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총무국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산하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은【별첨 2-1】로 뒤에실음)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직제순으로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총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 산하에 17개의 계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약합니다. 총무국에서 실시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자료보완을 다음에는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시정발전기획단의 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군요. 거기에 지방행정고시 1회합격자 한 분이 계시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소속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령이 안 나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로 그쪽으로,
이인효위원
발령이 안나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사설로 운영하는 것이 시정발전기획팀하고 보상계 설치하고 두가지를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욕구가 많고 각종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적기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정발전기획팀과 보상계를 저희가 사설로 설치해서 금년 1월 20일부터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기획팀 행정 5급 1명과 행정 7급 1명해서 2명으로 현재 시정발전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시책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행정 5급 1명은 지방고시 합격자로 총무과에 현재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과장을 보직, 결원이 없기 때문에 시정발전기획팀에서 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분이 4월 1일부터 우리 군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군산시정발전기획단의 팀장으로 그렇게 임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라든지 직제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그 조례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정원외 관리요? 정원외 관리라는 것이 우리 직제규칙에 나와 있어요, 정원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는 지사 승인하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기구 증설 통제가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설기구에서 시정발전기획팀과 보상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제규칙이라든지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이런것이 적용이 안되고 임의대로 그냥 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효위원
정원외 별도관리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조항이 그분이 우리가 결원은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 외 관리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 분이 행정고시 1회 합격자인데 우리 군산시에 4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7월 8일자로 인사를 하면서 그분은 인사가 다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고시 1회 합격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넣어 놓고 있는데 7월 8일날 인사하면서 보직을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직이 없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행정고시 합격자를 보직을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별도 정원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인효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정찬수위원
행정고시 합격은 자격고시입니다. 그 분이 5급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그것이 곧 임용고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격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느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전부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 배경,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사가 만사라고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자료조차도 준비를 안하고 여기에 임하셨다면 이 업무보고 받을 수가 없죠. 위원장님! 자료준비가 덜 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고시를 합격하면 시군에 도에서 배치가 됩니다. 임용시험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현재, 도에서 앞으로 사무관 결원예상을 해서 일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인원이 이번에 그 사람 하나를 4월달에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배정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치 아니요, 자치!! 내무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고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더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지시하면 받아야 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정찬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사실은 지방고시를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고급인력이 하나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인력이 우리 시에 많이 와서 우리 시정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시면 그런 고급인력, 좋은 인력을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주지 않고 팀장으로 우선 사설이라고 그러셨죠? 사설기구에 놓아 둡니까? 모순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사실은 이사람이 보직을 받은 것 보다 군산시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발굴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아주 행정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사무관이 아주 기존사무관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면 적절한 보직을 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
자! 지금 국장님 답변의 모순을 지적하겠습니다. 고급인력을 우리한테 데려다 놓는 것은 프러스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행정경력이 많은 분들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시장님이 평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자를 지금까지 뚜렷한 보직없이 사설기구에 놓아 두었다는 것이 첫번째 모순, 두번째 그러한 행정경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행정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은 전부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말하자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우리 시에 와서 말하자면 우리 행정경력이 많은 기존 사무관들 이상으로 상당히 시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우리시정에 현재 동참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인효 위원님이 본 질문 하셨으니까 제 보충질문은 여기에서 그치렵니다.
이인효위원
기왕에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인사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가 지금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평을 하실때 주무계장, 주무계 차석은 대개 수를 줍니다. 수가 46-50점 사이가 되겠죠. 수를 맞는 경우가 있고 주무계 차석을 수를 안주고 다른데 또 수를 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수를 안 맞는 경우는 무엇이고 수를 주는 경우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당연히 수를 한번 맞아서 다음 승진대상의 배수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수를 안주어서 떨어뜨리고 수 맞아서 올라가지도 못할 사람을 수를 줘 놓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근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내용을 소상하게 대략만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시간관계가 있으니 간단하게 합시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퇴직하는 식장에 가보니까 계장도 못하고 30여년 직원생활 하다가 말단 하위직으로 정년퇴임하는 것을 보니까 몹시 모양이 좋지 않더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30여년 동안 공직생활 했으면 계장정도는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계장도 못하고 그냥 정년퇴직을 했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차제에 말씀드렸습니다. 7월 8일날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임용령에 보면 1년이내에는 인사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된 사람을 이리 저리 섞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인사가 오고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사를 하시면서 의회는 왜 배제를 했는가, 의회도 시청직원이 아닌가, 의사과 직원들도 한두명 정도는 인사에 거기에 같이 인사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배제를 했다고 하는 점,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을 여러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술직, 전문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직이라든지 농산직이라든지, 수산직, 건축직, 토목직등의 여러 형태의 기술직이 있는데 한분정도는 의회사무국에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번에 보니까 윤차섭 계장같은 경우는 공보실로 배정했더군요, 주택직이더군요. 공보실만 전문직이 필요하고 의회사무국은 전문직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을 배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문직을 안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첫번째 말씀하신 공무원 임용관계, 근평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내부의 행태를 대개 아실테지만 수를 주는 경우가 40%, 우를 주는 경우가 40%, 양을 주는 것이 20%, 그래서 100%를 우리가 기준할때 그런 분포비율로 현재 저희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 주무계 있는 사람을 왜 수를 주냐, 또 기타는 왜 우를 주냐, 또 그 이외에는 양을 주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을 하고 제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실 테지만 국 주무계에 근무한다는 것은 아마 타 계에 근무하는 것 보다 2~3배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면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모든 행정의 일을 취합을 해야 하고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외에 퇴근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비교적 수를 줍니다. 또 못주는 경우는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를 주고 우를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 30여년 동안 해도 계장이 못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1년이내 근무부서 이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년 이내는 법적으로 전보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못되었는데 전보 제한하느냐, 그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부득이 말하자면 1년이내라도 만약에 거기에 꼭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마지막 의회배제의 문제입니다. 의회에 전문직을 요망했는데 왜 안해주냐, 또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전문직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로부터 저희한테 요구가 몇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건 불비한 내용도 있었고 또 승진을 할 수 없는 요건이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만부득이 한 것이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배제한다던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무국의 주무계장 차석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수를 주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무국 차석도 아니고 계장도 아닌데도 다른 분을 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수고를 안 했는데도 수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수를 한번 맞으면 바로 승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수를 안주고 미나 우를 줍니다 그러면 못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국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건의했는지 몰라도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의회에 기술직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술직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중에서도 주택직이나 토목직이나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촉구 드립니다. 70년산 공무원이 7급을 달고 있는데 그런분은 왜 승진을 못하는 것인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똑같이 공채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이인효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 문제입니다. 지금답변에 요건 불비로 인한 인사를 배제했다, 그 요건 불비인지 아닌지 구두로는 알수 없으니까 요청을 서면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받았죠?
서면으로 회신을 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정찬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 받은 내용을 자료로 바로 내 주시고 회신한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보냈을 테니까 서면으로 온 것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봐야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정위원님! 지금 보자는 것입니까?
정찬수위원
지금 보자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도 있고 하니 정회를 합시다 그전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사국은 전혀 인사요인이 없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인사요인이 없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사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번에 변동이 없었던 것은 나중의 결과얘기이고 전체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 의사국만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의장과 시장의 알력싸움에서 의장이 져서 인사요인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사국에 인사요인이 없었는지 인사요인이 있었는데도 안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요구가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요구가 없었어요? 의장님 요구 없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서면요구가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서면요구가 없었고 전화로만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서면요구 했다고 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서면요구 했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정회전에 우리 의사국 인사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사에 보면 우리 의사국의 인사가 경시된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음 인사 때에는 우리 의사국의 인사를 꼭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을 올리고 다음 인사때 전문직 즉 말하자면 사회산업위원회는 환경직이라든지 농림직이라든지 건설위원회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을 필히 대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시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청내에 여직원이 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도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승진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에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왔던 분이 27년동안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7급을 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은 여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라도 한두명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이인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승진을 우대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직원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400명이 넘습니다. 우리 1,700여 공무원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성회관장을 비롯해서 몇번 했습니다만 사실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오늘 이렇게 좋은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의회에서 전문직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직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티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위원이 필요하시다면 그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정회직후에 속기록을 확인 하시도록 했는데요, 답변에 차질을 낸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셨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7월 7일자 인사발령 대상 공무원 추천 의뢰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발령 전까지 통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의사국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경시한다던가 배제한다던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시면 정회전에 답변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 인사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또 답변하시는 것은 인사요구가 또 없었다고 답변하십니다. 어느것이 정답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후자에 말씀드린 사항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의회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구두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서면요구는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이해가 차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구두로라도 요구한 사항이 주무계장, 주무계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 다 과장요원으로 승진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주무계장을 요구하면 이다음 에 그사람들이 전부 과장되니까 안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왔는데 구지 주무계장을 주든 무엇을 주든 간에 그사람이 앞으로 승진이라는 원칙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협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찬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의사국에서 의장님이 주무계장을 구두로라도 한 사실이 있죠? 없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전혀 의회에서 의장님이 구두로라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이인효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이인효 위원으로 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저번 인사는 그렇다치고 후속인사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꼭 필요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최근에 저희가 마무리를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인사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시장님께서 워드시험을 봐라, 워드시험을 보다보니까 의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워드시험은 인사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사를 참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정태위원
무슨 참고가 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사권자가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서류가 접수가 되었고 안되었고 전화로 무엇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힘있는 자들의 싸움에 의해서 어느 부서는 인사가 되고 안되고 이런 논리 아닙니까? 자기 소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까짓놈의 인사 하나가지고 한시간 이상을 얘기가 나오게 하고 말이예요! 확실한 답변하나를 제대로 못해주고. 뭐예요 도대체 이것이!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바로 얘기할 것은 얘기 해 줘야죠? 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저렇게 답변하시고 정회를 두번씩이나 하게 만들고 뭐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도 거기에서 사회를 보실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적을 해 주세요.
문무송위원장
지적을 하는데 토의중이니까요.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최정태 위원님이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인사권자만 알지 나는 모른다,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답을 하셨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워드시험을 갑자기 봐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워드시험을 보았는데 그 인사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로써는 지금 현재 판단이 안 선다는 그런 얘기죠.
정찬수위원
아니 인사권자인 시장님만 안다는 뜻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정찬수위원
국장님이 확실한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면 시장님이 아는 일 같으면 우리는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사에 참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워드시험을 본 것은, 그리고 워드시험을 왜 보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문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다 보니까 실무자나 관리직이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행정공무원은 워드를 필수적으로 말하자면 이수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쳐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깊은 마음에서 시장님께서 전체를 숙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속인사를 늦추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늦추는 것은 아니죠.
정찬수위원
최정태 위원님 질문이 늦추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늦춘다고는 안했습니다 늦춘다고는 안하고 지금 현재 인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정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진행을 말이죠, 위원장님이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답을 해 놓고 또 아니라고 하고, 지적을 주셔야죠.
문무송위원장
진행중이라고 했으니까,
정찬수위원
그것은 인사권자만이 아는 일이지 나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조금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워드시험을 본 배경은 전체 공무원이 워드를 숙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사를 앞두고 워드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말하자면 워드시험에 의해서 인사를 반영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인사에 참고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까는 답변 안했어도 지금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인사관계로 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혼동도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는 떠나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7월 21일자로 95년도 1월 1일 통합시 될때의 우리 현원과 정원의 공무원의 숫자하고 현재의 현 정원 숫자, 그 자료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안 왔습니다. 목적은 본위원이 그것을 왜 보려고 했느냐면 우리가 통합시 이후에 공무원이 얼마나 줄었는가, 또는 늘었는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가 벌써 몇일이 되었는데 안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 정원에 대한 결원과 증원된 부분이 나왔는데 고용직은 정원에 비해서 19명, 별정직이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도농 통합시에 현재원하고 정현원 비교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자료가 아직까지 왜 제출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에다 바로 그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도착이 안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직하고 별정직이 왜 늘었는가,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부탁해서 고용직이나 별정직을 손쉽게 채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과장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냥 채용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업무가 필요해서 채용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별정직은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에 현원이 차지한 수를 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표로 봐서는 프러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별정 6급이면 6급으로 합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을 합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이 표에 보면 고용직 정원이 65명인데 19명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수행상 고용원직이 필요해서 채용했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람은 변동이 없고 자리배치만 바꿔진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행정에 필요해서 증원이 된 것이냐 정원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에 5명, 읍면동에 10명이 별정직이 늘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고용직 관계는 통합시부터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연감소로 줄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프러스가 된 상태에서,
김관배위원
국장님 말씀은 당초부터 프러스된 상태에서 채용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통합당시 현원이 얼마였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이인효위원
김관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통합당시 정원이 많았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당시 정원이 23명으로 고용직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은 42명, 프러스가 19명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통합당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당시에 현원 정원이 1,642명인데 현원이 1,611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31명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통합당시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일용직 현원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정원이 1,642명에 현원이 1,563명에서 현재 결원이 79명입니다. 현재 48명이 감축된 셈입니다.
이인효위원
총체적으로 봐서는 감축이 79명이 되었고 고용직에 가서 19명이 프러스된 배경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통합당시부터 정원이,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통합당시의 현원이 얼마였느냐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더 이해를 해 보자면 일용직이 290명해서 23명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직으로 환직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통합당시부터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때 인원을 얘기해 주세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때 당시에 65명입니다. 지금 표에 나타난대로요?
정찬수위원
행정직도 107명이 그때 당시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통합당시에 옥구군이 몇 명이었고 군산시가 몇 명이었습니까?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안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정찬수위원
국장님! 지금 통합당시 옥구군의 고용직이 몇 명이고 별정직이 몇 명이고 군산시가 몇 명이라는 현황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통합당시 현원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요? 그것 없이 이 통계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현재 이 자리에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65명이고 107명했습니다 라고 얼른 답을 했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현원은 65명이 옥구군 군산을 합친 숫자이기 때문에요, 옥구가 몇 명이고 군산시가 몇 명이라는 것은 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표를 보고 의문되니까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문무송위원장
지금 전혀 채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 채용해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수 없이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고용직은 한사람도 채용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당시에 과원된 상태로 통합해서 현재 고용직을 말하자면 없어지면 마이너스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지 사람이 과원이 되었는데 새로이 채용한다는 것은 인사관리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답을 하시기로 합시다.
최정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가 있고 한시정원도 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 한시정원(99년 12월말)에 의해서 지금 감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증원은 안시키고 한시정원에 의해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죠. 청원경찰도 3명 인가 4명 비어 있는데 1명도 안쓰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안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4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새로이 사람을 쓴다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강국장님!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기획실 정현원 현황표에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인력이 부족해 있습니다. 또 기동배치가 되어 있더군요.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한사람이 체육시설인가 청소년회관인가의 전산실에 기동배치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없어도 이 업무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왜 기동배치를 했느냐 했더니 이것은 총무국장님한데 물으라고 하더군요.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정원이 21명 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부족숫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의 유형을 보시면 6급 1명은 통신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우리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회관 관리과에 정보통신계장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8급 전산직 결원은 이번에 특별 임용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충원을 하도록 해서 통계전산담당관실 네사람 관계는 충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기능직은요? 기능직 기동배치한 것 한사람 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여기에 기능직은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동배치이기 때문에요. 기동배치를 한 이유는 그쪽에 필요해서 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쪽은 필요치 않고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찬수위원
어제 기획실에서는 기동배치해도 현인원가지고 일 할 수 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가 조정되어야 되겠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뿐만아니라 26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동배치를 나가면 그쪽에서는 필요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쪽에서는 불필요한 인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배치 나가도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왜 기동배치를 계속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정찬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직진단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조정이 되고 증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에 정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을 조정해서 현원과 정원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억제해서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쉽게 예기하면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는 그냥 편의상 이대로 기동배치해서 일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참 편리한 행정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기동배치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 자리 비면 하나 빼내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자리를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아니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내용은 어떻든 간에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정편의주의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몇 년째 기동배치가 되고 있죠? 수년간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어제오늘 있던 일은 아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정찬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조직의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어떤 업무가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도 나오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어떤 시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면 똑같은 주어진 업무중에서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완전한 말하자면 정현원을 맞춘다 하더라도 자꾸 이것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정확한 대답이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과장님이 챙기셔서 국장님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금번 인사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태위원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 의회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구청사 매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사항으로 올라오는데 이 문제가 처음에 계약서도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다 계속 넣어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끊고 맺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에서 손해를 보든지 대우에게 줘버리든지 둘 중의 한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 구청사와 신청사 신축관계,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옆에서는 대우와 군산시와의 소송이라도 제기가 되었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우와 저희가 불편한 관계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원만한 관계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충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 그쪽 간부들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계약상의 내용하고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바로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됩니다만 이 액수가 200억원이라는 거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이런 상세한 과제를 잘 모르니까 최종태 위원한데도 이렇게 묻습니다. 대우에서 시청을 인수하고 신청사를 지어 줬다는데 왜 그것이 마감되지 않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 상세하게 얘기해야 주민이 뽑아준 사람이 그사람들한테 답변할때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이대로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답변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럴 것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간략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없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와 저희와의 쟁점이 있는 것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가가 비싸다, 평당 1,600만원이라는 지가는 너무나 고가다,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의견이고 두번째는 건물까지 매각을 매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해서 지가를 조정하고 건물가액은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하고 추가협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준공일로부터 60일전, 준공이 난 날부터 60일전의 감정가액을 산정해서 감정인 두 사람이 감정을 해서 1/2로 나눈 평균수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그러면 그때 당시에 1/2로 나눈 가액이 1,600만원인데 그것에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10% 이내의 프러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가 감정한 가액을 보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 이내에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올리고 우리가 감정나온 가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로써는 최저가액을 저희는 그당시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8월이나 7월에 재감정하자 하는 것은 시차가 첫째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60일전에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공이 된 뒤에 7개월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가격결정의 시기가 그때 당시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변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쪽에다 거듭 부탁을 드리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태위원
국장님 이 엄청난 돈이 국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놓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든간에 시민의 돈이고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 짓듯이 놔두어서 적자만 갈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자만 해도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재산같으면 지금까지 놓고 있겠는가, 시장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있겠는가,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시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합의를 보아서 매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면 묻겠습니다 청원후생복지사업 소요예산해서 추경시 배려요망 했는데 내용을 알아야 해주죠, 가족 초정 이벤트 행사비가 약 2,000만원이고 그 밑에 청사내 2~3층 전시장 시설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청원후생복지사업으로 올라갑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청원작품전도 열 계획이고요.
최정태위원
그렇게 올라가면 안돼죠. 정확한 자기 목에 의해서 해야지, 청원후생복지사업 소요예산 추경시 배려요망해서 가족초청 이벤트 행사비 2,000만원하고 그 밑에다 살짝 끼워놓고 다른데다 넣어 놓으셔야죠. 정확한 명분에 의해서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예산요구할때는 구체적으로 안을 부기를 명시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6급에 기구신설해서 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것이 어디 무슨 기구가 신설되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신설이 되어서 그쪽으로 한분이 증원되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저희들 한테 보고회를 갖는다니까 그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 공사와 전환이 가능한 분야는 전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 한군데라도 실시하는 것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린 21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날새면 뭐가 하나씩 생기고 합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경찰서 부지는 그동안에 기획실에서 본 건물을 철거하고 후관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장들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 부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주차장 내지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와서 실무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타인한테 임대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토개공한테도 주고 우리가 수익을 올리자, 그런데 우리 국장들 의견은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중앙로와 영동일대 상가에서는 매우 아주 시내 한복판에 계시는 분, 외곽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저녁에 대개 퇴근하고 쇼핑을 한다든가 가족끼리 거기를 나들이 할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상가조성도 되고 우리 시 지역의 경제발전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금동에 있는 코렉스마트의 경우, 지금 그 코렉스마트는 사실은 하루에 얘기들어 보면 1억원 정도의 매상이 올려진다는데 1억원의 수입이 이 이튿날 서울로 그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기존상가를 육성시키는 방안을 시가 모색해야지 외지에서 오는 상가를 육성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프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들이 전적으로 반대하고 해서 거기 남은 건물도 철거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고 단 주차시설을 하되 그것을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로 1가나 개복동 쪽의 상가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간제 30분이면 30분, 많으면 1시간대를 놓아두는 것은 무료로 하고 그 이외에는 유료로 하는 것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저희 의견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또 다른 교통난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2청사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노인 복지에 관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가정복지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 건립한다면 의회 통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만 실무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할 때에는 옥구군수 자리 위에다 한다면 몰라도 아래다 하면 좋은 공간을 잘못하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걱정을 해 주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3청사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3청사 관계는 관변단체가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하는 것은 응급구조단에 31평을 내 주고 있고 전북저널에 내주고 있고 성림산업이라고 하는데 내주고 있고 광고협회 군산지부에다 지금 현재 임대해서 네군데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은 유상으로 받고 있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일반 아무업체나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앞으로 남은 공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남은 공간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관변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가 월 119만 3천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임대료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인 관리를 해 줘야 돼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거기에 지금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나가 보았습니다.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3청사 걱정을 잘해 주셨는데 이 3청사가 여름 장마로 인해서 금년 여름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그랬습니다만 왜정 때 건물이 되다보니까 비가 새고 노후 되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헐고 거기에 다시 하던가 아니면 수리를 한다면 실무자가 진단한 것으로 하면 한 3억원 이상 들어간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커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회관보다는 3청사 건물이 나는 견고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왜정 때 지었지만 골조만은 아마 튼튼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한데만 수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야지 3억원이나 5억원을 들여서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요즈음 얘기하는대로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것을 걱정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국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옛날부터 그 건물을 쭉 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거기를 한번 들어가 쭉 훑어 보았는 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물론 관변단체이지만 우리가 공짜로 임대해 주고 있지만 그런데를 들어오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최정태위원
종합상황실 인가요? 재난종합상황실, 그것 활용하고 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거나 그랬을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와서 근무하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현재 유형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군데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하나는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재난관계가 인위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해일관계가 염려되어서 만조가 되었을 때 역류를 한다면 그것이 분류가 되면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통합을 해라해서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최정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장마철에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수재가 있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하수과 방재계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어떤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만 받아 가지고 하수과로 연결해 주고 그 역할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통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자료가 입수는 안되고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사무에 있어서 이 군산에 있는 적은 지방업자에게 계약을 할 때에는 자료를 관급으로 취급하도록 계약되고 중앙에 있는 대기업에 줄 때는 사급으로 취급하도록 해 줘서 지방에 있는 납품업자들이 대기업에 붙어서 사급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애를 닳는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는 FAX로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묻고 싶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현재 관급 자급은 공사발주 부서에서 분류해서 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오니까 저희는 그렇게 밖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제고해야 되겠더군요. 왜냐하면 지방의 납품업자들이 큰 대기업에는 사급으로 취급하니까 거기에 가서 붙어야 하고 이 소소한 기업에는 관급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납품할 것이 없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내가 받았습니다. 의회중이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계약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하반기 계획하고 상반기 실적을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 내용을 보면서 총무과 같은 데는 넉장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해서 제가 전반기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전반기에 보게되면 여섯가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 청원 자가용 이용안하기 지속추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시행한다든지 무엇인가 행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전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후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되는 지도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시정과 같은데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고 후반기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여기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때 내용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 같은데는 넉장, 다섯장으로 실적하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지 시간만 떼우고 지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보안해서 총무국 소관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기를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으로 부터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보고 받았으면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산과 어촌개발계가 있죠? 여기에 행정직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직입니다.
정찬수위원
그 자리에 행정직이 가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거기가 현재 행정 또는 수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어촌개발계입니다. 문자그대로요, 그리고 옥서지역에 각종 토목공사나 각종 공사가 굉장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가지 잡음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개발계에 행정직이 꼭 가야 되겠는가, 여기에는 기술직이 가야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동안 관선체제 때 복수직렬은 대부분 행정직이 그동안에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기술직 직종은 전산직은 전산직종으로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복수직렬은 기술직렬로 점진적으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다음번 인사에는 기술직으로 바꿔 줄 수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직종은 바꾼다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시적으로 복수직렬을 전문직종으로 바꾸다 보면 행정직이 갈데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복수직렬은 전문직으로 바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인사운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어촌개발계의 임무는 잘 아시겠죠? 거기에서 행정직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위 개발업무입니다. 행정직이 업무수행을 만족하게 수행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화급한 데는 우선해서 기술직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화급한 것은 완급을 서로 가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사가 만사인 것이지 명칭이 개발계장을 일반행정직으로 해서 일반 토목이나 무엇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용어에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개발사업이 96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5월달에 선유 3구 옹벽공사 발주를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녀 2구 같은데는 9월달에 하고 신시도가 10월달에 하고 불과 한달, 또는 20일, 이런 차이로 도서사업이 발주되는데 업체를 보면 다 다릅니다. 도서에 사업 같은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재공급이라든지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할때 도서지역의 몇 군데를 무녀도에 간 업자가 신시도도 공사를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여러가지 입장이 좋고 시의 입장에서도 감독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한달 사이에 이 업체에서 오고 한달 사이에 또다른 업체에서 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나눠먹기 식인것이 드러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찬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도서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쭉 종사한 사람들, 말하자면 도서의 여건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자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제 저희가 의안에서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분뇨처리장 하려다 못하고 환매시킨 대지 있죠? 그것이 2월 25일자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되었는데 그후에 경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농촌지도소에 지시를 해서 6월 25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해라 하고 공문을 발송했더군요, 그러면 벼농사를 6월달에 짓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다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매는 원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결의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농촌지도소로 떠밀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3인이 그것을 관리해 왔습니다. 무턱대고 갖다 심은 것입니다. 내 논이 아니면서 내 논이라고 심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 25일 용도폐지가 되어서 회계과에서는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를 매각 결심을 3월 26일날 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4월 28일날 공유재산 변경 승인 요청을 의회에다 25회 임시회때 했습니다만 시정질문 관계로 안건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후로 5월달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부터 자문요청을 해서 환매는 누구에게 해야하느냐 해서 환매권자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은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의도하는 사람, 김순정에게 돌려줘야 맞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날 환매청원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날 의회에 재승인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명예관계때문에 어디로 넘겨줘야 하느냐 하는 관계가 분쟁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남았다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월 23일날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에 대한 통보를 지도소에다 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임대한 자가 계속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위탁관리를 농촌지도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승인했죠? 그렇게 해서 6월 25일날 잡종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탁경영자를 부르든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조건부 영농을 시킨다든지 무엇인가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랐어야 맞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당연히 해 줄 것이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아니죠, 당연히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이죠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씨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전 경작자가 다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월 25일날 용도폐지를 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금년에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키더라도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서면화 해서 받아 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요,
정찬수위원
안되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일련의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끝난 뒤에 이런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영농은 그 이전에 되는데 아직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안에 관리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했으면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바로 승인해 줬으면 될텐데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의 소유라면 그대로 놔 두었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그 부지가 저희 입장으로써는 당장에 현안사업으로 거기에 무엇을 신축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진행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후에 처리할 예정으로,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논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러면 논이 휴경답으로 남아 있어도 안돼죠? 휴경답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 서있어야 맞죠. 거기에 건축하는 데가 아니면 그런 변명은 가당치도 않는 변명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의 재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 사람을 저희가 경작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12월말에 수확량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방치해 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임대를 받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현재 경작을 그 분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정찬수위원
경작하라고 임대권 설정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정찬수위원
소유자가 저것 내것이다 라고 해서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하렵니까? 무슨 근거로 그 사람한테 임대를 받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임대료는 허가를 꼭 받아야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더라도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소유자가 다시 돌려 받아 가지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정을 안할 수가 없죠. 현 정황대로 저희가 말하자면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수도작은 김관배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던데요. 법적으로 인정을 안한다고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재배한 성수기를 따져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벼로 인정을 못한다는 김관배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원소유자가 인수해 가지고 벼가 아니요 하면 분규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환매자하고 그런 문제는 절충해서 원만하게 행정에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원만하게 라는 말이 어떻게 원만하게라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리고 시정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데 일선행정동장들이 교통단속하고 있죠? 주차위반에 대해서요?
그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속을 한 공무원이 잘한 것이냐, 안한 편이 잘한 것이냐고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단속을 한 쪽이 잘했죠.
정찬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민원이 발생한 것은 단속한데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죠. 단속을 했을 때는 위법사실이 발견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 있는데 단속을 안한 공무원은 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단속을 안하면 직무유기이죠.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직무유기처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관계부서에서 따져 봐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 총무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찬수위원
공무원들 일선동 지도감독권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정과에 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시렵니까? 민원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답해주세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차단속을 각 구역별로 하는 것은 담당 주관부서인 본청에 건설과이면 건설과 해당과에서 점검을 해서 아까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게 했다던가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던가, 직무를 유기한 그런 구역은 지금 현재 시정과에서 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아까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국의 자료가 부실해서 한번 더 받자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가 부실한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다시 받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는 회의를 마치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진된 업무보고에 보충하여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정찬수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