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민방위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박배용 의원입니다. 일사불란한 지역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완벽한 재난예방과 획일적인 수습을 위하여 점검 조치 사후관리로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산업구조의 복잡 다양한 위험요소 및 노후시설이 산재되어 가고 대형사건사고의 취락 시설물이 관내에 306개소 그중 299개소는 안전진단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불안전 진단의 7개소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구조장비는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각 읍·면에 소방청사를 신축해 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이 부지매입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익사자 인양 작업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박찬요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부터는 징병검사가 강화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신체신장의 문제로서 생기는 문제점과 학력으로서의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동원훈련시 미응소자 발생되어서 100% 목표 달성에 어려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미응소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미응소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로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는 없었는지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군정중에도 특히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난취약요소중 불안전한 11개소의 처리현황과 재난구조 장비는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성을 해소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상반기 주요시설물 250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 11개소를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하는데 최대의 목표로 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11개소중 공공시설은 신촌교, 음지교, 덕천교, 곡남2교 금고소류지 등 5개소이며 민간시설은 금산시장, 향림원, 남경연립 A, B, C 동등 5개소이고 기타로 초현 산사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초현 산사태와 공공시설은 음지교에 대해서는 2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현 산사태는 완공하였고 음지교는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화재위험 민간시설인 향림원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중 완공할 예정으로 있어 위험요소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험시설 8개소에 대하여는 위험요인이 항구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개선도록 하겠으며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조 장비는 96년도에 금산읍 의용소방대 119구조대와 진산면 의용소방대 119구조대 해병전우회에 유압엔진펌프 등 30종 195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금산읍 의용소방대 119구조대와 진산면 의용소방대 119구조대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에 24종 10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적인 인명구조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보강해야 할 장비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읍·면의용소방대 청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군유재산으로 청사신축부지도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 재정의 열악으로 95년도 복수면 의용소방대 신축청사와 96년도 제원면 남이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시 건축비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부지는 면 자체로 확보하여 신축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로 부리면과 금성면에 각각 6,000만원과 남이면 층사증축비 1,5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의 도비가 97년 6월 11일 보조내시 되어 제1회 추경에 도비만 계상하였고 군비 배정형편상 부득이 군비 1억 3,500만원을 확보지 못했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제2회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성면과 부리면 모두 신축부지가 아직까지는 미 확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해당 면장과 의용소방대장의 적의 협의하여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앞으로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금강유원지 익사자 인양작업시 필요한 예산의 지원책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유원지지 익사자 인양작업시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해병전우회에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명보트와 산소호흡기 등 11종의 장비와 금년도에는 금산읍 의용소방대 119구조대에 1,056만원의 잠수복등 13조의 잠수기 세트를 구입하여 익사자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봉사정신의 일환으로 해병전우회 및 금산읍 119구조대 대원들이 밤늦게까지 구조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양작업시 필요한 최소한의 급식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강화로 달라진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징병검사는 4월 14일 4월 16일까지 3일간 596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징병검사에서 96년과 달라진 병역처분 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입영대상은 중졸이상의 신체등위 1,2,3급에서 고퇴이상 신체등위 1,2,3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보충력 소집대상은 중졸이상 신체등위 4급에서 고퇴이상 신체등위 4급과 중졸 신체등위 1,2,3,4급으로 변경되어 보충력 소집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96년도와 징병검사를 비교하여 보면 96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34명중 현역대상자가 87%인 56매우이고 97년도는 596명중 현역대상자가 94%인 560명 보충력 대상자가 3%인 21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7년도에 보충력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현역 비율이 높은 것은 대상자의 학력과 신체 등위가 높아진 결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6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분야별로 근무인원을 말씀드리면 신림감시가 17명, 하천감시가 7명 과적차량단속이 6명, 농민상담보조 2명, 병무보조가 9명, 교통질서 계도 7명, 상수원 보호 3명, 공원녹지보호 2명, 재난안전감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과 18개월이 있는데 18개월은 75년 이전출생자이며 28개월은 75년이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복무기간별 인원은 28개월이 49명이고 18개월이 6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상황 및 신상이동 등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실과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해당실과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외로 사건사고를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는 그간 교통사고 3명이 있었습니다만 치료가 완료되어 사고자는 없습니다. 단 며칠전에 공익근무요원중 한 사람이 다방종업원을 성폭행하여 구속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미응소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은 총 609명으로 6월말 현재 입영실적은 102 보충대대 5개 부대에 43회 345명이 미응소자 없이 전원 입영하였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32사단외 79개 부대에 20회에 걸쳐서 892명중 889명이 응소하였고 3명이 미응소하였습니다. 미응소자 3명은 금산읍 자원으로 병무담당자가 수차례 걸쳐 소집독려를 실시하였으나 무단 불참한 자로 병역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5조에 의거 금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응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집독려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역병이 596명 97년도 대상인원에서 560명이 대상이고 21명이 동원예비군으로 징집이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581명인데 나머지 15명에 대한 자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3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 치료가 됐다는데 그럼 치료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이 돼서 같이 계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만 재난취약시설물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하는데 재난취락시설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95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자 596명중 현역 입영대상자 560명을 제외한 그 21명에 대해서는 소집 보충력 소집대상으로 편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입영대상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현재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는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치료비를 산출해 본기를 과 5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50만원은 저희들이 지출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락시설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만 할뿐이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험시설물 점검을 해서 해당 실과에 예산을 확보하여 그 보강조치도록 공문을 보내는 일은 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596명중에서 560명이 현역인가 들어가고 21명하고 나머지 열몇분이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15명은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들입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징집 강화에 대해서 생기는 학력이나 신체로 인해서 문제되는 15명이 면제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보상은 신체와 학력이 복합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이 부상돼서 치료비 50만원까지는 좋은데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세요.

근무시간은 20일 초과를 하면 연장근무가 됩니다.

또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배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요소에 따른 재난대비에 허술함에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서 22일자 도에서 시군 비치물가 관리등 재고 대비에 대한 상황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산과 태안이 전용창고가 없어서 설치되지 않아서 다른 물품과 혼합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비 비치물자 전용창고 설치비용과 양곡대금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는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사화된 재해물자 양곡이라든지 이런 응급복구자재를 창고가 없어서 복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를 않고 또 부분적으로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체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 적 과

정현수 의원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김정기 회장님, 김상진 회장님, 김종훈 상무님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공시지가 불균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서 금년초부터 7월 7일까지 금산군의 공시지가를 일제 조사하는 공람을 거쳐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경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동안 실제로 본인이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몇%까지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증 발급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 항상 느끼고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 민원인들의 대기하는 시간을 좀더 줄여줄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다운 봉사정신의 근무자세로 임하여 주신다면 좀더 나아지는 참봉사의 민원서비스 향상과 고마움을 느끼는 민원실로 발전되는 금산행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건전한 군민경제발전 및 자치재정 확보에 기여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총 32건에 징수 26건 미수가 6건으로 되어 있으나 금액으로는 징수가 5억 9,586만 9천원인 반면 미수는 6억 6,749만 6천원으로 징수금액보다 미수금액이 많은 것은 고액부과 대상업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미수금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금년도에 부과한 고액개발부담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제원면 수당리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역개발 행정과는 달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적 및 부동산 관리를 주업무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그 행사에 많은 주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서도 역시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해 오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질의를 주신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증 발급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서 민원이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토지거래 허가는 원래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기간 단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10일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이나 또는 제출서류등의 확인 하는 과정에 미비된 서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있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가 내적으로 공부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목적의 접촉성 여부 농지 취득시에 거리제한 및 신규취득자 거주 여건을 심사하여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불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증 교부시에 저희가 제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운영상에 허가증을 우편으로 송부를 해서 보내드려야 하나 우편발송시에 분실된 우려도 있고 또 반송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바 허가증을 수령을 해서 등기를 내시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시기위해서 군청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연락이 가능한 분은 와서 찾으신 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후에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로 허가증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시지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구좌 건설부에 지침에 의해서 매년 산정하고 주민의 열람구좌 공람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대률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후 전문 감정 평가사에 검증을 받아서 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6월 30일날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였습니다. 공시지가에 불균형 사유발생 원인은 조사원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적 규제사항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제한구역이 저촉될 경우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거 차이가 발생되도록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원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지영지세라든지 도로조건 및 토지이용 상황을 정확히 조사 못한 대해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과 산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97년도 즉 금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검증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적정성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 표준지의 선정 가격산정의 적정성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및 인근 토지지가와 전년도 지가와는 균형유지를 위해서 내실을 기해 신뢰성과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접지간 불균형에 대한 사항은 정밀검정을 실시를 해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소유자의 충족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4월달에 20일간에 주민열람기간을 거쳤고 지난 6월 30일날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면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기토지에 대한 지가에 관시를 가지고 많은 착오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많이 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도 아울러 곁들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음을 주신 사항중에 상향이나 하향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몇%까지 재산정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표준지 즉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해놓으면 표준지와 인접지와의 균형성 문제 현실성의 여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재감정을 합니다. 정밀감정을 통하고 그 정밀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간혹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시행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저희군과 또 일부는 중앙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하는 대상사업은 법률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약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는 990㎟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고자 투자하여 개발한 사업에 현금화 되지 않는 이익을 납부도록 함으로서 개발자의 불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 촉진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이고 범 국가적인 토지정책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부과후에 납기일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부과가 되면 6개월에 장기간에 기간을 두어서 납부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등을 해서 나중에 체내부후에 6개월 이내에도 내지 않는 경우는 체납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체납후 등기 압류시에 그 수위가 뒤로 밀려서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에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과후에 다음연도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정상 부과도록 되어 있어 정상 결과에 따라 추가 부과시에는 납부의무자와 잦은 마찰이 우려되고 공신력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제도를 개선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현재 중앙에 건의한 바있고 이러한 사실은 현재 중앙에 건설부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검토를 정밀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과대상자에 인허가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해서 대상 사업자의 철저한 조사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시제를 운영해서 채권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과된 대상사업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관리를 통해서 지가유지 신뢰성 확보에도 아울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까지 저희가 32건을 부과를 해서 26건을 징수를 하고 6건을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미수가 6억 6,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납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채권확보를 해서 등기압류를 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납부자가 사업이나 이런 것이 도산위기가 있어서 경매를 해서 정산을 할 경우에 저희가 순위가 밀려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쇼핑센터의 경우가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이 5억 9,000만원이 되는데 채권 확보를 등기 압류는 했습니다만 그 순위가 밀려서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인삼골 예식장이 문응모씨였는데 그 인삼골 예식장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채권 확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리다보니까 그런 입법에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소수금액이 몇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해나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부과한 31억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약 31억을 부과를 했는데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지방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전토지 84만평방미터를 개발을 했습니다만 84만㎡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일시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약 30여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타이어측에서 부과에 부적정성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가 해서 현재 중앙에 있는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부과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떻게 날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시 감정사들의 정밀검사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요구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한 굴복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중에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여러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개 이의신청은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권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당한 등락을 보일 때에 그런데에서 많은 신청이 오지 않나 하는데 금년도에 이의신청중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가지고 오지는 안했는데 엄청난 차액을 두고 공시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토지보상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토지보상을 해줄 때는 공시지가 해주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내려가 있고 그러기 이전에 세금을 받을 때에는 상당히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가 도산이 되었으면 원상복구도 못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원상복구가 안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고 수당리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납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의신청시 그 결과 결정이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얼마정도 걸리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기간중에 정밀 감정을 실시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되는 대로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따라서 8월중에는 소유자들한테 심의결과가 간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요. 또한 결과가 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서 심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도심지역에 많고 보상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상을 주로 하는 지역이 부리면에 고속도로가 나아가는 부분이 작년도에 됐고 추부에 보상대상지역이 고속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될텐데 지가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토지감정평가사들이 기중으로 하고 있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를 2월말경에 합니다. 저희군에는 2,00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이나 지역에 변동등을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보상가액을 산출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정된 이 표준지에 의하여 나머지 주변에 기타토지들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개별지가가 보상가액의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주민들의 기대는 개별지가가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심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 부리만 수몰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곳에서 혹시나 수몰이 되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심리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서 지가상승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개별지가가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행정에 각종 세금이나 개발부담금등에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니 만큼 기존에 결정된 표준지에 의해서 인접지와의 균형을 맞추고 또는 종전에 잘못된 지가를 바로 잡는 등해서 지가를 산정해 나가는 것이지 보상을 해주기 위한 지역에 지가를 내리고 또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역에 지가를 올리고 그러한 지가산정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환부제에 대해서 결손시에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 6억 6,000만원의 결손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등기압류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물건이 매도가 된다든지 할때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 처분등에 의해서 순위가 밀려서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는 결손처분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도와 중앙에 그 세항을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의 제기 방향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수로 놓아두어라 하는 언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단에 개발부담금이 납기의 연장수단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납기의 연장 수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리 박화서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발환수이익을 세금으로 내서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개발해서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같이 땅값이나 지역개발에 된 이익환수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도 얻고 개인 돈도 얻고 시설비 투자의 융자도 얻어서 하는 사람한테 가중을 시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중앙으로 건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럼 건의를 했단 말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지 말자고 건의를 하신건지 지금 세계적으로 동남아나 이곳으로 가면 오히려 공장차리기나 무슨 시설을 하기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농지전용부담금 내지요. 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이익발생했다고 세금내라고 하죠. 지금도 돈 못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금을 메겨졌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중시켜서 지금 도산되어서 경매 붙을 것에서 순위로 밀려나서 된다는 얘기는 이런 개발을 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하셨던 그것이 개발환수금을 받지 말자고 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좀전에 드린 내용은 금산군에 군수님 앞으로 분명히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평방미터당 가령 100만원 하던 것을 보상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책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의 신청을 했더니 근래에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공시지가가 약 40만원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보았습니다. 100만원 100만원하던 공시지가가 난데없이 40만원 정도로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아는데 이점 양지하셔서 깊이 살펴서 이런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좁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작년 10월달에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대폭 감면시키는 법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선별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특히 산업단지 조성등에 대해서 입주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왔습니다. 또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느 필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고견으로 알고 그런 필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항시 어떤 때라도 이번 기간내에 이러한 필지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불문하고 많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있는 심의와 정밀검정을 통해서 공시지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태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이 편입용지 보상과 기공승락 등 기타 민원들로 인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진부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에 정주하고 싶은 생활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그 효과가 미흡할뿐더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9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전망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편입토지 수요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행중에 있는 사업중에서 편입용지 기공승낙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명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고 관련법규 규정에 있는 토지수용령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업 시행방법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써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후 발주하지 말고 먼저 1차년도에 개략 설계에 의한 용지매입이나 기공승락을 완료하여 편입용지가 해결된 사업장에 대하여 2차년도에 발주하여 지연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지역에서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마을이 있는 줄 아는데 우선 착공하여야 될 줄 알고 착공만 하여서 도로가 준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준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덜어주어야 하는데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설계상으로는 하루에 43만톤을 방류를 하겠고 갈수기에는 21만을 방류를 하겠고 길수기에는 21만톤을 방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이 필요한 양이 충분한지 또 설계 계획대로 갈수기에 21만톤을 방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사실명제 실시후에 또는 건설자격증 대여료 생기는 문제점 부실공사 업자에 대한 배제와 규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후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했는지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그 조치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현장감리감독 및 강력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라는 것은 어느선까지 가능하고 또 다시 두 번 세 번 관계가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까지가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연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의 하나는 경작운영의 편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의 극대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 농촌 곳곳에서 실시해온 경지정리시마다 부실공사 내지는 마무리 소홀에 의한 휴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천과 음대지구를 볼때에 애당초 설계부실로 배수로가 잘못되어 100mm 미만의 비가 와도 빗물이 배수로에서 논으로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애써 가꾼 한해 농작물을 망칠 수밖에 없으며 기대했던 작물경작을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경작을 하더라도 양수기 몇 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다소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지지구 가운데에 보안지구의 경우 에는 경재 확보가 되지 않거나 자신의 토지가 증발되어 농사철이 되어도 모를 심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지구의 경우는 배수로가 빈약하여 이웃집 경작지 신세를 지다가 의견대립이 벌어지거나 농로 개량건설이 눈가림식으로 되어 역시 농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4년부터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공사에 품질향상을 위한 보안책으로 내놓은 책임감리제도가 되고 있는 지도 묻고 싶으며 어떻게 보면 책임감리가 허울좋은 대책일뿐 종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의 위험천만한 땜질시 눈가림식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감리원도 본공사 착공전에 미리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감리활동이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과 업무를 크게 나누어보면 하천관리와 도로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강줄기에 대형 하천에서 준용하천에 이르기까지 개수사업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도에서 농촌도로 개설과 정비확포장 사업에 이루는 도로관리와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경지정리와 생활용수 소형에서 대형에 이르기까지의 지하수 개발 또한 복합적인 정주권 개발사업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나도 방대한 반면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서 민원 또한 다양하며 매년 증가되는 주민요구를 충족시켜주기란 예산의 뒷받침이 미약한 실정으로 항상 목마르고 아쉬움과 민원이 끊일줄 모르는 해도 해도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고 다양한 민원을 늘 같이 하면서는 제나 우리군 총 예산의 30%의 사업비와 더불어 불안과 어려움이 많은 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속에서 전년도의 부진성을 면치못했던 이월사업 상반기중 지속사업인 도로관리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제외한 98%로 완료도 되었고 금년도 추진실적 도로관리면에서 다소 부진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기 미도래 사업을 제외한 종합진도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우재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후반기 사업 마무리 더욱더 노력하시어 지속사업을 제외한 많은 이월과 부실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당면한 과제를 몇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본과 소관 사업 책정과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본 의원이 기획실 소관에서 균형개발에 관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크게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이나 사업의 다소를 감안하여 고른 투자가 되지 못했고 이는 중기투자 계획이 잘못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며 특히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사업 추진시 주민기공승락이나 여건에 따른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선사업으로 일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역대 군수님들과 현재 김현근 군수님께서도 항상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이며 실과장님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옛날 92년도에서 93년도 또는 93년에서 94년 사이 경지정리시 도로를 넓혀놓으면 포장을 빨리해준다 하여 아쉽고 답답한 지역 주민들이 궁여지책으로 용지보상 한푼 받지 않고 22%에서 23%의 감보율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에도 없는 도로를 군도와 농어촌 도로 기준에 맞도록 넓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한푼 안들이고 주민들이 갈망하는 협조를 확장사업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통계 그후 지금까지 포장은커녕 구조물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어 이제 주민들께서는 땅값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한푼없이 확장해 놓은 군도 4호선 화림 1,2지구와 농어촌도로 부곡 2리 지구의 별안간 닥쳐올 사태를 대비하여 그간에 제반사업 추진결과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기반조성사업 시기 미도래 2건 7월부터 사업기간을 잡은 이유와 전년도 이월사업중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 언제쯤 완료되겠는가 군도 농촌도로 무보상으로 용지 확보하여 확정된 3곳의 포장은 언제할 계획인가 약속된 무보상 용지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용지보상이라도 하여야 할것으로 보상할 계획은 있는가 지역간 균형개발은 무엇을 의미하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군수님을 대신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내 약간의 비만 내려도 침수되는곳이 6군데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포평지구는 우리군의 특산물인 인삼이 50㏊중에 반수이상 식재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시에 답변이 도와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재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 및 잡종지에 대하여 주민요구시 폐천처리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마을안길포장 공사설계시 레미콘 40에 188로 거의 설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좁은 골목이 많이 있어 사업자들이 덤프카를 이용하여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슬러프 팔자리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변 골재채취지구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수해피해를 입어 수해복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 모든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재하고자 골재채취에 대해 간단히 관리상태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채취기구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좀전 채취지구의 하상정리가 미비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웅덩이 정도의 고루기식 관리가 아닌 기준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은 작성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장마전선이 상륙하여 6월 25일부터 대전 충남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를 치루었습니다. 지난번 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철 강우량은 160에서 430mm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지역은 290mm 호우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량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비 비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비 피해는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얼마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일수없다고 봅니다. 수해예방은 단기적인 대책과 항구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기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게을리하여 엄청난 비극과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5년 8월 30일 호우와 96내년 6월 17일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고 올해도 그러한 피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만 그간 재해대책 예방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이번 290mm 호우에 얼마나 재해예방에 실효를 거두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의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 또는 강경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지에 문제점은 이 앞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비례하여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원인중에 갓길포장으로 사고 위험성을 줄이자는 목소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등 사고 요인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노력이다각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에 불안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노력이 금산군 시설을 보면 미흡한데 도로 갓길을 포장함으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자전거 경운기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분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공사입찰에 따른 사업비 보존 잦은 하도급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발전공사중 준공검사시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한 것은 있는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듯 부실공사인데도 버젓이 준공공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부안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 또는 인력부족한 상황에서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부암지구 경지정리가 마무리되어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이 되었으나 취수사업을 병행하지 못하여 토사유출 및 농경지 제방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지정리지구 농경지 및 재방을 구하기 위하여 취수사업을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객토공작물 설치 또는 환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촉구하시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신데 대하여 업무책임자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40여명의 건설과 전 직원은 행정 플러스 기술 분야를 수행하는 어려운 여건과 이에 관계가 연계된 어려운 유형의 비판속에서도 나름대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점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다수 주민 숙원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면당 45억을 5년간 투자하여 농어촌을 정주마을로 집중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금성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승인이 되는 대로 차질없이 예산확보가 되도록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마을 주민이 가장 갈망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사업 선정을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금후 계획인 복수면에 대해서도 조기 사업이 시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업시행 구간내에 기공승락을 거부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인-목서간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기공승락 불응으로 80미터에 대하여 96년 토공사업을 제외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전 구간 마무리되는 구간으로서 계속 불응시 토지수용 절차를 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차년도에 설계와 편입용지만 매입하고 2차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선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며 98시행사업중 한두건의 노선에 대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호응도 및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으로 평가할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용담다목적댐 건설은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지역에 생활 공업용수를 1일 135만톤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용담댐 건설과 관련 댐 하류지역에 있어서는 댐 건설후에 하천수질과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댐하류에 적정량이 하천수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댐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건의한바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도 용담댐 하류지역은 용수부족을 대비하여 방류량을 최대 갈수기를 상회하는 1일 43만 2,000톤으로 계획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분기반을 설치 비상방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호를 위해서 대청댐 상류에 대규모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등으로 댐 건설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실명제 실시후 또는 건설자격증 대여로 생기는 문제 및 부실공사업자에 대한 배제와 규제를 현장감독 및 강력조치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 공사의 실명제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사실명제 실시후 각종 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시공의 질이 높아진 추세에 있으며 건설업자가 면허등을 소규모 업자에게 대여함으로서 문제점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및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당한 업자에게는 1개월이상 2년이내에 범위내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 공사의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리 감독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세부부식측정 기준에 의거 측정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 입찰시 불이익이 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할 경우 공사중지 및 건설업법에 따른 제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지역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당 정액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경우 ㏊당 최소 3,2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시행하고있는 예산은 ㏊되어 2,470만원으로서 현지 여건에 맞는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비 범위내에서 현지 여건에 최대한 부합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시공은 자연적인 지역여건에서 보통 고루기후 용배수로 농로 구조물을 설치하다보니 재방이 나갔던 지역은 외부 하천수위가 높아 배수가 일시 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방지책으로 제도 개선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을 전년도 10월에 착공 6월에 완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기간을 추수이후로 조정함으로서 주요공정 마무리후 발생되는 장마농수산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추후 보완 준공처리할 계획이며 경지정리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 책임 감리제 운영을 확대하여 0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미 예전에 완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배수개선을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상태를 정밀히 평가하여 규제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에 통보 입찰이 제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비 책정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기 미도래 2그것은 사업기간을 7월부터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2개소중에서 첫째 남이면 성곡 소류지는 제방 방수로등 주요공정이 96내년 이월사업으로 2월중에 완료되어 97년 사업은 추가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보조되었기에 간이 상수도관 이설 및 시설보강을 할 계획이며 추부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96년도 이월사업인 도로확장공사와 7월 24일 완료되어 97년 포장사업은 계속 공사로서 7월에 발주계획으로 있어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전년도 이월사업중 상반기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언제쯤 완료되는가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45건이며 완료치 못한 것은 5건으로서 장대지구 사업은 7월 24일 완료된 바 있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완료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군도농어촌도로 경지정리시 무보상 용지확보 확장된 3곳은 언제 포장할 것인가 군도 농어촌 도로의 경지정리사업시 무상으로 용지확보된 3곳에 대하여는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후 사업계획서에 최우선적으로 포장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도로부지로 확보한 부지는 경지정리사업으로 국유가 되었으므로 추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개발이란 군전체척으로 판단할 때에 타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거나 특별히 앞서감이 없이 각 지역이 서로 조화되게 개발함으로서 군 전체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분양 개발이라 생각되며 균형개발이 되지 않았다면이러한 분야에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방안에 있는 하천부지 및 잡종지에 대하여 주민편익 차원에서 매각할 용에는 없는가 제방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양여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에 매각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에 매각 승인이 되는 대로 주민에게 매각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습지역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저지대 농경지가 일시 침수되고 있어 상부에 내수개선 사업을 요청중에 있으며 중앙에 배선된 사업의 우선지구는 24시간 침수되는 수도작 전문농경지인데 우리군은 대체로 20시간내에 배수되어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상부에 개선사업을 건의하여 배수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사발주시 레미콘 슬럼프 8로 과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시 콘크리트 슬럼프 운반치기 다짐등의 작업에 알맞도록 값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슬럼프의 8의 경우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범위 5내지 12중 일반적으로 중간을 값을 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슬럼프 8인 콘크리트 칠때 현장에서 임의로 물을 첨가하지 않고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 시공할 경우는 부실공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작업장이 협소한 곳에서는 무리한 펌프카 실시가 어렵겠으며 그러한 특별한 펌프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슬럼프를 조정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현장에 부합되겠습니다. 다음의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변 골재채취 지구 관리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웅덩이 메꾸는 식의 관리는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으로서 하천골재 채취는 매년 지역건설 공사에 양질의 건설자제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개지구에 24㎡를 채취 5억 4,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골재채취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경계표시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청원경찰을 상시 근무도록 하여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웅덩이가 없도록 완벽한 하상정리를 실시해야 골재채취 준공으로 간주하므로서 익사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원경찰로 하여금 수시점검과 현장관리를 통하여 익사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95년 8월 30일 호우와 96년도 6월 17일 폭우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금년 290mm의 호우에 얼마나 재해예방에 실효를 거두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호우에는 평균 강우량 250mm에 피해액이 78억 8,100만원이었고 96년 6월 17일에는 평균 강우량이 211mm 에 피해액이 22억 7,3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금년 7월 6일 호우시에는 95년 96년보다도 많은 최고 341mm의 평균강우량 281미리에 피해액이 25억 3,100만원이 발생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방재시설물을 정리 점검과 사전대비 그리고 신속한 조치능력 배양을 위한 방재훈련과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실시함으로서 많은 강우량에 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수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편입도로 및 협의가 되지 않아 미발주된 사업건수는 근원적인 해결책의 무엇인가 97년도 사업중에서 편입토지 기공승락 미징취로 인하여 사업발주를 하지못한 지구는 현재 1건으로 추부면 용지선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토지나 지장물 보상비등 주민 개개인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바 주민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해당 주민을 이해설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해와 설득으로 편입토지 기공승락을 득하여 시행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앞으로는 승낙을 거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회승락이 이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한두필지가 기공승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토지수용등 법적절차로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갓길포장 함으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자전거 경운기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책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군의 갓길포장 현황으로는 국도는 전구간 갓길 포장완료되었고 지방도는 연차적으로 갓길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금년도 황풍선 5.7㎞에 대하여 갓길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시나 도로유지 보수시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및 경운기 등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금산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한 공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금산군에서 시공한 공사중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한 공사는 없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산 부암지구 31㏊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5월중에 모내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공으로 조성된 용배수로 농로 논두렁과 구조물 등이 우기에 토사유출로 농업기반 시설관리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고 완벽한 배수관리를 위한 맹암거 설치등의 시설은 추수후 마무리 하기로 계획하에 있어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부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지역내에 기존 제방은 준용하천으로서 병행 취소사업이 승인이 되지 않아 지방개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지역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7월 5일과 6일에 있은 폭우를 기회로 2,700만원을 계상 보수코저 합니다. 환지관계에 있어서도 환지처리부서인 농지계량 조합연합최에서 환지증감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하에 환지지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로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에서 금산까지의 거리는 몇㎞가 되고 물의 흐름도를 참작한다면 용담댐에서부터 금산까지 몇시간만에 도착이 되는지 만약에 설계변경등의 이유로 방류량 등을 줄여 금산군민들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지 남의 물을 막고 물장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평상이 발표되어 있는 43만톤 갈수기 21톤 방수를 한다면 금산군의 필요한 량의 충분한지 또 약속된 량이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에서 수통리까지의 거리는 25㎞가 되겠습니다. 용담댐에서 금산까지 방류량 도달시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류량을 계획하는대로 방류하지 않했을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와 수자원공사 관련 또한 현장하고 수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설계대로는 방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량은 갈수기가 21만톤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방류하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이라기보다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진한 사업 5건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월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어떤 이유에서 약속이 됐던 주민들과의 약속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부실공사방지책 일환으로서 레미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수험포 테스트기 별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현장수행상 많이 필요를 느낄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하고자 하는 그러나 부분들이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공사는 사실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토지나 그곳의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사람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한 만큼의 주민들의 편의가 뒤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을 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3200만원정도에 ㏊당 들어가야 하는데 2,400만원정도 주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다 우리 기술자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400만원으로 묶어서 평야지역이나 산골짜기나 똑같이 하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건의가 앞으로 현실화 될것으로 그런 부분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두필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느 한개 지구에 그런곳이 있어서 최후 통첩을 한바 있습니다. 다수 주민의 동의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도 꼭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 ㏊당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서 상부기관에서 인식하였고 마침 도내에 중에서 우리 금산군 실정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관심있게 모두다 호응이 가는 거다 해서 추세가 앞으로 최소한도로 실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및 잡종지 매각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잡종지 매각의뢰는 많은데 매각과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각시기도 문제지만 평당 가격이 너무 높은데 원인이 있는데 하천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경작지로 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비용을 감안하여 매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매각은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주민들의 원에의해서 많은 양의 매각 승인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제도개선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3,300평방미터 이상은 매각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 3,300평방미터가 있더라도 여러 필지중에서 다 사야 된다 다 사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안해주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미리 희망여부를 알아서 승인 요청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매각이 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고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 승인요청을 올릴때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의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자문하세요.

재난관리과에서 재해대비한 비축물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 사항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약 10여일간에 거쳐서 비축물자 관리등 재해구호 대비 상황점검한 결과 바로 우리 금산군이 창고를 설치하지 못해서 혼합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물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재해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따라서 비축물자 소형창고가 설치는 금년에 되었는가 알고 싶고요. 재해에 대한 양곡대금이 충분히 대비가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 모든 재해에 업무 추세가 건설과에서 자연재해 또 민재과에서는 임의재해해서 이것은 모두 불합리하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합되도록 조정중에 있는데 저희들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방자재라고 해서 말목과 가마니 마대 등 이것만 현장에 가깝도록 읍·면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재난구조에 대한 자제양곡 관리창구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마도 앞으로 한군데서 관리해야 할것으로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재해와 자연재해는 당연히 합쳐져야 되겠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관계는 필연적으로 저희들 소관으로 남아있어야 되겠고요. 자재와 훈련 관리는 한군데서 당연히 해야 될건데 현재는 수방자재는 건설과에서 일반 재난구조 양곡과 구조장비는 민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 건 소

박찬헌 의원입니다. 여름철 하계 방역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여름철 하계방역의 주종이 연막소독과 우물소독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방역에 필요한 예산확보 현황과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한다면 전부락에 대해서 하절기 동안 몇차례나 실시할 수 있는지 하계방역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개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향상에 절대적인 기관이며 진료서비스를 하는 관영 의료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보건과 진료를 확대 운영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5-60호에 의거 한약규격화법이 정해져서 한약제 36가지를 규격화품으로 판매도록 홍보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서 전 품목을 규격화해서 판매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양의 판매가 어려워진다고 판단되고 자연적으로 매기도 떨어져 취급상 및 약초재배 농가의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또는 단속후의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전염병 발생을 중점을 두어야 하고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현황은 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염병 발생의 종류 및 치료에 대한 결과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풍진예방 대책으로서 예방과 환자 발생시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관리 현황과 관리대책의 무엇인지 또는 현재 발생이 돼서 관리하고있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도에 의하면 식품안전관리청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관리청이 신설이 되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지난 7월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170억대의 필로폰을 밀수를 중국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금산사람에 관여가 돼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하계방역 문제점과 여러 가지 대책관계에 대해서 박찬헌 의원님께서 물음하신 하계방역의 주종 또는 연막소독 우물소독 각 부락에 몇회 실시 가능여부관계 방역소독 및 우물소독은 현재 각 읍·면에 위임되어서 자체 계획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우물소독은 3월 3일부터 10월까지 3일 간격으로 5그램씩 투입하고 있고 방역소독은 읍·면에서 99회를 기준으로 해서 2개 권역에서부터 3～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각 읍·면별 부락당 횟수가 대략 45～16회까지 있습니다만 45회는 금산군에 보건소와 금산읍에서 하기 때문에 소독회수가 많겠고 추부면 같은 경우에는 16회로 5개권역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락당 연막소독 횟수가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름철 하계방역 문제점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인부임이 1인당 25,490원으로 정부의 노임단가가 31,200원에 못 미치므로 하절기에 인부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자연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방역단의 소독기 작동요령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또는 저희가 방역단 소독기 작동요령 교육시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 내년부터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책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보고드리고 약품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484만 9천원이 약품비가 되겠습니다만 10%로 감축계획에 의해서 248만원정도 감축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규영 의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이서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 구상관계는 작년부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 실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방코너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담 및 한의사 임용에 대한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에는 전문계약직 관리의사가 1명만 정원으로 되어 있어 한의사를 관리의사로 임용시 정원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정원으로 시행시 내과의사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관내의 한방병원의 봉사직 지원방식은 우리 관리 한의원은 6개소가 있으나 영리활동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의사 6명으로는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한방진료는 가능합니다만은 저희군 실정으로는 보건복지부 한방과에서 96년도 60개 시군씩 연차별로 한방을 증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97년도에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98년도부터 실시할 것이다 이러는데 이것도 확실성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방코너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전 동구를 가봤습니다. 대전 동구청에는 한방진료를 관내 한의원 봉사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의사 종업원 61명이 있습니다. 이 61명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밖에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해관계도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25명인데 정말 주민들은 많은 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욕구충족을 못해주고 있는데 또 진료라고 하는 것은 침을 놓는다든가 쑥뜸을 한다든가 투약을 과립정도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많은 보탬은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교섭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한약 규격사업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한약 규격화사업 실시후에 유통관리 규정이 96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규격화되지 않은 대상한약재는 96년 6월 30일까지 소진도록 한바 이 규정은 97년 7월 12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규격품 대상은 갈근등 36종에 해당되며 규격품이란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품목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가공, 포장한 제품으로서 한약판매업자가 표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한약제 즉 자가규격화한 한약제도 규격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이 자체 생산한 한약제를 한약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납품 판매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한약제에 대한 수작업 포장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가 손실이 있고 기존 자루형태의 판매방식으로 소비가 잘 되었으나 규격품 판매로 소비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도매상 업자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또한 규격화를 함으로서 포장지에 비건조된 제품인 경우 통풍부족으로 변질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생약조합에서 규격품처럼 포장 진열하므로 한약판매업소의 규격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생약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포장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농민들에게 권장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는 것은 좀 어렵고 한가지 저희가 한약제 규격화 사업실시후에 지도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행이 덜 되고 있어 96년도에는 21개 업소를 업무정지 3일씩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7개업소를 3일씩 업무정지를 시키고 10일간 업무정지를 시킨 곳도 4～5군데 있습니다만 업무정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었고 계속해서 지도계몽을 아울러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발생방지 대책을 위한 준비는 저희가 매년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을 10개 읍·면 10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말씀드린다면 병의원에 7명, 약사 11명, 양호교사 2명, 사회복지시설장 1명, 새마을 지도자 21명, 부녀회장 41명, 진료소 14명으로 105명으로서 질병모니터망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시설은 금산한국병원으로 지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장티프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당초 계획이 2,160명 계획에 상반기에 1,3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는 일본뇌염외 2종으로 11,612명 즉 일본뇌염이 6,340명 접종을 했고 장티프스가 500말이에요. 접종 유행성 출혈열 3,440명을 접종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으로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율방역단이 247개단 1,258명이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독내용으로는 분무소독은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등 90회를 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차량과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60회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지정을10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사, 돈사, 쓰레기장, 하수구, 불결지등을 10회 계획을 수립했고 월동전후 해충구제 2회는 축사나 창고, 지하실, 화장실등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전염병 환자 발이 한 사람도 없는 97내년 한해가 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진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풍진은 홍역과 유사한 발진과 전신 특히 두부, 경부의 림프절 종창이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15세 어린이에 감염이 많고 임산부가 임신초기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심장질환, 백내장, 귀머거리등 기형아를 낳는 빈도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풍진예방접종은 약독성 백신으로 임산부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고교생이상에서는 접종후 발열, 관절통 등 부작용이 많아 임신 연령 이전의 여고1년생에 정기접종을 하게 되었고 백신접종후 수년이상에 걸쳐 면역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풍진예방대책 및 사업내용으로는 영유아시기 예방접종 실시는 15개월 이전의 영유아 전원에게 약독화 혼합백신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을 혼합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540명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접종을 한 것은 334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고1년생에게는 추가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연령이 달하기 이전에 부작용없이 면역을 형성 지속시켜 주고저 여고1년생 및 그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 전원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령에 있습니다. 사업 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530명에 대해서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진산공업고, 일반인으로 530명으로 해서 접종을 알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진에 대한 환자발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만은 업무자체가 도에서 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와서 확인 지도 점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리 큰 영향이 미치는 일은 없었고 또한가지 필로폰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바에 없어서 이 자리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전염병 발생종류하고 실효된 대책인데 전염병 관계는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대개 1종은 급성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11가지가 되겠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각종 저희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보균자 색출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저희의 대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170억대라는 3.5킬로그램의 필로폰이라고 해요. 충남이나 금산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대구지검에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알으셔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상반기중 모든 사업진도를 보면 72.3%로서 아주 적극적인 사업 추진결과 또한 환경개선에 애를 많이 쓰셔서 환자분들이나 장애자들이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편의를 제공하신 길승환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 행정처분 3건이 업무정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관련인가 조금 알고 싶고요. 마약류 앵속에 대한 단속이 금년에도 6건에 164주라고 하는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처벌한 사업이 있는 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도 72.3%라고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좋은 말씀이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환경개선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으로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이나 타시군에서 견학을 온다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환경개선이 전체가 아니겠고 거기에 수반되는 직원들의 친절봉사가 수반되겠고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의약업소 관계는 처리사항 관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반사항이 한두가지 아니겠고 거기에는 지시사항 위반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가운을 안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미미합니다. 그리고 앵속 밀경작 관계는 6건이 검찰청에서 합동단속된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불구속해서 조사중에 있고 또 이 앵속이 발생한 지역에는 계속 한의원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2～3년 계속 발생됩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되었던 곳 재작년 발생되었던 계속 찾아드립니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얼마나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 못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도 계속 하시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런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1/3정도 감했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단속을 했다면 금년에 72건정도 이런정도로 단속을 했고 저희 직원들만 아니라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공문도 발송이 됩니다만은 개인적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앵속로 이장회의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적인 입장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도록 일반행정을 활용하고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말씀에 방역대책에 대해 인부임이 25,490원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30,000원 지금 현실로 쓸려고 하면 4～5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건설부에서는 옛날 노임단가를 이제는 현실화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절약해서 방역대책 2,400만원이 10% 절약해서 240만원이 감되어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물론 방역이라는 것이 물론 겨울철에도 방역을 하여야 하겠지만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요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돼서 앞으로 이 지역이 방역이 잘되지 이제 11월에 가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를 하여야 하는데 10% 감축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정말 이것의 약값을 10%로 삭감하다보니 의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는 추경에 확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미리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해 놓으면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희가 사용했고 도청에 240만원 삭감한 것을 특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보충할 것 같아서 이것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추경은 이미 늦습니다. 늦고 추경에 확보된다는 것은 약을 40만원 추경에 확보된다면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신다면 내년에는 더 소독하기가 좋겠고 240만원은 도에 특별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가 24,6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이것이 소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래서 24,000원 가지고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고 신체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팜이라는 것을 1개월에 두세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하도록 하는 건의는 의당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실성있게 답변을 못들었고 내년도에는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8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