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가 이 조례와 동시에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소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조공인의 규격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소가 보건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는 용어를 사업소장의 공인으로 바꿨습니다. 개인도 보건소 개인을 사업소 개인으로 바꾸고 보건소의 규격인 정방향으로 2.1㎝씩 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급, 5급은 2.1 정방형으로 하는데 동급 같이 돼있다 그죠?

그것은 정부 사무관리규정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해서 대통령은 4.5, 국무총리는 3.6, 중앙행정기관은 3, 이런 식으로 전부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보니까 2항에 보건소장을 사업소장하고 5항 나항에 보건소를 사업소 했는데 사업소라 함은 그 안에 보건소도 같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겠어요?

예.

내 생각에는,

다른 여러가지 규칙에 남구의회 저희들 에피소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시본청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구청이 본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과장같은 분들 답변할 때 보면 시본청에 지시가 어떤데 그 말 용어자체를 서서는 안되고 구본청이고 사업소라 할 때는 우리 다른 규칙들은 다 그런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사업소가 되고 대덕전당이 사업소가 됩니다.

여기 사업소라 함은 남구 자치단체 안에 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남구조례니까 그런데 사업소라 함은 대덕문화전당의 관리사무소 그게 사업소고 보건소 두 개가 다 포함이 된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 말해서 말을 빌리자면 사업소라 함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와 보건소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예.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어떤 다른 사업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공통이 되겠다 그죠?

직급이 틀린다든지 그런 때는 6급 사업소장이라든지 사업소장이 되면 또 직인에 관한 조례를 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4급이나 5급을 보할 때는 아무 관계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6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이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함과 아울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1997년 1월 1일 97년도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 같이 25/1000로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인하한 것이거든요.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5/1000를 적용했고 이후는 50/1000을 적용했다 말이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공히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25/1000를 적용하겠다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국·공유지 1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냐면 84년 5월달에 점유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료는 50/1000을 냈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1000을 부과했죠? 남구청에서, 앞으로는 25를 부과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20만원 했던 것을 앞으로는 10만원 밖에 안되겠네? 가설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재산평정기준은 토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아니, 재산평정기준 가격을 공시지가를 해요? 대부료 공시지가로 해요? 확실합니까? 여기 안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관련법령에 한번 보라고요. 23조 한번 보라고요. 23조2항 한번 보라고요, 농지소득 두줄에 농지소득 금액에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분명히 물어보께요. 81년 4월 30일 이후로 국·공유지 점유대부료를 이전에는 25고 이후에는 50을 했던 것을 이제는 공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5/1000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죠? 그건 맞죠?

예.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평정기준 금액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가격으로 하느냐 확실히 답해 주세요. 실무자한테 물어서 확실히 답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92조요?

예. 92조. 2항2호에,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즉 말하면 공시지가로 한다 그 말이죠? 확실하죠? 의회입니다. 실무자, 확실해요? 그러면 국·공유지가 지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는 국·공유지 있죠?

담당자가 답변할려면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하세요.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박병찬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한다고 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확실히 알고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고유재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것이 국유재산이고, 어떤 것이 공유재산이고, 어떤 것이 고유재산입니까?

고유? 구유.

고유.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고유재산제도 이래 놨거든요? 고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고유재산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고유재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제안설명에 제안사유에 가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고유재산 세개를 구별을 어떻게 지웁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재산의 범위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는 국유로 돼있고 관리자는 재무부로 돼있는 것은 현재 잡종재산으로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국으로서 관리자가 건설부로 돼있는 것은 도로를 예를 든다면 도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현재 중앙부처에 각 관리청이 국방부다, 건설부다, 중앙 각 부청에 재산을 소유자는 국으로 돼있지마는 관리청이 각 부처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국이고 그 다음에 시유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소유자가 대구시장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이 어느 구청이다 그것도 없습니다. 등기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소유자가 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범위는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세 종류가 국유재산, 행정재상,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그래서 재산 중에서도 팔 수가 있는 재산이 있고 보존을 해야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못팝니다. 왜 못파느냐 그 관리청에 용도폐지가 돼서 이 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면 재무부로 지금은 재정경제원입니다. 재무부로 넘어가고 재무부 등기로 됩니다. 이것은 물론 재무부에도 행정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은 별도의 관리를 합니다. 재정경제원에서 넘어와야만이 매각을 할 수 있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재산도 청사나 지방도로나 이런 것은 시장소유로 돼있는데 거기서 또 잡종재산이다, 행정재산이다 구분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잡종재산이 넘어와야만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그러면 건설국이다, 사회산업국이다, 교통국이다,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매각이 안되고 시에 회계과로 넘어온다든지 우리 구청같으면 재무과로 넘어오는 재산, 구청에도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청사, 대덕문화전당, 구민운동장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은, 그것은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고유재산이 앞뒤말이 맞춰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것은 재무과 서류가 아니라서 저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개정사유에 3항 주요골자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대한 개인이 했을 때는 별로 아무런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8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법에 맞아야 됩니다.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개별법에,

그렇게 되면 조문에 개인이 했을 때도 조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별법에 적용이 되면.

그런데 아까는 왜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개인은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예.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하실 때는 참고자료에 대한 것을 전부 숙지하시고 또 동료위원들이 어떤 질문이 쏟아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조문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숙지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을 하세요.

숙지하는 것 말입니까?

예?

숙지해 나오라는 것 말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인이 이 조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개인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는 말씀을 잘못 하셨다고 이야기 하시고 수정하세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랍니까?

이 법에 개별법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29조 규정, 27조 규정, 또 4조 규정 규정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태를 모릅니다. 그걸 알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내 주든지 이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22조8항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9조 규정, 27조 규정.

그 규정을 지금 보고해 드릴까요? 그 규정을.

아까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사업을 했을 때에 개인이 내도 조문의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수정하세요. 답변을 하셔야 끝을 내지요?

안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든지?

29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내용은 1항1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다음 2호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3조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정한 걸로 하고 하나 더 질문드릴께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지구지정을 받았을 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가 돼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조치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가 된다는 것은 곧 주민한테 무상양여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말하고는 틀립니다.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법에 보면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같으면 시장, 시·도지사 그렇게 돼있고 시·도지사 어떤 사업시행을 지정할 때 따로 주공이라든가 도개공이라든가 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무상양여가 돼서 공사비에다 하는 그런 것은 무상양여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문제인가 하면 단지내 기존도로가 있는데 주거환경 지구지정을 받았다는 얘기라, 현재는 도로인데 단지안에 그러면 그 도로가 행정재산인데 아까 설명대로 행정재산인데 그게 사업자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법적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조치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돼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제외하고 있지마는 뛰어넘어서 특별법에 우선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속에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법조문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주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