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농촌지도소

한규용 의원입니다. 오늘이 금번 회기의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생활개선에 행사를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답변해야 되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고소득 다수확 생산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창출로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는 농촌지도소 김영선 소장님과 두분 과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한 지도와 노력은 우리 지역 농촌에 희망과 보람으로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하면서 농민들을 대신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농민들의 희망이요 보람인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이 고장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첨단기획시설 및 실증실험 포장을 완비하고 준공식을 갖게 됨으로서 지역농업인의 산교육장 역할은 물론 지고 농업 발전의 전당으로 기능을 다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지확보와 더불어 농업인이 보고 배우는 실증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유료원 시설과 과수품종 전시포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 종합검정실 등 농촌기반조성과 특히 우리 금산에서 빼놓을 수 0없는 인삼연구기반 조성은 금산인의 크나큰 기대를 모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운영상의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별도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많은 소득과 함께 백합 대일 수출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기대되는데 수출계약 전망과 어려움의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Y자형 배단지는 농촌지도소 특별한 관심속에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과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기술지도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착과량 증대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해 타시군에서는 작목반별 인공수분기 공급과 꽃가루 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인공수분기 공급등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닐하우스 재배경험과 부족으로 인한 실패와 연작으로 인한 타 작목으로 교체시 문제가 많을 것으로 현장지도가 더욱 요구된다고 보는데 그간의 지도는 어떻고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농업경영 연합회 회원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인 경쟁력 배양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새기술정 부의 신속한 농가보급 및 식량의 안정적 증산지도를 위하여 최선 개발 기술 및 국내외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벼 생육재배 기술보급에 많은 노력과 지도로 우리군에 직파 벼 면적이 400㏊로 확대 재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파재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형주 방재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신규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의 기술수준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인삼재배의 종주지로서 전국에 인삼시장을 좌우하고 있으나 근간 인삼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남도에서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개발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인삼조직팀이 도청내에 설치되고 금산군 농촌지도소내 인삼연구소가 설치되어 활성화가 되기를 군민 모두는 한결같이 기대하고 염원하였으나 충청남도와 금산군에 97년 제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체계적인 구상과 지원이 강구되어 시행되어야 되지만 인삼 프로젝트팀 및 인삼연구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지 않아 사업의 차질은 물론 연구의욕을 꺽고 이들 사업수행기간에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없는데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홍보에만 열을 올렸지 실질적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농촌지도소가 직제개편으로 본소로 흡수되어 읍·면에는 농촌지도자 1인이 근무하는 상담소를 두어 농촌 영농지도에 임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전화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하면 거의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지도소장님께서 1인이 전화상담과 현장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되어 조수 산하로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읍·면사무소에서 근무처를 두어서 상담소장이 현장지도를 출장시에 주민으로부터 전화상담내용이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상담소장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할때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읍·면상담소 근무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우 가격하락에 따라 한우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할수록 고급육 생산과 특색있는 한우고기 생산만이 어려운 극복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한우 수소 거에 비육시 고급육생산 비율이 높을 것으로 아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거세 보급 및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제56회 금산군 군정질문 마지막 시간으로서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현근 군수님과 각 실과 사업 소장님들과 성실한 답변자료 작성과 보충질문시 성의있는 자료 제공에 수고 해 주시는 염승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촌인구의 노동력은 노령화 부녀화된 현상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소득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영농의 기계화 과학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녹색혁명으로 식량 자급 자족에도 지속적으로 농촌발전에 헌신하고있는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서 금산 농촌지도소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하여 이희철, 박명수 과장이하 45명의 지도사들이 연일 계속되는 지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줄 사료되나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염원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창발적인 업무구상과 업무 추진으로 전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을 11으로 상반기에도 15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수지도사가 더욱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를 배출하여 땀과 슬기를 한데 모아 농업인들의 전당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금산군민의 바램이던 인삼연구보수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상통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수고 하시는 김영선 소장님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삼연구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작자 및 취급상들이 인삼취급이 말썽이 많은 인삼수분함량에 대한 사항으로 82년부터 96년도 전반기까지는 인삼수분 13%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96년도 후반기부터는 수분함량 14%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분 1% 상향검사시 발생되는 이익의 액수로는 1년 검사 약 120만갑으로 한갑에 3만원 기준 1%로 계산한다면 약 4억 4,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3일 산업과 소관 업무시간에도 질문한 상황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지도사들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개발된다면 수분함량이 1%만 더 상향조정이 될 수 있다면 120만갑 기준으로 8억 6,400만운이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이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직접 피부에 와서 닿는 이익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가 물론 입증이 따라서야 되겠지만 김영선 소장님과 앞으로 설치되는 인삼연구소 농촌지도사들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연구개발로 인삼관계자들의 염원과 우리군의 첫 번째 목표인 경영수익 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확실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연구종목을 넓혀 명실상부한 금산인삼연구소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될 계획과 구상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한규용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난 4월 29일 성대하게 준공식을 갖고 지역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대시설과 시험포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험포장에 옹벽설치 또 청사주변의 토목공사 진입로 포장 축사시설보완 시험포장 구획정리라든가 농촌여성 훈련기자재 구입등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도비 지원 방향 모색과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군 재정형편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력면에서도 청사의 규모나 시험시설 및 포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인부나 시험포장 관리인부가 필요하고 특히 냉난방 설치에 따라 고압가스나 냉방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 안전관리요원등 최소한 4～5명정도의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증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원 조정 및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백합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백합재배는 지난 93년도 WTO 대응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네덜란드산 카사블랑카외 2종을 수입을 해서 남일면 신정리에 첫 100평에 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 300만원 상당히 백합을 일본에 수출한바있고 그때에 품질을 인정받아서 수출농산물로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점진적으로 면적을 확대했고 금년도 에도 남일면 음대리 신정리 지역에 2농가에서 800평의 하우스 재배를 해서 당초 16,000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본당 평당 2천원씩 12,000본을 수출해서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4,000본의 국내시장에 출하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생산된 백합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백합부터도 3일 내지 5일정도 길게는 일주일 까지도 꽃이 피어있는 관상기간이 길고 향기가 짙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고품질의 꽃을 적기에만 생산이되 수출을 한다면 앞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작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편 증식을 해서 우량종두를 자가 생산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꽃 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수출농산물 단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규용 의원의 세 번째 답변으로 최근 배 재배면적이 91년부터 계속적으로 급격히 확대가 돼서 현재 우리군내에는 160㏊에 400여농가가 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손부족 농가와 노약자와 부녀자가 관리를 하는 포장에서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기술지원이 낮은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과수 전문 특히 지도사로 기술지원반을 편성해서 매주 금요일 현장순회지도에 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우수강사를 초빙한 집합교육에 2회에 515명에 대한 교육과 읍·면 순회 교육 18회에 약 430여명을 대상으로 생육단계별로 핵심기술을 보급해서 처음 배 재배를 하면서 불안해 하는 농가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읍·면별로 순회 계획을 수립해서 후기에 방안 관리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전 농가가 실패없이 고품질 우량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공수분기 공급과 꽃가루 은행 설치에 관해서 우리군의 공급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의 착과일 증대와 고품질 관리생산을 위해서는 지난 94년과 95년 지역특화시범 사업으로 복수면 목소리와 남일면 신정리에 인공수분기 2대를 보급하였고 매년 배의 꽃개화시기에 인공수분 연시회를 개최를 해서 배 재배 농가들이 인공수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작목반에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인공수분기 공급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인공수분기는 일조에 약 550만원에서 성능이 좋은 것은 약 700만원까지 가격이 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읍·면 작목반별로 일조씩만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군내에 160㏊ 전 면적을 카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내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꽃가루 은행을 설치해서 착과일 향상과 우량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단지로 금성면 의총리 군북면 내부리 또 복수면 목소리 등 약 20농가에 5㏊에 첨단 선진 농업기술 지원사업이 들어가서 현지 포장에서 발생되는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장마기에 토양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기를 일치를 해서 만족할 만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시설 채소 재배단지의 작목반에 저희 전문기수사가 참석해서 교육도 하고 또 단지별로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현지 포장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가 기술을 측정해서 기술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기술을 지도해 나왔고 일부 기술수준이 낮은 농가는 작목별 전문 기술자원단을 편성해서 주1회 계속적으로 현장 순회 지도를 해서 기술 수준을 높여주는 등 현장 위주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1회이상 신규시설채소 단지에 전문지도사 순회지도를 실시해서 실패없는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 나가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전문 연구사나 지도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현장기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따른 집과 재배시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피와 이형주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에 답변입니다. 벼 직파재배시에 피등 잡초 발생 등에 문제는 직파 재배를 처음 보급한 94년과 95년 당시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잡초약 체계처리 기술개발 보급도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파종전에 정지작업 불균일로 인한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잡초약을 살포해도 제대로 잡초약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가 또 살포시기가 지연돼서 문제가 된다던가 또 우리 금산은 벼 후작으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 전용 제초제 밧싸그란피는 원예작물 후작물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발돼서 나오는 피전용 잡초제들은 전혀 후작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밧싸그란피의 피해 의식 때문에 후기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농민들의 의식 때문에 잡초 발생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잡초약 사용방법은 무논골뿌림과 건답직파에서 체계적인 잡초약 처리방법을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주 문제는 직파재배할 경우 3년 내지 4년간 계속 한 필지에 직파재배를 할 경우는 이형주라고 말할 수 있는 앵미벼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종자는 보통 4년의 1기로 새로운 종자로 갱신을 해서 재배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급종 종자 갱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형주가 잡수가 또는 타 품종이 섞인 그러한 종자로 파종을 한 농가에서 이형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00㏊에 대한 보급종을 공급했습니다만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4년 1기 벼 보급종자를 공급해 나아가면서 이형주가 잡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설채소 단지는 금성면 의총리 외에 4개 단지에 약 25농가에 18,000여평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들이 경험 부족과 기술이 낮은 일부 포장에서 병충해라든가 또는 생리장애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때에 금년도에 신규시설 채소 농가들은 큰 실패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특히 하우스 높이가 새로 시설된 하우는 높기 때문에 오이라든가 이런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는데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이런 포복성 키가 낮은 작목을 재배한 농가에서는 투항량이라든가 햇빛 쏘이는 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때문에 일반 단동 하우스를 재배할 때보다도 오히려 신규시설 하우스에서 생육사항이 떨어졌다는 일부 농가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은 새로운 시설에 따른 하우스의 여건에 맞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해 나가고 일부 기술수준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날 전문기술지원단을 현지 단지에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시로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은 인삼연구개발 지도에 있어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삼연구개발지도에 예산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인삼연구소의 직제가 지도소장의 한시적인 내부결제로 인삼연구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삼연구소의 직제를 확정해서 예산배정과 연구활동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시험사업중에서 97년도에 준비해야 할 그런 항목들을 이번 2차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되는 기자재 구입비 금년도 목표가 6억 2,0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청에 인삼프로젝트팀과 협의를 해서 도의 2회 추경시에 나머지 3억 2,000만원의 기자제비를 필히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삼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인삼연구소의 연구활동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연구실적과 현재의 연구인력 3명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또 부족하다면 추가 확보대책은 어떤 것이고 연구할 수 있는 소재는 부족하지 않은지 이 모두를 연결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실적은 인삼연구팀이 현재 농촌지도자 3명으로 지난 3월 29일날 자체적으로 내부결재에 의해서 발족해서 직제와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기자재 구입비로 도비 3억만 확보되었고 그 외에 일반은 연구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각종 자료의 수집과 또 현장에서의 인삼연작장애 실험 또 금산 재래종 순계 분리 또 인삼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재배조건 별 농가실태조사 그리고 충남대학교와 중부대학 또 인삼연초연구소를 통해서 인삼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기간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 협의라든가 금년도를 연구기반조성의 해로 목표로 삼고 내년부터 시험을 위한 최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연구인력은 부족하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 당초 인삼연구소는 도지사 산하에 사업소로 16명의 편재로 구성을 하도록 추진이 되다가 여의치 않아서 우리군 사업소를 방침이 변경되면서 추진됐기 때문에 도에서 농촌지도사 4명과 또 연구관 1명 기능직 1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관과 기능직 1명은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방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중앙에서의 티오 승인이 부적 통보왔기 때문에 지난 12월 농촌지도 4명을 충청남도내 각 농촌지도소의 정원을 조정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들이 3명으로 우선해놓고 지금 인근군에 인삼연구에 경험이 있고 그쪽을 전공했던 농촌지도사가 있어서 한 사람은 영입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사람 영입해서 4명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높이기 실천운동으로 연구인력 확충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대학이나 중부대학 인삼연구팀과 협동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협력연구내지는 공동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을 하고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연구할 수 있는 소재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97년도 현재 기자재 구입비가 도비 3억으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외 18종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기자재 3가지는 외국에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외국에서 구입단계에 있으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자재는 도에 2회 추경시에 3억2,0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내에 기자재를 완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인삼종자라든가 사냐초 초자 및 치압등 이런 문제는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한 상담소장 근무 여건에 대해서 한사람으로서 전화상담이나 현장지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과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고 합리적인 근무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농민상담소장 출장시에 면사무보수와 통합해서 전화가 오면 상담소장 귀가후에 전달을 해주는 근무방법 개선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에는 상담소장 한 사람이 근무로 전화로 상담 한다.던가 현지지도는 지역민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방 농민을 상담하고 오후에 현지에 출장 가서 지도를 하는 그런 제로 현재 지도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는 충족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지도사의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읍·면 분담지에 출장해서 식량 작물에 대한 기술지도에 임하고 매주 금요일은 읍·면별로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지원단을 편성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중심으로 순회 지도를 함으로서 읍면 소장 혼자로서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 상담소에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공익근무요원 10명을 요청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1명씩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두명만 배치를 받아서 농민의 내방과 전화가 많은 장날이 있는 금산읍과 추부면에 1명씩 배치를 해서 농어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전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영농 상담요원으로 배치를 받을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의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대학교수들에게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또 합리적인 근무개선 방안등을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군도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고 바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사 공무원은 대 농민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분야별 전문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특기는 12개 분야에 24개 전공자로 분류가 돼서 개인별 학력 또는 전공이라든가 기술자격 소지와 능력 등을 고려해서 1인당 한가지 전문특기가 부여가 되고 근무부서도 전문특기를 고려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는 전문특기에 따라서 3년 내지 4년에 한번씩 농촌진흥청에 시험장과 연구소에서 분야별 전문기술교육을 2주 내지 3개월 까지 장기교육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와 중앙단위로 구성된 작목별 전문연구에 참여해서 분기별로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계에도 가입해서 새로운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현재 농촌지도사 39명중에서 16명이 원예종류기사 1급 2급 식물보호기사 1.2급, 수의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각기 자기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 7월 20에도 일곱분이 응시를 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나머지 취득을 못한 23명에 대해서도 전지도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특기별로 1지도 1작목의 실습포장을 지정해서 현장체험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품목별 전문고자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연구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인삼연구소는 앞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인삼연구소 설치에 따른 직재가 우리군에 조직진단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아직 되지 않아서 연구기반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인삼연구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친 인삼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한시적 연구팀의 인력으로는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재배특성상 재배기간이 4년 내지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물로서 연구기가진이 장기간 소요가 돼서 이에 필요한 예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농림부의 인삼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충남대학교 교수팀, 농촌진흥청, 인삼연초 연구소, 중부대학교에 전문가들과 협의 연구 내지는 공동연구을 통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현장 애로기술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농민들이 늘 걱정하고있는 인삼검사시에 수분함량 연구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14%에서 1%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산에서 검사되는 걸 볼때에 약 3만갑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3억원이 농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삼검사시 수분함량에 대한 연구를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농촌진흥원과 협력 연구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삼 수분 함량은 인삼약초 연구소에서 14%로 결정된 사항이고 1%로 올리게 되면 %가 1%로 올라가면서 인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공인된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도소와 농촌진흥원이 협력 연구를 하고 난후에 14% 15%, 16% 17% 약 한 네가지 내지 다섯가지 형태로 시험을 하면서 수시로 내년도에는 인삼약초 연구소나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건조비율에 따른 인삼의 성분 변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정식적으로 건의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나 추고자 해 주신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고급육 생산으로 농고자에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우 거세 기술보급와 거세보정틀 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세 보정틀은 3년 내지 4개월된 송아지를 고정시켜서 거세를 할때에 진동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틀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활용하게 되면 일단 기구에 송아지를 넣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180도 회전을 시켜서 송아지를 바로 높여서 작업을 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기구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로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2대 산업과에서 2대 4대의 거세보정틀을 제작을 해서 축산단지에 또는 한우작목회에 공급을 해서 지금까지 약 6회에 166명에게 연구교육을 실시했고 67두에 거세를 완료했습니다. 한우를 거세할 경우 1등급 비율은 100마일을 출하했을 경우 1등급을 받는 소가 25마리 즉 25%뿐이 안되는 것을 거세를 했을 경우는 87%까지 1등급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를 함으로서 약 2개월 3개월 정도 생육이 좀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농가에서는 사료가 15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세를 하면 1등급 육은 일반 소고기보다도 2천원 내지 3천원씩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례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한 마리당 약 30만원씩 50만원까지 소고기 가격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30만원씩 50만원까지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술로 금년부터 금산군에 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우단지를 비롯한 마을단위에 저희 수의사를 포함한 축산전문 기술지도사들이 현지 순회연시대회를 겸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자 국가기술자격이 12개 분야 및 44개 전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수고를 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왜 1·2급이 구분이 되는지 구분이 되는 이유와 취득후에 농촌지도사들에게 부여되는 예우나 특혜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정조직 개편은 상당한 기술과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이 40년 50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경제가 변해서 지금 내려오는 조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우리 각 면단위에 지도사 한분을 두는 문제를 지도소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조수팀한테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쪽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수팀이 잘하시겠지만 일선에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같이 피부에 와닿고 잘 느끼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용역을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지도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를 찾아가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서류로든 말로든 해서 향후 이 용역이 끝나서 시행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후회없는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이 되도록 소장님이나 금산군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세요.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기술자격 1.2급으로 분류가 되는 사유는 국가기술자격이 1급은 분야별로 대학졸업 이상자이면서 10년이상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2급은 전문대졸 이상에 실무경력 7년이상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실무경력 10년이 되면 1급을 응시할 자격이 있고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실무경력 7년이상이면 2급을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로 농민상담소에 합리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줄 당시에는 골고루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기초자료가 다 주어져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있는 농민들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읍·면에서 같이 근무하고있는 면사무소에 계신 행정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일선 소장의 의견도 듣고 또 관리하시는 군에 재정형편이라든가 군수님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팀에 우리 현실을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인삼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을 오랫동안 그리고 다량으로 경작해온 분의 말에 의하면 인삼의 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못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사용하는 농약의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농약 잔류검사는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의 농약을 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드리고요. 인삼연구소 설치나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시험포장 인력 청사관리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적어도 65%의 농민을 가지고있는 우리 금산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분기 2대 공급 현재 있다고 하고 1개 작목반별 1조씩만 공급해도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도 더불어 신경을 써 주어야 할것이 적어도 금산에 160㏊에 400농가가 배 단지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 작목인 인삼 다음에 금산에서는 가장 큰 작목으로 선정 재배가 되지 않느냐 따라서 지도소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합 수출전망이 좋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더욱 확산해서 희망농가는 있는지 묻고 싶고요.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의 실패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작목교체시에 하나의 기술부족에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패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자금을 들여 시설해 놓은 비닐하우스에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인삼에 사용하는 농약 또 인체에 해로운 성분 여부,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에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수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예용 농약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대략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약 성분의 검출은 현재 우리 기술수준으로서는 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삼약초연구원에서는 중요한 시험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테 저희는 어렵습니다. 인삼을 전용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전부다 조정하는데 한달이 걸립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만 해도 3,0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성분석 의뢰를 한다하더라도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합단지 문제는 백합은 수줄을 전제로서 하지 않는 한 최근 2 내지 3년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은 500원 내지 700원 가다가 나중에는 300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졌고 저희들도 지난 6월 24일부터 7월초까지 일본에 16,000본을 수출계약을 맺어다가 12,000본을 수출하고서 일본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본 농가에서 백합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6월 중순에서부터 6월 하순 아니면 6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그 시기를 맞추어서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을 보고서 5～6농가가 백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백합은 어느정도 꽃재배 기술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화초류 종류에 재배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꽃에 대한 기초 실력을 쌓은 다음에 수출 농업과 연계시켜서 백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작목교체시에 실패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적인 예로 금성면 의총리 지역이 그동안 딸기를 재배해 오다가 지난해에 신규시설 채소첨단시설이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초기에 딸기재배 환경과 또 딸기재배요령하고 오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작물중에서 환경에 민감한 것이 오이인데 딸기와 같은 생각으로 환경관리라단가 온도라든가 또는 시기라든가 이런 면을 해서 초기에 품질이 나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습기가 많은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에서도 괜찮은데 오이는 배수가 안되면 바로 녹염병이라든가 이런 생리장애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의총리 지역에 겪었습니다. 전문지도사들이 2～3일 한번씩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해서 후기에는 어느정도 고급품질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소득을 많이 올려서 다시 후기재배에 농촌지도소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오이를 해보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단지 회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면 신정리 정병희 농가는 금년도 처음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지만 첫 시작부터 저희 농촌지도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서 대전 농산물공판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작목이 전환되는 그런 재배농가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질문드린중에서 앞으로 검사를 해본 사실이 없으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금산에서 인삼의 고장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잔류 농약검사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도 성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에서 질문드렸던 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의 경우 연작에 따른 염유의 지적이나 병해의 증가등으로 하우스 재배에 대한 의혹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구책의 개선이나 연구가 있었는지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획일적 지원속에 연동하우스의 지원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동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도소의 경우 부단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구책의 변경등 겨울철 연동하우스내에 벼 재배시 병해 및 염료지적을 개선할 수있다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인삼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무부 소관으로 전매청 소속으로 해서 인삼협동조합에서 현장지도까지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농림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인삼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사가 사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연구실적이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 농촌진흥청 시험장 쪽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하우스 재배에 대한 염료 실적이라든가 연작장애 관계 는 우리 금산군에 앞서서 하우스 지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부여 세도 지역쪽입니다. 주로 토마토와 수박 이런 작목 등을 한 30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염류직접으로 인한 연작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도 추부 지역에 계속해서 들깻잎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머지 않아 연작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속에 계속 토양 검사를 한다던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쪽에서의 연작장애의 대책은 염류직접 관계는 하우스에다 하고 물을 사용해서 하는 벼농사를 지면 염류직접에 대한 연작장애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작목도 전환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내외부리 지역에 딸기등 수박을 짓고 나서 수박을 재배하고 오이하고 또는 한번 휴작을 하는 관계 화훼를 놓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의 작부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보수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