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솔직히 저희 건은 간략하고 한 건 뿐인데 위원님들 힘을 빌리게 되어서 도와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는 것 자체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 제 안 설 명 )

다른것은 240만원인데 이것은 왜 90만원입니까?

잉크젯 도트라는 기종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240만원짜리는 레이저 프린터기는 90만원짜리는 잉크젯 도트프린터기입니다.

90만원짜리 배치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의정활동 모니터 수신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가동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실무담당 과장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의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경우도 있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담당하는 어떤 과장들이 불성실하게 답변하는가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감시도 겸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기훈 과장 얘기대로 왜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때 과장들이 내용도 모르고 의원님들께 설명하는데 오히려 의원만큼도 모르고 자기 소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의 대표로 가서 설명하면서 잘모르고 하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려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은 지휘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적재적소 배치하는데도 참고하기 위해서 잘 못하는 사람을 한 번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장한테 협조를 요청했더니 일부 의원님들은 그것이 좋겠다, 일부 의원님은 그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쪽 의회쪽에서 협조가 될때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속기사도 있고 한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은 그것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견재기능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내부 간부들이 가서 하는 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보기 위한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15대면 익산시 각 읍면동에 다 비치가 됩니까?

일부는 설치되어 있고 민원이 많은 동, 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트북컴퓨터는 휴대용인것 같은데 다른과도 많이 필요할텐데 아까 신청 안들어와서 그런다 했는데 몰라서 신청안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컴퓨터가 있는데 꼭 휴대해서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한 대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전부 지참을 한다면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하고 뭣하고 할 때 현장에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용이 불가피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 정리하는데 도에 가서 왔다갔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 편성이 되고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집계를 잡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출장소는 지방세 징수용입니다.

노트북이라고 하면 최하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실장님, 추경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어느때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여건 변동이랄지 어느 특정 보조사업의 변경이랄지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있어가지고는 마무리 위주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을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님 말씀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추경예산이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 때 고질적인 병패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연간 어떤 사업이나 모든 시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변동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의 타당성이 있게 막고 끝내야 하는 것이 예산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통과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과마다 부서마다 비일비재하고 일반적인 상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됐든지, 본예산이 됐든지 간에 예산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물론 부분적인 증감 현상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추후라도 추경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변경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만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있는 예산 계획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리고 추가예산에는 약간의 변동사항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계장이 어제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계장 이정국계장 춘포면 재무계장하시다가 이번에 저희사업소 시설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재 사서계장입니다. 도서관에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써 자체 승진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계장이 공석입니다마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박영례 차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얼마입니까?

92억1,158만9,223원입니다.

화재보험이 0.08% 공식적인 얘기입니까?

이것은 화재보험사 관리규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가액은 저희들이 평가한 건물가액과 아까 말씀드린 집기가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에 가입이 되면 92억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화재성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력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40㎾의 고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공공건물이든지 사건물이든지 화재보험을 대체로 다 들어갑니다마는 건물 평가를 해서 1억짜리라고 해서 1억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소가 되든 파괴가 되든 재난이 되든지 간에 100%가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을 들어간다고 해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정해서 무조건 92억짜리 들어갔으니까 92억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만 해 주는 것이지 92억 들어간다고 해서 92억 다 주는 것 아니거든요. 때문에 평가된 총 액수에 대한 %를 내가지고 보험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총 건물 금액에 대한 80%면 80, 70%면 70% 이렇게 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소멸되는 보험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멸보험입니다.

불입하면 소멸되는 보험료죠?

예, 소멸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에 대해 100% 다 들 필요성은 없잖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라는 사고는 물론 손위원님 말씀대로 20%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10%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100% 피해를 입을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0.1%라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임대 재산 평가 감정 수수료 두 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줘야 됩니까? 자체평가해서 임대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자체 평가는 안됩니다.

20만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건물 가액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건물 가액이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적용요율이 0.5% 그것이 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한다든지 할 때 토지 전체 가액에 따라서 감정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3,8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요율이 0.5%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1개 기관의 평가는 안됩니다. 2개 기관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씩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개 기관만 감정해서 감정수수료라도 절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2개 기관이 해야 됩니까?

2개 기관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3쪽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6만원 × 5월 8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전기 안전점검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기 때문에 1개 부서는 않고 1개 부서만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자격증 가진 1인이 두 군데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 안됩니다. 저도 그 문제로 많이 연구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서관하고 예술회관 건물이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문화예술사업소 하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사업소니까 그렇게 저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건물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술회관은 저희 직원으로 대체를 했고 도서관 부분만 전기 안전 대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작년 11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으면 재해대책비라든가 이런데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놨어야지 현재까지 어떠한 이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런것은 빨리 조치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 상단에 615만1,000원 기정하고 경정예산에 올렸는데 산출기초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40일이라면 이해가 안 가고 당초에 120일 잡았다고 하면 120일 하고 실질적으로 120일을 산출했었는데 연료를 때다보니까 20일이 더 필요하다 하면 부족 부분에 대한 20일만 기정하고 경정하고 산출기초로 해야만 쉽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140일을 세웠어야 맞습니다.

140일을 세웠어야 맞는데 120일밖에 안 세워서 20일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현재 100일분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100일분이 서 있으면 40일분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일분에 대한 산출기초로 해서 경정에다 올리는 산출기초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산출기초는 전체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정 편성된 예산을 뺀 나머지가 추경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하고 경정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만 쉽게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니까 좋습니다. 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 제 안 설 명 )

강사수당이 5만원으로 해 가지고 6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사수당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까?

교수급 이상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이상은 5만원으로 알고 있고 5급이하 정도면 3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은?

학장급 이상이 7만원입니다.

그대로 줘도 상관없습니까? 지침 사항에는 7만원이 맞은데.

일반계수 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강사가 7만원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잘못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는 관계부서에서도

예산지침서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5만원짜리로 쓰겠습니다.

5만원짜리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때 정확하게 세우시라고.

시간을 조정해도 상관없다면 바로 잡아서 시간을 조정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꼭 60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5만원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만원으로 하게 되면 42시간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다 끝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경비 지출면에서 경상비조에 수선비 같은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엄청난 건물인데 수선비는 금년에 전혀 경정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건물 유지비라든가 이런것은 당초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