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서본공원 조성변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서본공원조성 변경에 대해서 김문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부지가 지금현재 노인정으로 장소가 되어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학생체육관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노인정으로 노인회관을 짓기위한 용역을 공원조성 변경을 저희들이 해야되는 관계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연꽃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방비이고, 우리가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액이 2억2천3백만원입니까?

예, 예! 지금 연꽃마을에는 예산이 인건비가 현재 도에서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인제 사실은 연꽃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우선 연꽃마을에 있는 돈으로 3개월분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인제 완전히 도에서 보조내시가 다 결정됨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았던 돈까지 이번에 다나가게되고 1년에 전예산이 다 실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28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35명 저희들의 기준으로 인해서 더 추가된겁니다.

년 지원금액에 2억2천3백만원의 전체를 다 연꽃마을에 지원합니까?

전체 금액의 전부가 아니고 이번에 실린분만 줍니다.

그래요.

예, 실린분만 연꽃마을에 줍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2억2천3백만원이 다 연꽃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실렸는 것이 1억5천7백만원이요.

예, 예!

이건 군비가 안들어갑니까?

1억2천9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상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3백6십만원인데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예,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림회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나와주셔서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예!

예, 김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상금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주변지역주민 위생매립장 견학 일반인들입니까?

예, 승본사람들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에게 현장에 갈려고 세웠습니다.

128페이지.

예!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28페이지에 수분제거용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수분제거 용기요. 3백만원이 도비가 9십만원 군비가 3백만원인데 이거 뭐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문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고해서 도에서 전시군에 도비 20%씩 지원을 해서 이번에 음식물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퇴비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기계이고 그밑에 수분제가 용기라 하는 것은 요즘에 그전에는 물기가 있는것도 매립장에 가지고 가면 별 이야기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라도 지금 물을 빼는 기구를 사줘가지고 조금 관심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거 뭐 500개 사서 큰효과는 없더라도 물이 있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넣으면 안된다고 해서 수분제거 용기라고 해서 통으로 되어 있는것인데 저도 본일은 없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말려서 물이 빠지면 매립장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을 각 업소에 가져가는지 가정집에 가져가는지?

이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시행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 조금 줘서는 농사짓는 집에는 사실 물이 있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갈거없고 사료로도 들어가고 퇴비로도 되기 때문에 되는데 주로 아파트에 주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해서 효과를 거양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것도 물론 좋은 발상인데요.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가 업소입니다. 업소인데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파트가 좋으냐? 업소가 좋으냐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소를 지어놓으면 누가 경비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4명씩 우리가 민방위과로부터 해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문, 상리, 지보, 풍양 이렇게 현재 배치를 해가지고 했는 사람중에 제대를 해서 갔는 사람도 있는데 금년에 또 4명을 받으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38페이지.

예!

예, 최상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임차료에서 공중보건의 숙소 세아아파트 임대라고 되어있는데 의사가 군복무를 하는 그런 의사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분들도 꼭 군에서 아파트 임대를 해줘야 합니까?

예, 최상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숙소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내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지금까지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숙소를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벌써 수년전부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가지고는 숙소 임대료로 월 2십만원씩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에는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용궁지역이나 이런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데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다음 139페이지.

예!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에 양궁장, 공설운동장 제초작업인부 부상치료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많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김문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텐드에서 잔디가 없어서 잔디를 심다가 한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측세골 경각골 및 요골 골절상을 입어 안동의료원에서 38일간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비가 1백 한 3십만원 되는겁니다.

거기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못받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치우고 치료비는 도의적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군이 지는겁니다.

이건 일용인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역인부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위원장님!

예, 최상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상열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공설테니스장 위탁관리비하고 3백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는데, 물론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예천군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치는데, 꼭 군에서 3백만원씩 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관리를 해야되지 왜 이런데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냐. 그러면 다른데도 시설을 해놓은데 시설비를 관리비를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최상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에는 군민, 도민체전에 각종 선수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이 패이고 소금넣고 이런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합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군에서 보조를 안해줘야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151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계장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239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기금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읍면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계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들 교통비가 뭐 어떻게 상정을 했습니까?

교통비는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입니까? 급수도 같습니까?

급수는 4급 이하인데요. 전용차를 가지신분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님은 지급이 안되고 다른 사람은 지급이 됩니다.

출장을 뭐 한달에 10일 나가든지 나가지 않던지 다줍니까?

예, 정액으로 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34페이지, 335페이지, 다음 336페이지.

337페이지, 용궁면 용주마을 소식지 발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용궁면에서 면에 시책으로 한달간 면에서 일어나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출향인사들게 배부를 합니다. 그 돈이 한달에 한 4십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0%를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으로하고 50%는 면자체에서 스폰스를 받아서 하는걸로 해서 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타 읍면에도 이런 것을 시작하면 다같이 예산을 편성해 줄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용궁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지원하면 타 읍면에도 사실 이것이 만드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은 타읍면에도 다 요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50%정도는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읍면에도 하겠다하면 50%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궁 최위원은 이동장이나 출향인에게 다 보냅니까?

예, 다보냅니다.

예. 좋은일 합니다.

실지 50%의 보조를 받아도 부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출향인사들게 다 내고 하자면 이 돈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스폰스를 자꾸만 홍보를 해서 많이 받아서 잘 할려고 해보니까 잘 할려고 하면 애를 자꾸만 먹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마을공동 마당 안있습니까?

예!

마을공동마당이 평수가 한정 되어 있습니까? 몇평 이상이라야 되는겁니까?

100평으로 합니다.

100평으로요. 예, 잘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없으시면 340페이지.

예!

예, 김문한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리면 부녀농악대 연습 및 출연경비 보상 1백만원인데요. 여성 농악대가 언제 서울에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 행사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악대가 사실은 지역마다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 군에는 하리면에 부녀농악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행사에 대비를 해서 연습을 좀하고 또 출연을 할 경우에 앞으로 보상을 해줄 그런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위원장님!

예, 김문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궁면에 하마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하마비라면 어떤것입니까?

예, 하마비는 옛날에 용궁향교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래하자 말마자 비석비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곳이 향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향교앞을 지나갈때는 말에서 내려서 가라는 그런비인데 그비가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거의 논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군에 어떤 위족으로 보고 다시 복원을 도로 높이까지 올려서 정비를 할려고합니다.

이거 하마비가 향교앞에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향교앞 도로에 있습니다.

향교앞에 있어요. 논두렁에 있어요.

용궁향교앞을 지나는 큰 도로옆에 있습니다. 다 넘어져 갔었는데, 다시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358페이지, 그다음 349페이지, 350페이지, 없으시면 351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건너서 355페이지.

위원장님!

김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장님 341페이지 용문면 주민교육 겸용 TV구입 1백3십만원 되어있는데 무슨 TV입니까?

사실은 면에 TV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전에는 사실은 예산 지원을 안하고 스폰스를 받는식으로 읍면에서 사무실 TV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교육겸용 이라는 것은 TV에 VTR의 기능을 포함한 TV를 사서 앞으로 읍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등을 포함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계장 봐요. 지금 우리관내 12개읍면에 군예산으로 TV를 구입해준 면이 몇 개 면입니까?

TV를 근간에는 1년에 한,두대씩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청소용 경운기 구입해서 1대 3백만원인데, 그러면 경운기는 면에 환경미화원이 쓰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차가 못들어 가는곳에 쓰이죠.

지금 읍면에 경운기 구입된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가 큰 곳은 경운기가 다 있습니다. 차량이 못들어 가는곳에 경운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문 복지회관 보일러가 얼마나 커서 수리하는데 4백만원입니까? 용궁면에는 보일러 교체하는데 1백만원인데, 보문 복지회관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인데 수리하는데 4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보문면에 복지회관 내가 잘아는데 어떤식의 보일러입니까?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아니 몇톤짜리입니까? 수리비가 4백만원 들어간다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관을 다 갈아야 합니다.

예? 보문 복지회관이 준공된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요. 박계장, 건축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물이 새가지고 젖어 들어가는데 그부분만 수리하기 위해서 영주에 현대설비에 전화를 해서 전자 탐사 기술자를 불러줬는데 어디가 새는지 전체가 젖어서 나오니까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견적을 뽑아서 받아본 수리비가 한 4백만원정도 당초에 5백만원이 요구가 되었던 것을 4백으로 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요.

하자보수 기간을 따져봤는데 지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읍면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