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새로 부임하셨고 상수도사업소의 앞으로 활기찬 행정이 이루어질걸로 믿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97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상수도사업소장직을 맡은 한중엽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익산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하게 된것도 제 자신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어떠한 꾸지람이나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한단계 발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은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에 급수공급과 시설유지보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경영상에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영해왔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98년도에 통수가 되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위생매립장 부근 상수도시설 읍면지역에 급수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규모가 237억 1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152억 3756만 9,000원 보다 84억 7544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당초예산 대비 55.1%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84억 7500만원은 급수율 수익이 13억 700만원 급수공사 수익 4400만원 예금이자수입 9,000만원 일반회계 부담 2억 8600만원 지방채 차입 6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원 96년도 부담해야할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금 53억 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및 기타수입 9700만원 이월금 3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단가인상분이 1400만원 경상비 자동차 보험금등 500만원 경상사업비 국토관리청 부담 여산우회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440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1500만원 96년도 부담하지 않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으로 53억 800만원 주요투자 수입비로 30억 45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시내지역 상수도 관망 확충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지 부설사업외 2개 사업에 17억 9200만원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춘포 주교천 마을 및 위생매립장 주변외 6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는 함열 황교마을 노후관 교체외 1개소에 2억 3700만원 정수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흥 여과지 1호기 급수블록 및 여과기 교체공사외 15개 사업에 3억 4200만원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기 등 행정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9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수질개선 저수압 지역 및 불출지역 해소와 읍면 지역 지하수의 오염 주민 보건위생에 따라 상수도 보급등 투자목적에 따른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97년도에 꼭 집행해야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7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은 과장으로부터 듣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분인데 일반 관리비가 이렇게 취수비의 50%씩 들어가는데 수입에 50%씩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원수 및 취수비도 세항 아닙니까? 급수수익에서 172억 2290만 7,000원 그러니까 일반관리비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있는데 이런 관리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일반관리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외에 검침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잡습니까?

저희가 검침해서 부과하는 수용가 그것만

전표처리를 않습니까?

끊습니다.

설명을 하실때 보니까 개정 과목대로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에도 영업외 수익이면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넘겨서 영업수익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인 지출금에 대해서 쭉 넘겨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텐데 복식부기를 잘 모르는 위원님들은 헷갈리기 알맞게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처음에서 했습니다.

수입부는 차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출부는 대변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차변을 설명을 쭉하고 대변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죄송합니다.

영업용이 15페이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세입부를 감을 했는데 11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이 이쪽에 세출부에서는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본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에서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된것 하고 세입 들어온걸 봐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들어오게 생겨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 세울적에 불성실한 예산을 확보해갖고 보고한 것밖에 안되요

저희가 세입을 잡을적에 추상으로 잡지 않습니까?

3년간 평균으로 잡는달지 거기에다가 금년도 급수가 늘어나는 숫자를 가산해서 몇%를 잡아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원래 잡을적에 말하자면 이렇게 영업용해서 33억 3115만 8,000원을 잡아놓고 추경에서 28억 1087만 5,000원으로 줄여버리면은 본예산을 편성할적에 불성실한 예산을 잡은 것밖에 더 됩니까?

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작년도거하고 금년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못했기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지 업종별로 토탈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가정용을 일반 가정용은 막중한 돈을 물고 영업용들은 결과적으로 덕을 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일반수용가인 가정용에서는 엄청난 덕을 봐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상수도사업소 플러스가 되고 영업용에서는 엄청나게 감이 됐어요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조금 쓰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됐고 많이 쓰는 사람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됐어요

작년도에 12월말에 요금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을 한후부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나온거죠

가정용이 됐든 영업용이 됐든 고루 똑같이 돈을 더 내게 되어야 되는데 가정용은 더 많이 내게 됐고 영업1종이나 목욕탕이나 이런데서는 줄어든 것이 됐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당초 예산을 봤을 때는 가정용이 적게 세입이 잡혀있고 영업용은 그때는 많이 잡히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상수도 요금 올릴 필요가 없죠 내가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언바란스가 나오기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윤인모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을 6500만원 증액시켜놨는데 어느 시점에서 미수금으로 책정이 된겁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후부터 나온건데요 체납금을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된것을 금년에 체납을 받은거죠 이것이 89년부터 작년도 까지 입니다.

수도세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시효가 없습니다.

세금시효는 5년인데

일반세금 같은것은 결손처분이 있지만 사용료기때문에 이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되면 단수조치 합니까?

2개월 입니다. 전임자가 체납됐으면 후임자가 이사를 왔으면 그 사람이 내게 돼있습니다. 급수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61페이지 연구개발비 배출방지시설 공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상수도 슬러지 배출시설 공사 설계를 하도록 돼있는데 별도로 설치를 않고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저희들 슬러지를 처리토록 협약을 했기때문에 공사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설계비를 깍은 것입니다.

65페이지 미지급 이자액 작년에 농협으로 부터 통지가 안와서 상환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상환하게 되면 이자 연체가 붙을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연체는 저희가 부담을 않습니다. 농협에 과실이기때문에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상수도 사업소 업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석봉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이번 인사 이동으로 새로 발령된 김종석 시설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휴대폰을 살 필요없이 무전기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파 사용료만 내면 되고 설계할 적에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뒤에 운용자금 같은 것은 훨씬 덜 들어가는데 업무과도 휴대폰 몇대 있고

현재는 삐삐만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요금 엄청나옵니다.

사적으로는 안쓰고 공적으로만 쓰기때문에

익산 관내는 휴대용 무선기 같은 것은 안되는 곳 없이 다 됩니다.

건설과하고 산림과가 무전기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그런가 잘 활용을 않드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신흥금강 정수장 각종 전기시설 유지보수하고 72페이지 신흥금강 정수장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가 본위원이 볼때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금강 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 그것이 전기하고 기계하고 분리해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쓰는것이 현재 유지 관리비는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적게 세워놔 가지고 상반기에 유지관리비가 바닥나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하고 기계하고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적요난을 보니까 신흥 금강 정수장 각종 전기 기계 시설에 고장시 응급 시행이라고 써있고 신흥 금강 정수장 기계 전기시설 고장에 대비한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큰 차이점이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과연 필요로 하는것인지 그리고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것은 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이중으로 장부를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전기하고 기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서 만들적에 적요난에 한것은 같은 전기 기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기하고 기계를 분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에는 전기 기계 그 다음 페이지는 기계 전기란 말이에요. 물론 자료 유인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1억인데 추경 추가금이 30억이에요. 이건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게 나갈적에는 본예산이 불성실하게 됐다든지 세입 재원을 잡을 적에 잘못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되죠. 추경은 필요불가결한 것을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이 21억인데 추경예산이 똑같은 과목에서 30억씩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몇억씩 그렇게 되면은 예산에 효율이나 원래 예산을 짤때 수박 겉핥기 식의 예산이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을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수도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타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금강수계 원수이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공사 1식인데 몇평입니까?

바닥이 54㎡ 라이닝 공사가 28m 토목공사만, 거기에는 전기 펌프시설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토목공사만 합니다.

양수하면 예정량이 나와야 할텐데

9만톤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일 급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11만톤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9만톤을 받고 광역에서 2만톤을 받기때문에 현재 소모량은 약 10만톤 정도 입니다.

그러면 일일 급수량도 안되는고만요

이것은 원수 확보하는 것이고 관에서 2만톤 받기때문에 11만톤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72페이지 신흥 에어콤푸레샤 설치 수중 폭기장치 시설 이게 몇년도에 시설했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에 설치했어요?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에요. 수선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면

공기펌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효율발휘를 못하고 있어서 펌프를 한 대 더 사가지고 추가용량을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속에는 콤프레샤가 들어갑니다.

그 시설에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납니까?

예.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대 있어요?

폭기장치는 3대가 있습니다. 콤푸레샤가 한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콤푸레샤 용량이고만 2,000만원 갑니까?

폭기조 수선과 콤푸레샤 구입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시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이충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입니다. 권병운 개발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58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6억 7700만원 보다도 301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영등2차 택지분양 수익금 72억 3800만원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이 22억 7900만원 저리자금인 전라북도 지역개발자금 차입금이 80억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 126억 3600만원 총 301억 5300만원을 증액 세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면 용지분양에 촉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등2,3차 부송3차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31억 2,000만원과 고정부채 저희들이 금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27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조금 깍아서 총 세출이 301억 5300만원을 같이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지구별로 말씀 드리면 영등2차 택지조성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산업도로 지하보도 설치설계비 3200만원 미매입 지장물 철거보상비 5,000만원 토목공사비 20억 1,000만원 한전 간선이설불입금 6,000만원 지장 전주이설비 2400만원 전면 책임감리비 1억 4200만원 지적측량 수수료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보상비가 12억 3800만원중에서 영등 2차 택지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총 3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3차 택지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상하수도 보수가 6400만원 그린공원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1400만원 해서 총 7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송3차 택지조성 사업 토목공사비가 11억 4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저희들이 대물로 변제하는걸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전 전주이설비가 5800만원 최신 지장 전주 이전비가 600만원 영농보상비가 2억 5,000만원 그래서 부송3차에 총 8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는 농협차입금이 248억 교부공채가 30억 그래서 총 278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41억이 있었는데 법정 여유분 보다 훨씬 많기때문에 7억 9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영등2,3차 택지조성사업에 마무리와 부송3차 택지조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꼭 집행해야 할 예산만 계상됐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자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계상된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부송3차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공사비가 지장물은 38억인데 26억 5800만원으로 해서 11억이 줄었지 않아요? 돈이 토목공사비 대물로 한다고 했는데 공공택지로, 이돈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토지로 주는거 아닙니까? 기정으로는 38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30억원어치를 줘야는데 줄었으니까 시에서 손해 나는거 아닙니까?

부송3차지구 토목공사를 발주할때 전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이제까지는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송3차지구에 공동택지 4500평이 있는 땅이 1,000평은 도로 띠어 주고 나머지 3500평을 팔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전망을 해볼적에 팔릴 전망이 없습니다. 추세로 봐서. 영등2차지구도 2년동안 놔뒀다가 팔렸습니다. 공사비가 55억 되는데 이 땅이 100만원씩만 잡아도 35억 되고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3,000여평 주고 나머지 30%만 주면 공사비가 맞아 들어가겠드라고요 그래서 입찰공고에다가 공사비 지급은 선급금만 30%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택지 용지 3500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수원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년에 예산을 38억 세웠지만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현금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 계상했습니다.

평당 얼마에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 이익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를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영농 보상비?

영농보상비는 법적 근거는 공공 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실제 영농한 사람한테 대상자는, 그리고 실제 영농한 사람이 없을때는 소유자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단년생은 편입면적 곱하기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곱하기 3

토지매입을 하면은 매입계약한 날짜에 기준해서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작업행위가 이루어졌을때 합니까?

영농보상비는 사업기간내에 해주면 됩니다. 토지를 보상할때에 같이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농작물을 다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때 매매를 하면 영농보상비를 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송3차는 영농 수확을 다한 다음에 9월달부터 보상을 했는데 영농보상비는 그것과 관계 없이 그영농을 한 사람이 영농을 잃게 되니까 손실보상 차원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농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영농을 못하게 되니까 손실 보상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체를 하더라도 영농보상비는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사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전 전신주를 이전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업지구내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거를 옮겨야니까 원인자 부담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맞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면서 할수는 없습니까?

한전이나 우체국에서 그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옮겨주고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그 자리를 피해가면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말이죠

고압선이랄지 한전 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이 없는데다가 잡아야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사업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수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업도로 지하보도 설치 실시설계비 지하보도는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영등2차 개발지역 입니다. 이 자리가 산업도로고 이게 50미터 광로 입니다 그런데 이자리는 나산에서 앞으로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미원에서 백화점하고 호텔하고 짓는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교통이 혼잡할 것을 예상을 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도에서 될적에 여기가 고가도로로 났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 해가지고 개발계획 변경할적에 도에서 지하도로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등3차 입니다. 여기와 영등2차와 중앙로 이렇고 그 다음에 육교는 옮기는걸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승인할적에 이런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사람만 건너다니는 횡단보도가 없어지지 차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와 여기에 거리가 400미터 됩니다.

산업도로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35미터 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들어가요?

예. 먼저 설치한데가 지금 설치하는거를 판단해갖고 낸것인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정확히 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인구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한 것은 아니네요?

내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설계만 해놨다가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영등2차 택지개발 사업비는 안들어갔는데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울려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런 조건을 걸은 겁니다.

영등3차 보행자 도로 상하수관 보수 그린공원 주변 보도블록 보수 그랬는데 언제 만든것인데 보수를 합니까?

현재 여기가 제일 아파트 입니다. 여기가 산업도로인데 옛날에 여기다 쓰레기를 모아놨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정책인데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린 공원 여기다가 전부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다도 넣고 갈 데가 없어서 평균 5미터 이렇게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빨리 치우기는 해야겠고 하니까 반 정도는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매립을 해놓고 1년이 지나니까 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대에다가 안전성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전부 파내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다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개스가 차가지고 폭발할 위험도 있고 해서 사실 그때 쓰레기를 전부 치우고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예산 세워 줬잖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포화상태가 되고 시내것은 포화 상태가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부송 쓰레기 매립장으로

작년에도 그것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물 처리비 세워가지고 파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인 택지 개인들이 분양할려면 쓰레기 나오면 시에다 항의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경비가 1억 2,00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때문에 6,0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보도블록이 가라앉고 이 속에 가스관이 모여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열이 올라오면 폭발되게 생겨서 조금은 잘못됐지만

그 자리가 가스관이 모여있는데 쓰레기가 가스관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가스관은 밑에 있고 상하수관은 위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은 쓰레기 위에 있는데 가스관이 일부가 쓰레기 쪽에 있습니다.

가스관 매립을 할때 보면 2미터 안으로 되어 있고 모래 덮고 철판 덮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열판을 까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않고 관만 매설을 했습니다.

쓰레기 위에다 그냥 관을 묻었고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닌데 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철판 묻었어요? 공사비가 가스관이 있는데는 보통 드는것이 아니에요. 철판은 포크레인이 올려야 하고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 라인은 천연가스 라인 고무 철판하고 밑에 2미터 이상 762미리관 그게 한국가스공사에서 묻은 라인이 산업도로 타갖고 나가는데 여기 있는 관은 도시가스 그것입니다 150미리 짜리 입니다.

도시가스가 2미터 이상 들어갑니까? LNG 가스가 2미터 이상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쓰레기가 위에로 올라가는데 일부 한구간만

가스관을 어떻게 하고 밑에를 끌어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들어내야 됩니다. 양쪽관을 막고

이 돈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가스관 막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신중을 기해야 할 지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