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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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회기는 7월25일, 26일, 28일, 29일 총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기는 97년 7월25일, 26일, 28일, 29일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 및 위탁에관한조례안제정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이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1년6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91년 8월 착공, 98년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개요는 1일 하수처리능력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24.2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사업비 1,102억원중 70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 하수 및 공단 폐수등에 대한 연안오염을 예방하고자 10만톤 부분 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3.2km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96년 8월 수질환경사업소 직제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리 전문화방안으로 민영화하도록 96년 11월 내무부에서 통보된바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경영 혁신을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켜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자 운영관리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집 조례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수탁기간은 상호협의하여 3년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수탁자가 편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부의안을 참고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군산 하수처리장이 건설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경영케함으로서 전문인력 확보와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하수처리비용에 따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관리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박춘원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했을때 어떠한 하자보수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계약자가 충분한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계약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느 재산상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법적인 하자 보증기간 이내에는 수탁자에 관계없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자보수는 시키겠으며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용 종말 하자기간이 완료가 된 뒤에는 그 고쳐야 한다거나하는 것은 다시 예산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악 당시에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물론 공사자가 하자기간이 있다고 하겠지만 충분한 기술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경영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떠한 기술 미숙으로 하자가 생겼을때는 하자 책임자가 그것을 자기들이 어떠한 경영자가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했을때에는 그 사람이 하자보수에 책임을 짖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약서 조항에 명시를 해주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탁자의 기술 부족으로 기계를 손상시켰다거나 또한 그 사람들의 기술이 미흡해가지고 종말처리장 가동을 하는데 배출수가 제대로 안나갔다던지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에 넘게 배출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산을 공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지금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 사람이,

박춘원위원

예. 됐습니다.

박이섭위원장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공개로 모집할것이냐, 또한 기관이나 저희가 여기 하수법 7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토지 공사, 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하수도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공개경쟁을 해서 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수의 계약을해서 할것이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몇군데 됩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6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또한 기타 다른 범위내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시설을 한, 우리가 지금 대우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입니다. 시설을 한 기관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탁을 할 수 있는,

김종식위원

현재 대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적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일주일간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감사원 감사 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국내에서 제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술 축적이 된데가 대우다, 즉 대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로 많이 된데가 대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계약 과정에 조심성있게 한번 짚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해서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자리이석)

고석강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춘원위원님,

박춘원위원

차집관이나 모든 것을 98년이면 완공할 수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10만톤 규모는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이 그렇게 10만톤이 도착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차집관로가 시내가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차집관로를 지금 할려고 보니까 시내 중심지입니다. 주택들이 많이 밀집된, 거기를 할려고 보니까 굴착을해서 파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단대로 해망로라든지 중동 그런데를 통과하려고 보니까 도로사정의 반폭 이상을 텃파기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폭으로 왕복선으로 한다면 교통 체증이 극심 할 것 같아요. 또한 반면에 이게 흙막이를 할려면 CIP나 이런것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항타하고 한다고 할때에는 이것이 진동에 의해서 건물에 손상이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보고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속초 개착식이 아니고 지하굴착 공법,

박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할 것 없이 원래 그런지 기본 조사도 않고 이제 차집관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 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단, 20만톤을 가동할 수 있는 거기가 완비가 되면 차집관로가 있어가지고 10만톤을한다거나 20만톤을 한다거나 하면 물이 없는거 만들어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군산시내에 지금 물이 차집관로가 없어가지고 못나가는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집관로가 안되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차집관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고 원래 지질과 모든 교통문제가 그런 기본 조사도 없이 시작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 그것이 이제 와서 통하는 이야기라고 하십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박춘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춘원위원

98년도까지는 가동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무원들이 좀 되세요. 이상 입니다.

고석강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집행부 답변이 두리뭉실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