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1997년 7월 16일 김현백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7년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97년 7월 22일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번 회기때 심의보류된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6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5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 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 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도록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추가하는 것이고,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 기타 토지는 1,000분의 50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자료를 말씀드리면 근거 관련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제61조 또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면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개정시,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액이 50% 감소됩니다. 즉, ‘96년도 대부료가 22건에 158만 8천원을, 50%가 감액된 79만 4천원이 감한 결과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회계에서는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8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2항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뒤에 신구조문을 대비표를 부첨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규정에 합치되게 대부요율을 개정하고 공장용지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지원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대부율을 현재 50/1000, 25/1000 두 개로 되어 있는데 25/1000로 단일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1년 4월 30일이후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내용이 나오는데 의원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 4월 1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시 부칙에 변상금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5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조치를 두었습니다. 당시에 무단점유사용 국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일제조사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50/1000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25/1000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이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시행령은 작년 ‘96년 6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영에 의해서 금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강화차원에서 공장용지 및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시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25/1000로 단일화함으로써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시행령에 합치되게 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라고 보면 공사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치를 들어온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치해서 들어온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가가 청양군에 공장을 짓고자 할 때 저희가 우리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거기 부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한테 매각할 경우에만 이렇다는 얘기입니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아니고요. 그 공장을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한테 매각할 경우......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청양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8-14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의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로는 청양군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를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로 전환,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해 읍ㆍ면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ㆍ과장과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합니다. 심의회의 임무는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을 조정하고 도로전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 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단위 도로굴착사업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 4조까지만 하시고 뒤에는 설명 안하시는지?

제안이유,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제정배경으로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간에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기구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에 1항에 보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행령 제14조에서부터 9～14까지 보면 구성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역내 도로굴착에 빈번한 시행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의 준칙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