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름 휴가 철인데도 휴가를 중단하면서 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중요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심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안된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26회 임시회 회의시 미료안건으로 유보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간담회의시 설명을 들었던 군산시 ·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별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일반 안건 심의관계로 관련 공무원 외에는 퇴장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건에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를 97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이섭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서해안 중추적인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심의 연구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선진도시로 앞당기기 위한 시정 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산시의 미래를 전망하여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시 정의 주요시책을 연구 심의 자문하고 연구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 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주임 연구위원을 포함한 7인이내의 분과위원 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장은 연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시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중심도시인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연구 심의하여 군산시의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국가시책에도 반영하여 21세기 군산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1조 연구결과 문항중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므로 제11조 내용을 "기획단장은 연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연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문무송 위원장님과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 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 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뜻으로 상정되어 저희 집행부로써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좋은 시책과 시정의 주요방향을 설정할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바로 제정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시정 추진에 전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조례를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설적으로 계속해서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여러각도로 해서 장기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예도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설치하므로써 상설로 만들어 놓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장기발전 계획서를 장기라든가 중기라든가 단기발전 계획서를 상설로 해 놓는다고 봤을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저희 집행부 안으로써는 장기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상설로 해 놓는 것이 좋겠다면 앞으로 군산시에서 용역을 맡길 일도 없겠네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래서 제10조에 보면 기획단에서 여러가지 연구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면서 분과 위원별로 여러가지 연구결과도 받고 또 소요경비도 집행하면서 좀 내실있는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더 세심하게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타시에서는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시는 상설로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설로 시켜야 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더 심도있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제6조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시 공무원으로 실무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다분히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은 대충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예산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 예산관계등은 규칙에서 세밀히 언급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제10조 연구경비를 보면 전체회의에 참석한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하고 분과위원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분과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구성을 해서 7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하면 실질적인 과제를 주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런데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실무팀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다시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 할때는 수당을 줄수도 있고 여비도 줄 수 있지만 분과위원회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과위원회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회의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겠지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대부분 분과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예산 가지고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에서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자이신 박이섭 의원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의원
반갑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기획실장님 한데 여쭙겠는데 군산에 시정발전기획단이 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김관배위원
시정발전기획단과 군산시 21세기발전기획단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그 조직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별개의 것이냐를 묻고싶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해서 35명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규칙에서 한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있는 조직이 여기에 흡수되어서 할 것이냐,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두고 이 기획단 설치는 별도로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만약에 앞으로 새로 21세기 발전기획단이 설치되면 거기에 흡수되겠죠? 모든 분과위원이 달라질 테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되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저희는 사실상,
김관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시정발적기획단이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과 21세기 발전기획단과의 관계,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기획단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에 의해서 모든 세부 실시계획이 되면 자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시 발전기획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흡수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따라갈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조직인원이나 연구이원은 같겠지만 그 외에 이리로 흡수될 것이다! 됐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박이섭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위원회가 50인 연구위원회로 구성 한다고 했죠?
박이섭의원
예.
최정태위원
50인 전체를 시장이 위촉합니까?
박이섭의원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위 촉대상은,
박이섭의원
규칙에서 명문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대상은,
최정태위원
규칙이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이섭의원
조례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규칙은 행정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행정에서 규칙에 의거해서 하겠죠.
최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 전문가, 그중에서 50인을 위촉한다는 그 얘기 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50인 전체를 위촉한다는 말입니다. 뒤를 보면 분명히 예산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박이섭의원
예산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판단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됩니다.
최정태위원
제6조에 보면 간사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실과소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실무팀으로 하고 그리고 과제 연구에 보면 연구의 방향, 연구 기간, 연구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밑에 연구경비에는 또 분과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수당과 여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어떻게든 다루어 져야 되지 안겠느냐 하는 그런 싱각이 드는데요.
박이섭의원
예산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
박이섭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말씀에 부과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고 나면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가 선행되는 것이지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그때 가서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다루어지면 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뒤바뀐 경우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엄연히 정해놓고 나중에 예산은 의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를 의결한 의회가 모순된 그런 의정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이섭의원
정찬수 위원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제 자체가 연구대상 자체가 합리적이고 군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군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안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하기 앞서서 어떠한 연구대상이라든가 과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써 어떠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를 이루고 열심히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써 예산이 필요하오니 예를들어서 시장이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판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찬수위원
또 하나, 대학교수하고 전문가 중에서 50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지 전문가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의원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은 학식을 분야별로 갖춘 분들이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수 성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고 하면 교통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분들, 환경문제 하면 환경운동을 했다든지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이 전문지식인하고 전문가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수분들은 전문지식인이라고 봐야하고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봐지는데 과연 이런 분들의 선정범위, 왜냐하면 무슨 기구를 만들면 대개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다 무엇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만 있는 것이지 제대로 하나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방법이 모호하지 않느냐, 내용이 모호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이섭의원
정찬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어느 제도적인 틀안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제도적인 틀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 하고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조례 군산시에 어느정도 법을 만들어 놓고 연구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이 그렇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른 규칙이 만들어 질때 그 사항에 움직여지지 않는 사항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행정의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 때에는 시장의 사설 기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좀더 나은 연구활동이라든가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사설 얘기는 하기 실은 얘기인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장이 전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중에서 50인을 위촉한다는 말입니다. 군산에서 대단위 집단입니다. 가장 군산에서 바라볼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인데 박이섭 의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될 때에는 큰 문제 거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이섭의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잘못 운영이 된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에서 움직인다면 그 제재를 누가 합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박이섭 의원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재선의원이시고 그래서 조금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넘께서 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또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조례를 만들때 우리 조례특위가 있는데 과연 동료 위원으로써 조례특위의 이런 부분은 한번정도는 특위라고 하면 제정 개폐 다 다루게 되는데 전혀 조례특위가 지금 사실상 명분만 있을 뿐이지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같은 동료위원으로써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는가, 이것은 집행부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가 묻고싶습니다.
박이섭의원
조례개폐특위는 특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조례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조례를 8인 이상의 의원 발의로 올린 것입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본인도 서명해 주시라고 해서 서명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조례특위에 협의라도 한번 해 보았는가를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했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이 발의가 되었어야 할 내용으로 보는데 의원님이 발의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인데 여기에 지금 완전히 행정부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그것도 재선 위원님께서 발의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발의자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박이섭의원
여기에서 50인 이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30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20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고 10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법이라는 것을 조금 폭 넓게 활동범위를 주다보니까 50인 이내가 된 것이지 어떤 시장이 꼭 50인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내에 대해서는 10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명으로 활동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내라는 단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조직인데 그것도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박이섭의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분야, 환경청소분야, 재정분야, 행정내부적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50인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됩니다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으니까 50인 이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인효 위원님 께서 상시, 한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동 .......
박이섭의원
제가 여기에 참석하자 마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 없을 때는 폐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이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무송위원장
상시, 한시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박이섭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박이섭의원
조례활동 기간을 21세기 발전 기획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가 넘어가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예를 들면 부칙에다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모든 조례는 개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도 좋다는 그런 논리는 안돼죠. 어떤 조례를 만들때는 앞을 보고 현실성 있게 그렇게 심도 있게 되어야지 언제든지 조례는 개폐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적당하게 만들어 져 가지고 또는 되는 대로 만들어 져가지고 그때 그때 봐서 필요에 따라서 항시 개폐한다, 가장 악법은 개폐를 많이 하는 법이 가장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이섭 의원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가진 것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개폐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쉽게 해체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그 운영을 저해하도록 어떤 저해요소가 나와도 안 되는 것이고 원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수원시 23세기 시정발전 기획단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체적으로 시정발전 기획단이 원활히 소프트를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우수한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초빙해 시장이 자문기구 성격으로 두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폐할 수도 있으니까요. 발전 기획단 추세가 그렇습니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요.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주자 안시켜주자는 것은 다음 표결에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과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 현재 정족수로 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우선은 질의만 하고 여기에 제안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만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정찬수위원
실무팀에 묻겠습니다.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인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어떤 발전계획이 나온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것은 그 기획단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못했던 것을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런 실사례 몇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동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보고를 낸 것을 보면 시민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연중 실시하도록 아이템을 내고 있고 군산시 옛 영상 만들기 사업 방안도 기획단에서 수립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현재 운영내용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연구보고서를 제작해 가지고 각 해당 실과소에 이관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이벤트 사업 운영방안 수립해 가지고 이관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대개 대표절인 것이 그것입니까?
교통, 환경문제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공영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노상에 무질서 하게 주차하는 것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것을 자세한 가로망과 여러가지 실시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서울이고 기타 여러가지 성남시등 전국적으로 현재 노상주차장 하는데를 해서,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때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획발전단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문제, 또 농업발전 문제, 영상물 만들기 홍보문제, 아이디어 문제, 이 문제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시정질문이나 또는 행정 질의할때 많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그 기획단의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소관 업무파트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모아 가지고 기획단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라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조직,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 쭉 만들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데에서 나온 창작물이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고 한 얘기들입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 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박이섭 위원께 질문드릴 것이 없으면 오시라고 해서 괜히 세워 놓고 힘드시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렇습니다. 제안자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안자이신 박이섭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박이섭의원
감사합니다.
최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숙고하여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유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건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해당국장님께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신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회계과장
정회시간에 나가셔서 아직 자리에 안 계십니다.
문무송위원장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조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진위원
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출석지 않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지 않아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항상 대비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이 용도폐지가 몇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접수가 97년 2월 1일 접수되어 폐지는 97년 2월 25일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지도소에서 용도폐지 요청이 되어 있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환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농촌지도소 실습답으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틀림없이 실습답으로 운영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동안에 계속 경작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만약에 강국장님!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 위탁경작이 ,
정찬수위원
위탁경작입니까, 지도소 시험답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위탁경작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고 금방 말이 바뀌어 집니까? 어느 답이 정답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후자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위탁경영자가 누구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위탁경작자는 최승수라는 분입니다.
정찬수위원
이 사람이 조형숙씨 하고 어떻게 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적 관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최승수씨에게 위탁관리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도소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백미 30kg에 해당하는 13가마씩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관계서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계한 일이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농산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도소하고 관계없이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나 위탁관리, 최승수라는 사람이 경작을 했다, 하고 있다,. 그러면 휴경답으로써 휴경답 위탁관리를 했느냐 어쨌느냐고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지도소에서 관장을 해서 서면화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답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준비가 될 때 까지 유보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안건이 상정된 배경은 손실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토지수용법 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 소유자에게 환매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안건상정이 된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부지가 옥구군청에서 군에서 위생처리장을 짓고자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다가 위생처리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토지주한테 돌려주겠다, 돌려 달라고 요청이 된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가 돌려 가라고 한 것은 아니고 토지주가 돌려달라고 해서 지금 환매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야면에서 의회로 청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정찬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그동안의 토지유용 문제가지고 말씀되는 것 같은네 물론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지도소 시험답으로 이용했다는 예기가 있고 위탁 판매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러한 예기가 대두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환매를 해 줘야만 된다라고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먼저번에 이것을 못하고 보류시켰는데 또 이것을 보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상정을 했을 때 보류한 내용은 소유권 분쟁관계로 말하자면 소유권이 현재 불분명하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안건처리는 보류하자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안건을 보류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김관배 위원께서 정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원매자 한데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매에 관한 본 부지는 다시 말하자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저희로써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김관배 위원님께서 여기에 조회가 깊으신데 제가 이런 정론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면 우리는 등기소유자를 대상으로 말하자면 명예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저희가 돌려 주는데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안이니까 이것은 결의를 해 주고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했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져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연기되었던 사항이니까 단순히 변경동의안이니까 이것은 동의를 해 주고 그 부분은 별도로 추궁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결의 자체를 유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94년 3월 24일자 공문이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도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문서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92년하고 93년에 농촌지도소 벼농사 경작을 했던 것입니다 실습답으로요, 그랬다가 농촌지도소 인력관계가 있어서 그 뒤로 시범포장을 설치하다가 최승수씨 개인에게 위탁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정찬수위원
그러니까요, 94년 3월 24일날 위탁관리를 맡겼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시험답으로써 용도폐지를 시킨 것은 금년 6월 25일날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 또다시 최승수라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죠? 그것 아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정찬수위원
이것은 시험답 당시 지도소에서 위탁관리를 한 것이고 용도폐지가 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승인 요청이 와서 저희는 환매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니까 지도소에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경작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다시 이 사람에게 용도폐지 해 가지고 다시 경작하도록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전 것은 있는데 용도폐지 한 이후 관리문제는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죠. 서류없이 그냥 방치하다가 최승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경작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태까지의 내 역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용도폐지는 되었지만 실제 행위는 안 이루어 졌거든요. 지금 반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무슨 반환이요? 관이 용도폐지해서 농촌지도소 시험답으로 사용하던 것을 인력난이 어려우니까 위탁관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2월 25일자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후 잡종재산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다시 최승수라는 사람이 경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경작을 하게끔 놔두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최승수라는 사람이 다시 경작을 했느냐?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는 금년 6월 13일날 지도소에다가 재산을 관리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원매자한테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돌아 가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관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2월 25일날 용도폐지해 가지고 6월 23일이면 4개월 후입니다. 이 사이에 이미 최승수라는 사람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째서 원매자에게 반환요청이 와 반환해 줘야 할 토지를 갖다가 임의로 제 3인이 경작하도록 놔두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 기간은 정찬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도 폐지한 후에 원매자한테 저희는 환원해 줄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공간이 몇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도소와 최승수와의 관계, 그래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경작을 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전혀 지도소에서는 위탁관리를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도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경작을 하도록 했다 하는데 다시 말하면 현재 여기가 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이것을 환매했을 때 그 사람에게 환매시켜줬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사실은 그곳이 유휴지로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매자한테까지,
정찬수위원
다시말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전부 짜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의결도 거치지 전에 걱정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는 당연히 의결해 줄 것이다,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다, 속된 말로 사전 밀약된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합니다. 설령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의회 의결이 나기 전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다, 된다, 안된다는 결론은 예기할 수 없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개인보고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보고 관리하라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찬수위원
당연히 해 줘야 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받아야 할 권한도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민원문제이니까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3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수조치를 해 줬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나머지 문제는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승수라는 분도 군산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정찬수 위원님이 상당히 세밀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벼농사는 계절로 입도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입도 전에는 벼로써 인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벼로써의 인정을 못 받지만 그러나 환매조치 할 때는 환매 받는 원 소유자와 현재 경작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 부분의 손해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환매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환매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환매조치할 때 현재 지장물이 법으로는 그냥 인정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사후조치를 하고 환매를 하도록 과정상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제가 이야기 듣기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을 가결시켜줄 것인가 안 시켜줄 것인가를 가지고 따져야지 전자에 어떻게 생겼고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찬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원안 승인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서천군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심의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서천군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산시와 이웃 서천군과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배경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와 강을 사이에 둔 서천군은 소속된 도는 다르지만 주민의 50%이상이 군산을 주된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인접 지역간 쟁점이 되는 사항 즉 해상도시 건설, 해양자원 개발등의 사무에 대하여 공동협의 처리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필요성과 양시군 상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시군의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3년에 우리시에서 서천군측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서천군측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서천군에서 지난 6월 해상도시 건설 반대 시위가 잇었고 이를 계기로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먼저 부시장님께서 서천군 부군수와 전화를 통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의한 바 서천군에서 이에 동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97년 6월 17일 시정과장이 직접 서천군을 방문하여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본격적인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7년 6월 18일 협의 내용에 따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의회 구성에 따른 찬성여부와 규약안 검토의견을 97년 6월 27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 7월 8일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규약안을 확정 서천군에 통보하고 이번 임시회에 규약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의회의 명칭은 군산시 서천군 행정협의회라고 정하여 쓰며 협의회장은 군산시장과 서천군수가 1년씩 순환보직하게 되며 회의는 년 2회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으며 양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해상도시 건설문제를 비롯한 군산시와 서천군 지역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전반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양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협의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제정안은 본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서천군과 고시일자를 협의하여 같은 날에 고시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은 물론 양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행정협의회 규약이 필수적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후에도 행정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인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마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 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 입니다. 군산시 ·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와 서천군은 도와 시군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양시군의 생활권은 군산을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에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등이 있어서 지역간 쟁점사항이 대두되는등 양시군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원만히 해결해 상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시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양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므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규약 제정안이 아닌 규약 의결안임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규약은 타 행정협의회와 같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운영에 있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충분히 합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규약제정안이 아닌 의결안임을 제고해야 한다는 배경설명을 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규약 제정안이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제정안이 맞습니까? 저희는 의결안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김관배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의결안이고 집행부에서 볼때는 제정안이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정안을 우리가 상정했으니까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양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므로써 효력이 발생될 때 제정안으로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규약 의결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142조 2항의 규정에 보면 규약을 정하는 것은 양시군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의결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142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은 의결입니다.
김관배위원
군산시 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이 상정되었는데요, 설명하신대로 고시날은 군산시와 서천군의 협의하에 날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시날은 군산시장에게 위임해서 날짜 정하는 것은 위임하기로 하고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자구수정만하여 의결안으로 고쳐서 결의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문무송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군산시 ·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군산시 ·서천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으로 수정 변경하고 고시일자는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자구수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5. ‘97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 입니다. 상반기 동안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가 한차원 높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속 과장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은【별첨 1-1】로 끝에 실음)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실과소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정회요청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별지로 제가 나누어 드린 타시군 시립예술단 보상금 지급현황 관계는 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립예술단보상금은 전주시 다음으로 저희 시가 지휘자나 반주자 상임단원한테 주는 모든 보상금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인접인 익산시나 정읍시 남원시도 저희시 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이나 즉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상임단원 여러가지 보상금 관계를 배려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기왕에 별지로 나와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휘자, 그다음에 상임단원, 거기는 액수가 비교적 차이가 덜 나는데 단무장하고 반주자는 액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26만원꼴 차이가 납니다. 단무장하고 반주자하고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한명씩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상임단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액수 차이가 얼마 안되는데 단무장이나 반주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있을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군산시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서 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반주자나 단무장이 한사람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어느 선까지는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에 대한 어떤 비율을 두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다른 시부의 예를 봐서도 저희가 그렇게 전주시의 경우는 단무장이나 반주자가 상당히 지휘자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고 하니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기타 여러가지 부담을 많이 드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시립예술단의 보상금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고 배려해 주실 것은 배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효위원
단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합창단이 51명, 교향악단이 56명 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상임단원은 몇 명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합창단이 9명, 교향악단이 11명해서 계 20명이 현재 저희 예산으로써 상임단원으로써 월 400,9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 상임단원은 월 15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97년도에 활동한 실적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합창단 3회, 교향악단 3회입니다.
최정태위원
상반기에만 3회라는 말씀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상반기에만 3회입니다. 왜냐하면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몇 회를 한다는 것을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관배위원
현황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예산요구 한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최정태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생각은 이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저번에 여러가지로 올려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그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상임단원, 반주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직원을 가지고 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박종대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종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대답해 드릴까요?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 다.
문무송위원장
기록을 중단한 가운데 박종대 위원님께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5분 기록개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정원표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이 13명에 1명이 부족이고 감사담당관실은 정원에서 현원이 3명이 많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보면 4명이 부족이고 어째서 부족한지는 몰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현원이 남는데는 오버를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급 1명이 결원인 것은 별정 6급이 현재 있는데 6급을 별정 8급에서 먹고 있고 때문에 6급 1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먹기 때문에요,
정찬수위원
그러면 실제는 별정직으로 해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6급 T.0는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8급은 하나에 하나, 기능직 4명에 4명, 고용직은 티오가 없는데 1명이 있고 7급은 정원이 3명인데 2명, 6급은 4명인데 3명?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7급 1명이 없는 것은 지난번 인사때 공보계 차석이 발령나서 1명이 없고 지금 6급 1명이 결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두 전문위원이 있던 티오가 빈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고용은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1명이 있습니까? 정원에 없는것도 나중에 총무국하고 얘기가 되겠군요. 그리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보면 4명이나 부족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난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7급 1명이 렙니다 그리고 6급은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티오로 청소년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도 기동배치 나간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거기에 통신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정원이 서야 맞는 것이고 여기는 이와 같은 정원은 필요하나 그런 기능인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원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원만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정원을 청소년회관으로 돌려줘야 맞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에 정원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표는 잘되어 있는데 총무국에서 인원배치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당시에 정원이 여기에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실로 합쳐진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통신계장이 있고 나머지 빈계장은 청소년회관에 통신기기가 많이 있어 파견근무를,
정찬수위원
기동배치를 했는데 그러면 정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정원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기동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회관에 필요한 정원을 늘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과거에 있던 그대로 갖다가 이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 필요 없는 정원만 해놓고 실제 사람은 그렇게 현원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만이 없다,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실제 부족하다는 숫자는 확대해도 되는 숫자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아니죠. 지금 현재 6급은 필요 없습니다만 전산 7급과 전산 8급은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충원을 해 줘야할 티오입니다. 기능직은 현재 시민과로 1명이 가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필요 없어서 기동 배치되는 것입니까 필요한데 뺏긴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인원이 과원이 되어서 1명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FAX실 감원을 하면서 1명이 시민과로 갔습니다.
정찬수위원
정원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간사
문화공보실이라는 것이 21세기를 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을 보면 기자들하고 같이 힘써야지 예술문화인 담당해야지 관광사업 담당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공보실 가면 제일로 좋은 데로 가는 줄 아는데 제일로 나쁜데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6급, 7급입니다. 그런데 고용원 1명 없는 자리 배치해 주고 6급 7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일할 사람들이 티오가 이렇게 없다고 하면 티오 있는데도 제대로 사람을 못찾아 먹는다고 하면 기획실장님 산하에 있는 공보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이 티오는 잡아 와야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종대간사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서 다 좋은데 금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전반의 문제점 및 미진사업 수시 평가, 이것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사평가계에서 저희가 행정전반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주로 공사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 확인과 또 계에 보면 주요투자사업 책임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5,000만원 이상 작년에는 184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도 하고 책자도 주요투자사업 책자를 발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책자 발간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주요투자사업 책임실명제에서 그 담당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준공자등 관련자에 대한 공사내역과 같이 전부다 책자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주요투자사업 내역이라고 해서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내무위원회로 맨 처음에 와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자료 요청한 것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 과장들의 견해를 붙여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자료가 안 넘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했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어떤지 여러가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이제까지 자료가 안 넘어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주요투자 사업 책자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위원님!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최정태위원
이 주요사업 책자발간은 누가 할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 심사분석계에서 할 것입니다. 사업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계하고 누가 준공 감리를 했고 그 내용을 책자를 가지고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책자를 해야만이 책임있게 추진하지 않느냐 해서 책임실명제를 하도록 하는 책자입니다.
최정태위원
단위는 1년단위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념사업 전면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추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하고 군산 도자기 공원 설치정도가 아마 거의 확정된 것 같고 그외의 대상사업은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외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조정해야 할 이유는 저희가 기 선정된 사업중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던가 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박물관이라든가 국악원, 문화원 건립이 43억원,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200억원, 또 채산성이 현재 확실지 않는 상징타워를 120억원, 해양수족관 건립이 70억원, 내항 레스토랑 선박운영이 20억원등 너무너무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불가불 조정해서 다음 위원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내내 우리 기획실에서 세운 것이 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당초에 94년 7월달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때 당시도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한 것이죠? 그러는데 너무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다시 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죠? 불과 2년도 못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한것은 위원회 임원구성정도 까지만 되었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일부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서마무리 지은 것도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빨리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 사전 심사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심사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동안에는 이 심사제를 운영 안하고 담당자가 결재해서 쓴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했다는 얘기군요, 지금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동안에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예비비 지출의 최대한 억제를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출한다는 얘기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한 후에 시장님 까지 결심을 얻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진주시와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간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자매결연 사업이 아주 좋기는 좋습니다. 그동안 이 자매결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고 솔직하게 의장입장에서도 과연 자매결연해서 시발전에 얼마나 혜택을 가져 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진주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고 또 중국 곤산시와도 우호협력관계를 확대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국 연대시라든가 미국 타코마 시라든가 했을때에 과연 군산시가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 물론 숫자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계속 자매결연사업을 진행하므로써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소위 시장이면 시장님, 이런 관계가 있어서 서로 맺어져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먼저 중국 곤산시는 저희가 자매결연이 아니라 우호협력관계 측면에서 경제적인 분야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관계로 하는 것이지 자매결연을 전제로 하는 우호협력은 아닙니다. 연대시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진주시는 저희가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만드는 측면에서도 저희 시와 유사한 시세를 가진데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진주시가 저희 시와 여건이 어느정도 비슷하니까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되기까지는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시의회의 자매결연 추진 설명한 뒤에 결심도 없고 앞으로 여러가지 분위기가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하니까 성숙한 후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지 바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체육이나 문화 예술 측면에서 교류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군산시민축제 제전위원회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시민축제 제전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진주시에 가서 진주 벚꽃행사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고를 듣고 과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민의 행사를 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 안이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 사단법인을 조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계획에서 나온것이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산발적으로 각 집행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면이나 인력면이나 시간면에서 너무너무 이 행사에 많이 낭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타 시도는 진해시를 가서 거기의 모든 문화 예술행사관계 추진방법을 저희가 직접 가서 답습한 결과 이와 같이 시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된 시의 모든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시민축제제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간사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민축제라는 것이 막연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많은 군산시의 시 직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하고 좌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곳은 풍남제다, 남원은 춘향제다, 고을의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시민축제라는 타이틀 자체가 막연합니다. 군산은 그래도 진포제라고 그전에 해 보았더니 진포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여기가 진포냐 아니냐 학자들끼리도 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전이건 우리가 실록이 되었든 오성문화제라는 것이 이미 확정화 되었습니다. 오죽 좋습니까? 춘향제도 구전이지 역사적인 증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몇 어른들하고의 얘기가 오성제전위원회라는 큰 타이틀을 붙여라, 한국에서 오성제다 하면 군산이다, 풍남제다 하면 전주다, 춘향제다 하면 남원이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 것이 낫지 군산시민축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입니다 예술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서 기왕 이렇게 시민축제라기 보다는 오성제전위원회라는 메인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박위원님! 좋은 고견이십니다만 저희도 그 관계로 가칭 축제 명칭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칭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간사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타코마를 7월 4일날 갔었습니다. 가보았더니 불과 그 분들이 대접하는 저녁 먹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여기에서 패하나 갖다드린 것 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제교류인가,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술문화 교류를 합시다. 거기에 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예술단을 인솔해서 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데 물어오기에 그러면 좋습니다 했는데 이번 10월에 타코마 시를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1,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5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숙식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인들을 시켜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돈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기왕 예산은 세워진 것이고 하니 왠만하시면 국제협력계장님이나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누구 갑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기왕이면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사단법인 군산시민 축제 제전위원회 설립추진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칭이라고 붙여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발전 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21세기 발전기획단, 군산시발전기획팀장, 이 세가지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종태 위원님! 맥락은 같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좀 흔동이 안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정발전기획단, 군산시 발전방안, 이렇게 사실상 구분했습니다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하시기는 좀,
최종태위원
아니 왜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용역비 1억 3,900만원이라는 돈이 별도에 나가는 돈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새로 팀을 해서 군산시 발전 기획팀이 생겨 운영하게되고 21세기 시정발전기획단에도 우리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들여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 군산시발전방향 연구용역은 작년도에 이미 시정발전기획단 팀장이 임명되기 전에 기 이것은 앞으로 군산시의 미래등 여러가지 비젼을 제시받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뒤에 이번에 황호윤 팀장도 도의 인사규칙에 의해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한시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군산시 발전 방안 용역은 사실상 후에 현재도 계속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시정 군산시 발전방향 용역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보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임무가 그런 임무입니다.
최종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21세기가 없었고 또 군산시 발전 기획단도 없었으니까 그 이전에 말하자면 서해안 발전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 새로히 지금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 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이달 말이면 납품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군산시 발전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의 황호윤 사무관이 보안이라든가 자료 수집등등 모든 것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됩니다.
최종태위원
21세기는 언제 생겼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1 팀은요 당초에 우리 군산시 시정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청소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외에는 없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산시 발전기획팀이 생겼으니까 이런 용역이나 모든 것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어떤 특수기술 외에는 현재로 봐서는 용역으로 맡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시민교양 강좌개최로 3회를 해서 1,500명을 했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560명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의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황리에 되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현대 여성의 갈등, 이한우가 본 한국여성, 사랑과 행복의 하이테크, 이 제목으로 볼때 군산시에서 이런 교양강좌를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민들이 120번 민원전화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와서 120번에 하면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 계획으로 보게 되면 교양강좌 내용이 질서, 환경보호, 쓰레기, 시민건강등으로 전환,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이 제목들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질서 환경보호에 대해서 강좌를 한다고 보면 시민들의 호응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은 교양강좌를 첫째 시간에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하고 둘째 시간에는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예를 들어서 질서, 환경, 쓰레기, 또 행정에 와서 무슨 민원서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을 둘째 시간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첫째 시간은 시민들을 장소로 나오게 하는데 유도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시 행정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양강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볼때는 방송국에서나 사람들 모아놓고 방청객들 모아놓고 해야 되는 강좌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약정서 작성 교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 시에서 KBS 군산방송국과 이 교양강좌를 하기 위한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경비등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주관을 방송국에서 하게 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 시와 군산방송국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말하자면 KBS 방송국에 교양강좌 담당하고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빙할 때 그쪽으로 해서 초빙하고 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강사 초빙은 거기에서 많이,
김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도 보게 되면 금요일날 인가 그때 외부강사를 초정해서 오후에 이런 비슷한 강좌를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런 강좌 프로그램을 군산방송국에 와서 군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보면 시에서 구지 이런 부분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두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되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축소가 되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라든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4건 응모는 군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군산 시민이어야 만이 개항 100주념 기념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민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글쎄요, 개항 100주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때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특정인에게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시민들한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렸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알렸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신문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신문에 공고를 하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건이 들어왔습니까?
그중에서 시에서 생각할때 채택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하리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산 도자기 공원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군산 도자기 공원 설치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타이틀로 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군산주변에 무슨 도예지가 옛날에 있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과거의 역사라든지 또 군산시가 과거에 항구였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자기 공원을 설치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은데 군산에 도자기 공원 설치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군산 도자기 공원 설치관계는 군산대학교 김윤순 교수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월명공원이나 금강하구둑에 놀이유원지에다 도자기 공예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제안자인 김교수가 사업이 확정시에는 자기가 주선해 주겠다는 의사표명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등등 모든 것을 저희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위원님께서 필요 하시다면 24건에 대한 공모결과가 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저는 앞으로 개항 100주념 기념사업이 상당히 터덕거리고 축소를 시키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쨋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심도있게 할테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시정질의때도 얘기가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현재 등을 상당부분 절전을 하고 또 오늘 어느 과에 가니까 등을 전부다 소등을 했습니다. 전혀 켜지 않고요. 절감 방법을 볼때는 대상비목별 예산액의 10%를 예산배정시 절감배정 해서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10%를 떼어놓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1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딱딱한 내용보다는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간담회 할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의적인 그런 절감 대안을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어 보았을 때 몇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면지는 과거부터 이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전에 보니까 명암을 재생용지로 만들어서 명암을 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솔선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좋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용지 사용을 시에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이면지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정착되었습니다만 재생지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인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재생용지를 사용해서 보고용이라든지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전체에서 몇 %,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다고 보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고 군산시 재정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아이디어하나 발굴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이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소송수행, 처리 승소 11건, 패소 2건이 되어 있습니다. 패소 2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민원을 어느 과에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하니까 시에서 대답을 해 줬습니다 대답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얘기하니까 시에서 어느 공무원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당신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시오’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짜증나고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의원이니까 조례도 보고 자료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의문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 자료에 접근해서 시청에다 자료 요구한다고 자료 제대로 줍니까? 그러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화가 나서 답변을 좋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겟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해야지 ‘당신이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울분을 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 패소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한건은 중동사거리 인도변인데 사유지 도로 사용료, 사용 점용료를 첨부한 것인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패소해 가지고 도로 임대료는 557만 9천원 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대우자동차 공장부지인데 공시지가 결정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당초에 소룡동 1588번지인데 공시지가 58,000원은 너무나 많다, 48,600원으로 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두번째 말씀하신 대우자동차 문제도 대우측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송을 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가 되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서 여러가지 대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 말이지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부분도 패소했다고 하면 소송비용도 이쪽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
김위원님! 잠간 양해해 주십시오. 소송에서 패소 2건이 도로점용과 대우 공시지가 2건이라고 하셨죠?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재판은 계류중에 있는 건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소송패소하고요. 그것은 어디에다 한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계류중이어서 보고서에 안넣은것 같은데 그래도 넣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계류중인 건이 몇 건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14건입니다.
정찬수위원
14건중 1심에서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건입니다. 도로 사용 점용료 및 토지인도 청구 등이 패소된 것이고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김종기외 5명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정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다는 것은 어쨋든 시민의 여론이 합당한 행정이 안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또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그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오죽하면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좌우간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저희가 하나하나 업무적으로 챙겨서 소송까지 안가도록 해야만이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아까 정위원님께서나 김재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로 중간에 추진상황,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에서 미흡 6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미흡되고 미흡 6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 6건은 환복 시험양식, 이것은 사업자를 미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1/4분기 때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4월 8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관계는 견인업무 민간위탁인데 현재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견인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도 발주가 현재 안되어서 그렇게 되고 또 선양동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건축이 취소된 사항이고 성산보건지소 관계 착공도 여러가지 설계가 늦고 해서 착공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군산시사 발간도 집필 계약이 지연된 것은 예산상에 집필료가 너무나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6건외에는 없는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몇 건 있는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김재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추진해서 금후 추진계획, 세번째 배낭여행 실시 유럽, 동남아등 3개조에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작년에 안갔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의식있는 사람들은 외국여행을 자제해야 되겠다, 여러가지 무역 역조라든지 또 아니면 그룹들이 부도가 나서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하는 입장에서 동남아나 유럽을 꼭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정식으로 연수 뿐만아니라 배낭여행은 주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 현장 위주로 여행할 수 있는 계획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고되어서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사실 배낭여행이나 이전 여행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선진국의 좋은 시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는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김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수위원
좋습니다.
최종태위원
국제교류 사업추진의 목적을 읽어보면 본격적인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의 교류에 활성화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선진지식과 기술을 시정에 적극 활용 국제경쟁력을 강화코저 함이라 했는데 현황, 추진상황, 금후추진계획, 모두가 다 좋은데 전에 보고한 인원관계를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데 종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은 오셔서 외국을 몇명 보냈는지 알려주시고 해외에 . 다녀온 공무원 전원은 귀국보고서를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있다면 본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각 분야에서 귀국보고서가 활용이 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금년부터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여행이지 그렇지 않은 해외여행은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되어서 합니다.
최종태위원
능동적으로 업무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 갈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환경국에 근무를 하면서 미국을 갔다왔습니다. 와서 귀국보고서만 제출해 놓고 총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활용이 안되는 것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 직원이 전임지에서 근무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후임자가 와서 다녀온 여행결과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외를 갔다온 후 총무과로 발령이 났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공무원이 외국을 간다는 것을 못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로 재정경제, 경제교류, 사회환경, 농림수산, 민원,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은 사인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외국을 갔다 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만 갔다왔지 한 2~3개월 있다가 기획실에 가서 근무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미리 외국을 가는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진급제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외 연수도 짜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방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해외여행가는 공무원을 엄선해서 직무와 관련된 직원을 보내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바다조각공원 조성해서 기대효과 바로 위에 97년 제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 확보 후 모형전시 및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 서있는 것이 없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없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추경예산 자원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것도 지금 현재 뒤로 미루어 놓고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절감을 해서 남은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긁어 모아서 추경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을 1억 3,200만원이군요. 구지 이것을 추경에 이 어려운 때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에 약 2,000만원 해서 사전 모형전시 작품을 만들어서 이런 재료비 정도해서 금년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나머지를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잠간요. 여기 산책로 기상대에서부터 비둘기장까지 노변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노변이 아니고 라이온스던가요 그 밑에 공간이 많이 있더군요. 비둘기장 위에요. 전망대도 보면 아주 세울 데가 많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지금 비둘기장 위에 있는 그 일대의 부지는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단군성묘 제단인가 어디의 땅입니다. 문제는 같은 실과간에 국간의 업무 협의가 잘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 관계는 사전에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사단법인 군산시민축제 제전위원회 설립추진입니다. 그때 설문 조사할 때 내용을 보니까 벚꽃축제하고 시민의 날을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내용이 기억납니다. 시에서는 합쳐서 하는 문제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 문제하고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이고 벚꽃축제는 벚꽃이 없으면 안되니까 4월입니다. 단 한가지 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모든 행사 운영 관리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행사만큼은 월별로 제대로 그대로 다 주관을 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합쳐서 10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재수위원
그때 설문조사 한 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수가 한 것으로 했던가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는 시정과에서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합쳐서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벚꽃축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제전위원회에다 과연 맡겨서 같이 해야 할 것이냐, 벚꽃축제하고 성격상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성격은 다릅니다만 모든 예산이나 추진관계, 계획수립등을 제전위원회에서 전부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더군요. 춘향제를 하고 있는 남원시도 보면 분과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현재 진해시의 군항제도 이순신 장군 선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다음 준비위원들한테 여러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두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군산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다시 보고회가 있으니까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28일 중간보고회 개최를 했죠?
지금 실장님의 견해는 그 중간보고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여러가지 분야별로 많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내용을 현재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도 적지 않아 있고 앞으로 너무나 사업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도 없지않아 있고 합니 다.
정찬수위원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와 연구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기본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현재 협의회 회원이 48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시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시장님이 의장님이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장님과 비행단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친선을 위해서 했죠? 이 위원회 회원이 되는데 어떤 취지는 있겠죠? 어떠 어떠한 인사들이 한미친선 위원이 된다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되어 있는 기준을 좀더 확대한다거나 축소해야 할 뜻은 없으신지 두가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당초에 한미친선협의회의 성격은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저희 지역사회간의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순수한 친목단체로써 처음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위원과 일반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8명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따른 한미친선협의회 회칙뿐만아니라 여기에 따른 조례관계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개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인원관계는 저희가 한국측에 48명, 미군측이 32명해서 회원수를 80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로 미군측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년전부터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여러차례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어떤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려 주고 있습니다. 부디 실장님이 이번은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 문제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로 다시 만들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박종대간사
문화예술의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2단체로 2억 3,400만원인데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예총에 많이 간 것은 아니죠? 다만 군산의 예술문화 일체의 행사가 사단법인체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라는 뜻에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예총으로 공문상 보조가 나가는 것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종대간사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 예산은 예총에 나가는 것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종대간사
그런데 이번 모일간지에 엉뚱한 것이 나와서 이번에 제가 부시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격히 예총을 감싸주쇼, 그래서 만약 예총에 미스테이크가 있다면 이것을 환원하고 어느 누구든지 형무소에 집어넣으렵니다 하고 부시장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엄밀히 조사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제가 보고듣기에 무려 닷새간을 조사계장님이 엄밀히 조사하셨다는데 거기에 도둑질 해 먹은 것 나왔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회계장부 정리가 미흡한 것이지 착복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종대간사
고맙습니다. 그날 조사계장님이 어찌 꼼꼼하신지 참 공무원이시더군요. 저도 일일히 처음으로 통장도 보고 처음으로 장부도 보고해서 그것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술문화인들이 660명입니다. 8개단체에요. 그런데 임원들 회의에서 참 별말이 다 나왔지만 우리가 예술인이니 참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이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죠? 시립 전통예술을 상징하는 국악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런데 이제까지 전통예술의 국악이 시립 국악원에 등단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조례를 보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악원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었습니다.
박종대간사
좋습니다. 이번에 국악원이 정부에서 약 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국악원을 8,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곧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립국악단을 만들어 주시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간사
현재 익산국악원은 월 300만원씩 국악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선생, 무용선생, 농악선생, 기악선생 한달에 50만원씩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간사
그런데 내일모레 오픈하는 국악원은 사실상 선생하나 없습니다. 지금 인간문화재 최란수씨나 성금옥씨가 있습니다만 그 성선생은 늙어서 아직 선생감이 안되고 최란수씨는 자기 학원일로 여념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두사람 정도는 50만원씩 주어서 국악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이것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최정태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고 예산심의만 하실 줄 알았더니 총괄해서 마감을 짓자는 의견이 있으니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신데 이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활동 홍보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죠.
최정태위원
시민들께 우리 시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장의 지역 활동사항이나 행사참석만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만 할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120번 활용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정지에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알려 줬습니다.
최정태위원
건축민원 후견인 제도나 그런 제도를 다 알려 줬습니까? 요사이 좋은 정책이 하나 생겼더군요. 건축민원이 있으면 과장이나 누구를 자기가 후견인으로 세우면 그 양반들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고 다 해주는 좋은 제도도 생겼던데 그런 것 다 가르쳐 주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두번정도,
최정태위원
나갔다는 말씀이군요. 어떤 특정한 사안들을 행사 참석하는 홍보사진이나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시정책을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유적지가 몇군데 있죠? 13군데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13군데에는 채만식 생가나 최호장군 묘소 등은 어디에 분류가 됩니까? 문화유적지도 아니고 관광유적지도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채만식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문화 답사코스라고 우리 군산은 전혀 그런 것이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서 중고등학생을 위축으로 해서 1년이면 한 두어차례씩 답사를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지금 많이 활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향교 일요학교 운영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몇번이나 시행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부기 보조가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을 방학때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청소년 범죄나 여러가지 병폐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청소년 충효사상 앙양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은 횟수를 늘려서 방학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고은선생 생가 문제는 지금 얘기되고 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실태를 현지 답사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관리문제라든가 그 관계를 세워 보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구매도 않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현황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을때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존에도 좋다고 생각되니까 담당관하고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광홍보에서 관광화첩을 약 2만부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1만부 정도 만드는데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을 만드는 의도는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거기 모델들이 일본여자들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일어하고 영어하고 같이 기록이 되어,
최정태위원
아니죠.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어를 썼으면 미국사람이 나와야 되고 중국어를 썼으면 중국사람이 모델로 나와야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해서 일본 화보 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 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군산대학교 미대교수한테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최정태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미대교수한테 용역 맡겨놓으니까 일본화보 갖다가 그대로 오려 가지고 그대로 인쇄한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나타나던데요.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검시를 할때 사진으로 빼서 검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점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검시를 하면서 일본여자인지 한국여자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최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제가 진작 알았지만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말이 나오네요.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습니까? 일본사람을 갖다가 시 화보라고 붙여놓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군산시사 편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문화원에 위탁해서 편찬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위원별 자료수집 및 집필 준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사편찬위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시사편찬 위원이십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료수집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료수집 및 집필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편찬위원회에서 사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집필위원회에서 사료수집하고 집 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사료를 나중에 위원들이 심사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집필을 하고 원고를 수집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편찬위원들은 가서 그것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보기만 하면 됩니까?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편찬위원회는 자문기관처럼 운영하고 실제로 모든 사료 수집이라든가 집필은 집필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집필이 끝나고 편찬이 되기 전에 심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편찬위원들한테 주어집니다. 때로는 편찬위원께서 사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정찬수위원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앞으로 저희가 편찬위원회를,
정찬수위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형식적인 형태를 만들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절차를 거쳤다 해서 어떤 합리성이나 합법성을 찾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어 절차만을 맞춰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하간에 여기에 보면 33명이 신분상의 불이익한 일을 당했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직무에 소홀했다던가 미숙했다던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다, 다시말하면 이것은 곧 많은 소송사건이 제기된 것처럼 연관된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그동안 사전 감사 기타 여러가지 현지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돌발적인 사건 사고 관계 때문에 신분상 또는 기타 여러조치가 불가피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기감사 뿐만아니라 수시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가 능사아닌 지도감독 또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징계가 많다는 것은 저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기타 여러가지 외부감사를 사전에 옹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이 계속해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행정간의 많은 갈등이라고들 표현을 했습니다만 갈등이라기 보다는 견해의 차이 때문에 많은 마찰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럴때 마다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위원들에게 참 심한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직무상 관계로 해서 서로 심한 논쟁을 했다든지 해서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되고 시정하겠다는 시장이 답변하시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는가 한번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 감사부서 보다는 근무상황관계등으로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근무분야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분야에서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신분상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떤 의회와의 여러가지 마찰이 있어 신분상 조치한 것은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과거에 의회에서 감사실에 통보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까지 제 재임기간 중에는 의회에서 조치하라고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총무국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확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통보한 근거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통보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서류를 다음에 지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4건중에서 신분상 33명으로 징계 5명, 훈계 24명, 인사조치 2명, 직위해제 2명,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회의기간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미래를 지향하는 밝은 홍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TV나 신문지상에 보게되면 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데 세부적인 시 전반에 관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충 예기할 때는 시장이 나와서 기자하고 대담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 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외곡되게 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상당부분 있어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도 잘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이면을 우리 같은 경우는 회의도 하고 자료도 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되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써졌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이 대담할 경우에 있어서는 대담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한다고 보면 기획실 내부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매번 시장이 나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대충대충 예기해 가지고 시민한테 알권리를 시원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예산때 제가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중에 홍보비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기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 무엇한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비 자료를 보니까 기자들하고 밥 먹는 것이 홍보비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각 국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정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국에 기사거리가 있을 때 기사거리를 잘 써달라는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한 그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밥 먹는 자리가 되었든 차를 마시는 자리가 되었든 앞으로 기획실 업무는 우리가 이러 이러한 쪽으로 시정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한다고 보면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시의 자체적인 살림살이를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처신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올해도 예결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이것을 바꿔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까지는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보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통장들이 배달을 하고있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군산 시정소식지 입니다.
김재수위원
총무국 시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아니죠. 전에 시정과에서 담당하던 반회보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반회보는 발행을 안하고 군산시정이라는 제의에 의해서 반회보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같이 우리 의회에서 공주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홍보물을 비닐속에 넣어서 주는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의외로 참 많은 신경을 썼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관한 관광홍보물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제대로 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보게되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얼마만큼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우리 각 읍면동 민원실과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역에는 비치할 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비치할 수 있는 비치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실있게 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문제인데요 사실 거기가 청소가 잘되었다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상당히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하려고 한 노력을 우리들이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문제는 버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두군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점을 제가 느꼈고 그런 부분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소변을 본다고 보면 뒤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대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할 때 넓직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조성을 해서 지어 놓은 부분에 앞으로 입구에다 지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제가 보았습니다만 뒤쪽으로 거기를 메꾸어서 하더라도 조그마한 트럭 정도가 왔다갔다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짐을 전부 사람들이 지어서 날라야, 또 앞으로 상가 조성이 되면 그 앞에 물건도 내놓고 합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하기가 어렵고 저쪽 뒷편쪽으로는 조금 공단을 더 확보해서 자동차가 다닌다든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짐도 지고 손에 양쪽에 들고 가는데 그런 통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약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가 뒷편 선유 2구에서 3구까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거기를 약 한 3.5M정도로 해서 제방 겸 통로를 내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갔을때 매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인가요, 그 분이 얘기했는데 예매를 한다고 되어 있군요. 그 회사측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예매는 해운조합, 항만, 수산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전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한가지 참고로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당일에 외지에서 오는 피서객들이 예매표를 사기전에는 당일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상당히 되돌아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군산에 출발한 예매보다는 가급적에서 선유도에서 나오는 분의 예매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심지어 여기 군산에서 들어갈때 예매하기 위해서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운노조와 협의해서 피서객들에게 불편이 안되도록 더욱 협조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 만족은 안되겠죠.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서 부실공사 예방감사로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추후 감사는 없습니까? 부실공사가 사실 여러가지로 문제되고 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추후 감사를 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주민들이나 담당지역 의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을 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 외에 건축직이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정현원표 보면 2명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했을때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신고를 할때 서류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유선으로 신고를 해도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여기 부실공사 여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떠냐’ 하고 물어오면 콘크리트가 엉망입니다 하면 ‘감사실에 전화 한번 해보쇼’하고 할 수 있겠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김재수위원
됐습니다. 컴퓨터는 이후에 얘기해야 됩니까?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수하고 컴퓨터 보유현황하고 컴퓨터 한대가지고 공무원들 몇 사람이 쓰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평균 2인 1대 정도는 됩니다. 단 한가지 286과 386이 약 한 200개가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 가지고 워드 같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2명에 1대꼴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한다는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가 1인당 1대꼴로 보유하지 못하고 2인당 1대꼴로 보유한다고 보면 전자결재나 이런 것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겠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문무송위원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감사담당관에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자체감사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러가지 얘기를 듣는데 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징계 및 벌을 주면 욕설을 하고 해서 감사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답해 주시고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무는 신상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직으로써 감사실에 잠깐 있다가 다른데로 언제 발령나서 갈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하고 저희 윗분들이 지적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립니다. 징계 훈계를 주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윗분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인데 물론 감사 중에 서로 저희들이야 안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물론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전부 그런 것이 아닌 아주 극소수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밤에 잠자는데 2시나 3시에 징계 먹었다든지 큰 벌을 받아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밤중에 욕설하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본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신분을 밝히면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안 밝히고 다른 제3삼자를 시켜서 하니까 저희들은 감으로 잡고 있지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할 것이다라고 감으로 잡습니다. 본인이면 몇 번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무리 변형을 해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최종태위원
감사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정찬수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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