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국장 남궁 평입니다. 존경하옵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삼복 더위에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농림수산국 계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별첨 2-1】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을 위하고 군산시를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서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사랑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삼복더위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WTO를 맞이하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정예농업인 육성관리라고 해서 후계자라든가 전업농 이런것을 많이 지원혜택을 하는데 어떤면에서 보면 이것이 방대하게 후계자나 전업농으로 간다고 보면은 혜택이 오니까 혜택이란 것은 융자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전업농 후계자를 지원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는 전업농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전업농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농지만 확보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가 여러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또 후계자들도 열심히 농사에 전념하고 어업에 전념하고 이런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때 보면 어느정도 농사를 보유했다가 좀 후계자 대열에서 이탈하고 그러니까 어느 혜택만 보고 그뒤에 빠져나가는 이런식의 방식이 제가 보더라도 명칭은 누구누구라고 할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연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선발선정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명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어떤 규제와 규범에 의해서 선발하고 제재를 취하는가, 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나 우선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어촌이 WTO 세계무역기구가 새로 출범되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안보산업인 주곡을 자급시키냐 하는데 고민을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농업, 종전에는 농수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농림사업실시요령이라는 것을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에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부연한다면 종전에는 농림사업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군산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자담을 첨가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은 자율사업 39개 사업하고, 공익사업 합쳐서 134개 사업을 우리 행정용어로 메뉴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거꾸로 상향식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향식으로 내려오던 것을 자격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융자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하는 것을 이미 메뉴화해서 리 단위까지 홍보가 되어있고 그 절차가 이미 이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말씀드린 것은 익년도 사업을 위해서 50일간의 신청기간을 받습니다. 읍, 면, 동, 농촌지도소, 우리시 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미 기준화 되어있는 선정범위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다 회부를 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가 가감없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선정승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해년도 농림사업 예산을 재원범위내에 맞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걱정해 주신 혜택부분에만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편법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을 합니다.사후 관리가 농촌지도소 우리 행정 또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처음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은 심의위원회는 훈령으로 규정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35인의 범위내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농어촌개발분과, 농산분과, 그다음에 현행에는 수산분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작업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산분과위원회는 어차피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해양수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꿔가지고 농업진흥분야하고 농산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로 해서 35인으로 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우선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2인 이상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다음에 관련되는 학계교수, 생산자단체, 독농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몇분으로 되어있고 어떤분인가는 이후에 위원님들 한테 명단좀 주시고 지금 후계자지원 50명해가지고 12억 5,200만원이면 지원이 개인당 한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계자 지원을 융자를 해주면 몇년간 융자에 몇% 이자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요.

5년거치 15년상환에 5.5%의,

그런데 농업 보조금 직불제라는 것은 지금 추곡수매를 말하지요?

아닙니다. 지금 영농 규모화로 해가지고 65세 고령농가가 농업 의사가 없다고 했을때 전업농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파는 것입니다. 팔을때 파는 값은 임대값은 별도로 하고 ha당 258만원을 소득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업농 지원이라고 해서 918명에 71억 5,700만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농토 구입을 전업농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군요. 그것은 대야같은 예를 보면 농지가 나오기가 무섭게 전업농 매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시에서 전업농에 지원하는 융자는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동일합니다.여기에 918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지구입 그부분까지 합쳐져 있고 일반 융자는 평균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농지부분 말고,

그것은 개인 전업농이 농지를 몇ha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한은 없습니다.

상한이 없어요? 50ha이고 30ha이고 자기 능력에 한합니까?

살수있는것 말이죠,

그런데 전업농 규제를 저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업농 농지를 매입하는데 여러가지 산재해 있으면은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어떤때는 좀 안좋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위치를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독려할 수 없습니까? 가령,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있다면은 가지역 주변에 있는 농토는 가까운 전업농한테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다지역에 있는 농지는 다지역정도해서 가까운 농지가 연경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므로써 농업경쟁력도 제고를 할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무더기 수로 가지역 농토가 많은데 저 다지역까지 가서 2㎞ 3㎞까지 이런식의 매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사람들도 매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자기가 안짓고 그 주위사람들한테 넘겨주더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현실성이 없는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지적할수 있는 무슨 조항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농지구입 부분은 저희들이 전업농 대상자만 확정시키면 본사업은 농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안책으로는 중개역할은 하고 있어요, 내가 팔을려고 하면 농진공에서 복덕방과 같이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열람을 해가지고 아, 이 지역 같으면 내가 사도 되겠다 하면은 알선을 해서 해주고는,

아니, 제가 문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에 규제가 없냐고요 대야면은 대야에 소재하고 있으면 개정이나 회현 이런데서는 매입할 수 없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예.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야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회현쪽에 가서 기동력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거리가 몇 ㎞된다면 사실상 농업경쟁력 제고가 안되요, 이런 문제점은 문과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후계자들에게 지원이 97년에는 50명인데 이계획은 언제까지 한없이 합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가 42조원을 투자해98년까지 지원을 하고 농특세를 신설해15조원을 확보해가지고 2004년까지입니다. 잠정적으로,

2004년까지 하면 끝나는군요 지원은?

예.

이상입니다.

미성동 이덕영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학자금 지원관계가 현재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끝난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879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숫자는 아니고,

지금 대상자는 읍,면,동으로 부터 전부 다 접수를 받았지요?

예.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해가지고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영농규모가 1ha미만, 임업부분도 이와 상당한 부분 그다음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농업경영인은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 했던 농어민 후계자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그 외에는 앞으로 농민도 농업이라고 하는 경영차원에서 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영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자격여건이 실업계 고등학교면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가 1ha미만인 소유자 거기에는 우리 농업에서는 영세라는 표현을 안씁니다. 단, 함축성있게 들어가있는 것이고 실업계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에 한에서만 읍,면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농업진흥과에서 전부 커버를 못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러시다보면은 지금 농촌에서 참 드문 예입니다만 3대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아들은 농업경영인이고, 또 자녀는 본인이기 때문에 3대가 살죠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되는데도 적당하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받을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들 교육을 다시한번 환기시켜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100%인데요, 이것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사항에 농수산부장관까지 가서 만났고, 우리 사회산업에서도 물론 갔다왔습니다만은 여기 병행해서 이런 로비도 좀 가서 하시고 설명회도 충분히 좀 해서 지금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한해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한해대책이라던가 식수용 물에 대해서 시비가 별로 안나가니까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2개소 외에 더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로비를 농업진흥과에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동군산 부분에 앞으로 10개가 확보가 되면은 어느정도 농어촌 식수난을 해결한다 봐가지고 1지구당 1억 7천만원, 17억원을 그때 요구를 했고 그후에 시장님의 별도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하고 해서 또 실무진에서 부터 과장까지 가서 면담을 했고 그후에도 도와 전화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98년도에 확보를 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찾지 못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지금 정시채 농수산부장관이 군산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군산시장하고 아마 의정생활이라던가 전에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산에 대한 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기회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있는 예산은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어차피 간담회로 넘어 갈것 같으면 좀 짚어가면서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간담회로 하는 것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로 747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군산 관내에 지금 현재 그동안에 육성해 왔던 인원입니까?

예.

여기에서 혹시 중간에 도회지로 빠져 나갔다거나 외지에 출타했다거나 이런 사람 명단까지 들은 것입니까, 그사람들 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정리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구입에만 집중되어 있고 특작이랄지 화훼, 과수등을 해 온것이 34명입니다. 그러면 전업농 구입하고 과수나 화훼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얼마의 지원금이 서로 틀립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추세로 보아 지금 현재 특작이랄지 각종 원예등이 우리 군산의 수요를 못따라가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화훼, 특작, 채소, 원예하는 곳에 지원을 많이 하므로써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업농 농지구입을 하는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아마 우리 군산은 발전되어서 농지가 아닌 대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논을 구입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다 지원을 많이 하는 방안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일정량 배정을 받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신청한 분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유도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촌 축산단지 육성인데 여기에 목공예, 돗자리, 새끼인데 두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새끼는 사용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지정이 되어 명목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황이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현황이더라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죠. 알았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한 자금은 군산시에서 농특세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특세는 우리 군산에서 어느정도 예정되어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농특세 자원이다 해서는 별도로 안나와 있고,

우리 군산에 금년도에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유사업으로 따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군산에 관광농원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그동안에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진흥계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있으면 적어도 관광농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정도는 세워서 무엇인가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역시 신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지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신청사업보다도 행정에서 21세기를 향해서 주도해 나가는 어떤 것을 갖다가 시민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홍보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나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러고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계는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다 싶어 가지고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면서 소득금고 부분과 특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화폐가치상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가면 소득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따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단위당 단가를 올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은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소득금고는 3%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형평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득금고가 특별회계를 당초의 입법취지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정까지는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것이 되면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자가 3% 정도 되는데 지원계기랄지 아무것도 보고서에 안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이 저리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 소관은 14페이지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문제가 14~19페이지 까지이니까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농기계가 97년도 계획을 보면 보리맥류까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4,407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이 381대,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이 381대, 농업사회법인 농기계 공급이 152대, 벼 직파재배 농기계가 62대, 그 다음에 맥류가 크라식 콤바인이 14대 해서 총 5,397대의 농기계가 공급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 공급이 융자 30%, 자담 20%, 보조가 50%, 전체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기계가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농민들이 수리를 해 가면서 쓰면 장기간도 가겠지만 국가에서 자비로 해서 50%를 시비로 해서 주니까 너무나 농기계를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기계 공급을 융자 30%, 자담 20%, 보조 50%를 언제까지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1차년도는 9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98년도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까지만 하고 99년도 분은 계획이 나와야 하니까 아직은 미지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중 우선 농기계 보관이 잘되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산과에서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의 질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동의 기계보급은 국비지원, 각 지방자치에서 시 재정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과정이 왔을때 우리 시 중심부에 있는 동과 농촌의 불균형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농촌에는 사실은 투자를 하면 다시 환원이 되는데 시 중심권 영세 우리 시민들은 투자를 하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농촌동에서 정부로 부터 국비,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기계 보급을 읍면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경지면적에 의해서 이 기계를 신청을 받는 예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농산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로 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기계를 신청하는가 안하는가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우리 이래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계를 보급하면 자부담이 많지 않기때문에 기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보조분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연도가 넘어지면 기계가 노후되어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는 보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내용인데 이 농촌 농기계 보급율을 중앙에다 충분히 보고해서 농촌에도 기계가 노후화 되면 다시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현지 농촌실정을 상부에다 잘 보고해서 계속 융자를 받으면서 농기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문병준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100평이라고 하면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보급을 해야 하는데 보조분이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관계로 실제로 희망하는 농가는 살사람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00평정도면 이 창고가 용도가 좀 다릅니다. 100평 정도면 양곡창고도 활용할 수 있는 창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지침서에 의해서 100평에 한해서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예는 우리 실과에서 농촌실정에 맞게끔 해서 평수 제한을 좀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농민들이 공히 여럿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읍면동의 현 실정에 맞게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마을단위에 50평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농해서 법인 설립한 데가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설립해서 나간 농기계와 법인 설립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하고 시중으로도 구입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기계는 농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트렉타 같으면 8년, 이양기 같으면 5년, 그 이내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한 사람이 거기에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신청을 하면 그 신청농가가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에서도 과거에 언제 받아 갔는지 색출작업을 합니다. 색출작업을 해 가지고 일반 농기계는 내구연한 이내는 재지원이 안되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은 5년이내, 농업회사 법인도 5년이내, 쌀 전업농은 그 농가는 영원히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농가는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안해준다?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양기를 금년에 지원을 받았으면 이양기는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27페이지 축산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한우, 젖소, 돼지, 개 이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우는 기종저외 3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유행열, 아카베네병, 전염성 비기관염, 이 3종의 예방접종을 시기별로 실시하는데 기종저나 소유행열, 아카베네병은 3~4월에 방역을 하고 전염성 비기관염은 10월달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 3종은 동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돼지 일본뇌염 오제스크병인데 이것도 시기별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견병이라고 해서 이것은 봄, 가을 두차례에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방역은 저희들이 공수의가 4명 있습니다. 공수의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일괄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젖소, 돼지는 거의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일괄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 양축농가들은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소규모 양축농가는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의 4명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 45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동원해서 소규모 농가는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일일히 직접 시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약을 달라고 하면 약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는 어떻게 합니까?

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집합하도록 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방역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이것이 가축 방역을 한다는 것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생소한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일관성있고 계획성 있게 방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개같은 경우는 방역을 했다던가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은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이 보고서에 방역계획이 있는대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이 당부하신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사업량”해서 “29호”라고 되어 있는데 29호를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1농가를 1호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가 3농가인데 제가 이번에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유럽쪽을 가니까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냥 놔두는 소인데 우리는 사료를 줘서 크는 소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고기도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자동화 등으로 축산 생산기반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안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고 그런 분야를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돼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돼지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가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틀림없이 한우는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우는 지금 경쟁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40~250만원 하는 소가 외국에서는 한 1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호수를 완전히 전업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정부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0,000호 이상을 육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0호 정도는 브랜드화 시켜서 일본을 다녀오셨으면 알겠지만 사과를 먹여서 키운다든가 맥주를 먹여서 키운다든가 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약 뿌리를 먹여서 소를 키우고 있어서 메스컴을 타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게끔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자동 탈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메스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500㎏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 이하로 가면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220만원 이하로 가야만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200만원대로 2001년에는 내리려고 합니다. 200만원대라고 하는 얘기는 왜 나오는고 하니 외국의 소가 1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운반비라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때 관세같은 것을 물으면 180~190만원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되면 타산이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에는 소를 한마리 키우면 많은 돈을 남기려고 농가들이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도저히 200만원대 가지고는 소 한마리 키워봤자 불과 몇만원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화를 시켜서 브랜드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소 한마리에 3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질은 수입품과 한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육질관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는 외국에서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소 자체 생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등외 해서 5개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소비자가 거기에 따라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정육점에서 고기살때 ‘고기 한근주쇼’ 하지 ‘A등급 소 무엇을 주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전부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보면 28개소를 지원하고 97년도에는 23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축산계에서는 축산물작업장을 관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내서 우리 시비로 유입이 되는 과정이 적습니다. 실예로 김제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김종태 과장님이 독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도축을 서수에서 많이 해서 우리 시비가 유입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축세 부과된것 우리 시비로 유입된 것 자료를 해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이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말하자면 일화계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가공 공장인데 그것이 김제에 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80두에서 한 100여두 되는 돼지인데 그 검사원이 저희 선배이고 축산부장을 잘 알기 때문에 왜 먼 김제에 가서 하느냐, 그러지 말고 군산도 작업시설이 잘되어 있고 하니까 군산에서 해라 해서 그 두수가 시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저희들 유가공으로 해서 군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여 들였고 임피에 조그마한 유가공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가서 이야기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제하고 떨어지는 원인은 경영자가 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김제같은 경우는 서울로 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사람들이 김제에 와서 잡아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끌어들이는 사람외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업자는 경영주하고 갈등이 생겨 몇사람은 오히려 김제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과장님! 잘 알았으니 도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한 50%정도 뿐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도축하는 율이요, 그런데 일부 업자들은 외부에서 나가서 김제인가 어디에서 잡아오면 10마리 가지고 가면 도살을 해서 다섯마리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수소문해서 들었습니다. 그런것이 있고 따로 밀도살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시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한번 여러가지로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한대로 보면 연간 1억 7천 6백만원인가를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외지에 가서 도살해 오는 사람들은 좀 권유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세도 올릴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지로 나가는 정육점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데 개인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안들어 오고 있고 아까도 제가 그래서 돼지부터 끌어들인 이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위원님이 충고해 주신대로 가서 최대한도로 들어오도록 업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등이 나가셔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따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안되면 어떤 제재라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종목을 찾고 업자들 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연말에 제가 정기회때 질문한 사항도 되는데 업자대표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하고 한번 좌석을 같이해서라도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갈등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정해서 도살장과 업자의 갈등해소도 시키고 애로점이 무엇인가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군산시에 조합에 가입된 데가 있고 비조합원들이 있고 하는데 비조합원들은 비조합원들 나름대로 대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 조합에 가입한 대표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해서 음력 8월명절 이전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유도해서 시세도 올리고 여기있는 도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은 서둘러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은 32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용역을 당초 기정에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9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 책정할때는 얼마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저희가 그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천만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여지고 3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할때 9천만원정도의 용역비가 들어 갈 것 같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교수하고 관계 어민들 하고 또 사실은 전에 우리 위원회에 계시던 정찬수 위원님하고 여러차례 대학교를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천만원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 될 때는 모든 부분에서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계획성이 없이 3천만원만 책정되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용역에 대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상스러운 거부감이 있어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당초 이 용역비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확실한 답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데는 의미가 있으려는지 몰라도 너무 용역에 의뢰를 하고 해서 시의 재정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당초에 3,000만원 했다가 느닷없이 200%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 다룰때 충분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혹시 의심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지역 어장 주변 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책받침 제작이라고 해서 10,000매에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제작을 해서,

됐습니다.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했죠?

아닙니다. 학교는 도서지역 뿐만아니라 육지에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400만원인데 꼭 책받침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학교의 선생님들 한테 자연정화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상당히 더 좋고, 설령 이렇게 되어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전반기때 해야지 97년도 계획에만 세워져 있고 아직 실시를 안한 것입니까, 실시한 것입니까?

그 밑에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10,000매를 제작해서 6월달에 배포를 전부 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행정에서 상반기를 안 넘겨야 되겠다 해서 6월달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업무를 보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적어도 1, 2, 3월달 정도에 해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로써 그렇게 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는 것을 쭉 보니까 너무 안일한 계획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앞서가는 것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7월 9일날 TV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7월 15일날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선유도 방문을 했을때 선유도 주변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더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환경보호과에 오염방지계가 수산과하고 업무가 잘 연결이 안되어서 사실은 수산과로 업무가 이양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더군요. 그런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포구에 널려 있는 오폐물 수거로 어장의 황폐화를 막고 다시 찾는 어촌 조성을 하기 위한 추진이 아니고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사업을 했습니다. 6월 13일해서 어촌계장이나 면사무소 이장들 등과 회의를 하고 6월달에 홍보물 책자를 아동들 한테 나누어 주고 7월달에 이 일을 15일날 개장식하고 시장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깨끗이 치우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한번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금후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대 어업인 홍보가 이것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면서 그 다음에 도서별 오폐물 집하장도 지정을 해서 꼭 처리를 해 줘야 한다, 오폐물 쓰레기는 집하장소를 꼭 지정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거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2~33페이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구어법 개발 사업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내 놓은 것이고 3페이지 도서지역 어장 정화사업도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도서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도서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볼까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 보았습니다. 실제는 작년에 수산과장이 일본을 다녀와 가지고 책을 하나 내 놓은 것이 어구어업 개발사업하고 이것하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유도 개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분기별로 도에서 금년 6월달에 정화선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잘 해 보아서 잘되면 이것을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잘되면이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개장만 의식한 것이 아닌 정화선을 건조해서 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황복 시험양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되어서 연해나 원양등에 수자원이 굉장히 부족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모험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황복 시험양식과 방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가두리 양식장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방축도 2개소 하고 횡경도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 3월 27일날 황복 시험양식자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지금 모집한 희망자가 몇분이나 했습니까?

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6개소는 양식을 해 본 경험자가 와야죠?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황복이라는 것은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황복은 안키워 보았지만 다른 양식은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

황복 부화하는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황복을 부화하고 있는 곳은 보령에 있는 수산 종묘배양장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 시·군 지역으로는 고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황복 부화를 하면 부화해서 치어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까?

그것은 기술에 따라서 다른데 종묘배양장 같은데에서는 한 5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배양장도 그렇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황복을 시험양식하면 그 수익성이 군산지역 어민들이 황복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경강하고 금강하고 치어를 몇 ㎝로 키워서 방류합니까?

지금 4~5㎝입니다.

단가는 1,000원씩 계산하고 있군요. 이것이 성어가 되어서 회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그러면 이것이 꼭 회귀해서 온다고 하면 우리 금강이나 만경강 어민들이 잡게 되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기보면 7월 15일날 단가조회해서 1,000원으로 나왔습니까? 지금현재 조회를 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계획표에는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도 되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나포인데 나포에다 주로 부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독려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고요, 이것이 부화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은 기술을 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방양 하는 것도 그것이 모천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자기가 치어 방류된 장소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자원고갈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막아보자, 그러한 의도에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고, 수조 시험양식하는 것도 아직 안키워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나, 타도사람들 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기술을 습득해서 키우면 우리 관내 어민들이 먼저 소득을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가 성어가 되어서 올 정도가 되면 치어 방류해서 한 2년 걸린다고 하니까 2년후에나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쨋든 과장님이 좋은것, 우리 군산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나포에서 부화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심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만 나름대로 추진하는데에도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해서 관심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하십니다. 연초에 저희들 한테 보고 할때는 1/4분기에 사업자 선정을 끝내준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것들이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2/4분기에 예를 들면 5월달 정도에 치어 매입이 끝나고 그것을 방양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7월 25일에 단가조회를 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8월 30일날 황복치어를 매입해 가지고 그후에 방양하는 것으로 했는데 몇개월이 지연됩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황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말하자면 생태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충분히 알지는 못했고 다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보니까 몇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이것이 4월 초파일경쯤 되어야 알을 받습니다. 다른것 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그때야 알이 나올수 있지 그전에는 어렵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다른것 같이 보일러를 켜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려준다든가 하면 전부 죽어버립니다. 자연상태 그대로라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6월말쯤 되면 불과 1~2㎝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성장도도 무지무지 느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 메기같은 것은 한달만 키우면 3~4㎝, 4~5㎝가 되는데 이것은 한달 키우면 1㎝도 못됩니다.

황복의 생태의 현실때문에 늦어졌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치어매입 방양을 할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을 전부 한번 모시고 저희 지도선을 가지고 거기에서 방양도 하고 TV방영도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과장님은 수산과장으로써 어민들하고 유대도 좋고 훌륭하게 직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가지가 노후어선 대체 건조, 그 다음에 어업용 기계공급, 어선장비개선, 또 김양식 구입지원, 어류양식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가 첫째 말씀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어민이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선정해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어류양식 중에서 우럭, 도미, 농어, 광어등을 키운다고 하는데 4억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갔을때에도 보니까 광어만 하시는데도 오양수산인가 어디에서 이런 대규모의 시설도 있는데 4억원 가지고 4개소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경쟁력이 있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할 바에야 한사람이라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올바로 성장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떤 사업의 효과만 너절하게 벌여놓고 소득이 없는 것은 피차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시간이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된 선박, 그래서 이 노후된 선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자면 조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도 잔여 물량이 84t이나 남아서 추가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150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44대만 희망하고 있지 전혀 어민들이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경기라든지 수산분야의 어려움, 이런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것들이 상당히 정부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조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어선 장비나 설비, 기관대체, 이런것도 또한 역시 그와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한번에 되지 않고 여러차례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류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1개소에 1억원씩입니다. 1억원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규모를 갖추려면 3~4억원을 가져야만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1개소에 1억원, 융자 8천만원, 자담 2천만원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 이상의 규모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하고 싶으면 자담을 들여서 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어민들이 저 전라남도나 제주도나 경상도 사람들 같이 의욕적으로 발벗고 한번 내가 이것을 해 보아야 되겠다, 목숨걸고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이 그점인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의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황복시험같은 것을 성공해 가지고 돈을 벌었네 하면 아마 그때는 그런 의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산과 어촌개발계에서 사업하는 것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수문제때문에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식수에는 이상없겠습니까?

이런 시설이 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라우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에서 현재 둑을 쌓아 가지고 저수지겸 물이 안빠지게 해 가지고 방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둑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막고서 하는 사업이죠?

예.

비가 안오고 할때에는 이쪽에 물이 없어서 식수난을 겪겠습니다.

어청도인데요, 어청도에는 작년에 겨울가뭄이 있어서 봄에 저희들이 해군함정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안에 가면 말입니다. 거기는 지하수를 뚫면 바다기 때문에 약간 염기가 있는 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했는데 우리 군산도서는 그것을 생각해 볼 의지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작년에도 장자도 1개소를 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오히려 식수계에서 골치 안아프고 하니까 그것으로 연구해서 식수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조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산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먼저 사신 선조들한테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인근에 있는 일본을 가볼때 마다 속이 상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산림이 특히나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 한국이 나무로써 쓸만한 나무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의 백년대개를 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조림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조그마한 산도 조림을 했습니다만 행정부나 산주가 공히 다 똑같이 행정부는 어떤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몇 ㏊를 조림했다, 이것만 보고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고 나무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에 제가 조금 나무를 심어 보았는데 육림이라고 합니까? 육림의 크기가 30㎝, 40㎝되는 육림을 심어가지고 성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잡풀이 무성해서 사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가가 더들더라도 이왕하려면 큰 묘목을 심어서 잡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을 갖다 심으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밟히고 끈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한 잡풀에 의해서 안크고 성장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특히나 육림하는데는 우리 수종개량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군산시에서 그러한 것을 잘 선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심은 것도 실패입니다. 군산에서 어떤 나무를 많이 심고 있으며 앞으로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소나무등은 당초에 우리 임야가 헐벗었고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료차원에서 사실은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현재 수종갱신 단계에 들어 가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적재적소를 판단한 결과 소나무 종류에는 소나무종이 각종 목재협회로 부터 들어와 가지고 소나무종류는 심었을 경우에 병충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 임야에 대해서 적재적소를 판단한 결과 일본에서 많이 심고 있는 편백류가 적재적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는 편백나무로 수종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한 면적이 8,000㏊중에 1,292㏊를 편백나무 조림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백나무 조림으로 해서 육림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원동 오거리에서 흥남파출소 도로변에 심은 가로육림이 무엇이죠?

메타스코야입니다.

이름이 그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입니까?

지금 현재,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안계실때 심은 나무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가로수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심어 놓으니까 아무리 도로를 잘하고 인도를 잘하고 해도 뿌리가 위로 올라오니까 인도블럭이 다 뒤집어 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장도가 커서 위로 전주에 닿아 잘라버리니까 미관도 아주 나쁘고 겨울 가을에 낙엽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해 놓은 전임 산림과 직원들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수로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기 특색있는 것을 한번 해 보려면 어떤 일정 구간은 유실수를 심어 볼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봄에는 꽃으로 좋고 여름에는 녹음으로 좋고 가을에는 열매로 좋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관광을 유치하는 방법도 될 것 같고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 감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어느 지역을 가보니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고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해당화가 곱게 심어져 있었는데 당뇨에 해당화 뿌리가 좋다고 해서 한 각에 15,000원씩 팔아요. 없어서 못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특색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어 새로 개발되는 공단이라든지 새로 도로나는 남북로나 연결도로는 한번 잘 연구해서 유실수 가운데 아름다운 색깔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일정구간도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벚꽃 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구둑 주차장옆 4개소에다 왕벚꽃나무같은 것을 심게 되어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막대한 예산들여서 나무식재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둘이 예산을 같이 범벅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지금 금강하구둑 주차장 있는 곳 1개소와 그위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로 벚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왕벚나무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양묘한 나무가 한 이천여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식수하고는 별개의 지역에다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꽃묘 생산 및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산에 꽃 재배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새로 어떻게 해야할 그런 것을 못 느껴 보았습니까?

제가 양묘장을 가면서 제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 비닐하우스가 3동이 있습니다. 한동은 위원님들이 거년에 배려를 해 주셔서 한동은 신식으로 지었고 현재 두동은 지금 구식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두동이 녹이 슬고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두동에 대해서 신형으로 고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행히도 거기에 가셔서 자세히 보고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정말로 우리 군산을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우리 군산을 깨끗하게 보여야 할 우리 군산 꽃 단지조성하는 종묘장에 시설이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도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것을 챙기셔서 거기를 좀더 첨단 하우스로 해서 육묘생산을 해서 우리 군산을 아름답고 깨끗한 길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부탁드리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절개지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임도를 잘 하셔서 자연훼손이 된 것 같은 임도가 되지않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도가 자칫하면 자연훼손을 해주고 임도가 무엇인가 훼손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성산넘어가면 발산쪽입니까? 그쪽에 보여지는 것이 훼손된 것 같더군요. 임도가 잘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이듭니다. 군산시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을때 그분들이 월명공원에 월명타워같은 것을 신설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군산시 실정하고는 안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금강호 주변 철새 조망대 주변에 타워같은 기능은 아니더라도 조망대가 교육장으로써 볼거리가 있는 그런 타워형식의 조망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도가 개설은 되었는데 제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서수에서 임도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임야분류가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임야라는 것이 어디는 개발대상이 되고 안되고 조림지가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야는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우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농림지역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필요사항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사실상 농림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지역이고 준농림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임야를 어느곳은 분할을 못하고 분할을 하고 하는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분할이 가능하고 농림지역은 3㏊미만은 분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군요.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실은 토석체취허가가 우리 지역에 얼마가 되었는가 이것 정도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산의 자연 환경이랄지 여러가지를 지금 현재 관심있게 보는데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토석채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적어도 토석채취가 크고 작은 지역이 어느정도 되어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데를 허가를 해 주었으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산사태가 나지않도록 안전하게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허가만 해 주었지 감독관리를 못해 주었습니다. 이번 비에 무너지고 한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연장에 가서 허가내 주고 언제까지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 되었나 안되었나 이 사후관리까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석채취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개월에 한번씩 점검해서 그 미비점을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