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1건과 화물터미널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3인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상정합니다. 윤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1997년 7월 19일 윤종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붕개량촉진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정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붕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용어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지붕개량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 부락시설을 복리시설로 자구정정을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7월 19일 윤종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붕개량촉진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용어개정을 하여 자치법규정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 동의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작년 7월 1일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1년을 시행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보완작업이라든지 유권해석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본 주택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발의하셨으므로 우선 개정동의하고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주택개량문제가 통합시가 아닌 일반 시 저희 동해시하고 태백, 속초시는 녹지지역하고 도시 계획 구역 외 지역만 주택개량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연초부터 이것이 특별 특내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못 내려 가지고 물량배정을 받는 시 군도 있고 못 받는 시 군도 있고 해서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주택개량을 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도록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잭국
김잭국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화물터미널관련청원(동해개발(주)대표이사전윤식외52인제출)
10시 15분
재국
김재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해개발 주식회사 동해화물터미널 사업 동해시 참여로 공영개발로 사업추진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관하여는 지난 회기 때 소개 의원의 질의 설명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또한 채권단이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알고, 회장님의 전문적인 사항을 자세히 모르므로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동해개발 주식회사를 찾아가서 소상히 밝힌 다음에 모든 관계를 확실히 알고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을 계류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류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