 묻어져있는데 10년이고 15년이고 한번도 않한 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데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런데를 어떻게 점검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먼저 축산폐수시설 70개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보면은 돼지는 축사면적이 1,000㎡이상 소는 면적이 900㎡이상일 경우에한해서 신고나 허가를 맡아서 축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법률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에서 소 한 두마리 키우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규제가 안됩니다. 원래 농촌에는 농사도 짓고 가축을 키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두번째 말씀드린 가정용 정화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수정화조는 큰 건물입니다. 일정 건축물을 지을때는 예를 들어 아파트같은 것을 지었을 경우의 오수정화조를 말하는 것이고 가정용 정화조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915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조를 묻을때는 저희한테반드시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하고 설치가 되었을때 저희한테 다시 신고를해서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치 보면은 전혀 그러한 절차없이 마구 지어놓은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처리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 벌과금 같은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때문에지금 저희가 전산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전부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락된 것은 저희가 일체 조사를해서 전산에 입력시키고 있고 년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않한 것은 저희가 전산에 입력된 것은 전부 통지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미처 전산에 입력되지 못한 것은 빠진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까지는 완벽하게 정리를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수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수거하지 않으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 터미널같은 데는 이용객이 많아서 정화조도 몇백인용이 될거예요, 그러면 터미널을 지나간다든가 제가 느끼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대야에 터미널이 있으면 저희집을 가다보면은 도저히 냄새때문에 악취때문에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정화조 탱크가 크기 때문에 수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번 절대로 않습니다. 않고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청소정책과에서 지적을해서 하는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냄새를 주변에 풍기는가 이런 문제점들은 오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여기에 담당계가 있고 하니까 현지에 나가서 보고 코를 돌리고 갑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 오수정화시설은 연간 규모가 200톤이상은 2번씩 그 이하는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방료수를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상은 년 한번씩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아파트같은 경우는 년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분기나 또는 분기에 년 2,3번씩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해보고 빠진것은 특히 그러한 냄새가 나는 데는 규정상은 년 한번이지만 저희가 방료수 수질검사라든지 계속해서 자주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래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래범위원

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원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행위원

분뇨수거에 따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톤당 수거요금이 개인집이 얼마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 18ℓ당 172원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가정집 정화조가 몇톤짜리 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대개 5인 기준해서 약 750ℓ로서 약 9,100원정도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1톤은 안되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안됩니다. 그런데 분뇨수거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휘발유나 기름을 넣으면 메타기에서 바로 바로 나오는데 분뇨에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선진국도 건데기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고 암모니아라 전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용량은 솔직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뇨수거업체가 대부분 영세성이고 가장 3대업종으로서 한달정도하고 대부분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같습니다. 대개 안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업소몰래도 가서 얼마 달라는 사례도 빈번하고 이러한 현상은 저희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정화조를 전반적으로 몇인용 몇인용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전산화를 시켜서 각 가구별로 당신용량은 어느 정도 해당되고 그 용량수거할때는 어느 정도 가격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통지를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80년도 후반기에 분뇨가격이 정해져 있고 지금 현실화가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뿐 만아니라 전국이 이런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휘발유나 기름같이 개량만한다면 바로 현실화시켜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현실화시키더라도 개량이 안되기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하고 있는데,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키는 방향으로하고 조례개정을 해야하고 용역업체에다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보충말씀 허락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지대 분뇨수거는 호수길이가 400ｍ내지 500ｍ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한집을 수거하기 위해서 400ｍ, 500ｍ 차를 들여대고 호수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장한테 위임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통장이 수거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70%가 찼든 100%가 찼든 반절이 찼든간에 그 통에는 한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것 뽑고 저집것 뽑고 뽑습니다. 그렇게해서 합동정산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원행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지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고지대의 고충을 설명들었고 저는 일반 주택지를 말씀드린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현실화시켜서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참고로 고지대를 말씀드리면 고지대가 8개동에 6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룡동에,

이종영위원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해서 시장님께 답변 들을테니까 그만하세요.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폐기물사업소장님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제출을 안해주셨습니다. 어떻게해서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니까 자료는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는데,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폐기물처리사업소 업무는 저희 청소과와 중복되는 업무이고 거기는 쓰레기 양만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보고를 드릴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합시다.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장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들어가고 하면은 기록이 안되고 수수료만 주고 나오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교육 정도는 한번 정도 과장님이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런 관계는 분명히 없습니다. 전부 개량을 하기 때문에 매일 몇톤 몇톤 무슨 차, 차 번호까지 얼마를 들어왔다는 것이 전부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드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드리면 저희가 규명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두상균위원장

4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간사

과장님! 상반기 지원실적이 11개 시설에 13억 4,900만원을 했군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도 똑같이 11개 시설에 16억 4,200만원인데 개소는 다 틀립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개소는 맞습니다.

조희삼간사

다 똑같이 전반기 후반기 지원해야할 업소가 똑같은 업소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희삼간사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반찬 만들어 전달하는 운동을 96세대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각 동별로 가면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동에는 없고 봉사센타에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시 의원이 알아서 나쁠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단 하나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일선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동하고 연계는 되죠,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알고는 있어야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처음에는 안내를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동에는 충분하게 그 자료가 있어야 맞죠, 아까 말씀대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만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종영위원

금년도에 경로당 몇군데 짓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신축이 13개소입니다.

이종영위원

개보수가 22개소이고 그런데 전반기에 신축한데가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완공이 9개소이고 공사중인데가 보수와 신축 합해서 13개소 설계 검토 중인데가 3군데 미착공이 9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도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설계 검토중인 경로당과 미착공된 경로당은 사업을 해야죠,

이종영위원

아니, 미착공된,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추경예산 말씀이십니까?

이종영위원

예.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추경예산은 지금 신풍경로당을 지을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영위원

신풍동에 경로당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신풍동에 경로당이 3군데가 있는데 2군데가 시설이 열악하고 새로 지으면 2군데를 저희가 해지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이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것은 몰라도 신축같은 것는 기정예산에 세워서 하셔야지 추경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아심이 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경로당이 연말에 등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경로당이 등록되다 보니까 현재도 5개소가 증가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짓는데가 등록이 된다면은 어쩔수없이 운영비를 새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많기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원래 남자 경로당으로 되어 있던데를 증축을해서 여자 경로당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65세이상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동일 경로원으로 보아서 여성 경로당을 안받아준다는데 그것을 처리 할 수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운영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이종영위원

운영을 따로따로 하는데 동일 건물내에 지역주민들이 자금을 모금을하고 시에서 지원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시골 노인양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경로당에 나오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여자 경로당에까지 못나누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경로당들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고 하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받아서 난방비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능성이 있는데 마을마다 다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남자 경로당 회장이 대표로 해서 여자들까지 같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다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방을해서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저희 지역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건물을 지어서 남자 여자 방을 따로 쓰는데야 많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건물을 따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번지는 동일 번지인데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좀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현재 규정상에는 어렵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여지껏 안드렸었는데 한번 현지 방문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로 승차권을 지급을 했죠? 지금은 돈으로 주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몇% 줍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16,200원,

이종영위원

1인당 16,200원씩을,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본인 통장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몇세 이상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종영위원

65세 이상 전 노인들은 전부 주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종영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4개소인데 1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등록된 평균 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노인 인구수에 보면은 20,884명이라면서요, 그러면 204개소이면 평균 100명정도, 노인 인구 100명당 경로당이 하나씩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6,877명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타시,군이나 선진국의 모든것을 봐서 군산시에서 경로당이 많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더 늘려야할 입장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 늘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영위원

각 읍,면,동에 자연부락단위로 하나씩은 경로당이 있어야 되겠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복지관계는 시에서 앞으로 더 신경쓰셔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경로당운영은 당초의 취지대로 204개소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계 기능을 동원시켜서 경로당 운영실태 파악을 자주 하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204개소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에 따라서는 더러 민원이 있는데도 있죠,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동네가 중앙로 1가입니다. 최근에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년전 3년전부터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것이 요전에는 폐쇄에 따른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 하길래 하필이면 그것을 저보고 상의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파악이 되었다면 진즉에 해결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불가분한 사정때문에, 당초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해줘야 합니다. 한군데 빼고 203개소는 잘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동에서 그 현실을 알아서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다른 경로당에다 지원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된다고 하시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중앙로 1가동 경로당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처리 하기도 어렵고해서 거기가 시에서 전세로 얻어준 지역입니다. 2년간 계약해서 2,50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 의견을 듣고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해서 저희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제가 두번 질의하게 되어서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로당이 더 신축을 해야냐 기존 경로당 운영을 더 내실있게 해야 하느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시정과에서 농촌동에 70년대 새마을운동 할때 한참 전국적으로 회관바람이 불어서 회관을 의무적으로 지은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해서 없앴습니다. 노후되고 회관활용가치가 없다해서 그런데 다시 회관들을 많이 짓거든요, 특정지역에 마을 회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민간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시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경로당화해서 일부분을 썼으면 하는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은 우리지역에 경로당을 지어달라 주민들이, 그러면 농촌 인구들이 거의 고령화되어서 사실은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개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일반 회관에도 지역주민들이 경로회원을 조직해서 임대차를해서 쓴다든지 또 그냥 쓰더라도 가능한지,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마을 자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노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가능 하죠, 구조도 고쳐야 하고,

이종영위원

아니, 구조까지는 고치지않아도 지금 회관들을 보면 일반 경로당 짓는 건물 설계한거나 회관짓는거나 대동소이해요, 건물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무조건 써도 되지만 동네에서 반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써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 회관을 지어놓고 내내 동네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가서 노시고 소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회의 같은 것 할때에만 활용을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경로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경로당에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안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능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종영위원

과장님 말씀듣고 저희 지역에 가서 그런 데를 동네 회의 소집붙여서 경로당으로 등록을해서 지원받을수있도록 제가 조치를 할까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과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관은 시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용도폐지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정과에서는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경로당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과장님 소관이죠, 그것을 잘 알아보아서 의원님이 부탁하시는 일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왜냐 하면 이것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40,50가구되면은 거의 회관 요구하고 경로당 요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그 지역에 하나씩만 가지도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상당히 되죠,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화장장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종영위원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계획 있죠? 그것은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은 않고 물색하는 중이죠,

이종영위원

물색중이면 전연 계획세워놓은 후보지는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후보지 매입 예산이 2억원이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집단 묘지지역이여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지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기존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지금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절리 저수지 위에 공설묘지에 몇평 하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돈이 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2,500평이내에,

이종영위원

제가 인근 산 지주들 전번에 소집해서 절대 여러분 땅 팔면 쫓겨날지알라고 못팔게 했는데 그것 추진하겠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종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지역에는 사실공원묘지에서 부터 공설묘지 각 군산 익산 종교단체의 공동묘지는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어차피 한번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임피에다 하든 서수나 저쪽 축동리 망에 산 입구 시유지도 많죠? 한 20만평 잡아서 집단 민원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장기적으로 군산 시민들 묘지관계 가지고 형무소가고 뭐하고 이러지않도록 과감하게 추진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평 2,000평 조금 늘려서 몇년 씁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하고 장래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크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장사업 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않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오식도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무는 추진하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납골당이나 화장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무연분묘는 이미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 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래범위원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보면은 봉사단체 방주교회외 16개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원액이 현재 2,2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했습니다. 6월 현재, 그렇다면 연인원이 34,400명인데 어쨌든 6개월이라면 18,000명,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기 2,200만원은 작년도 건축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다 유인물로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봉사단체에서 방주교회외 16개단체가 계속 적으로 1년에 170일정도 하는군요, 그러면 방주교회외 16개단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자기네들이 희망을해서 요일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끝내고 불우노인을 계속 적으로 중식을 한다고 했는데 방주교회외 16개단체외에 더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7개월 운영을 했는데 너무나 1일 급식을 하는데 밥으로 하면은 15만원 내지 20만원이 들고 국수로 하면은 8만원정도 들고 라면으로 하면은 12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닌 중소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안한 감이 있어서 다른데에도 후원 교회나 단체를 저희가 모집을하고 바꾸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해서 단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단체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할때에는 시에서 하던것을 않고 말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우리시의원에게 보고를 할겸 예산상 어느 정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실 운영을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봉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부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이래범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로당 운영 실태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하반기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런 뜻도 있고 잘하고 있어서 자랑도 할겸해서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은 16개 단체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쌀밥을 하면은 12만원꼴 국수는 7,8만원 든다고 하는데 매일 지속적으로 해 오는 과정을 16개 단체가 안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해야죠, 잘 안될 때에는 단체에서 어떤 이유로 못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여성단체나 자원단체나 시청 여직원회나 직원 부인들한테 요청을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에 대한 애로는 없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하다 보면은 조금 무리가 생길수가 있죠,

이래범의원

예비비정도로 어느 정도는 세워야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원행위원

지금 방주교회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 16개단체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16개 단체를 사실은 이런 자리가 되었든 어느 자리든간에 그분들을 자랑하고 높이 그 뜻을 사줘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배풀면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전연 알아주지도 않으면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뭔가 확산시킬려고 한다면은 한분한분 라면 한봉지를 가져왔다고 해도 그것이 공개가 되어야하고 알려지므로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리고 소개하고 어떤 경우든지간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분들한테직접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단체 책임을 맡은 사람한테 고마운 뜻을 포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달을 해서 해야 지속이 되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같이 숨겨버리면 이것이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 16개 단체가 어디어디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물론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홍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를 자꾸 해 줘야만이하고 우리의원들도 사실은 의정활동비라도 가지고 가서 보람있는 일이라면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은 완전히는 못하지만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16개 단체를 기억못하신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지까지 여자과장님이라 우리위원님들이 관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높은 뜻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를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다니,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방주교회 수요일은 중동교회 목요일은 동부교회 금요일은 벧엘교회 토요일은 나운동에 있는 주원교회 그렇게하고 화요일만 여성단체 11개 단체에서 교대를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는 것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5개 교회에서 매주 봉사날이 있어서 그날을 담당해서 해 주고 있고 화요일만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원행위원

여성단체에서 각기 맡아서 돌아가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지난번 경로당 개원식 하는 날 시장님께서 경로식당 역사가 그전에 역전에 교회에서 그분들 점심을 거르고 있으니까 국수 삶아서 주고 하던것이 경로식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식당을 만들어서 급식을하고 있는데 경로식당 개원하는 날 그 단체에 교회에 대해서 전부 표창 감사패를 드렸고 목사님이나 봉사자들을 오시도록 해서 우리 식당에서 중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는 또 그분들 사기를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는 이미 아까 청소정책과소관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연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되 다만 아까 조희삼 위원님이 여성회관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여성회관장 조정자입니다.

조희삼간사

아니, 여성회간에 관한 인쇄물이 없길래 안나오셨는가 싶어서 사실은 저는 조정자 소장님하고는 같은 고향에서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뵙고 싶고 소개도하고 싶고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한말씀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저희 계가 총무계 1계가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런데 사실 아까 음식물 폐기물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소장님한테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어제 문병준 위원 님께서도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쪽에서 여성운동을 벌여서 사실은 가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이 그렇게 안나오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어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여성단체에서 활약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저희는 여성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소이고 여성단체 관리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주부교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여성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감히 선뜻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시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모를리 없겠지만 그와반면 시간이 허락하는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께서 얼마만큼 열심히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가는 공무원 상을 남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 하신대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3 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노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