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김인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계장의보고가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윤세열입니다.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0일에는가평읍달전리소재축산폐수처리장과상색리소재쓰레기매립장및쓰레기소각장을현장확인하였고,타시․군의축산폐수처리장운영실태를비교․확인하기위하여지난7월18일과19일이틀동안충청남도논산시와경상북도안동시를방문하였습니다.그리고7월18일에추가자료를요구하여7월23일제출받아위원님들께배부하여드렸으며,오늘회의는그동안의서류검토및현장확인,타시․군비교견학을토대로관련과장들을출석시켜질의․답변을실시하게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의사계장!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사계장의보고가있었습니다만,축산폐수처리장과상색쓰레기매립장,쓰레기소각장에대한그동안의조사활동을근거로전․현직환경보호과장등관련과장들을출석시켜궁금하거나미심쩍은부분에대해질의와답변을실시하여근본대책을마련하기위한자리임을위원여러분이나과장들께서는명심하시고성심성의껏회의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으며,선서요령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과장님들께서는위원장석앞으로모두나오시고,선서는과장님들을대표하여박동양환경보호과장님께서하시겠으며,다른과장님들께서는환경보호과장님께서“선서”라고말씀하시면오른손을들고선서문낭독이끝날때까지그자리에서서계시면되겠습니다. 그럼과장님들께서는앞으로나와안내공무원의안내에따라자리에서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선것을확인한후) 과장님의선서에앞서먼저위원님의증인에대한선서취지및고발규정등사전안내말씀이있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쓰레기소각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1997년7월26일가평군의회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인수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박동양환경보호과장의선서가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선서를할동안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서일어난것을확인한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선서를마친후선서문을위원장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에서실시하는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쓰레기소각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해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조사를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4항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7년7월26일환경보호과장박동양 (선서문제출)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끝났으므로과장님들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잠시회의진행에대해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축산폐수처리장,상색쓰레기매립장,쓰레기소각장을각각상정시켜실시토록하겠으며,관련과장께서는앞에마련된자리에앉으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해당하는과장께서답변을하는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축산폐수처리장에대한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이에관계되는용명중의회사무과장,장기원사회진흥과장,박동양환경보호과장,박정희재무과장,이상춘도시과장께서는나오시기바라며,전․현직환경보호과장께서는앞에마련된자리에앉으시고,재무과장과도시과장께서는뒤에마련된의자에앉으셨다가호명하면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자리에앉은후)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해자세히알고싶거나의혹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하기위해서맨처음부터시작을‘94년도부터시작이되는데이때최초로우리가평군에이시설을설치해야되겠다하는그런공문을경기도로부터받았는지그렇지않으면우리군에서스스로경기도에다가공문을보내서현재까지이상황이진행되었는지최초의이것을담당했던용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최승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축산폐수처리장을처음시작하게된동기는‘94년도3월에도환경관리과로부터’95년도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제출하라고공문이왔습니다.그공문에는팔당상수원대책지역에있는시․군은전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만들도록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공문에의해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게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오염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91년3월8일자로나온공문제3조에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로나왔습니다.우리군에서는시장․군수는이것을꼭처리해야된다는시설을해야된다는그런조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아마처음부터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고이당시우리용과장께서는검토보고를할때’94년9월14일상면봉수리54-4번지임야로군수결재까지났습니다.그런데이것이갑자기달전리로변경된이유는무엇입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94년도그때당시타당성조사를보고할때에는저희가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부지선정검토보고를해서세곳을저희가보고를했습니다.가평읍달전리와외서면상천리,상면봉수리이렇게세곳을보고하면서실무자입장에서는상면봉수리가제일적지라고보고를한것이지봉수리만보고를한것은아닙니다.세곳을보고하면서제일적지가상면봉수리라고보고를한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군수결재까지났어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네.군수결재까지났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어떻게갑자기달전리로변경이되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달전리로선정이된것은제가있을때에달전리와상천리와봉수리를타당성조사를하라고해서타당성조사설계용역을주었습니다.그래서그용역에의해서달전리로된것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달전리지역은도시계획자연녹지지역이지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네,맞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시설을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것은도시계획결정고시를하면가능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그것을도지사가해야되는데넥스빌아파트건축허가가몇년도에나갔지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것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1월11일허가가나갔습니다.그런데이행위는’94년도부터이루어졌는데미리건축허가아파트허가까지내주었는데도그지역은집단민원과이런사항이앞으로일어날조짐이있음에도불구하고‘94년도에다시시작이되어서달전리로옮긴것은우리과장으로서는사후판단을하지못했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답변은제가드릴답변이아닌것같습니다.저는세곳을타당성조사설계용역만주고다른과로갔기때문에달전리로선정되어서결과보고는장과장님이있을때입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해당되는과장께서마이크를받으셔서설명을계속연결해주세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장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1월11일에넥스빌아파트건축허가가나갔는데183세대나갔지요.그런데이곳에다가’94년도에우리는축산폐수처리장을짓기위해서모든행위가‘94년도에이루어졌습니다. 9월14일부터상면봉수리지역으로군수결재가나서‘95년도타당성용역설계를하다보니까’95년도5월에제가적지가달전리로되어있다이렇게용역설계에서나왔습니다.그래서우리군에서는달전리로부터시작이되었는데그때농지전용심사위원회에서는가평읍에서맨처음에이루어져서그때달전리이장은안된다고그랬습니다.거기서농지전용심사위원회를할때나머지분들은거기충분한시설을해달라해서했지만그래서가평읍에서가로올라왔습니다.이것이농지전용심사를했을때그래서2월6일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및설명회개최를통보해서‘97년1월22일도시과에서산업과로농지전용협의의뢰를해서가평읍에서’97년2월2일심의를했습니다.그때달전리이장은안된다고반대를했는데그때그원인이넥스빌아파트가거기에는허가가났으니까안된다집단민원이생길것이다앞으로그래서여기에는불가다이렇게해서3월6일산업과에서농지심의를다시받아서산업과에서는가로했습니다.그래서3월7일에다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농지전용협의공문을도시과에서도로보냈습니다.그래서3월28일공문서를도로부터도시과에서받아서마지막으로7월4일경기도로부터부결통보를받았는데여기에서무엇이잘못되었느냐하면가평읍에서‘97년2월24일농지전용심의를할때이때서부터잘못되지않았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93년1월11일이미그빌라허가가나갔는데도불구하고우리군에서는‘95년5월에타당성조사를해서그곳이제일적지다달전리가그렇기때문에환경보호과장께서는달전리가적지인줄알고모든공문을도에다올렸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94년11월에축산폐수처리공동처리장에대한부지선정의타당성여부를검토해서보고드린결과앞서말씀드린대로세곳이대상부지로선정이되어서그중에서가장장점과단점을분석해서당초에는상면쪽이가장나은것으로보고가되었습니다만달전리로변경되게된가장근본적인이유가우선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환경부나경기도에서지시된사항이축산폐수를1차처리와2차처리,3차처리가이루어져서깨끗한물로정화가되어서하천으로방류가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1차처리를하고2차,3차처리는하수종말처리장에연계하여하수종말처리장에서2차와3차최종처리를해서방류를하도록이러한지시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우선적으로고려를하게된사항은하수종말처리장과가장근접거리에유치를해야만2차,3차처리하는데문제도없고또시설관리측면이라든지여러가지운영면에서하수종말처리장과가장최근접거리가타당하다라는판단하에1안으로최종결정이되게끔되어있었습니다.이상말씀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거기에서문제점이뭐냐하면자연녹지지역에는그런시설을하지못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도시계획시설변경을해야만가능한것은알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미도시계획변경절차를도에올리기전에거기에는집단민원이발생하리라는것을우리군에서는추측을못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집단민원이발생될것으로예측은했었습니다만처리장에규모를보면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처리규모가1일6,500톤을처리를하고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경우는1일100톤입니다.그러면6,500톤을처리하는시설에부수적으로1일100톤정도의규모라면굉장히적은규모의시설이기때문에그렇게큰문제는없이추진될것으로예상을했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논산에도다녀왔는데거기는단독처리를하고있습니다.우리처럼하수종말처리에다가연계처리를하지않고그러면상면봉수리로단독처리로그때결정을할수도있었지않았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도당초에는단독1차,2차,3차까지처리하는것으로계획은처음에는잡았었습니다. 그런데도에서종합적인처리능력면으로봤을때단독시설을해서처리하는것보다는연계처리하는것이더낫다라는지침을주었기때문에그지침대로운영하기위해서연계처리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달전리지역은자연녹지지역임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설정변경안을도에서해줄줄알고우리군에서는모든행위가이루어졌는데그것을최초판단을하는실무과장이잘못하지않았느냐모든여건으로봐서는그지역은도저히될수없는데도불구하고도로공문을보냈다는것은실무자입장에서잘못판단이되어서하지않았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적지가가평군에는그곳뿐이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하수종말처리장이청평에한군데가있고가평에한군데가그당시는두군데만시설결정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하수종말처리장주변에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설치할수있는면적확보가우선급선무였었습니다.그래서청평하수종말처리장부근에는도저히대상부지를확보할수가없는지리적여건이었고또달전리의경우에는현재건설중에있는하수종말처리장에하단부를보게되면거기가현재넥스빌아파트건립부지는현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부지보다한7-8m높은부지에위치해있고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결정되게되는그부지는하수종말처리장하단부에삼각형으로되어있는저지대였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만축산폐수처리진행과정은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가아닙니다.우리는조사특위에서다조사를해서근거도있고사실다아는내용이기때문에우리가조사한것과타당하냐안하느냐라는것을확인하기위한것이니까짤막하게그렇습니다,아닙니다라고해주시면더좋고그렇지않으면사실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은이런데사실이렇습니다.이렇게짤막하게다아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은문제점을돌출해서이것을우리가정리하려고하는사항이니까업무보고가아니에요.감사가아닙니다.이것은그러니까짤막하게해주시고우리위원님께서도사실을명확하게밝힐수있도록질의를냉철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부지선정과정에서우리실무공무원들이잘못되었다고판단되는데그렇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포함한모든주민들이기피하고혐오하는시설을유치할때는어디에서나반대가일어나기마련으로생각을합니다.주민들이집단으로반발할수있을것이다라는예측은했었고그러나이것은팔당상수원보호를위하고하천에수질을오염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어디엔가는반드시축산폐수처리시설은설치를해야되는것으로판단하기때문에주민들의집단반발을예상은했었음에도불구하고그자리로선정하게된것은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선정된이후에주민들과의적극적인대화를하지못하고그반발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했다고하는것은저희공무원들이업무를제대로처리하지못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질문하는동안에담당과장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상경기도로부터도시계획이부결됨에따라서그지역에는하수종말처리장이이루어질수가없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지금공사계약을했고또설계비만하더라도1억44만8000원또도시계획을변경한다고해서용역을준게1697만7000원해서모두1억1742만5000원이나예산이낭비되었는데이낭비된것에대한대처방안이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중에서설계비나신문공고료같은것은대처방안이없고토지관계는저희들이기매입이되었으니까토지관계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토지가아니고설계용역비같은것은안되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시설결정용역비도안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손해가모두얼마나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1억800만원정도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선급금6억원을주었는데이것에대한회수방안은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저희들이내부적으로그지역에공사가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방침결정을받아서그도급업자하고해약해서정산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산을하면이것이공사계약이작년12월26일에이루어졌고현재지금중지상태를4월에했는데겨울에공사한게우리가현장에가보았는데아무것도없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없습니다.현장사무실을진것뿐이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그것만공제하고나머지는되돌려받을수있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조금후에재무과장께서답변을하실것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96년10월7일자로재무과에다가축산폐수시설공사계약을의뢰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공사계약은12월에되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재무과장잘못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누구의잘못이라기보다처리방법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늦어진것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뢰했으면공고를해서해야지두달씩이나지연이되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계약에관한사항은재무과소관이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먼저질문한6억에대한회수방안을말씀해주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6억원의회수방안은저희가회계예규에공사계약일반조건을정한게있습니다.거기에회계예규에45조의규정을보면객관적으로명백한발주기간에불가피한사정이발생할때에는계약을해제또는해제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직현재공사에대한방침이결정이되지않은상태로있기는합니다만저희가방침만결정이되면계약은해제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현재예상이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회수가얼마큼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회수는저희가선급금6억원을지급했는데그것은기투자된공사중지시점을기준으로해서투자된내용을해서비용정산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상태에서는저희가투자된사항을조사하지않았기때문에얼마가회수가된다하는것은말씀을드릴수도없고현재사실조사를해서투자비용을제외하고전액회수를받을수가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저희가현장을나가봤는데현장사무실하나밖에는투자된금액이아무것도없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도현장사무실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회수할수있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저희가별도로다시가서조사를해야되니까조사되는것에따라서들어간비용은제외해놓고전부회수를할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략그금액이얼마인지는모르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는제가공사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서에보면현장사무실비가거기나와있는데왜모르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직은저희가공사해약을하지않은상태니까그게계약이해지가되면그다음에다시기술자들이나가서
연구
정연구위원
내역서에다나와있잖아요.현장사무실비용얼마이렇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도거기서다른것도투자된것이있을지모르니까조사를해본이후에나결정될것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그다음‘97년10월7일재무과로서류를넘겨주었는데왜12월26일말일까지이것을쥐고있었을까요.계약을안하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게제가‘97년도10월7일에공사계약의뢰를받았습니다.받았는데그옆에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하는업체가공동도급업체로있었는데그중에서영도건설이라는회사가있습니다.영도건설에서자기네공사장하고인근에있는지역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해달라고저희한테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요청이왔기때문에저희가수의계약요청사유같은것을검토했고또서류가일부미비해서서류도보완을했고그런데최종적으로저희가필요한서류충족을시켜주지못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나중에는공개로계약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축산폐수하고는공사건이다른데수의계약이안되겠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에요.같은공사장이니까같이인접해있고하니까그것도저희가전반적으로조사를해보니까수의계약조건은되기는되더라고요.그런데다른이번에발주한것은특허난부분이있었는데그특허를충당하지못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공개로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계약을했으면12월인데공사중지를빨리해야지동절기에공사를못하는것은다아니까빨리공사중지명령을내렸으면선급금지불이안되었을것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선급금은공사의착공하고관계가없이일단계약이되면본인들이요청을하게되면저희가예산회계법이라든지동법시행령또선급금지급요령등규정에의해서지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동절기라고공사를할수없다그러니까나중에착공계를낼때선급금을준다이렇게하면되잖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자재준비라든지여러가지준비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이고공사중지는저희가1월3일에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또환경과장한테묻겠어요.도시계획변경설정도안된상황에서공사계약을왜의뢰를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도시계획변경설정을받지않고공사계약을왜재무과에의뢰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시작을한것이‘94년도에시작이되어서’96년도에가서최종적으로발주를하게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답변은됐고왜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지않고공사계약을해달라고재무과에의뢰를했느냐그런얘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명시이월이되어서시간적으로쫓기다보니까도시계획시설결정이날것으로판단을하고발주를하게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4년도3월30일에계획을세웠는데’96년도면2년8개월정도되는데그때그렇게바빠요?한3년동안쥐고있다가.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결국예산의뒷받침이있어서설계용역을주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도‘95년도5월20일에설계가완료되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부지타당성설계용역이그때완료가되었고요.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기위한설계용역은‘96년도추경에예산확보가되어서그때용역계약이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이것은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지않고과장님께서판단을잘못하는바람에손해가굉장히많은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잘못했다고보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도시과에서는단위도시계획지구변경승인을받아서해라이렇게얘기했다는데왜그냥일방적으로하셨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때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서류가용역을주어서거의완료단계에있었기때문에그것은시설변경에어떤무리가일어나지않을것으로예측을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왜도시과장은그것을변경을받아서하라고했을까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이그렇게얘기를했다라면가장원칙적인얘기로그렇게얘기를했겠지요.그렇게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소리를과장님은못들으셨어요.도시과에의뢰할적에이것을받아서해라그렇지않으면그냥해라이렇게도시과장이얘기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이그렇게얘기했다라고하는사항은기억이안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안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조금후에도시과장님께여쭈어보도록하고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위원님이질의하시는데에대해서질서를지키기위하여재무과에해당되는것은재무과장님이끝난후에도시과장님한테계속하다가도시과장이끝나면환경보호과장한테이렇게지속적으로갈수있게끔번갈아가면서한질의에세과장이왔다갔다번거롭게하지않도록그것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럼정연구위원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질의는누가했던보충질의보다도반복되는질의가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축산폐수처리시설에대해서몇가지장과장님께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축산폐수처리시설을할때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아야한다는것은알고계십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알고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언제정도에아셨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이‘95년8월에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시설승인이남으로써알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알고계셨다면축산폐수시설을질때현재이것이도시계획시설결정의뢰가‘96년11월14일날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지금부결된것은언제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금년6월9일자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연수가몇년이나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8개월걸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렇게모든업무들은지연시킨이유가무엇입니까?모든여러가지가어렵고또한부지확정부지매입이런것때문에그렇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제출을하고그이후에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최종결정하기까지걸린시간이그렇게걸린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96년11월에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한이후에늦어진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도에서현지조사라든지관계규정검토라든지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따르는제반연구검토때문에그렇게늦어진것으로판단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할때에는도시계에서절차를알고계셨다면담당부서가도시과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요청은해당사업부서에요청을하고요청을받으면도시과에서관계서류를검토해서도에제출해서승인받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때에는도시과하고협의한적있어요?먼저알았다면도시과담당계장이나과장하고협의를해야지맞지않겠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려면우선저희가자체적으로서류를갖출수가없기때문에전문설계용역업체한테용역의뢰를해서변경하기위한구비서류를다작성을받습니다.그런데저희가‘95년8월에축산폐수처리시설승인을받으면서그승인조건에도시계획시설변경을받아서착공을해라라는조건이되어있었는데그도시계획시설변경을하기위한서류를갖추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용역비가필요한데’95년도에용역비가예산계상이안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96년도에예산요구를해서’96년도예산승인을해주셔서그것을‘96년8월인가그때가서설계용역을주어서11월에납품을완료해서요청을하게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시설설계를맞친게‘95년5월20일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96년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96년이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95년도에는타당성설계용역이완료된날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완료가‘95년5월20일로여기는되어있는데요.과장님께서잘못아신것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입지선정을하기위한타당성설계용역이완료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현재축산폐수설계는언제완료가되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타당성조사와기본설계가한꺼번에다용역이이루어져서납품이되어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지금과장께서답변하신게잘못된것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요.도시계획시설변경은아닙니다.그것은나중에이루어졌고
용화
이용화위원
‘95년5월20일에타당성조사용역이완료되었다고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시설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시설하는계호기까지그때다완료가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완료가‘95년5월20일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는설계완료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설계완료로이해를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1년5개월이경과하도록도시계획시설결정을못받은이유를자세하게위원님들이알아듣게끔설명해주십시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받아라하는승인조건이‘95년8월에지시를받았습니다.’95년8월그당시에는설계용역비가예산계상이안되어있었기때문에‘95년도에는설계용역작업을들어가지를못했습니다.’96년도에예산확보가됨으로써그때서부터설계용역을주어서용역에들어갔습니다.그래서늦어졌습니다.만약에‘95년도설계용역을하기위한예산확보를했었더라면그’95년도부터시작이되었을텐데예산확보를못하는바람에늦어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6년도몇월에예산확보를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정확하게날짜는기억을못합니다만6,7월경으로기억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우리도시계획결정부결이‘97년도2월입니다.1년기간동안과장님께서무엇을하고계셨는지너무기간이길었다하는잘못은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1년이지나도록받지못했다고한점에대해서는달리드릴말씀이없습니다.담당하고있는과장이업무를제대로챙기지를못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1년동안을결정을못하고부결을받았습니다.이런말씀을드리고질의를하니까우리과장께서는앞으로이런문제가없도록연구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관계규정과열심히해서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호나경보호과자료에의하면부지선정은‘94년11월28일,타당성설계완료는’95년5월20일,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의뢰는‘96년10월9일재무과에서의뢰를했고요.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의뢰는’96년11월14일도시과에다하고경기도에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은‘97년4월3일에이루어진것으로되어있는데이것이맞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자료대로라면부지선정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의뢰까지는한23개월이소요되었고타당성설계완료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의뢰까지는약17개월이소요되었는데이늦어진경위는왜그렇습니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우선적으로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추진하는데있어서는담당계장이두사람이바뀌었고또직원이최초에는환경직공무원이담당을하다가이사람이신병에의한사망으로행정직인다른직원이담당을했었고또그직원이바뀌니까다른직원이또담당을하고해서결론적으로축산폐수처리장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부지선정서부터업무를담당하는과,계직원들이좀일관성있게장기간업무를담당하지못했던것으로생각을합니다.저로서도신속하게업무를추진하지못한것에대해서굉장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업무연찬미숙이라고보여집니까.업무태만이라고보여집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제가보기에는업무미숙으로생각을하고싶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보실때에는업무연찬미숙이겠고본위원회에서볼때에는업무태만으로밖에볼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그업무는환경보호과에서가장중요한사업중에하나인데사람이바뀐다고해서담당계장이나담당과장이제대로챙겨주지않았다는것은업무연찬미숙보다는오히려업무태만쪽으로생각이듭니다.그리고본사업이결정되어서부지선정부터현재까지과정중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행위가언제쯤에이루어졌어야만이가장적합하다고지금판단하십니까?물론지금늦었지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생각하면타당성조사가끝난후에서부터도시계획시설변경하기위한업무가추진되었어야맞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바로업무미숙이아니라태만입니다.다음에환경보호과에서작성한자료를보면부지선정검토안으로제1안달전리,제2안상천리,제3안봉수리를축산폐수처리장부지로제시하였는데이중선정된제1안에단점으로나타난게있어요.거기를보면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결정행정절차지난이라고명시되어있는서류를혹시업무인수인계하면서보신적이있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업무인수인계하면서몇년지나다보니까확실히기억은안납니다만안것으로생각은듭니다.
지기원위원
보셨겠지요.그럼그단점으로파악된사업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보완내지는해결한상태에서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는것은당연한사실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담당자가밟아야할행정절차를단점으로돌출을시켜놓고도시행하지못함으로써오늘과같은결과가초래된사실은본위원회에서도저히이해를할수가없는부분으로이게과연누가어떤책임을져야합니까?스스로한번생각해보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단점을해결하기위해서노력을했었습니다만결과는전혀노력한성과를거두지를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께서는도시계획결정이늦어진것이예산확보를못해서늦어졌다고했는데그예산확보를왜못했습니까?예산확보가왜늦어졌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8월에이내용을접수해서10월로기억을합니다.담당계장이바뀐것이그래서8월에그내용을알고나서부터예산확보를하기위한추경절차가공교롭게도담당계장이바뀌는시점에서추경이이루어지다보니까추경에요구를못했습니다.그래서추경에요구를못한사항은나중에서야발견을해서‘96년도에예산요구를해서’96년도예산이반영이되게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하는사업치고는꽤큰사업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렇게큰사업은축산농가들로봐서는굉장한사업일테고환경보호과내에서도가장큰사업으로봐도과언이아닌사업인데이사업을갖다가도시계획시설결정이안되어서지금과같은사태가발생이되었는데이런사실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부분이예산확보가늦어져서그랬다자꾸이렇게반복되어서말씀하시는데내가봤을때에는예산확보가문제가아니라사업자체를하고자하는의욕이없었기때문에아니면이사업이무엇인지도모르고그냥서류를계속덮어놓고있다가언젠가하루심심해서보니까이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것을안받았다이것을빨리해야되겠다그때생각이나서부랴부랴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누가이서류진행과정을보게되더라도어느누가책임을지든지간에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됩니다.지금앞으로거기에나오는피해나인적,행정적,그다음에예산이나이런게많이소요가된게조금전에도나왔지만이책임을통감을하셔야되는데통감을하신다면어떻게책임추궁이가야할지그때당시과장님으로서한번말씀해주세요. 단지도시계획시설결정하나입니다.그것하나만제때에이루어졌으면그때에가부가결정이났다면공사가시행이되든지아니면부결이되었다면공사가다른곳으로옮겼으면지금공사가끝날단계입니다.지금이사업이그런것을이렇게오래몇년씩가지고못했다는것은단지‘94년11월28일에타당성설계완료가나온시점에서제대로만행정행위가이루어졌으면되는데그나온시점서부터행정행위가하나도안이루어진것이결국은그업무담당자가무슨업무인지도모르고무슨사업인지도모르고일을하고있었고그것을챙겨주는중간과정에서도그것을챙겨주지는못했던겁니다.과장님이자꾸변명을하셔도결정적인것은이업무를제대로모르고업무자체를크게신경을안썼다는겁니다.그게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과장이제대로챙기지를못한점충분히반성하고달리변명을하지않겠습니다.잘못된것에대한책임을지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96년11월14일에통합감리를의뢰했는데환경보호과에서의뢰를한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환경보호과에서의뢰를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모든감리를통합할때에는2000만원이상은환경분야업체로지명경쟁입찰하게되어있는데왜통합감리로수의계약을하게된경위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수의계약사항은재무과에서했고요.저희가요청을하게된배경은1차처리후에2차,3차가하수종말처리장으로넘겨주어서처리를하기때문에각종연결되는라인이라든지또는기계설치에대한제반감리가양쪽에서하수종말처리장과축산폐수처리장을양쪽에서감리를한다라면서로연결되는부분의검토가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연결되는사항이원활하게검토가되고이루어지고감독이되려면하수종말처리장을감리하고있는업체에서축산폐수처리장도같이감리를해주어야원만한연계검토가이루어질것이라는판단하에요청을하게됐습니다.
지기원위원
감리는통합감리로그렇다면하수종말처리장도통합수의계약이될수있는것아닙니까?그런데왜그것은안하고감리만통합감리로합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사항은제가답변할사항은아닙니다만그것때문에수의계약을요청하게끔그업체에서도수의계약을요청한사실이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환경보호과에서는감리나아니면하수종말처리장도통합수의계약을의뢰했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저희가요청한것이아니라시설공사에관한수의계약요청은하수종말처리장을건설하고있는업체에서이것은자기네회사가수의계약조건이가능하다라고해서요청을했었는데
지기원위원
통합감리는환경보호과에서하고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저희가감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통합감리가필요하다라고판단을해서요청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사업자체도통합계약이가능하다고얘기했을것아니에요.의뢰를했다든지아니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저희가보기에는동일현장내에2개업체가공사를맡으면혼잡이예상된다고했을때에는수의계약대상이된다라고판단이되는데거기가동일현장이라고주장할수도있고또통행할수있는모든공사차량이한쪽길이아닌다른쪽도통행이가능하다라면꼭동일현장으로해서혼잡이라고하는그러한것보다는오히려시설을연계시설을한다는차원으로요청을한다라면그것이더타당성이있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희로서는계약에관한사항은수의계약을요청했거나또는그렇게검토는하지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감리는지명경쟁입찰을하게되어있는데도통합감리로의뢰를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그사업자체는왜그렇게의뢰를못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시설자체를수의계약으로요청을하기에는어떤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요청을하지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거기서는감리는수의계약요청을했지만사업자체는요청을하지않았다는말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96년12월23일입찰하고동년12월26일공사를계약했는데이것은자연녹지지역이란문제점을알고있으면서도실시된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96년12월30일착공은공사도하지않은채동절기로인해중단될수밖에없는데왜착공을시켰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착공이후는제가떠난뒤기때문에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96년12월30일이면그때가공사중단시기인데왜12월30일에거기에공사계약을했는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명시이월사업이기때문에그공사가계약되어서착공이안되면안되기때문에시켰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이것은형식적인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그계약이안되면사업을반납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은서둘러서계약을한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행정적인모순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
지기원위원
형식적인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형식적은것은아니고
지기원위원
그렇게안하면도저히안되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공사계약이안되면그러니까그사람이착공을했다가1월3일바로착공중지를시킨거지요.
지기원위원
그래서입찰이‘96년12월26일에공사계약하고착공이12월30일에착공을했습니다.사업비이월을하기위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행정절차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이내용을회계부서에도알려주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돈이사고이월사업비라는거요?
지기원위원
아니요.이사안이이렇게해서이번에이렇게안되면안되기때문에부랴부랴계약할수밖에없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그것은회계부서에도알고있지요.
지기원위원
거기에대한문제점이있는것도다알고있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계약부서에서는더잘알고있지요.
지기원위원
이것은나중에회계부서에다물어보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선급금나갈때담당부처하고협의가되어서나갑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사고이월사업해서공사선급금은회계부서에서바로집행이됩니다.
지기원위원
협의는안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안합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위원님들이한번씩은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위원장으로서저도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그러면현재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하신결과를볼것같으면가평읍달전리356번지내에축산폐수처리장은설치가불가능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김인수위원장
경기도로부터‘97년6월19일도시계획시설결정이안됨으로써그자리에는못짓는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거기에따른국도비반납이가능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저희들이도하고환경부에협의중에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반납을할수있어요.없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할수있는것으로지금얘기가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럼우리가평군관내는축산폐수처리장을반납하면안해도되는거네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해야됩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그것은해야될것같으면향후지역은조사중에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재의회특위가끝나면저희들이후보지를선정해서타당성조사를해서결정되면도시계획부터시설결정을받으려고합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가평읍달전리357번지내에서는안되지만타지역에는설치를해서수질오염을방지하겠다하는것을꼭실시해야된다는말씀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우리지금환경보호과장님과저와같이충청남도논산에축산폐수처리시설을견학을갔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확인해본결과충청남도논산시,경상북도안동시에간결과20년전에외국에서축산폐수처리시설을사용하던기구로써설치를함으로써잦은고장과처리능력이미비해서적자운영을하고있다고합니다.그랬을때우리군에서는앞으로할것같으면설계는어떻게하며또한환경부나연구기관에의뢰한적은아직은없겠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달전리에다하려고했던설계서자체도환경부하고도에사전검토를해서승인을받은설계도입니다.그래서앞으로할것은앞으로추세가질소,인같은것도다제거를해야되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설계를맡겨야되겠지요.
김인수위원장
그래서먼저최승수위원께서도질의를하신사항이지만6억,9억이렇게연간적자를본다고하는데잦은고장과처리능력이부족해서그래서이번에우리가새로하신다면여러가지어떻게하겠다는것을서면으로의회에다제출해주시면우리의회에서그것을가지고참고로해서축산폐수처리시설에대한관심을갖도록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거기에대한앞으로어떻게할것이고어떤식으로추진하겠다는것을서류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서류로당장제출하기는어렵고요.왜냐하면현재있는설계도가제대로그대로쓰여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설계자체도용역을실시설계하고본설계를다용역을주어서해야되기때문에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포함을하고저희들이견학가서습득한그런자료도다포함을해서모든실시설계용역이되도록해서나오면그때제출하겠습니다. 지금당장은제출하기가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하여튼추진되는과정별로한번통보를해주시면의회에서그것을참고로해서같이연구를해볼까하는차원에서요청한사항입니다.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현재달전리에축산폐수처리장을하려고했는데보상토지가9필지가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6필지는보상완료했고3필지는현재협의중에있다했는데이것은앞으로는어떻게할계획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미협의토지가4필지가되겠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사업을못하기때문에저희로서는매입할생각을갖고있지를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매입한거는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매입한것은이것은재무과쪽으로관리전환을해서군유재산으로관리를해야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다시재매각할계획은없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거기는왜냐하면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있기때문에거기는녹지지역이고녹지공간도조성해야되기때문에군에서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축산폐수처리장의처리방식은액상부식법,혐기성소화법,호기성소화법등여러종류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책정한것은어떤것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액상부식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약품처리하는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약품처리도하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더낫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지금특허를받았다고해서이것이환경부에서추천이되었기때문에이것으로저희들이설계가된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것보다이것이낫다는말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그래서논산것도액상부식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5년5월경에용역설계타당성조사를범양건영주식회사에서했는데지금관리비가이회사에서3억이라고하는데굉장히엉터리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제가논산9억,안동6억이관리비로지출이되어서적자운영을하고있는데이회사에는우리는3억이상이된다고했습니다.그러면다른시․군관리비에대해반뿐이아니됩니다.이렇게판단이되는데이회사에서용역설계한것을믿어야할지안믿어야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당시에이것이설계를전문으로하는업체들이산정을한것이기때문에비전문가로저희들이이설계한것을맞다틀리다라고얘기하기에는좀애로가있습니다.어디까지나이러한폐수처리를할수있는기술용역을국가로부터면허를받은업체이기때문에우선은믿을수밖에없다라고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계약을할때입찰을했어요.수의계약을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때도저희가오기전에입찰에의해서했다고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왜냐하면이것이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처음부터이루어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용역설계를또이회사한테줄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범양회사는납품한이후에회사가도산이되어서없어졌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루어진다라면다른회사가입찰에의해서낙찰자가결정된것으로판단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그래서묻는겁니다.이회사에서맨처음에용역설계를할때우리주민들로부터거둬들이는폐수의B.O.D산출량을5,000ppm이라고했습니다.그다음SS가2,000㎎/ℓ그런데우리가실제농가에서수거되는B.O.D농도를봤을적에는20,000이상30,000까지나갑니다.그랬을때그용역설계를지금논산도다시16억이상을들여서다시증설을한다고하고그다음에안동같은경우에는분뇨처리장과같이처리를하다보니까그게그대로처리가되는데이문제에대해서5,000ppm현재나온설계에는5,000ppm을기준으로해서나온설계입니다.그래서다음에용역회사에서줄적에는20,000내지30,000B.O.D산출량을봐서설계를주어야만할것으로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과업지시할때지금환경부에서도문제가되어서공문이전부지시가되어서기하고있는것,앞으로할것도시설기준을보강하도록이렇게지시가되어서검토가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지금금년1회추경시에축산폐수시설기본,타당성조사및도시계획결정용역비로5000만원을해드렸습니다.우리관내에적당한후보지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후보지가어디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저희들이관내에후보적지를조사해서의회하고협의를해서지금5000만원추경에선예산을가지고기본조사타당성조사도시계획관계이런것을추진할계획으로저희들이추경에요구해서의회에서승인을받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음시설도액상부식법으로하수종말처리장으로연계처리할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저의계획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연계처리할곳을찾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안되면별도로양평도지금별도로하고있고논산도다녀오셨지만거의별도로하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되면사업비가더많이드는데그하는방법이나용법같은것은추후용역의결과에따라서결정이될것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논산이나안성도과장님도다녀오셨으니까앞으로는다시원점에서다시설계를해야되니까과장님께서충분한연찬과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도시계획결정통보를언제받으셨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도에서심의는6월19일에났는데저희들이받은게7월5일받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도시계획시설불가도받으시고요.오늘까지한6,5일정도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한20일정도경과가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후속조치로필요한것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그래서시설결정이부결이되었기때문에도하고환경부에업무협의는1차로했습니다.그래서지금국도비가사업이안되기때문에반환문제라든지그다음에후보지관계는저희들이내부적으로아직결정은안했습니다만어디가괜찮다하는정도는내부적으로보고는되었습니다.군수님까지
지기원위원
그게선행이되어야될문제가아닙니다.불가가되어서어차피우리가최초의안을잡았던달전리에다시설이안되면계약을해지해야될것아니에요?계약해지를위해서그동안재무과에다통보해준게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상우에다가는현재까지공사내역을제출하도록했고아직부결에대해서그지역은안하는것으로되었지만내부적으로방침이안섰습니다.그래서지금준비중에있기때문에그방침이서는대로계약해지통보도재무과에할계획이고그다음에정산문제도저희들이사업공사한내역을제출하도록했기때문에들어오는대로절차를밟고있습니다.현재
지기원위원
그럼공사중지는되었더라도공사해지가안이루어지면그공사가현장에서사업행위만안이루어지는것이지현재행위는계속하고있는것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공사중지를했기때문에다른행정행위할것은저희들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하다못해사업소장이라도와서공사는중지되었지만거기에자기의재산이있으니까거기와서숙직을한다든지이런것은있을것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거기에종사자가제가알기로는
지기원위원
공사가진행중이라고봐야합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바로저희들이
지기원위원
그럼그사람들의인건비가계속나가는데물가가내려졌고어차피못할바에는빨리결정을해서해지를하든지해서재무과에넘겨서해지를시키게끔현장근무를해지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맞습니다.
지기원위원
20일간아직까지아무런행위가안이루어지고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게어떠한방법을선택해야되느냐하는것이있어서의견제출을하는과정에서못했는데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서자기네들이그동안현금을가지고사용한사용금액을파악한것이있다고했는데이것은얼마나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파악한것은없고사고내역을제출하도록공문을저희들이보냈습니다.
지기원위원
내역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내역서를내라그래야저희들이그것을첨부해서재무과쪽으로넘기기때문에내역서를내도록공문을보냈습니다.그런데아직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인데요.선급금나가기직전까지환경보호과에서이것이축산폐수처리장이나이런것을회계부서에서도다알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확실히다알고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계약관계사업이라는내역만알고있습니다.다른문제점무엇을말씀하시는거지요.
지기원위원
내부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이안되어서사업이진행이될지안될지모른다든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내용은저희들이정식으로문서는안했지만그런내용은알고계실겁니다.회계부서쪽에서도
지기원위원
확실하게답변해주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안된것은….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면다음은재무과와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듣겠습니다.재무과장님과도시과장님은마련된자리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축산처리시설과관련해서재무과와도시과소관에대해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방금위에서재무과장님도들으셨겠지만이것을재무과장님도알고계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회계부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이되고안된것을알고있었느냐고물으셨는데저희는그내용을모르고있었습니다.그리고사업은설계를해서저희한테계약의뢰를넘길적에는사업부서에서사실개별법에의해서허가맡을사항협의받을사항이여러가지사항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쪽에서계약부서쪽에서는그런이루어져야될행위그런것이사실전부이루어졌는지안이루어졌는지확인을하기는불가능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그것이가장중요한것인데요.알았느냐몰랐느냐에따라서질문이또틀려지니까요. 그래서지금모르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97년3월25일선급금6억원이지급이되었더라고요.이때도회계부서단독으로처리된것이지관계부서하고협의는안해봤겠네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선급금지급은일단계약이되고착공이되면계약된회사에서선급금신청을하는데그이건만아니고다른건도해당부서하고는협의를하지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이것이문제점돌출로이사업이되었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올수밖에없는데예산회계법시행령제56조제2항에의해서선급금을지급하게되는데거기에또사유가하나가있어요.왜냐하면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급이불가능하여그사유를계약대상자에게문서로통제하는경우에는연장을한다든지아니면안줄수도있다든지이런것이있기때문에사전에문제점이회계부서하고되었더라면오늘같은사태는미연에방지를할수가있지않았느냐하는차원에서협의가필요할것같아서한번질문을드린것입니다. 그리고얼마나받아들일수있을것같아요.6억원중에서?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글쎄요.조금전에현환경보호과장이투자된내역서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아직접수가되지않았다고했는데일단그것이사업부서에제출되면사업부서에서는현장에가서확인을한다음에정산을하는거니까현재로서는얼마가될지사실예측하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선급금이나가고한달뒤에‘97년4월24일에공사중지지시가내려졌는데이내용은통보받으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떤거요?
지기원위원
공사중지지시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공사중지는저희가.
지기원위원
회계부서에서하는겁니까.그러면공사중지후에실제로선급금이6억이나간것에대하여사용내역을한번확인한적이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확인해야되는거아니에요.돈을내보냈으면또이런사업이문제가되어서공사가중지가되었으면그선급금을나중에회수하기위해서라도뭔가내역을가서파악하고거기에자재가얼마가소요되었고얼마나돈이제대로목적대로사용이되었는지한번쯤확인해봐야되는거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데이것이공사를할것이냐,하지않을것이냐하는방침이사실결정이되지않은단계이기때문에사전에가서확인하기도어려움이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선급금지급요령제4조에보면노임지급이나자재확보에우선사용토록되어있고선급금사용계획서와각서에도선급금지급조건을충실히이행하고목적이외에사용할경우에는반환을하겠다고그사람들이도장을찍었어요각서에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렇다면그때나가서확인을빨리해서얼마가지출이되고얼마가사용이되었는지사용내역서를달라든지회사로그래서그것을확인하는과정이있었더라면한달이니까과연그것이목적대로썼을것이냐그것을벌어서우리가제목적에안썼으니까6억을전부반환해라이럴수있는여건이있었다고요.사실은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것이안되다보니까목적대로그사람들도문제점이돌출되어서안되는것을알고제목적대로썼다고서류를갖춰놓고우리한테달라고할경우에는사실할얘기가없는거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차피공사내역서가들어오니까들어온것을가지고가서확인절차를거쳐야되는거니까그것은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지기원위원
공사중지가내려지고우리가바로그런조치를취했다면실질적으로표면상에나타나는사용내용만우리가지불을하고회수가가능한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사람들이거기에문제점이돌출된것을알고그렇기때문에이것은예입니다.꼭그렇다는것은아니지만시공업체가예산회계법에선급금지급요령제4조사용목적대로어디가서자재도구매하고노임도주고다했다고해서자재구매를해서계약서를체결하고계약금을주었더라면그래서서류가갖춰지면사실우리가반환을못받는거아니에요.목적대로사용이되었기때문에.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자재를갖다놓은것은저희가다시회수를다시해오는거니까.
지기원위원
자재를사용하기위해서거기에서만약에구매계약을해서계약금으로주었다면우리가나머지돈을다주고사와야될텐데그것을그렇게할것이냐아니면계약해제하고서돈을못받아올것이냐.이게문제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차피내역서가들어와서기술직공무원이나가서현지확인하는절차가있어야되기때문에글쎄요.그런쪽에서도생각을할수가있기는하지만제입장에서는크게그렇게까지는하지않더라도그원인이규명될일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문제가발생이안되겠지만거기서여러사업을하고있으니까그렇게까지는안하지만제가여기서강조하고싶은것은공사중지를어차피재무과에서내렸다면중지를내린그시점에서선급금이6억원이나가는것이있으니까거기에대한사용내역서를한번받아보았으면좋지않으냐그런뜻이고앞으로도이런문제점을대비하기위해서이런사태가발생되었을때는그런쪽으로다가했을경우에는우리가평군예산이낭비가덜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앞으로의대두될사항인데만약에자기네들이사용내역서를들여서가평군에제출했을때그내역이제대로자기들한테지급이안되고반환만요구해서반환이되었을경우에는가평군청을상대로위약법정소제기까지할것으로판단이되거든요.결국은민사로다가이런것도우리가대비를하고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표면적으로다가대비를그렇게일전에이런내용을알고회사에서어떤사람이왔다갔는데하여간이문제는자기네쪽에서도긍정적인입장에서협의한내용으로대화를나눈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무쪼록예산낭비가많지않은범위내에서해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재무과장님은수고를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승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도시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도시과장께서는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의뢰를‘96년11월14일에자료에보면받았다고했는데그날받았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96년11월14일에환경보호과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받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넥스빌아파트건축허가를자료에보면‘93년1월11일에허가를해주셨는데그러면’96년환경보호과로부터받을당시는건축행위가많이이루어졌겠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렇지요.거의준공단계에와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그빌라에있는사람들이369명이상이진정서를냈는데도시과장은진정서내용을회신해주셨지요?5월16일에해주셨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97년이요.
승수
최승수위원
네.5월16일에해주셨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369명이진정서를냈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진정낸것은저희한테낸것이아니고환경보호과로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회신은도시과에서해주셨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안해주었는데요.
승수
최승수위원
진정서회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참고자료11페이지문서는무엇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은협조사인을해준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진정서내용에보면불과30m거리밖에안되거든요.축산시설설치내는부지에서우리과장님은‘93년도1월11일에허가를내주셨는데어떻게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서를환경보호과로부터받고서모든행위를다시시작하려고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모든행위를다시시작하려고한것이아니라‘96년11월14일에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신청을우리가받았기때문에환경보호과에서신청을했기때문에저희는그것을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요청을해주는것뿐이지그것을우리가일방적으로된다안된다결정은도시과에서할사항이못됩니다.그렇기때문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신청을했는데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대안을한번제시를해보았습니다.오픈구조물에대해서는차단을할수있도록현재주거지역쪽을우리가땅을매입해서녹지공간을확보하고그런방향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수있도록저희가대안을제시했었는데현실적으로심의하는과정에서어차피넥스빌아파트가고층이기때문에그앞에오픈되는주거지역을커버할수있는것은1,2,3층짜리밖에안되기때문에그것은될수없다라는결정이내려졌습니다.그러니까환경보호과에서저희한테자료를넘겨주었고이업무자체를도시계획심의하는자체를저희가받아서경유하는입장일뿐이지우리가결정권한이라든지안된다된다이런것을하기위한권한은아무것도없습니다.사업부서에서신청을하면그것을소신있게군수입장에서대변을해줄뿐이지다른것은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때판단될적에여기는안된다그렇게할수는없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권한은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거기가자연녹지이고또도시계획시설결정은도에서이미한다는사항은알고있잖아요.과장님께서는그럼거기에서뻔히부결로나리라는것을그때는모르셨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저희는이제그사항을알았다라고해도일단우선올려서도시계획심의를저희가도에올릴적에는되든안되든올리는겁니다.그래서도에서도시계획심의에붙일것인지아니면거기서심의없이부결처리할것인지그권한은도에서가지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사실심의위원회까지올라갔던사항인데사실은당초저희가올렸을적에이것은부결이다그러니까심의위원회에상정을못해주겠다이렇게까지는되었지만기왕에저희가축산폐수처리시설을해야될입장이고하니까도의심의위원회에만이라도상정을해달라심의위원회에상정조차안하면사실또그렇고상정이되면저희는그인근주거지역을매입해서자연녹지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다시하면서그자리에다가어떻게든지관철을시켜보려고했던것뿐이지이것이저희가일방적으로올리지않을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호나경보호과로부터올라온서류는모든절차에의해서도에올려만주는그런중간입장이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위원생각같으면우리도시과장이이미‘93년도에빌라건축허가가나갔고또모든자연녹지상태에서는모든행위가그런시설은안이루어지고또시설결정을도에했을적에도시과장으로서이것은판단이거의불가능할것이다라는것이판단되었을적에는그때중단을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안했었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자연녹지에다가이시설을할수가없다는것은아니고요.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는것이지자연녹지에서행위제한이없으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할필요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자연녹지에서할수없으니까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는것이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그당시우리과장이알았으면그때미리했을것아니냐이거지요.올리지도않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올리지않은것은우리권한이아니에요.관계부서에서요구가오면우리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올려서그러니까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올리는것이아니라도담당부서에다가올려주면거기서판단을하는것입니다.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올릴것이냐아니면이것은심의를해도도저히안된다그러면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바로결정해서이것은부결그권한은도에있다라는얘기입니다.우리가올리지않는다그판단은안되기때문에올리지말아야한다라는것은우리가할수없는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환경보호과로부터‘96년11월14일에그런신청의뢰를받았을때본위원들이생각했을적에는모든것을연찬하고’93년1월11일건축행위를해주었고또그당시에고층건물이거의뼈대는이루어진상태에서우리과장님이올바른결정을그때해주셨으면이런뒤에이루어지는사항은안해도되었을것을하는생각에서위원이질의를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거기에대한답변을다시드리겠습니다.누차얘기하지만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은내가안된다라고생각해서신청을안할수가없는것입니다.그결정은우리가신청한것에대해되느냐안되느냐도시계획심의위워노히에올리느냐안올리느냐하는것은도결정권한이있지도시과장이판단해서된다안된다이렇게해서관계부서에다가올릴수있는입장이아니다이얘기에요.그러니까최위원님께서는자꾸혼선이오는것으로생각이되는데이것은각부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요구하면저희는경유처리만해줄뿐이고가서질의외답변에대해충분히검토해서답변을해줄사항이지제가결정할사항은없습니다.가평군수가결정할사항은없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설명회개최를2월에하셨지요?‘97년2월6일에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설명회개최통보를했는데그때결과에전부옳은것으로나왔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1월31일에위원님들사무실에서가평도시계획시설변경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그래서결과가2월6일에왔는데원안대로추진하도록통보가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시1월22일에산업과로농지전용협의의뢰를하셨는데여기에서청취에서옳은것으로와서또옳은판단을하셔서산업과로보냈군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옳은판단을한것이아니라관계과에서저희한테시설결정을해달라고신청을하면이것이관계부서에법적인검토를거쳐서타당하느냐안하느냐해서법적검토를거친다음에관계과에서이상이없으면저희는저희의견을개진할수있는사항이안됩니다.무조건올려줘야되는것입니다.그검토는되느냐안되느냐그것은도에실무자들이이것을올릴것이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상정을할것이냐,보니까이것은안될것이다그러면상정을안하고바로회신이내려옵니다.이것은이러이러해서절대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올라가도부결될거니까이것은안된다,이렇게도에서통보를해주고아니면어느정도가능성을가지고있다라고하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상정을해주고그것에대한판단은도실무부서에서가지고있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우리는관계과에서의뢰가들어오면그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는데에따른제반농지전용이라든지이런협의는산업과로해야되고또지방의회의견을또청취를해야되고그런법적인순서를밟았을뿐이지가평군수가여기서일방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이되느냐안되느냐판단할것같으면우리가해주지끌고왜도에까지올려보냅니까.
승수
최승수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과장님은실무과장이고실무부서이기때문에이런것을미연에제지를했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글쎄미연에제지할방법이없다니까요.가평군수가권한이없는데어떻게행사를하느냐이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농지심의위원인가요.군에서할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인수위원장
답변이너무길다보니시간이연장이되는데요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문제는저희가자의적인판단에의해서부결시킬수있는권한은없는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종결을짓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로인해서우리혈세를약7억800만원이나손해를보고있는중에도시계획시설용역비1697만8000원과동공사시설기본시설설계비9180만원의총1억815만8000원은전혀못받는거지요.한푼도그러면우리가희망을가지고있는거라면선급금6억밖에없다고봅니다.사실상이렇게낭비를했다는것은유감이아닐수없습니다.우리군세가약한만치전액100%회수를했으면좋겠습니다만우리가많은전액을다하지는못하겠지만그래도손해를덜보는차원에서회수에대한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현직환경보호과장께서는그자리에앉아계시고재무과장,도시과장께서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본위원회에서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상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질의건을상정합니다. 박영주상색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쓰레기위생매립장에대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현재쓰레기매립장1단계매립할수있는기간은몇년동안입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1차매립기간은‘95년도부터3년4개월이되겠습니다.그래서’98년도까지계획상으로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8년도까지매립을한다.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계획상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차매립장에대해서는앞으로몇년쓰레기를매립할수있는지답변해주세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2차,2단계공사가완공되면지금계획상으로8년4개월로잡혀있습니다.그래서1차,2차합치면11년8개월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매립장에쓰레기를매립할수있는게서류를보면2006년까지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1차매립장은‘98년까지끝나면1차매립장을다시조성을해야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1차매립장의쓰레기매립높이가13.5m로나와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평균13.5m계획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쓰레기매립은3m로하고0.5m를매립한다고서류에나와있는데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0.5m를복토용으로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복토요.그러면소각장과쓰레기매립장높이가지면에서13m로나와있는겁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렇습니다.저희평지로본다면평지에서13.5m우리매립장같은경우는산으로경사가올라가니까경사가올라가면그높이에서13.5m로잡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3.5m요그러면소각장시설을하는곳과높이가13.5mdlsep거기에쓰레기매립을다해놓고계획이있습니까?옹벽을설치한다든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계획은사업추진인환경보호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그계획은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없어요.앞으로계획을수립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립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곳에는소각장쪽으로는이렇게경사가지게쌓아들어가야되겠지요.계획은없습니다. 그리고향후하면서그런문제가생기면보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006년도까지쓰레기매립이전부되었을때과장께서답변하신사항같은데향후계획을수립한것이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2006년지나서는현재로서는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쓰레기위생매립장을선정하고유치하려면몇년이걸릴지또모릅니다.현재그햇수로여러해걸리는만큼지금부터향후쓰레기위생매립장적지를찾아야지않겠느냐선정을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것은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쓰레기매립장에대한사항을이용화위원께서질의하셨기때문에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럼쓰레기매립장을하기위해서공사하는것은사업소의책임입니까,환경보호과의책임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실과소업무분장에보면사업소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사업소장님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총매립장면적이33,800㎡이지요?쓰레기매립장총면적이.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장
1단계사업이8,900㎡이고2단계사업이24,900㎡를조성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엊그제저흐가가보았더니쓰레기가많이증가함으로써지금현상태가포화상태가되었어요.그러면1단계는8,900㎡를다매립이되어있는상태인데그럼바로2차공사를24,900㎡를해야한다고계획서는14억을들여서하겠다고되어있는데공사를안하더라고요.그것은왜안하고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안하고있는것이아니라,저희들이작년도에14억을도에요구를했었어요.그런데예산이계상이안되어서못했고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사업을추진하려고20억을금년도4월에요구가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럼도에서돈을주지않았다이얘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보조가없어서사업을
김인수위원장
시군보조가없어서요그러면현재포화상태인데쓰레기를어떻게처리를해야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오늘아침에자료3페이지를드린것같은데그것을참고로봐주시면,저희들이매립가능양을한번측량을해야정확히나오겠습니다만저희들이쓰레기장에구적계산을하고그다음에발생되는양을따져서계산을해보았습니다.그래서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1단계매립용량이97,600인데요현재저희들이나름대로반입량을집계를내봤더니101.506㎡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쓰레기가물론목동것이나이적처리한것은많이부패가되어서그것을향후매립가능양은1단계매립용량이97,600에서71,054를제외하면26,546㎡가가능한것으로지금나왔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2차조성계획은‘98년도에시행하시겠다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보충질의는이것으로끝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관리소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자료40페이지보면앞으로매립가능한것이38,000톤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것이하면면사무소청사부지에서들어오는것까지포함된겁니까.아니면빼놓고입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은빠진상태입니다.하면것은앞으로의계획이기때문에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면것이약몇톤이라고하셨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4,000톤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000톤이요.그러면34,000톤밖에는안되겠군요.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이것이언제기준으로해서그렇습니까?40개월동안은가능하다고하셨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이7월20일기준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7월20일기준이요?그러면40개월이면아직많이매립할수있네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먼저7월10일에위원님들이저희매립장에방문하셨을때위원님들이소각장설명을들으시면서서계신자리가저희들이보기에도최고높이13.5m로판단을했습니다만공사감독자나그당시공사했던직원에게문의를해보았더니거기서도2계층이더올라간다고합니다.올라가기때문에그것을갖다가실측을해보았더니앞으로약
연구
정연구위원
40개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년4개월이있으니까앞으로2차공사는시간적인여유가충분히있네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시간적인여유는충분하다고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조금전에이용화위원께서말씀하신사항인데쓰레기를3m로묻고복토를50㎝한다고했지요.이것은어느기준에있는것입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쓰레기장설계할때설계서대로저희가시행을하고있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곳의쓰레기장을보면4m50을쓰레기를묻고50㎝를복토를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여기하고다른곳하고는조금틀린가보죠?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다른매립장현황은모르겠습니다만저희매립장은처음부터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이뉴스에도나왔는데매립장을4m50을쓰레기를메우고50㎝를복토한다그런데3m로할것같으면한번봐야쓰레기양이못들어가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그것이규정에있는지보면알수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가관리해본결과되도록쓰레기양을3m보다는더적게넣고복토를하는과정에서이것을눌러줍니다.점점눌러주기때문에양이더늘어나지않나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4-5m를하게된다면그위에복토를하고누른다고하면더많이들어가지않습니다.적은양을쌓아놓고복토를한다면빨리눌러지고.
연구
정연구위원
3m하고복토를50㎝하는것이더많이들어간다고요.쓰레기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아직은쓰레기가반입되는경향을보면읍면에서들어오는쓰레기들이부피상태로들어오기때문에그것을눌러주지않으면많은부피가생기게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눌러주는것은포크레인굴착기로눌러주고흙은쓰레기를더받고서도복토를해도되지않느냐이거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렇게할수도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해야쓰레기양이많이들어가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소장님생각에는자주복토를쓰레기를조금붓고복토를해야눌러서더들어간다그러면한2m씩해서하면더많이들어갈거아니에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런방식으로도해보겠습니다.저는처음부터설계서상으로하고있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에3m를붓고50㎝를복토하게되어있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설계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상에요.제가뉴스에서자세히보았어요.4m50을쓰레기를묻고50㎝를복토한다해서5m이다그렇게얘기를하던데요그래서이것을보고우리는얼마를하는지여쭈어보려고했었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3m를쓰레기를갖다가붓는지5m를갖다가붓는지어떤방식이더좋은것인지한번저희가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복토를하는데2.5덤프트럭을작년에구입을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그것이관리전환으로되어있나요?덤프트럭이.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저희행정부서에서기사인력이모자라서배치를못받았습니다.원래는쓰레기가매일들어오는날은매일매일덤프가배치되어서복토를해야되는데기사가배치되지못하다보니까
김인수위원장
그럼차는거기에있고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운전기사가없기때문에군청에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재무과소관이겠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그것을관리전환을해서인사부서에서는기사를빨리채용함으로써원활히일이진행될수있도록지금쓰레기가오면흙을덮어야하는데,흙을안덮고그래서파리가많이생긴다고상색주민이여러차례얘기하는것을몇번들었습니다.그래서왜복토를안하느냐했더니차가있어야하지않느냐이렇게얘기를합니다.그런사항에대해답변해보세요.그것이사실인지아닌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도수십번건의를했습니다만
김인수위원장
어디에다건의를했습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재무과경리계하고인사부서에건의를했습니다만지금기사가모자라다보니까그부서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는복토하는것이주임무니까
김인수위원장
그러면덤프트럭은사서기사가없다고운영을안하는겁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아니요.그것을일주일에두세번.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복토는매일하게되어있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매일하게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매일20㎝하게되어있고매일3m이후가되었을때는50㎝를또복토하게되어있어요.그러면매일20㎝복토하는데덤프차가그곳에안나가있으니까이를또는삼일후에하게된다라는주민들의얘기가나오더라고요.우리는직접가서보지않았기때문에모르는데주민들이의회에서는무엇을하고있느냐파리때문에그렇다그래서그것을한번확인을해보겠다라고얘기를했는데지금그러면주민들이얘기하는것이맞는거지요.사실그렇게못하고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매일매일은못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삼일에한번씩하는거예요.사일에한번씩하는거예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평균3일에한번정도합니다.
김인수위원장
20㎝매일하게되어있는데안하니까인근주민들이불평하는것은사실이군요.그러면그것을해주길기다리고있을것이아니라인사부서나군수님한테주민들의이러한여론이팽배합니다.그리고덤프트럭이방치되고있는상태인데관리전환을시켜서쓰레기매립장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이렇게건의를해야되지않겠어요.그래서그것을여러번했는데안되었더라면인사부서나군수님께서잘못하시는사항이고그래서이것을시정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러면주밍니얘기하는것이사실이군요.인정합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위원장님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복토하는내용물질의크기가있습니까? 얼마만큼의흙이라든가자갈또는모래라든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복토는자갈이나모래보다는흙으로쓰게되어있습니다.다짐효과를높이기위해서흙을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저희가7월11일에가보았을때호박들이많이들어가있더라고요.그것은잘못된복토성분같은데그것은골라낼수없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자갈말씀하시는겁니까?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요7월11일에가보았을때호박들이많더라고요.우리가봤을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것은왜그런경향이생기냐하면저희가쓰레기장복토용을지금우리관리사무소밑에있는흙이쌓여있는것이있습니다.그것을쓰레기공사를하면서내려온것인데요저희가그것을갖다가복토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섞여있는돌,자갈이조금나오고있습니다.그렇지만대부분의흙이양호하기때문에저희들이보기에는큰지장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만큼순수한흙으로해야되는데호박들이많이들어가면그만큼쓰레기가덜묻힐거아니에요.전부골라낼수는없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앞으로는좋은흙으로계속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쓰레기매립장우기시에상단부에빗물이많이내릴것같은데그때물관리를현재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침투수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기원위원
우기시의빗물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우기때빗물은저희옆의도로쪽으로쓰레기매립장맨위의우수나쓰레기장주변에있는물들이쓰레기장위로올라옵니다.위로올라오면그옆의도로쪽으로흘러서관리사무소밑으로흘러나오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보니까우기가되었든언제가되었든침수가되어서침수관을통해서처리장으로유입되어야하잖아요그것이원칙인데우기시에는미처침수가안되니까그것이들어가다가중간으로유출되더라고요.그것을확인해보셨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한사례가있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우기시에빗물이도로쪽으로다흘러내려갔다면그러한일이안이루어졌어야했는데지금그것이쓰레기를타고들어가다가속도가빨리들어가지못하니까옆의나갈구멍을찾아서우리가복토해놓은흙을뚫고나온단말이에요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렇게비가오면이루어지고있다고요계속적으로다가그러면거기에대해서대비책을생각해본거없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매립장에사면정리하고우수로공사가이루어져야하는데요.저희도봄부터계획에상정을해서우수로를반드시설치해야된다해서1회추경에예산을요구했었습니다.그런데예산을요구했습니다만예산부족이유로삭감이되었는데요.그렇다고저희가가만히있을수는없고해서비만오면저희가쓰레기장맨위에비닐로설치를합니다.배수로를직접설치해서배수로가배수로로쓰레기장위에고였던물이다빠지면안전하게관리사무소밑으로빠지게저희가또비만오면전직원이참여를해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거기에있는쓰레기하고같이빗물이섞여서침출수가되는거아니에요.결국순수한빗물이아니라거기에빗물이같이섞이면침출수가되는데색깔이틀려질거아니에요.그것이빠져서주민들옆의하천으로흘러들어가는얘기아니에요.지금얘기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빗물하고쓰레기하고같이혼합된빗물은사실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조금전에도위원님들이질문을하셨습니다만쓰레기가많이쌓여있다면빗물이내려서그것이혼합되어흘러나갈텐데요.지금은부족합니다만일주일에두세번은복토를하기때문에비가오면쓰레기까지혼합되는것이아니고바로흙하고혼합되어흙탕물이내려오는실정입니다.쓰레기하고많이혼합된물은그렇게밖으로많이나오고있지는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왜흘러나오지않아요.거기서미처스며들지못한물이옆으로유출이되어서그물도우리침출수처리장으로유입이되는것이아니라그것이바로다흘러내리잖아요.지금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렇게흘러나오는것은밑에또저희가쓰레기장바로밑에우수로를파놓은것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우수로물이어디로흐르냐고요.처리장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잖아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겉에나온우수로는처리장으로들어오는것이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거기겉으로흐른물이미쳐그것이다흘러내리지를못해서쓰레기장으로침수한다는말이에요.빗물이그러다보니까그것이결국많아지고끝까지내려가지를못하다보니까옆으로흘러서밖의우수로를타고나가는데결국은침출수지주민들이있는하천으로흘러내려가지않느냐이거지요.그런상황아니에요?지금우리가의회에서예비비까지승인을해줘서덮개를샀었는데그것은뭐해요.지금쓰레기장덮으라고천막사준거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작년에천막을구입한것이있는데요.그면적가지고는일부분밖에는덮지를못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런문제점이돌출되는것을갖다가방지를하기위해서우리가인력을투입하고책임자가있는것인데예산을그렇게필요한것은예비비에서나갈정도인데우기시에꼭필요하기때문에그런천막을더구입을하겠다해서그것을비기많이올때는그것을덮어서빗물이겉으로흐르고침출수는그냥침출수처리장으로유입되게끔이렇게하는것을주민들한테보여주었을때우리가어디다른곳에다쓰레기장을설치할때도그사람들이거기와서그것을보고안전하고깨끗하구나이런것을느끼게해주어야되는데그냥다방치해놓고그런식으로하면지역주민들이우리가다른곳으로옮길경우가있을때그러면상색와서주민들한테물어보았을때쓰레기장만오면물이지저분해서오지못하게한다이렇게했을경우에우리는앞으로쓰레기장이갈곳이없어요.그러니까거기에서책임을지시고나가있으면그런관리를어떻게할것이며거기에상황되는문제점이발생이되면특별보고를해서무엇인가조치를취하려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냥직원들이나가서삽들고배수로나조금파서한다는것은제가봤을적에는응급처치는될지몰라도반영구적인처치는안될것같은데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가올해는큰홍수가없어서문제는없었는데요.내년연말에하수종말처리장이오나공이된다라면저희우수로나침출수라인이하수종말처리장에직접연결이됩니다.모든쓰레기하고섞인물은모두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그전에도저희들이열심히관리를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하수종말처리장이완공이된다면우수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내려보낸다고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관로가그렇게설치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수까지다잡아넣는다고요.그곳으로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쓰레기하고섞인빗물을말씀하는거아닙니까.그것이침출수처리장으로내려오는거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기원위원
그것이다그곳으로들어가느냐이거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전체다들어오고있지는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말고요.지금말씀하신것이거기서내려오는모든우수가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유입을시킨다고했잖아요.그것이사실이냐고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우수라인이요주변에있는우수라인은들어가지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지금들어가더라도우리1차처리장에서나오는것만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지그나머지는안들어가니까나머지에대한대책을강구하라는얘기예요.제얘기가왜냐하면비가왔을때그것이미처한번에쭉내려가서맨바닥에있는침출수관로를타는것이아니라가다가너무많이밀리고20㎝마다복토를하고그러다보니까이것이비가많이와서쭉들어가다가한단계들어가서더이상못들어가니까옆으로빠져나오는물이결국은쓰레기를닦아서나오는물이니까같은침출수다이겁니다.그것도엄밀히얘기를하면그럼그물을어떻게잡느냐가문제인데그것을쓰레기매립장을먼저천막도사주었습니다만그것이부족하다면더확보를해서비가오는날이면그것이라도덮어서어느정도우리가침출수가가능하면적게나갈수있게끔처리해주는것이쓰레기매립장에서해야될일이아니냐이거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문제는저희가별도로계획을세워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별도로계획을세워서가아니라도이런문제점이파악되었더라면빨리특별보고를해서천막이든대책을강구해야지지금그냥방치하면금년에장마가얼마안왔다지만앞으로또태풍이비가얼마나올지모르는거예요.그러니까그것은빨리신경을써주시고조금전에환경보호과장님께서국도비요구가부결되어서2차사업을못하신다고하셨는데쓰레기매립장설치는어떻게보면불가사이한사업이고주민생활과직결된아주민감한사안입니다.그렇기때문에국도비가내년에만약확보가안된다면또사업을못하는경우가발생될우려가있으니까군비라도확보를해서사업을시작하면서국도비를계속요구하는방안도세워주셔야지국도비만바라보고있다보면쓰레기매립장1차매립지가완전히차서포화상태라고하면우리가평군주민들은쓰레기를어디에다매립을합니까?그러니까그런쪽으로신경을더쓰셔야할것입니다.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매립한후의침출수의문제점이무엇이있습니까?그것과관련해서문제점과건의사항이있으면한번말씀해보세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문제점이라면저희가침출수를처리하는데요.하절기에많은비가온다면침출수양히늘어서저희들은응급조치로비만온다라고예상을하면되도록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보내서지금처리를하고있는데요.그것을많이비워놓았다가침출수가들어오면저장을하고그러는데지금더많은비가온다라면침출수처리가곤란해질수있지않은가그런생각이듭니다.하수종말처리장이진행이어렵다하더라도그것이저희들입장에서볼때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그것이완공이되어야만될것같습니다.그래야만침출수가조금이라도밖으로나가지않고전량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될것같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렇게만하면문제점이없다는거지요.그렇게처리만하면지금제가묻는것은매립과또매립후침출수의문제점과건의사항이있으면우리가참고로하려고하니까그것에대한말씀을하시라니까요.그러니까우기시에침출수가많으니까관리하는데예산을더확보를한다든가그런얘기가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을저희가추경에도요구를했습니다만사면정리하는예산설비계획이2260만원이나왔습니다.그것이지금예산부족이라는사유로삭감이되었습니다만그예산만이라도세워주신다면지금지기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침출수가밖으로유출되는것을방지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의견을말씀드리고요.또조금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덤프트럭기사가조속히배치된다면매일복토를해서더위생적으로관리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인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현직환경보호과장님,사업소장님께서는그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쓰레기소각장에대한질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쓰레기소각장이1일10톤규모를소각한다고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김인수위원장
사업비가15억8200만원인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추경확보가2억5000만원이되어서18억이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18억입니까?그러면소각장이준공과동시에가동될수있는인력을군에보고를해서현재인사부서와협의된사항이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오늘쓰레기사업소에서인사계로제출을했답니다.
김인수위원장
오늘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김인수위원장
10월1일부터가동한다고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10월8일부터인데요.시운전은그이전에시작될것같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인원이많이소요될텐데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필요인원이가장필요한기술직이전기그다음에기계,난방이런기술직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5월달에는특별히많이요구를못했습니다만가장중요한3개직을요구해서지금인사계에서도에정원승인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3개직에대해서는지금도에서심사중에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리고쓰레기를재활용분류할수있는일용직은저희가별도로인사부서와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그러면10월8일에가동이되는데그사전에예비시동을해볼것아닙니까.그전에기술자들이확보가되어야즉시가동이될수있도록거기에많은심혈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차질이안나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동이‘97년10월8일로예정되어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1일10톤인데이것이앞으로1일10톤이면몇시간을잡은겁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하루평균8시간기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양이많다든지하면더할수있는방안이있어요?시간을연장할수있느냐이겁니다.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인력배치만된다면24시간가동을할수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4시간가동할수도있다는답변이나왔는데이기계에무리는없습니까?하루8시간을기준으로해서소각을시켰을때앞으로더연장이되었을때기계에무리는없겠느냐?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을주식회사진도에서지금설치중입니다.그러나저희가공사를직접시행하지않습니다만옆에있으니까자주물어봅니다.8시간가동하는것하고24시간가동하는것하고의차이가있냐고물었더니이것이용광로하고비슷하다보니까8시간가동을하게된다고하면저녁6시에껐다가아침에다시불을예열하고시작을하는건데예열을하는데한시간정도걸린답니다.만약에9시부터정상업무에들어간다고하면8시에예열을해야만9시부터정상적으로돌아가는데그런상황에비추어봐서는24시간가동하는게끌필요도없고예열할필요도없고또1년간평균치를따져본다고하면24시간가동하는게예산절감면에서도가능하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가동은9시에시작을하면한시간이늦추어져서10시가되어야소각을할수있다그런말씀이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1일8시간에10톤을소각하는것은24시간을가동해도기계에는무리가없다?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인원만충당이된다면가능하다그말씀이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다이옥신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다이옥신기준치이하배출대책없음그랬는데다이옥신기준치배출에대해서우리가다이옥신이안나오도록쓰레기분리수거가잘되면안나올수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소각장설치에대해서는처음에제가시작을했기때문에그내용을조금은압니다.그래서말씀을여쭙는데주로다이옥신이발생되는것은고무류,화학제품,비닐,플라스틱류라든지이러한물질을태울때불완전연소로인한다이옥신이발생됩니다.목재류나종이류이러한것을소각했을때는다이옥신이전혀발생이안됩니다.그래서어느정도선별만완전하게이루어진다라면그렇게큰문제는없으리라고봅니다만그러나지금우려하고있는것이지금발생되는쓰레기양이80%이상이모두비닐류계통이많이나오기때문에그실제로소각장을운영하면서선별요원들이얼마만큼열심히해주냐와분리수거를얼마만큼적극적으로호응이되어서해나가느냐에따라서다이옥신의양을조절할수있다고판단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쓰레기분류만선별만잘하면다이옥신은안나올수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고무류라든지플라스틱류,비닐류만혼합이되지않으면다이옥신의우려는그렇게안해도된다라고판단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다이옥신문제때문에상부기관에서다이옥신이발생하나안하나좀와보는기관이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없고지금대개소각시설은환경부에서검사를해서대안대책으로국도비지원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저희들은소규모이기때문에저희까지차례가오기는기한이오래걸릴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다이옥신문제때문에의정부소각장이많이매스컴에도나온것으로압니다.그렇다면우리가기준치말하자면소각장에10톤정도뿐이안되니까여기까지조사활동은안나온다그런말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사를하는기관이우리나라에두군데뿐이없어요.이제처음다이옥신이대두가되어서하기때문에더시간을두고해야될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다이옥신이앞으로발생할때에는약한15억이든다고먼저말씀을하셨는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추가설비를하려면약15억정도소요가된다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쓰레기고무,플라스틱,비닐종류만선별이잘도니다면다이옥신에대해서는우리가근심할것이없지않은가생각이되는데맞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그래서지금소각시설관계로해서일용인부가여러명이소요될것같습니다.지금그게운영상에문제가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인력소모라는게천상군에서인력이증원이되는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일용인부가고용이되어서사실상물론주민들이선별해서내놓는다하더라도다시선별을해야되기때문에상색쓰레기장에일용인부가더고용이되어서분류가되어서소각이되어야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일용인부야물론우리쓰레기매립장직원들이소각장에대해서더신경을써야겠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어차피운영을해야되니까신경을써야되겠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을모두마쳤습니다.오랫동안회의에임해주신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본특위의회의를방청하기위해어려운걸음을하신달전2리주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다음제4차회의일정은간사와협의하여추후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그럼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