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지금 은파국민관광단지 조성관계, 그수상건물에 대해서는 누차에 우리가 현지에도 가보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본인들도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되어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됩니다. 그리고 지금 채국장이 이야기하듯이 실지 거기가 안되는 장소를 왜 택했는지 내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안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탁자에서 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현지를 미리 조사했다면 어째서 남의 종중산에 지정을 해가지고 안되는 장소에 지정을 했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공무원들 일하는 것보면 비단 그것뿐 아닙니다. 모든 공사를 사전에 조사를 않하고 난공사가 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공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위치를 조사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안되는 장소에 지정을 해놓고 그것이 종중땅이다, 묘가 많다, 그 사람들이 안들어주어서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들을 그렇게 해놓고 일을 안된다고만하고 어렵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가자는 이야기 예요?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는 한은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끝까지 물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무슨일을 잘한다고 이야기 할것이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것이요! 공영개발사업소 내가 볼때는 존폐의 위험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기구가 발족하면서 오늘날까지 군산 시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는 기구가 되었는가 한번 오늘날에 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할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보세요. 거기만 그냥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지정을 해서 그사람들을, 그리고 그사람들을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옮겨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슨 농조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기전에 농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생긴것 같은데 실제 어느땅에다가 수용자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집을 지을수가 없다고 하면 절대 못짓는 것아닙니까? 저수지 임자가 거기다 무엇을 지으라고 했다고해서 그것이 불법 건물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못짓게하고 철거하고 그래야죠. 그 사람들이야 계약을 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제재를 했어야 원칙이고 또 그렇게 했다면 빨리 철거도 해야되는 것이지 그사람들하고 계약 되었다고해서 계약날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다시 또 할 수도 있는데 계약했다고 그냥 놓아둔다?

본회의에서도 시장님이 답변했고 94년도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되는데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짓고 있다면 철거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철거 할 근거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예 할라고 하지도 말어야지요. 절대 안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하고 할라고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 당시에는 배도 아니고 집도 아니기 때문에 농조 계약하는데 지방청에서 단속할 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건축법이나 이런것이 개정되면서 그런 건물도 인정하는 법이 삽입이 되었으면 구제를 받았을텐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종에 그사람 들은 기득권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제 철거할려고 하면 임대해 준 사람이 철거를 하든지 시에서 할려면 보상금 문제가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려면 보상문제가 됩니다. 왜냐, 대법원 판례상 무허가 건물도 강제철거 할려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강제철거를 할려면 몇 억을 주고 강제 철거를 해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조에 너희가 철거를 해내라고 해야하느냐, 저희는 농조에다가 철거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농조에서 협조 오는 것이 육상으로 올라오도록 해달라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갈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된 물건을 왜 시작을 해요! 그냥 무한정하게 내버려두지,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되는 철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조에다 철거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조에서 철거를 안해주면 끝나는고만요, 법적으로 할 도리가 없으면 끝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해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안되는 것이면 아예 하지 말고 되는 것이면 빨리빨리하고 무엇인가 결말을 지어야지 몇년을 끌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것을 회피한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사건 자체가 1971년부터 26년이 흐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뒤 6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까지 항상 시정질의에 메뉴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농조가 임대계약을 한명분도 있고 그런 명분이 다행히도 공영개발 사업소에도 찾아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건설위원회에서라든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연 위원님,

9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강호 시민공원 조성 개장식에 가보았습니다만, 아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으로는 화장실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있어요?

예. 어제까지 두동을 추가로 시설했습니다.

관리는 지금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가 결재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할 것으로 현재 결심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되는 과에서 유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지,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지금 임피지구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성산지구는 안되는 것입니까?

포기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씨, 조씨, 채씨 이렇게 3대 종중 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채씨 종중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득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나포로가는 길을에 따라 가다보면 공전 들어가기 좌측입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종중들한테 돈 많이 주어야 할텐데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저희가 함부로 다른 장소로 못 옮기는 이유가 명색히 대학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리하면서 할 필요없고 다른 장소가 선정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다른데를 물색해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버리세요. 그런데는 시내권에서 얼마든지 시내버스로 다닐 수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산업대학 임피쪽은 여기서 멀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성산쪽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도시개발 12페이지, 여기도 성산지구가 문제이고만요. 성산이 문제 있는 데가 많고만요. 이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도 계획에 차질이 오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장님은 하나인데 사업은 국장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이 LNG가 들어와도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LNG 기지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전부다 공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저희가 설명 듣고 이해하기로는 지하기지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선정하는 지역 옆에 LNG 공급기지 입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이것은 토지주들의 동의서가 저희가 50%만 넘어도 하겠는데 아직 그런 선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제생각은 그대로하면 되겠고만요. 우리시에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안되는 일을 억지로 할려고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도 사업 집행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를해서 안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체비지 하나묻겠습니다. 그전에 26페이지, 지금 여기 동신아파트하고 법원 사이 이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안나가요?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평당 130만원입니다.

3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50%만 내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페이지 체비지, 3토지에 한필 27평 짜리가 하나 남은 것 있습니까?

그것이 왜그러냐면 그전에 무허가 건물있는 것을 철거를 못해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허가 건물 주인이 사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지어야지 3토지가 언제 조성되었는데 여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라도 받고 있습니까? 그냥 무허가로 놓아둔 것입니까? 이것 규명해서 강력히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 해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소재가 닿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고석강 위원님,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안전시설은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수변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원천적으로 못넘어가게 바다쪽으로 담장을 잘 쳐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거기오는 사람은 별사람이 다 온다는 거죠. 기어올라가 가지고 넘어져서 빠진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일반사람이 보면 웃기는 행정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구명구를 세개를 배치해서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개를 설치했고 다만, 제가 취사장을 설치하면서 지금 고의원님 질문하셔서 생각이 납니다만 생각 못했던 것 하나가 취사장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나서 소화기 비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상당히 안전하게 하다못해 어린들이 와서 노는데 다치지 말라고 지주목 같은데 전부 감아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세세하게 했습니다만, 소화기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가 경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놓으면 견딜것이냐, 그런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그 근방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해송 600주 갖다놓은 것은 저희나 조경전문가들이 그 해송이 상당히 악조건속에서 살아남은 해송입니다. 90%는 생존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식을 한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공사발주 하다보니까 2개월 정도 늦게 심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지금 현재 조경공사한 업자는 상당히 활착율이 좋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번째 효과는 지금 저희가 가장 촉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할것이냐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 찾아오신 분은 전부 다 고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과정에서 박춘원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술이 취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현재 거기 오시는 분들은 시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시민공원조성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것과 지금 드린것과는 똑같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묘지를 옮기고 내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은 상반기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현재 적자 안 볼 자신 있습니다. 다만 분양할때 땅값이 어떻게 형성될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일시사전 분양을 받아가지고 일시에 끝났기때문에는 다시는 돈이 들어가지 않죠. 현재 분석한것으로 보면 적자는 안 날 것같다, 그러나 땅값을 얼마나 예상한것보다 더 받느냐에 따라서 흑자도 날 수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가 흑자가 날것인가는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문제 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는 관리부서가 아니고 시공 부서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조촌택지 개발 사업하는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관리부서인 산림공원과로 넘겨주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 도로는 건설과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로 전부 다 넘기고 관리를 이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원은 전부 다 산림공원과로 관리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인원을 증원해주도록 요청합니다. 산림공원과가 관리하는데 산림공원과가 인부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총무과 예산 부서에 건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4토지 문제 가로등, 도로,상하수도가 모두 관련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가 이관이 안된 것이 하수도만 안되어서 하수도 하자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관리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4토지 지구내에 공사감독, 여러가지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도 파손하고 청소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도 진작에 여러번에 걸쳐서 순찰하고 문제점을 돌출해가지고 관계 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한채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 현재 그 주변에는 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우리가 늘 붙어있을 수도 없고 공사하면서 시설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아파트 완공된 것은 전부다 그 근방은 그 업자 돈으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순찰을해서 사실 규명을해서 파손을한 사람한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촌택지 개발에 지금 만평이 남았는데 상반기에 480평을 팔고 나머지는 못팔았는데 하반기 분양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팔을 수 있는 목표를 정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필지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얼마 10필지 팔겠다고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가 팔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억지로 계약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팔릴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많이 팔렸는데 상반기에 부진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많이 팔리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파수상상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항상 은파유원지를 관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은파수상상가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할때는 저희가 욕을 많이 먹는 것이 수상상가는 왜 놓아두면서 우리는 단속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더군다나 미관도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건물이 낡아서 보기도 싫고 오염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비될 것인가 하는 시점은 저희가 여기서 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내 유력자가 있어서 한다, 못한다하는 것은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도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하는 청탁을 한번도 양심을 걸고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은 거기에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의무도 없고 그런 것인데 제가 공영개발 사업소 오기전에 회사가 누구누구 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시장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 안들은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확실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현재 은파 수상가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행정에서 1안으로 잡아놓았던땅이 종중 땅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안되 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조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조에 문서 보낸것이 있습니까? 군산 시장이 농조에 보낸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보면 강제철거 대집행을 요청하오니 철회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대집행으로 강제철거 할려면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문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다음 공문또 있습니다만, 이전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이전이 되게 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내려와있어요. 저것이 그전에는 거기까지는 안따졌습니다만 제가 다 따져보았는데 농조와 수상상가 임대 계약서상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을은 갑이 철거하라면 철거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농조가 철거할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산시장은 군산시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산 시장이 농조한테 촉구 공문을 낸거예요. 촉구공문을 내었더니 그런 회신이 온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주지만 저희가 농조 하부기관도 아니고 안되는 것이죠. 저희가 농조의 협조 사항중에서 협조 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가 협조할 생각입니다.

1985년도에 국민관광지 지정할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앞에 계신공무원들이 관여를 안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원래 첫단추가 잘못 끼어져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6년동안 수상상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매년 시정질의때 단골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오늘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나와주셨고 은파 수상상가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께서도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셔서 예를 들어서 수상상가 이전할 부지가 나오면 부지에 대한 대책도 단호하게 내려서 부지는 물색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서 자기들이 이사를 가면 가능하겠다는 청원이 들어와있어서 저희 기술진이 그 자리가 과연 기술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수상가옥 문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안나오게끔 우리 유능하신 채소장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보면 시의 분묘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보면 수송동 동신아파트 뒤 거기는 개발 지역으로 빠졌죠?

옥산공원이죠.

공원뒤에 보면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분묘를 철거해주어야 될것같아요.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소룡동 소공원보다 조촌동 들어오는데 이것이 먼저 공원화 추진사업이 되었어야 돼요. 그부분도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군산에 박물관이라든지 자료실하나가 없어요. 제가 내무위에 있을때보면 문화원에다가 일부 자료실 한다고 얼마 예산 편성해, 그런것을 보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부터도 힘이 미력해서 제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니까 좀 처럼 흙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이잖아요.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흙은 흙대로 팔고 거기다가 박물관이 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부시장께서도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고 지금 한국유리뒤 공유수면 분양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나와있어요?

감정을 안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20만원입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해상도시, 해상도시 운운 하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119만평인가요?

계획상 119만평이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땅은 약40만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었으면하고 아까 지금 공원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국장님하고는 무관된 이야기인데 부시장님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보면 조촌동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나 같은 겅우도 시의원 하다보니까 시간도 없으면서 샅샅히 뒤지고 다녀요. 그러면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보수해야할데는 알아서 보수해서 예산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이 안된 택지가 상당히 있는데 보면 주민들이 시 체비지인지 몰라요. 그 부근에라도 크게 돈드는거 아니니까 여기는 시체비지 구역이라고 그런 푯말이라도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7회 군산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에 존경하는 우리 군산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을 현장방문한다고 시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시장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시정 질의 나온 현장을 방문한다고 관계 공무원을 나오라고 할때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박이섭 의원 고석강 의원 전철수 의원 양용호 의원 이만수 의원 박춘원 의원 이재연 의원 김종식 의원 조봉구 의원 신동소 관계공무원( 2 명)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개발담당관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