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상중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세의 과세소액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 장수군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상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마가 끝나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부터 어제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사업장 현지확인까지 실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데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사운영비 부담경비중 1급관사에 국한시키던것중 일부를 2급관사까지 확대하고 부담항목을 추가하여서 관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사운영비 부담경비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일부를 1,2급관사에 확대 조정하고 취사용 연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55조입니다.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와 제4호 및 제6호 단서조항의 “1급”다음에 “2급”을 삽입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사용 연료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제55조 1호와 2호는 시본 시설비와 재산유지관리비 입니다만 현행과 같고, 3호 보일러 운영비 1급관사에 한함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2급관사까지 한하고, 3호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1급관사에 한하는 현행을 2급관사까지 한하고, 5호 전기 요금은 현행과 같습니다. 6호 전화요금은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2급관사까지, 7호 8호는 수도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 입니다만 현행과 같습니다. 9호는 신설에서 취사용 연료비 1급, 2급관사에 한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수군 군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경비에 미달하는 과소세액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세액을 면제함으로써 징수경비의 절감과 세전 능률화를 도모함에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소세액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출한 세액의 합계가 500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79조 주민세의 소액 부징수 에191조 재산세의 소액 부징수 제212조 농지세의 소액 부징수에서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각 지방 세목별로 개벌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 관한조례(1988. 9. 22 제101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세의과세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록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희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장수군수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희택, 부의장 마순익 사회 교대) 3. 의장단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5개국에 대해서 해외연수한 사항을 본의회에 보고하므로써 여행 목적 달성에 충실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분 중에 대표로 정희택 의장님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의장 정희택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라북도 시ㆍ군의장단 협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일본국 시의회 연합회의 초청으로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4개국을 시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연수 및 시찰결과 보고서중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국가별 소개는 생략하고 8페이지 맺는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박 10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다섯 나라를 돌아 보았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같은 여수인지라 보고, 느끼고, 듣고, 배우고 온 내용이 알차고 충분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은 지방자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시찰하고 잘살고 있는 선진국의 산회ㆍ문화와 그 나라 국민의 생활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경우에 따라서 극히 적은 일부분을 보고 그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또한 해외연수 후 보고가 보고를 위한 의례적이고 형식에 치우치는 보고로 끝나지 않고 배우고 느낀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보람있고 의미있는 해외연수 보고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다음 세가지를 제안하면서 해외연수 보고에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힘 앞엔 미미한 존재에 불과 합니다.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가장 감명 받은 것이 있다면 물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북유럽 4개국 공히 물 관리가 잘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호텔의 투숙객에게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먹게 되어 있고, 호텔 뿐만아니라 공항을 비롯한 공공건물의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들 나라들이 물을 얼마나 깨끗이 유지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청정지역이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청정지역이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 어느 하천에서도 등목을 치면서 더위를 씻을 수 있었고 하천에서 살고 있는 천어를 안심하고 회를 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하천은 심히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기는 커녕, 발조차 담그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골짜기 골짜기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안심하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흐르도록 깨끗한 물을 되살려야 합니다. 물을 되살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잘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것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여 말들어낼 수 있는 관광산업보다 더 효과적인 관광개발이라고 봅니다. 장수천이, 장계천이, 번암천이 또한 우리 고장의 적고 큰 모든 하천이 맑고 깨끗한 물로 되살아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깨끗한 물,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관광자원임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청정지역 장수군을 만들기 위하여 장수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깨끗한 물을 되살리자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은 깨끗한 물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연구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배려로 인해 큰 감동을 받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이번의 북유럽 4개국을 여행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을 보고 큰 감동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 하는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도시의 건물 하나 고풍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수백년전부터 지어진 건물들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역사와 전총이 함께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을 돌아보니 집 하나 하나가 마치 한폭의 그림을 모는것 같았습니다. 본의원이 감동을 받은 것은 이들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정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란다에는 한두개의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고, 어느 집은 들어가는 현과 입구에 화분을 걸어 놓고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드르이 이렇게 꽃은 가꾸는 것은 자기만을 위함이 아니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아주 작은 배려이고 이 작은 배려가 그 꽃을 쳐다보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특히 관광객과 여행객에게 아주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켜 주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꽃을 쳐다보면서 그 꽃을 가꾸는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돈 드리지 않고 큰힘 드리지 않고 우리 장수군을 알리고 장수군을 찾는 사람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사람 통행이 비교적 많은 장수읍 소재지와 장계면 소재지를 선정 도로변에 살고 있는 집 앞마다 군에서 직접 화분을 준비하고 꽃씨를 심어주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기집 앞 화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꽃을 가꾸게 한다면 아름다운 거리가 이루어지며 이는 군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장수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 고장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거액을 써가면서 홍보책자와 전단을 만들어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 것 보다 더욱 큰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집앞 꽃가꾸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함은 두 번째 제안을 하며 저의 이 두 제안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1인당 GNP가 3만5천불을 넘어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선진국가 입니다. 북유럽 4개국 역시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을 동아보면서 선진국을 가름하는 잣대는 그 나라 국민의 일인당 GNP에 의해서만 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식 수준도 함께 선진화 되었는가 하는 것이 선진국을 가름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의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져 선진의식으로 바뀌어 갈 때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의식으로 탈바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도쿄의 길거리에 세워진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고 우리를 비료해보면서 도심에 있는 공중변소를 들어가 살펴보니 우리나라 가정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와 비교해 보면서 가슴이 아파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것은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 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절약 정신과 함께 잘 지켜지고 있는 교통질서를 포함, 공중질서를 보면서 그들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생활의 지혜로서 받아들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선진의식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4개국 역시 그들의 검약한 생활태도와 절약정신의 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 물건을 교환하고 사고 파는 벼룩시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물건들 중에는 남이 쓰다 내놓은 각종 식기, 입다가 내놓은 각종 의류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찾는 그들에게서 검약하고 절약하는 그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여자들중 화장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거의 봇 수가 없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정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얼마만큼 검약한 생활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고,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이 꽉찬 그들의 생활 태도와 생활 습관 의식 구조가 바로 선진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마을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북유럽 4개국에서 함께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각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인당 생산성, 노동성이 우리나라 보다 많이 앞서고 있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통해서 근면성을 심어주고 일하면서 얻어지는 보람이 가장 큰 행복이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단편적인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 하나가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3만여 장수군민 모두가 선진의식을 갖도록 우리 군이 제일 먼저 군민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세 번째 제안을 하면서 해외연수 보고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마순익, 의장 정희택 사회 교대)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일관해서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홍순목 의원님부터 군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정희택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군정을 슬기롭게 이끌어오신 김상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조이며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여름철 풍수해가 우리 관내에도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있었지만 타 지역에 비하면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만을 구성하여 절름발이 지방자치 4년을 보내고 집행기관의 장을 민선으로 한 완전 지방자치 출범은 불과 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간 시행착오적 행정도 많았지만 민선군수이기에 실현 가능했던 보람찬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해하여는 높이 평가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여서는 결코 아니되겠기에 본 의원은 일상 생활속에서 군민이 아쉬워하고 갈망하는 현안사업과 집행기관이 주의깊게 실행하여야 할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김상두 군수의 군정의지를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사과단지화시책, 군유토지확대보유시책, 가시적인 문화관광시책에 중점을 두고 장수, 장계권 도시계획 사업을 역점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의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잘못된 시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행정은 우선순위 사안이 무엇인가 선후를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면 우리 군민이 갈망하는 사업을 행정의 제일 과제로 선택함은 주민에 의한 민선군수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도리가 아닌가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 한 예를 말씀드리면 채소밭까지의 차량지입 여부에 따라 반당 농가 소득이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농로개설과 비탈길 포장이 절실한 주민의 숙원이요 소망입니다. 본 관내 골짝 골짝의 전답을 돌아보노라면 과연 행정과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 차마 얼굴을 들고 주민을 대하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평소 군수께서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중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드래도 장래 부유한 군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는 소규모 사업 요구를 자제해 잘하는 당부 였습니다. 하지만 옛 속담에 생일에 잘먹기 위하여 일주일을 굶주리다가 끝내 생일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에 부유한 군을 만들자고 오늘의 생계에 절대적인 생산기반 시설을 등한시 한다면 이는 곧 우리 농가의 자멸을 자초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농로개발과 농로비탈포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을 위한 훌륭한 군수로써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관내 임산물 소득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임도현황을 보면 ‘97년 계획까지 장장 94.8㎞입니다. 그간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김상두 군수와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을 사업의 시행과 완성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에 이러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기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관내 임도시설을 현지답사한 바 지난 장마시 폭우로 인하여 도로의 생명인 칙구가 대부분 매몰 되었는가 하면 일부 노면이 유실 파손되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임도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기에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임도 전구간을 실사 점검해 보셨는지, 점검해 보셨다면 이에 대한 보수, 복구 계획은 수립 되었는지, 임도유지 관리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상두 군수께서는 취임초부터 산지개발에 의한 과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지난해까지 244㏊의 사과 과원을 조성하였고 ‘97년도 계획 80㏊를 초과한 96.4㏊를 추진중에 있다는 관계과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97년 계획이 완성된다면 210농가에 340㏊ 규모입니다. 이렇듯 획기적인 성과에 대하여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희망과 긍지를 가져 봅니다. 이제 우리 군민은 사과재배에 관한한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충분한 식견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이 사과 단일 품목으로 소득 사업의 전부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작목 개발은 군수의 의지에따라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본 의원은 꼭 실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기대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30여년 행정에 몸 담아 왔기에 우리 공무원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산하 500여 공무원의 행태는 군수가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 개발 또는 스스로에 잠재된 실력과 창안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병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의 실력에 의하여 정치를 잘하는 것아 아니라 보좌하는 여러 사람의 지식과 머리를 활용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적절한 결단을 내리는 바른 정치가 있다는 말과 같이 이제 군수께서는 산하 공무원의 지식과 지혜와 창안을 집약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홍화”라는 꽃의 씨앗은 신경통, 관절염 등 성인병의 약 효과가 대단할 뿐아니라 차의 원료로도 호평을 받는가 하면, 어느 지역이나 자생력이 강하고 병충해 면역 등 비배관리가 용이하며 투자되는 비용이 적음으로써 ㏊당 평균소득 3천만원은 보장된다는 TV 방송을 접한 바 있는데 관계 공무원을 파견 실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과 과원조성과 병행하여 약초, 산채 등 고소득 작목을 개발 접목시킬 평소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시범포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의 시범포는 문자 그대로 시험재배일 뿐이라고 항변한다면 문제 내용이 무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은 어떤 시책이든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데 대한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임에도 ‘95년도 시행사업중 씨없는 감나무 시범포와 산추나무 시범포 관리운영 실태를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 씨없는 감나무와 산추나무 묘 포장을 시설 관리 하면서 심사분석 보고 한번 없이 감나무는 포장 자체가 흔적이 없을 뿐아니라 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40주를 생산 수요 농가에 공급한데 그쳤으며 산추나무는 농촌지도 사업의 시범포라 하기에는 너무나 무색하리만치 방치되어 본 의원이 민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생묘 또한 115주로서 계획대 27%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를 우리 군민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암담 할 뿐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 동기는 지도소 자체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본 의회에서 제안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95년도 본예산 심의후 수정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 실시한 사업임에도 3년이 된 현재까지 중간보고 한번없이 방치하였음은 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행정은 능동적이면서 시의 적절한 순발력을 발휘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행정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재해대책 행정을 짚어보면 우리 군민이 재해대책 본부장인 군수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해대책법 제52조에 의하면 재해대책 본부장인 시장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을 내무부장관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군의 처리 실태를 보면 1,2,3차에 발생된 재해를 도지사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데 그쳤을 뿐 현재 관련 서류는 관계 공무원 휠타속에 보관중에 있는가 하면 읍면별 재해발생 상황을 발생 8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완전 취합 집계하지 못하고 일부 읍면 보고서만을 무의미하게 보관하고 있음은 재해대책 본부장이신 군수께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중앙에서 복구비가 확정 시달되면 그와 병행 일괄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 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앙대책에 의한 복구시설은 중앙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시군 자체 복구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군 재해대책 본부장인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되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책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 두돌을 맞아 지난 2년을 뒤돌아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정치와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강화되고 지방자치 단체마다 스스로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2년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행정의 봉사정신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관리가 허술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근원이 되는 계곡수, 지표수, 하천 등이 과다한 농약 및 비료사용 등으로 급속한 화학성분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으나 수질검사 항목과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 미흡으로 농촌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계 171개소에 간이상수도에 급수 가구 6,321, 급수 인구는 2만1천7백면으로써 수원별로는 계곡수 77, 지표수 89, 용천수 5개소이며 설치 년도별로는 70년대 138개소, 80년대 33개소로 평균 20년이 경과함으로써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38개소를 보수하여야 하고 12개소는 사용 불가 판정이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간이 상수도는 121개소에 불과합니다. 수질오염이 가장 취약한 식수원을 갖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과 횟수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실시한 수질검사를 비교하여 보면 먼저 간이상수도 『정수』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8개항목을 측정하는데 비해 일반상수도는 매일 1회이상 냄새, 맛 등 6개 항목과 매주 1회이상 대장균등 6개항목, 매월 1회이상 일반세균이나 중금속 등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다음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2항에 의서 실시한 『원수』 수질검사를 비교하면 간이상수도는 고작 6개월에 각 1회씩을 비롯하여 2년마다 중금속 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상수도 『원수』수질검사는 매월 각 1회와 매분기 1회씩 중금속을 검사함으로써 간이상수도와 일반 상수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전문인력도 지방환경 9급 한 사람과 수질검사 장비도 초음파 세척기등 18종을 보유하여 검사에 응용하고 있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2억5천만원의 개ㆍ보수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매분기마다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소의 상수원이 고갈되어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본군의 간이상수도 현황과 수질검사 관리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째,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38개소의 개보수 간이상수도원 지구와 12개소 사용불가 지구에 ‘97년도 책정된 2억원의 예산으로 개ㆍ보수하여 급수할 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수질검사시 전문 인력으로 지방환경 9급 한 사람으로 수질검사 업무추진이 합당한 배치인지 아울러 검사 장비는 부족함이 없이 적정한지, 셋째,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수와 검사 횟수도 늘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여름철 집단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을 물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통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은 엄연히 보험 업무를 주관하는 장수군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에 군정질문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장수군이라는 지역주민에게 무정량의 군민의 복지와 삶의질 향상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과제를 선택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1977년 500명이상 자기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89년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어느덧 2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는 극빈층에 해당하고 의료보호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96.5%인 4천4백여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비약적 성장에도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대별하여 보면 첫째, 5인 이상 근무한 1천7백만명의 직장 의료보험과 둘째, 4백88만명의 공무원 및 사림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셋째, 2천2백69만명의 지역 희요보험으로 나누어져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료 보험이 전국적으로 227개의 조합 단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파생된 조합간의 재정 불균형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3개 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관리 운영비로 인한 의료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정 수입이 없으므로써 부담 능력이 더욱 어려운 농어민인데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육원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제도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써 공평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보험관계 전문자의 보험 종류별 보험료 부담률의 분석자료를 보면 3개 보험료 평균 부담률은 110%인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26%, 지역 114%, 직장 90%로 분석되었는데 여기에서 모순되는 것은 직장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직장 근로자로써 기억에서는 생활용품이나 공산품이 생산되면 지역 피보험자가 구매하게 됨으로써 직장은 수입이 축적되고 지역은 지출이 증대되는 반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 의료보험조합 국고 지원을 보면 ‘91년 58.2%에서 점차 삭감되면서 ’96년에는 38.2%로 격감하게 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어민이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수군 ‘97년 1월 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면 5,428세대 세대당 월평균 1만6천9백40월부과 되었는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조합간 구조적이고 재정능력격차와 소득과 급여의 차이를 분석하여 전체 피보험자의 능력별 형평 부담과 연대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먼저 소규모 지역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통합 광역화 하고 점진적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등 3개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료보험 종학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다가오는 21세기에 전 국민이 고르고 빠짐없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네 체육시설 이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장수읍 3개소, 산서면 1개소, 장계면 2개소, 천천면ㆍ계남면 각 1개소로 합계 8개소, ‘90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는 국비 1억2천6백6십만원, 군비 2억6천2백6십6만1천원, 합계 3억8천9백26만1천원이며 56,661㎡ 부지에 16,007㎡ 시설 면적으로 공통적으로 테니스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배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등 146종 327점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90년 국민체육 기금과 군비를 주민의 체력단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공간부지나 공원 등 등산로에 조성된 동네 체육시설은 당초부터 효율성이나 위치 선정이 장기적인 안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정부 시책에 맹목적으로 뒤따른 인상이 짙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나고 시설관리가 미흡하여 제기능을 상실하여 가고있는 것이 현지확인의 결론이었습니다.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체육시설을 이용자가 거의 없어 본래의 취지를 잃은지 오래되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시설물이 망가진채 방치된 곳도 있는데 시설별 관리자는 지정되고 관리 대장은 비치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8개지구에 설치된 146종 327점의 시설물 하나 하나 관리 실태를 시간 관계상 질문할 수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해당 관계 과에 현지를 확인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회는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오로지 장수군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희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도 군정을 시행하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접 의회의 임시회의 방청과 항상 군정발전을 지켜보면서 통찰력 있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시 군정을 걱정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의 변화에 의한 본군의 우박 피해를 시발로 3회에 걸친 폭우로 인한 전답, 하천, 가옥등의 피해를 갖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잠정 집계한 피해액만도 6억4천4백만원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은 땡볕아래 다소간의 피해를 막기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현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선진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지역의 재난방제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다같이 반성의 기회로 삼아 보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가에 제일 가격이 떨어지고 근심 걱정하는 한우 사육 농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96년도 배추 가격이 떨어져 썩어나고 파동이 나더니 금년부터는 다시 한우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은 냉가슴을 앓듯 신음소리만 나는 이 시점에서 ’93년 UR의 협상과 ‘95년 WTO 체제의 출범으로“우르르 꽝광 다 죽는다”는 농민의 항의 시위 소리가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군민은 주곡의 계속 생산과 축산을 소득원으로 연결시켜서 오늘에 이르러 나왔습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숙명적인 세계각국의 경쟁시대에 이겨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축산 현황중 한우 사육의 현황을 보면 2,989농가에 13,265두의 한우와 젖소 축산 시설은 군 지원분 1,300평과 기타 농가 건축분으로 따져서 매우 부족한 축사 시설과 초지는 55호에 250.7㏊로서 되어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은 63개소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한우 살리기를 위한 농가의 가격정보의 신속한 전달 방법등 행정적인 유통 정보의 대치 전달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태로 계속 증식되어 가는 송아지의 유통대책과 성우의 유통 대책 등 생산된 송아지의 축산 신축 확보 대책은 군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한우 농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급자료 확대 보급의 지속 생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인력개발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에 보게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지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인구 구성 비율을 따져보게되면 총 인구 3만21명중 남 1만5천25명, 여 1만4천9백96명으로 약 50%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하고 본군에서 농업 생산 뿐만아니라 군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성의 군정 참여와 사회 활동 참여폭이 매우 협소한 차이라고 항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참여의 기회, 교육의 기회, 해외견학의 기회등 지방자치 6년이 지난 오늘 별다른 진전없고 또한 별 활동이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 전개되고 과거 답습에 여성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우선 지역의 여성 지도를 위한 집행부의 편제와 사업비 내역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96년 기준으로 군 전체 여성의 교육면을 보게 되면 농촌지도소에서 1천6백51명으로 예산은 8천9백원, 사회복지과의 850명에 5백5십만원과 농협에서 여성자치대학 1기생 88명으로 총 3,385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이런 농협군지부에 여성자치대학은 주민의 호응을 받을 뿐만아니고 특히 우리지역 여성의 선도적인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성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교육 기회로 커다란 효과 보다는 기대치는 못미치는 이런 사례가 많았고 더욱 동등한 본군의 여성 비율에 비하여 각종 실제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기회 미흡, 각종 행사시에도 참여목이 매우부족한 편에 민간 차원의 협의회는 예외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일은 여자분이 하고 참여는 남자분이 하는 매우 불균형적인 이런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인사면에도 따져보게 되면 타 시군에서는 최일선에 면장이 임명되는가하면 동장이 임명되고 또한 정읍군 같은데서는 과장이 3명급에 보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본군을 한번 따져보면 여성 과장급 과장님 1명, 또한 6급 이상의 중견 공무원을 따져 봤을 때 장수군 총113명중 100명이 남자분으로 되어 있고 여성분은 14명으로 겨우 11.3%를 비교해 보게 되면 본군에도 동등의 기회가 되는 것이 항시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너무나 아직 미약한 점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미흡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더욱이 본군의 소득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군에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장수의 사과, 화훼, 단경기채소, 양돈, 특작 등 주로 장수군의 역점 소득 사업은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일감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여성인력 관리는 체계적이고 교육과 기술의 기회가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특히 해외연수 등 예산이 허용한다면 장단기적인 투자를 더 확대해서 여성의 지위와 특히 군정에 참여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진솔한 군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나 정서적이고 교육적인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인력개발의 전문적인 교육장 상설을 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의 군수로서 군정의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와 군정 수행에 빈틈없는 행정계획수립 시행을 위한 대안으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조금 더 세밀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활성화와 여성의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장청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부대학생 여러분에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봉철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 삼복더위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농사와 더불어 생업에 바쁘신데도 주인의식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여 주신대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장수군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무더위에도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장수 군정을 살펴본 ‘96년도와 ’97년 사이에 장수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상에 문제점을 ‘96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계약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일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97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경쟁입찰에 의한 일반계약이 22건에 50억4천8백45만3천원이고 수의계약은 83건에 8깁3억5천8백9십4만1천원이고 금년 7월 현재까지 장수군의 계약현황인데 장수군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된 건수가 15건으로 총 건수의 1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2억8천4십만7천원으로 총 도급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수나 도급액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계약법 제26조제1항에서 8항까지 검토해 보아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 발주 의뢰한 와룡자연휴양림 인조잔디 물썰매장 조성공사 계약이 ‘97년 5월 22일 도급액 2억9천4백3십9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체결과 ’96년도 수의계약된 총 25건의 18억9천2십3만6천원중 와룡자연휴양림보완공사 도급액 1억2천8십만9천원과 중상마을 산존종합개발사업 도급액 4억1천8십9만1천원과 조경공사 도급액 2억3천8백만원 등 3건에 7억6천7십만원이 수의계약 되어 전년도에도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6월과 7월에 실시한 ’96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97년도에 와서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계약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에 따라 근무할 수 없는 피치못할 말못할 사연을 가슴에 안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으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날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기관인 부군수와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과 지출원인 경리계자에게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사람이 무엇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이 문제만은 군수께 직접 묻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문제로 추사에 걸쳐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6개월간이나 계약을 미루던 건과 짜맞추기식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수차에 걸쳐서 확인될바가 있음을 우리 의원들이나 감사를 받았던 공무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타지역에서의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을 보면 임협법에 의한 임협조합이 건설업별상의 조경공사, 조경석재공사 또는 조경설치물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비에 대한 질문에 (건교부 행정 01-254-2776)회신한 내용은 첫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임협조합도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설업법에 의한 조경 공사등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임협조합법에 의한 임협 조합은 동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므로 건설업법 제6초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회신 애용을 보더래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를 지나칠 수 없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장수군 계약업무가 임명제 군수때는 전혀 위법부당한 사례가 없었는데 또한 그러한식으로 처리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면치 못하였는데 민선군수 시대인 지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근무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하여 생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계약 업무가 걱정하는 사람이 없게 될것인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POOL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POOL 여비는 사업 추진상 예산이외의 여비가 필요한 부서의 여비 충당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은 몇가지 사항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군수의 관외 출장과 실과장관외 출장시 POOL여비가 집행되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잘못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애하여 몇건에 얼마가 집행 되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POOL 여비 사용 시기도 아닌 년초부터 POOL 여비가 집행이 된 것은 당초 예산요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며 확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는 ‘97년도 정기회의시 ’96년도 결산검사 승인 이전에 본의원이 발의하여서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라고 꼭 밝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생각입니다. POOL 여비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서 절대 군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개님의 생가지 정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의견 제시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 논개님 생가지 정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한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정책대안이나 의견제시가 한번의 실수나 착오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묵살되어본 적은 의정생활 7년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선거를 의식한 행정 집행은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에 논개님 생가지 정화 사업을 집행부에서 거론할 때부터 예산은 얼마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의회의 질문에 대하여 20억의 예산범위라고 답변을 했을 때 의원들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였고 당시에 논개사당 확장정화 사업은 국도비 70%로 22억5천만원이 보조되고, 군비는 30%로 7억5천만원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 생가지 사업이 꼭 의지가 있는 사업이라면 70%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만 30%의 군비를 승인하여 주겠다고 의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이번 67회 임시회의시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시에 뜻밖에 총 소요사업비 51억8천3백만원이 튀어나와서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97년도 예산확보가 13억이라고 해서 또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3억원의 내력을 보면 국비 7억원중 올 2월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3억과 4월에 내시된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원, 소하천 사업비 양여금 2억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웃지못할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70%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해당도 없는 예산을 끌어다가 액수를 채워서 13억원을 만들었는데 그중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과 망남궐촌 소하천 가꾸기 사업 양여금 2억원은 생가지 정화사업 예산과 전혀 무관한 예산인데도 생가지 정화사업 예산에 합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와 전혀 사전 협의도 없이 50억 사업 계획으로 기본 설계를 용역하여 조감도까지 나오게 된 내력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확보된 국도비 6억이외의 예산 29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의회는 50억원 사업비중 70%인 35억원중 현재 확보된 6억ㅣ외의 확보한 국도비의 30%만 군비에서 승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향우회원들에 대한 고향 관심고취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재경향우회원 70여명이 군수의 초청으로 고향에서 알선한 차량을 이용하여 귀향 했다가 하루동안 사업장 등을 두루 살펴보고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끼면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생각을 잘한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서울 향우회원들로부터 5일날 고향에 내려가라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일이 있어서 내려오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 친구는 무슨 이야기냐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자기가 내려오는 것은 원치 않는걸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다 군청의 초청을 받아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개인만 느낀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던 앉아계신 동료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선거직인 의원과 군수가 이런식이 된다고 알고 올라간 향우 회원들은 고개를 아마 갸웃거릴 것입니다. 그 계획이 수개월전 부터 세워졌고 계획에 대하여 확인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당일 행사에 향우 회원들과 사업장방문 등 그 일정에 의원들은 제외를 시키고 군수와 몇 분의 기관장이 동승했는데 7개 읍면의 지역 출신 출향인사 안내를 의원들과 같이 했으면 조금이라도 수원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다음날에야 그 뜻을 이해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과연 장수군에 모든 지역 일을 하는 공직자들의 공은 주위에 돌리고 과는 자기가 떠 안을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연래 행사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98년도에도 향우들을 초청하여 고향의 발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고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고향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98년도 예산에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는데 금년 차량비는 어떻게 집행하였으며 총 예산은 얼마를 어느 예산에서 집행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98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장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마음속으로나마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수군이 더 발전되고 미래를 향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질문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고 시정이 되어 가는지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군정 발전이 되도록 다음 기회에도 계속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모든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보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 시간 11시 29분으로 11시 39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먼저 강태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동네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거의 없어 본래 취지를 잃고 있고 관리를 하지 않아 시설물이 일부 망가진 곳도 있는데 시설별 관리자는 지정되고 관리대장은 비치되어 있는지 8개 지구에 설치된 146종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현지확인 하고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8개 지구에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은 주민이 다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였으나 농촌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 당시 보다 점차 줄고있는 현상이며 일부 사용치 않고 있는 시설물도 있어 망가진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별로 146동에 327점의 시설물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년 이용 실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현재 군과 해당 읍면 합동으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현지확인 점검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점검이 끝나면 실태를 분석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논개 생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이전한 현재의 논개님의 생가는 21세기를 향한 관광지역권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볼품이 없어 논개 조부모님이 모셔진 주촌마을 인근부지 2만여평을 매입 정화사업을 하고자 지난 5월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초 ‘96년도 정화사업 계획을 20여억원의 예산규모로 구상하였으나 도의 전문위원과 각계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 사업 규모로는 현재의 생가지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결론아래 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주논개님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를 깊게 심어주기에는 생가지를 보다 규모있게 확장 정화하려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 궐촌 소하천 가꾸기 사업 2억여원을 포함 13억원으로 합산 계산한 것은 본 사업장 위치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에 보고된 것이 사업이나 부역발주 사업등은 본 사업과 관련없이 추진한 사항이나 하천 주변 여건이 높은 절개지로 되어 있어 사업면에서는 연계되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생가지 기본계획의 주요 시설물로서는 생가 복원사업외 3종, 문화유적물 7종, 교육 및 문화시설물 3종, 기타 부대시설 6종등 총 19종으로 사업비는 50여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억5천만원을 들여 논개님의 업적을 기리는 정려각을 팔각지붕으로 복원하였고 부지 2만여평을 배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부세 5억원, 지방세 6억원 등 총 11억원을 사업비로 기본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설계, 대체농지조성비 불입등에 2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8억5천만원의 잔여 사업비로는 기반조성과 논개님의 석상건립, 일대기를 나타내는 부조건립 사업을 먼저 발췌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교부세와 지방비를 포함 11억원의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의 지원속에 군비를 최소화 하여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온지가 불과 몇일 안되었고 현지도 제가 미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보고때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강태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전국적으로 통합 강력화 하는 문제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등 3개 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 하여 의료보험 종합관리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강력화 하는 방침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의료보험개혁 위원회에서 2만세대 미만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통합을 원칙으로하는 계획이 보건복지부에 넘겨져 있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머지않아 소규모 지역조합의 광역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등 3개 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 하는 문제는 수년전 부터 농민단체에서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조합별로 그 운영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실현되지 않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료보험조합 통합 일원화로 우리 군민의 양질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마순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우 농가 사육 대책에 대해서 한우 가격 동향 및 대책 방안, 송아지 및 성우의 유통대책과 축사 신축 대책,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급 사료 지속 생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의 가격동향 파악과 전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97년 7월 1일부터는 소와 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 수입이 개방되어 수입물량이 봇물처럼 밀려오면서 사회적 경제 불황과 광우병 파동 등이 겹쳐 산지 소값이 계속 떨어져 현재는 암송아지가 65만원대, 숫송아지가 90만원대, 500㎏ 수소가 평균 24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으며, 소값이 호황을 이루었던 ‘95년 상반기를 대비해 보면 송아지는 1백2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이, 500㎏ 숫소는 1백만원이 하락되고, 한우가격 시세가 정보가 늦어 싼값에 판매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는 등 전국 한우사육 농가는 물론 본군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한우사육 농가는 고급육 생산, 사료비 절감등에 주력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행정, 지도소, 축협등 유관기관과 사양관리에 대한 신기술 개발 보급과 우량 정육 보급 등에 역점을 둘 것이며, 장계, 남원등 가축시장의 소값 시세 정보를 한우농가에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가격정보센타를 군 축산계, 각 읍면사무소, 지도소, 축협 등에 운영하겠습니다. 이 가격정보센타를 한우농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보 또는 이장회의, 각종 모입에 얘기를 하고 가축 순회진료시에 적극 홍보해서 가축 가격정보센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와 성우 유통대책입니다. 송아지와 성우 유통대책은 현재 장수축협 한우계열화 사업장을 ‘94년부터 30억원을 투자하여 한우 3천두 규모의 최현대식 사육시설과 장지를 확보 완공하여 생산비 절감 및 육질개선에 대한 시험연구중이며, ’98년부터는 계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생산된 송아지는 전량 계열화 사업장에서 수매 육성시킨 후 비육단계에서 농가에 재분양 양질의 성질 사료 공급과 사양관리 지도를 통해 500㎏이상 되도록 사육한 후 출하시에는 축협에서 전담 도축 가공판매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이 보장 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농가 적정 사육 규모의 축사 시설도 매년 배포 확대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에 시설하도록 지원, 농가당 50두 이상의 전업 규모화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2001년 완전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확보 대책입니다. 한우 사육 비중이 가장 큰 배합사료비의 절감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기성초지 250.7㏊, 답전리 사료작물 477㏊, 볏짚 암모니아처리 1,860톤을 이용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휴경답 산지를 최대한 이용한 미개간지등에 개량 목초를 재배토록 군비도 증액하고 재배농가에 지원해서 한우농가 사기진작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2001년 소와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할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정부에서는 개방 후 한우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전업농 1만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육농가 5,000호, 비육사육 전담농가 5,000호를 하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를 위해서 한우 번식 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에 대해서는 최하 선에다가 비육의 수당 20~30만원, 번식의 수당 30~40만원을 더 줄 계획으로 ‘98년도 7월부터 시행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기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서 항생제나 유해성 잔유물 검사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위주 한우사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는 100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농가가 50두 있습니다만 100농가를 해서 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적극참여를 하며 배합사료 및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축협 판매업소 시설개선도 관내 30개 식육 판매 업소에 쇠고기 판매를 부위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경향우회의 고향 관심 고취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경 장수군 향우회가 그동안 학교 출신별, 마을별 동창회 및 향우회는 조직이 되어 있었으나 거민적인 조직이 안되어 있었으므로 장수군 전체의 재경향우회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경향우회를 재조직 정비하여 상호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고향 사랑 운동과 일체감 조성으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활기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역삼동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을 계기로 재경향우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4월 29일 최진호 장수군 재경향우회장등 임원진 재경향우회 활성화 모임을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경출향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670명의 출향인명부를 작성하였으며, ‘97년 7월 1일 농특산물 판매장내에 향우회 연락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재경향우회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 70여명을 초청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을 순방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발전하는 장수군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며 귀경후 많은 향우회원들에게 전파되어 큰효과를 거두었다는 후평이 있었습니다. 다만, 향우회원 초정 행사가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재경향우회의 활성화 모임 이후에 추진된 행사로서 시기의 선택 및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번 행사를 경험삼아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연락사무소 및 회장단등에 대하여 장수 새소식지, 의회보, 군보 등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 자료등을 발송하여 고향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 군민의 날 행사에 많은 향우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서울 연락사무소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8월 초에 재경향우회 회장단의 모임을 갖고 대대적인 향우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바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토록 긴밀한 연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에서 구상중인 송년의 밤행사에도 참여토록 향우회원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연락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소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의원님들과 협의 강구하겠으며 향우회원 초청 간담회도 년 2,3회로 확대하여 주민별로 초청하는 방안도 의원님들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중으로 인한 교통량 편리성, 타지역에 비하여 저렴한 지가등 우리군민만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고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재경향우회 초청시 차량임차료, 식대, 주류등으로 지급된 경비는 농협과 임협에서 지급하였고, 군에서는 기념품으로 우리 고장 농특산품인 석기를 전달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건서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재해피해 대책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먼저 재해라 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태풍, 홍수, 폭풍, 폭설, 가뭄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로서 피해예방에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매년 여름철에는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상청의 장기 기상 예보에 의하면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7월 24일까지 마친다는 장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린 비가 6월 25일에서 6월 27일까지 171㎜, 7월 4일에서 7월 6일까지 내린 비가 231㎜, 7월 15일에서 7월 17일까지 내린 비가 178㎜등 3차례의 집중 호우가 내려서 공공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 했었습니다. 피해확산 방지 및 상황관리를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주야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7월 4일에서 7월 6일까지의 강우와 7월 15일에서 7월 17일까지 강우 두차례의 피해에 대해서 도로 등 공공시설 16개소에 피해액이 5억2천3백34만9천원, 사유시설 농경지 유실 매몰이 11.28㏊, 주택 반파 1동등 전체 총 6억4천4백39만9천원의 피해액이 집계되어서 중앙에 보고하여 현재 중앙에서 검초중에 있습니다. 중앙 복구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중앙지원 대상과 자력복구 대상을 분류해서 장마가 끝나는대로 자력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읍면별로 현재 일제조사를 실시 하도록 7월 16일자로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7월 31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군의 시설물 담당 부서별로 현지확인 조사반을 편성해서 정확히 실사를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복구 계획과 합쳐서 예비비 사용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복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 응급복구를 실시하도록 지난 7월 19일자로 긴급히 읍면에 읍면당 1백8십만원에서 3백만원씩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부터 응급 복구 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장비로 보유중인 포크레인 1대와 덤프 2대, 수로원으로서 지금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응급복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인구 30만미만의 시군의 경우 시군당 동일 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심 시군으로 해서 국고지원 대상이 되며 7억원 미만의 피해가 났을 때는 복구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비우심지구에도 또 건당 1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또 7억원 이상이더래도 피해액수가 4백만원 이상만 해당이 되고 4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도 국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지원대상 피해지구에 대해서 지방도 2개소, 용추동에 피해난것하고 순창 동향선 작고개 지방에 피해난것에 대해서는 기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까지 중앙지원 액수가 도록관리사업소로 공문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번 금번 피해난것에 대해서는 하천 계북천 1개소, 장계 삼봉 취입보가 5천만원 이상이 되어서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중앙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라서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피해대책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포괄적으로 두가지를 하였습니다만 세분해서 네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이외의 소득작목에 대한 개발의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으로는 소득작목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가 제외된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수입 개방된 현시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작목의 개발이나 보급은 생산성, 소득성, 국민의 소비 성향, 또 유통체계등을 면밀히 분석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소득작목 개발 방안으로서는 첫째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고품질이 생산되고 있어서 그 어느지역 보다도 경쟁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과, 오이, 양돈, 백합등 10여개 작목은 중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ㆍ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 저희 지역에서 소면적 생산되거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소비시장에서 명성을 얻었거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오미자를 포함한 버섯, 고추, 토종재래가축등 12개 박목에 대해서는 경쟁력확보 방안을 적극 연구, 연찬해서 지역 특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배면적은 비교적 많으나 해에 따라서 가격은 불안정하던가 아니면 소비가 둔화 또는 감소되고 있는 고랭지채소 등의 3개 작목에 대해서는 현상태 유지내지는 점진적으로 안정적 소득작물로 교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작목의 개발은 우리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수를 비롯해서 둥굴레, 취나물 등의 산채류 등을 중심으로 한 작목 개발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 3천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는 홍화꽃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재배지역에 공무원 파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화는 일명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약초입니다. 본래는 꽃잎을 따서 약초로 이용하는데 문헌상으로는 우리 부인들의 통정약이나 아니면 식품의 착색원료 또 화장품의 연지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다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자 열매가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교통사고 골절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도 홍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1988년도에 지도소에서 종자를 유치해서 저희 사무실 화단 및 포장에 소규모 재배를 시작한 이래 종자 유지 차원에서 현재까지 10년간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관내 농가단위 재배현황은 천천면 신기에 김대중씨를 비롯한 쌍암리, 장수 노하리, 송천지구 등에서 10여농가에서 1천여평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당 생산량으로는 순수한 꽃잎을 생산할 경우는 약 30㎏ 정도를 수확을 합니다만 종전에는 ㎏당 1십만원을 호가 했습니다만 중국것이 들어와서 가격이 절반내지는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꽃잎 수확을 하지 않고 종씨를 이용하는데 300평당 70㎏ 정도가 수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 거래 가격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뚜렷한 유통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일부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재배지역에 가서 3㎏내지 10㎏씩 소량 구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 산청, 거창, 전라남도 나주, 구례등에서 비교적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재배실태 및 유통체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과원시책과 병행해서 산채, 약초 등의 농가소득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약초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면적 및 생산량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오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배 방법을 도입해서 권역별로 확대 집단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옛 명성을 회복함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리 죽산에 있는 호남농업시험장과 협력해서 오미자의 우수계통 선발은 물론이고 우량 묘목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면적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가 탁원하다고 인정된 싸포닌계 약초인 사삼, 만삼, 황기, 황금등의 재배기술도 적극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지역에서 집단 자생하고 있는 둥굴레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 패경지를 이용한 인공재배 기술 시험을 금년도에 저희 포장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자를 이용한 실생번식법 및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채류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중점 확대육성 작물로는 취나물과 두릅을 선택해서 취나물은 오미자 수형 조성틀 재배와 병행해서 내부재배를 적극 연구ㆍ검토 하겠습니다. 두릅은 우리 장수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산간국한지의 휴경농지등에 재배포장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소득 작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시험포에 일부작목 부실 관리를 질타를 하시고 명실상부한 시험포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96년도까지 국자기도사업 체제하에서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사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저희 시험포내에 백화점식 다작목의 작물들이 입식된 관계로 해서 적기 정밀작업이라든지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서 일부 작문이 관리 미흡 상태에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특산작목 육성을 위해 장수읍 개정리에 잘 아시다시피 15㏊의 시험포를 조성중에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더욱 연찬을 해가면서 새로 설치하는 시험포에서는 사과 등 지역특성작목의 중점 개발과 아울러서 화훼류, 과채류 등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작목에 대한 경쟁력 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작목 개발에도 주력하는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험포가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혀 드리는 바립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장수군의회가 우리 장수군의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5백여명의 뜻을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임시회의, 정기회의 모든 것이 장수군의 역사가 이 회의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 회의에서 기록이 되는데 의원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법조항을 만들어서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에는 의원이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답변은 맞고.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행정이 항시 의회에 끌려다니는 행정이 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행정이 제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은 집행을 충분히 제대로 원칙대로 법에 따라서 했다고 언제 이렇게 해주 실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넘어가 주고 모르고 넘어가 주고 사정봐주고 넘어가 주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법 절차를 벗어난 것은 의회차원에서 단호하게 어느 공무원이 어느 누가 신분상의 피해를 보더래도 앞으로 장수군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처리하는 건, 신분상의 피해를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을 하겠죠, 하지만 개인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변화가 안오니까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1대, 2대때 운영해온 것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제길을 가게 만들어 놨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바랍니까, 한달 활동비 35만원 받고 일하고 있는 한참 일하고 있을 시기에 여기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군수 봅시다 년봉 4천7백만원이전에 특수활동비 7천5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사실은 군수가 의원들한테도 열심히 해주라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항시 싫은 소리만 자꾸만 하게 되가지고 결국은 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답답합니다만 언젠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기에 d이런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선군수가 장수군청에 들어와가지고 장수군청 산하 공무원 5백명을 다 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할 사람 있으면 손들고 얘기해 보세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 지침 204복에 나와 있습니다. 다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군수 혼자 다 자기 경비로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아니예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풀여비를 제가 결산검사 20일을 하면서 다 봤습니다. 이 문제는 서명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44억 되었습니다. 50억에 대한 생가 정화지 사업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한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장계 출신 김상도가 군수가 되더니 장수읍에 있는 논개사당 44억보다 6억이 많은 50억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 말에 누가 반론을 하겠습니까? 전부다 중기재정계획 세워서 의회의 의견 받아서 중기재정 결정 내가지고 4년치를 세웁니다, 옛날에는 5년치를 세웠지만 해마다 변경 됩니다. 중개재정에 한번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 금년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업부모고 할 때 업무보고에 이 금액 안나타 았습니다. 당연히 이런예산, 저런 예산을 끌어 온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건강한 고장 가꾸기 특별교부세 2억은 어떤 사업을 하던가 이 사업을 해서 교부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가지 특별교부세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생가지로 정산할렵니까? 특별교부세는 미안하지만 사업 끝나면 내무부에다 사업 정산해서 보내야 합니다. 돈 남으면 보내줘야 하고, 제가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장수군수님은 행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장수군 행정 508명의 정원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피해없이 잘 카바 하면서 일하게 나가는, 정년퇴직 할 때가지 무리한 일 안생기게 할려면 행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분들이 의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전국 어디 의회 의원들보다도 앞장서고 있고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직까지 남은 임기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10개월하다 말망정 하는것 같이 하다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선배를 의식해서 이런식의 일을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비젼이나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만약에 하고 싶더래도 임기가 아니더래도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중앙예산, 도예산 확보해가지고 예산확보 되면 군비 지시부담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지역사업 아닙니까? 장수군에 지금 최고로 큰 사업이 야영간도로 70억짜리입니다. 그 사업외에 단일화 사업으로 그렇게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50억이 군 자체사업입니다. 의회의 의견 하번 안 물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변화나 또한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선거직끼리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면 상당히 서운하실 거예요. 하지만 선거직을 떠나서 군수는 임직때까지 군수이고 의원은 임직때까지 이의입니다. 군민을 서로 돕고 서로 사정봐주기식의 일을 원치말고 또 그렇게 원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어느 누가 되더래도 개인의 사정봐주기식의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최봉철 의원의 보충질문은 군정에 대해서 군민을 생각하면서 애정어린 그런 충언의 충고의 보충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사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이 끝날 때마다 군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여 주실것을 항상 당부 말씀 드려 왔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도 군정질문에 관한 추진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군정질문을 실시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하여 주시는 성의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제67회 임시회 회기동안 모든 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