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3천8백만원이지요, 이게 서울에 직판장 짓는것이지요? 당초에 2억5천만원을 우리가 해주었는데 1억3천8백만원이 모자란다고 이거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는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본 예산에 그것을 바로 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원도 없는데 1억3천8백만원을 실어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모자라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당초 예산은 4억원으로 당초 원 예산에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군재정상 사업을 다 못얹고 평당 12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는 200평 계획으로 추진되었었고 지금 현재 219평을 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지으라는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설계를 마치고 견적을 보니 4억5천, 4억3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그대로 하기는 뭣해서 건축직하고 수의를 해서 3천5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깎는가하면은 1층에 천정하는 것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바깥에 옹벽을 안 싸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해서 3천5백만원을 깎아서 총 소요량이 3억8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 부족액이 1억3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본 예산때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실을 때 한몫 실어야지 재원도 없는데 1억3천8백만원을 물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우니 동료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동진 위원.

예.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북미수출단지 선과장 공장이라하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리 고향에 있습니다. 상리 고향에 북미수출단지 입니다. 대상지가 고향인데 작년 96년도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한게 191톤이 되었습니다. 그 선과장안에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할 때 먼지가 나고해서 선과장 앞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포장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아닙니다. 집하장 마당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이 몇 평이 됩니까?

지금 현재 500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1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비에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는 겁니다.

이게 저희 당초 계획이 1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70평만 확보되고 30평은 미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비율로 따지면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40%, 자부담이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하는게 1천8백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기 벌써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선정이 되었는데 100평을 할 계획으로 선정을 해놓았는데 예산확보가 70평에 대해서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끊다보니 아직 30평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답이 되겠습니까?

저온저장고가 예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군비 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선정과정에는 어떤 것을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과정은 당초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지난번 유통특작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항판단을 못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잠시 보고드리면서 수의할까 합니다. 과실농가에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사업비가 21억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능금조합이 약 한 15억, 영남원예가 6억원 그렇지 싶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사업 종류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능금조합에 공동시설이 지게차 1대에 2천5백만원, 신규재원이 7.3ha에 3천6백5십만원, 품종갱신에 11.4ha 4천5백6십만원, 관정 29공에 8천7백만원, 점적 관수가 7천7백8십만원, 스프링클러 2백만원 또 모노레일 8백만원, 과수 운반차량이 3대에 1천6백7십만원, 정종목 분쇄기가 11대에 2천1백만원, 반사필림이 4천만원, 부직포가 9백만원, 굴착기 8대에 1억6백만원, 에세스분무기 29대에 3억6천3백만원, 트렉타가 27대에 5억5천6백만원, 승용관리기가 7천만원, 봉지가 3천3백만원 이렇게 능금조합에 지원이 되었고, 영남원에는 6억에서 신규개원이 2천3백만원, 품종갱신이 4백만원, 관정 23공에 6천9백만원, 점적관수가 4천3백만원 분쇄기 1대에 2백만원, 반사필름이 1천7백만원, 에세스분무기 11대 1억3천5백만원, 트렉타 10대에 1억7천7백만원, 승용관리기 3대에 5천1백만원, 봉지가 7천6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이 과연 농가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었느냐 또 지원을 하면서 능금조합에나 원예조합에서 이것을 빙자해서 자기업체에 이익을 추구하는 반강압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언제 한번 시기를 선택을 해서 현지 확인검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농가소득을 기여하기 위해서 과수농가를 위해 머리벌, 가외벌 연구소도 우리가 준비를 막대하게 지금 정부투자를 지원을 해서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정부보조나 군비를 투자를 해서 과수농가에 직접적인 최선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줄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한번쯤 확인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게 의사를 묻고자 오늘 제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 시설관계는 영남원예라든지 능금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개원이라든지 품종갱신이라든지 전부 농가에서 실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영남원예에 돈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서 품종갱신을 했나 안했나 확인한 연후에 돈이 지급됩니다. 이건 개별 농가에 지급되는 것인데 다만 영남원예조합에 들어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집단적으로 모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트렉타라든지 에세스분무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관정이라든지 품종갱신이라면 온밭에 다가서 실제 되어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출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지원해주면 그냥 전부 보조해주고 대출도 없고 그냥 해줍니까?

조합을 통해서 군농협에 해주고 능금조합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능금조합 자체에서 하고, 영남원예는 군농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대로 하겠습닌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쭉 보시고 196, 197, 198페이지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은 사방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방사업비는 당초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시군예산에 편성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도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계획도 없이 도에서 주는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는 안 세우고 군비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모르고 당초예산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이번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질검사는 연 얼마나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천수는 연 2회, 지하수는 2년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2년에 1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8,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업무보고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현재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도시구역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이용 변경하고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어야 이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내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에 넘어 가겠습니다. 222,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248,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250,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글자 하나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250페이지 산출근거란에 다섯째줄 용궁상수도 취수원 오염방지 시설 설치 이것은 용문 상수도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질의방법은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228,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230,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32, 23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보상비에 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이것인데 이게 지금 상주산업대학교 입니까?

안동대학교입니다. 현재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6명으로 계획이 섰다고 했습니다. 안동대학에 티오가 늘어나면서 2명씩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 8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