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부의장 김정헌의원 입니다.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3일 기장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996년 7월 16일 이정택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2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8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기장군수로 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996년 7월 19일 최영환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조례 심사안 제출에 따른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제20회 임시회 집회 및 회기변경 요구가 있어 같은날 제20회 기장군의회 집회변경 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2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협의회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96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정택의원, 이재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택의원과 이재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택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정택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는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선임방법의 제1항중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한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및 95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감안하여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 제3조 제1항중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한을 “출납폐쇄후 2월이내”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 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95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이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시에 회의참석관계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년 3월 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부산광역시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민원편의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군청민원실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를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또는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로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민원편의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 교부는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8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이나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2일 제정된 우리군세 조례중 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등으로 군세조례와 지방세법과의 중복으로 지방세법에 정하여진 것은 삭제토록 하고, 군세조례상 명시된 지방세법 조문변경등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사 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69조1항에서 농지조사위원이 농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종전 전용면적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군에는 철마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20세대가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 주택의 당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청강임대주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이 되어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세를 감면하면서 중복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22일 개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 인증기에 의해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금형규격의 인영은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불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어 이러한 점이 개선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의 요금설정이 자유로운 인영규격과 모양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만갑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95년 3월 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내용중 회계공무원의 지정을 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 지출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지역경제과장, 수입금출납원은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계장, 지출원은 재무과 경리계장” 을 “자금출납 명령관은 농정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촌개발계장 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또는 위임,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는 재무과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관한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장의 사고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9호입니다.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하수계획 담당관실로부터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및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2년 8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장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94년 12월경 환경처에서, 그 당시 환경처가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는 기장하수 종말처리장 목표년도가 2011년입니다. 하수처리량은 1일 처리량이 약22,000루베(㎥)를 건설하여 하천및 연안해역의 수질을 개선코자 기장읍 신천리 18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즉, 말해서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코자 하며 본 시설과 도시계획도로(중로 3류 7호선, 즉 이것은 기장과 죽성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와 연결하는 폭6미터, 길이 21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 결정조사안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정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해 금연실천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 실시 대상기관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를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위원회 위원은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이정택의원, 이재종의원, 문장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 8건의 심사와 공휴일로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7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