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해보면 직렬이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확보를 못하는 기술직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 과에 도시계획직 이라는 것이 있는데 충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야만 업무가 추진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유사직렬인 토목직을 주었습니다. 현재 각 시. 군별로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전부 토목직이 맡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렬상 으로는 도시계획직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급관청에서는 그런 직렬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중앙부처에 가면 역시 그런 직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직렬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급기관에서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유사직렬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인력충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유사직렬로 직렬을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약무직 이라는 것이 동해시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예 약무직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보건직이 유사직렬이라서 그 업무를 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각 시. 군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동해시에서 정원규칙상에 정원규칙에 나타나 있으니 정원규칙상에 약무직이 필요 없다면 약무직을 감축하고 다른 직렬로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약무직이 다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약무 직렬을 다시 한사람 증원하면 되고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본부라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찾아보면 과거의 약무직이 있었는지 알겠고 지금 우리가 아는 기억으로서는 저도 동해시에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만 기억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본 청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농. 축산진흥부문의 사무를 중첩 수행하던 것을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래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로 되어 있던 농정. 농산 사무와 축산장려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7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종래 본 청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농. 축산진흥부문의 사무를 중첩 수행하던 것을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래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로 되어 있던 농정. 농산 사무와 축산장려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 개정안입니다. 종래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중 농정·농산 업무와 축산장려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토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삼척에서 나와서...

축협에 없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개인 인공 수정사가 별도로 허가가 난 데가 있고 축협에서 인공수정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는 못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관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업무가 시. 군 축정계에서 축협이나 개인 인공 수정 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한다면 수정료가 싸질 것이고 인공수정이라고 100%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사의 기술여하, 수정시간 여하에 따라서 성공 실패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을 보면 제가 확실히 수정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인공 수정료가 비싸다고 해도 그 인공 수정 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관장하게 되면 수수료가 무료 내지 싸지겠지요...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죠. 생산은 문제가 없는데 판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현재 소비자들의 수준이 청정농산물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품질인증표를 농산물 검사소에 습득을 해 가지고 품질인증표가 나가도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애를 쓰고 품질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른 것 보다 저공해인데 소비자가 값싼 물건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유통문제는 비록 양액 재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여기 와서는 시도를 못했지만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한다던가 저희들도 홍보용지를 많이 PR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런 농산물을 잡수어 보신분들 외에는 크게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의 수준이 많이 나아져서 우리 관내도 망상의 콩나물이라든가 장영해씨 집 같은 판로를 보면 일체 시장에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 토마토를 사먹어 보니 맛이 현재 먹는 것 보다 훨씬 나으니까 거기에 저녁때면 차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했 다기 보다 본인 스스로 호응을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청정 농산물에 대해 그래도 인식이 많이 나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틀림없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수준도 높아지리라고 보고 앞으로 농사가 그리 간다고 하면 시비를 보조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가동이 되는 생산품인데 물론 제가 와서 포장지를 보니 도저히 소비자의 눈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이 못 되서 삼척산업대학하고 동해전문대학 디자인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진열장에 진열해도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할려고 두 개, 세 개 넣을 수 있는 선물용 박스도 만들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관내 일명품 사업이라고 몇 분이 관여하는 사업이 29일날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끄러운데 과연 동해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그것밖에 없잖느냐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저희들 홍보나 제품생산에 있어서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차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그건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서 기상청 소유토지와 동해시소유 토지를 상호교환하자는 건과 회계과 소관으로서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국. 공유지 상호교환 건입니다. 국가기관인 동해 레이더 기상대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상대 부지 내에 직원관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관사 부지가 '96년 12월 27일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고지시에 신설도로에 편입하게 되어서 건축허가가 불가함에 따라서 '97년도 내에 계획된 관사 신축사업비 진행을 위하여 우리 시가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상청 소유인 용정동 227-3번지 내지 4, 097㎡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 약 924㎡와 경포아파트앞에 위치한 시소유 천곡동 995-24번지 263. 9㎡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코자 하며, 차액금은 당사자간에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토지 매각입니다. '9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최대폭이 5m 이내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1/2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로서 어달동 132번지 외 15필지 1, 919㎡(580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규정에 의거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을 대체재산 토지매입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외의 세부사항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과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기승인 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그간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국. 공유지 상호교환 재산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기상청 소유와 동해시 소유재산을 상호 필요에 의해서 상호교환이 되겠습니다. 동해시가 취득하는 것은 토지 1필지에 279평에 60 614천 원 이고 기상청이 취득하는 것은 토지 1필지에 79평에 32, 19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토지 16필지에 580평에 대장가격은 115, 080천 원 이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동해 레이더 기상대에서 기상대 부지 내에 직원관사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96년 12월 27일로 고속도로 지점에서 동해항간 신설도로 대 3-29호선에 편입됨에 따라 경포아파트앞 시유지와 상호 교환코자 하였으며 차액은 정산코자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건물이 점유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의계약 매각요건이 되는 16필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