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규철 의원 발언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은 내무위원회소관 1개과씩 듣고 의사진행순서는 해당과 예산서를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류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종운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억 5,200만원에서 13.4%인 22억 8,500만원이 줄어든 147억 6,70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공통운영예산은 총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감액부분은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에 1억 7,600만원, 증액부분은 사회단체보조비 5,000만원, 특수활동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국고보조비로 2,1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업무관리에서는 총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관서당경비 및 각종 인쇄물 등에 500만원 증액부분은 소속증가에 따른 변호사수임료 1,100만원, 기타 직급보조비 및 인부임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총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각종 인쇄물에 500만원, 기타 인부임 등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총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부분은 컴퓨터 및 프린터 각 한 대 구입에 300만원, 기타 인쇄물 등 인부임 등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는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민의 일상생활불편 요소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고성동 청사신축 지방채차입금이자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상환에 있어서는 노곡교재가설채무부담 시비보조사업비를 건설관리시설사업비로 과목변경으로 2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는 총 5억 3,800원을 감액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4억 1,700만원 부족한 건설사업비에 1억 1,1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절약을 통해 절감 편성하였고, 법적 필수경비 등은 최소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살피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회감사실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57쪽에서 73쪽하고 89쪽에서 91쪽, 295쪽에서 299쪽까지로 되었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구정 전체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전부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삭감이 아니고 정부에서 방침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10% 절감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사업비가 당초계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거나 사업 잔액이 있는 것은 1회 추경에 봐서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한수
채한수위원
사업비가 남은 것은 절감이 아니고, 잔여금이고 그 외에 사업비를 10%를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수
채한수위원
그것 말고 구정 자체에서 예산을 아끼지 위해서 삭감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0% 내에 그 안에 각종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0%삭감하라고 하는데 15%, 20%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구청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의 차를 사려고 하다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것 말고는 없지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동환
이동환위원
10%절감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전부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0%절감을 해서 절감분으로 9억 300만원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 금액이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그러면 당초에 915억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연말에 가서 원래 계획대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인건비 빼고 절감을 10%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절감한 9억하고 연말에 결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예산집행잔액하고 그것은 금년으로 봐서는 각 사업 이월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96년 결산분은 1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먼저 썼기 때문에 70∼80억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절감액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10%의 절감이 전체 예산에서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줄어들면 정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자원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기타 세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절감분을 막연히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내년에 재투자하면 1회 추경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감을 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재정편성상 낫기 때문에 10%감액한 것을 1회 추경예산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 절감했는데 다시 투자해서 낫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각종 건설사업이나 인건비 올리는 부분도 충당하고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58쪽부터 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61쪽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2,000만원, 특수 활동비 3,000만원 이 부분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내시해 준다는 공문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는 나중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각 실과별로 나중에 재배정을 다시 합니다. 현재는 기획실 풀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 때 수정예산에 각 실·과별로 분포가 되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이번 추경에 다시 각 과별로 분산되는데 기정예산에는 10원도 없다가.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당초 각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시를 늦게 들었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기획실에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풀 예산 과목으로 했는데 나중에 각 실·과별로 분할이 됩니다. 지금 내시가 빨리 되었으면 인쇄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저희들이 전부 분할할 것인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기획실에 올렸다가 수정예산 때 예결위에서 실·국별로 분포를 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국장님 이상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국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특수 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를 기획실에 올려서 다시 배분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분산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기획실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없고 각 실·과에는 잡혀있고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억 5,000만원입니다. 특수 활동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당초예산에 과장이상의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풀로 해서 기획실에 얹혔는데 무엇 때문에 했으며,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비, 특수 활동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내시가 내려왔으면 각 실·과에 분산을 해서 예산을 할 것인데 예산서가 7월 15일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는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얹으라고 해서 다른 곳에 못 얹고 기획실 예산에 얹혔다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예산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급여에도 감액이 많이 되었고, 근무수당에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원인이 무엇이며 감액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가정살림이나 세입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 같이, 원칙적으로는 이 예산을 써야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불경기라든지 세입도 추경에 불투명하고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높이기라고 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종 수당이라든지 직원들이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과다편성해서 이번에 10%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근무수당 같은 것은 감액할 요인이 없지 싶은데 고용1종 지도원 기본급도 3,600만원 감액했네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고용1종의 경우에는 이 분들은 전부 정부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재채용을 안 합니다. 일찍 나가시는 분의 급여도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는 그렇고 다음에 일부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주던 금액이 교통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일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지도원이 고용1종 지도원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줬는데 지난 회기 때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지불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가는 부분도 있고 환경미화원은 지금 6명이나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분들 예산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넘어간 것 하고 합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66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물론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활동에 가치가 없는 단체도 있고 구청장 질의·답변에서도 하는 만큼 보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상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사회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당 2억 8,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각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2억 8,300만원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에 2억 8,3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 때 편성하기 위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에서도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자금요소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때문에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책정 안했던 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 8,3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되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당초예산대로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억 3,300만원은 각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2억 3,3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5,000만원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왔고 예산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에 사회단체보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줘라 하는 것이 있는데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보다 배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1억8,000만원인데 2억 3,300만원 했으면 5,3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올랐으면 다시 안올려야 되는데 또 5,500만원 올랐는데 자꾸 증액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당초에 1억 8,300만원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보조단체는 사실상 당초예산이 이 돈이 1년 내내 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을 절감차원에서는 반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해줄 약속이 되면 추경에 해도 연말까지 돈만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돈을 그냥 사정하면 예산운영상에도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에 1억 8,300만원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려서 쓰고 연말에도 상당금액을 절약했습니다만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분석해서 중요하게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1,000만원 쓰고 될 일 같으면 1,000만원 쓰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은.
종운
차종운위원장
물론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2억 8,300만원 올랐다는 것을 5,000만원 삭감하고 2억 3,300만원 해줬으면 이 범위로 1년 살 연구를 해야 되지 본 예산에 5,000만원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2억 3,300만원 가지고 살림을 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으면 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좀 전에 민주평통 법이 바뀌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고, 현재 시급한 문제가 학교폭력근절 대책 때문에 앞으로 임의지원단체, 관변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95년도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건비도 지급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사업비로 나갑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단체 유급직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지급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것은 임의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유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 등 사무실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보조금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목적 외에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각종 예산편성 지침 상에도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인건비로 나가면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이 변형이 되었다는 뜻인데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 것으로 압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부서는 각 실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존예산 2억 3,300만원 중 상반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2억 3,300만원 중에 상반기에 집행된 것 1억 3,200만원이고 1억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는 것은 상반기에 나간 것이고 하반기 1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정 확정된 임의단체에 나갈 돈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기존 상반기에 지원한 단체 외에 평통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 추가되는 단체는 평통말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평통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재향군인회는 당초에 안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000만원해야 되는데 500만원 했습니다. 내시가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같이.
동환
이동환위원
5,000만원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못 밝힙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번에 신규로 발생되어 예산 지원될 요인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규모를 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현재 얼마 달라는 지원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요인이 발생한 것은 재향군인회밖에 없는데 500만원 기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가 임의단체를 보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금액이 1년에 70%씩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2억 8,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하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조금 전에 구본항간사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새마을, 바르게 등 액수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 부서를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실장님께서 재향군인회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에는 700만원이 되었는데 도시새마을이 있는데 관변단체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구본항위원의 질의에 대한 미비한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풀 정액으로 해서 각 지회별로 지원을 하다가 풀 예산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봐가면서 준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정해서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사무국장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월급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돌리는 것으로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정액 보조할 때나 풀 예산 잡아서 할 때나 풀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역서를 보면 노인회, 자유연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제3회 옻골문화예술제, 제6회 고성동벚꽃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 동에 고유문화행사로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고유행사를 제3회 옻골문화예술제라고 하면 칠곡에 문화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고성동 1개동에 행사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해서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새마을 9,000만원 사업 내에서 특별히 고성동에서 새마을분야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돈은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뽑다보니까 특별한 행사이니까 자료를 별도로 냈습니다. 9,800만원 중에 3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노원3가1동도 팔달시장축제를 하고 싶은데 예산요구를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항목별로 뽑다보니 이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한계가 애매한데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의 잘잘못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추경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예외가 원칙이 되어서 안 되고 원칙이 예외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명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아닌데 단체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렸으면 왜 5,000만원이 필요 하느냐는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5,000만원 주십시요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에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법만 통과시켰지 앞으로 사업계획이 1,000만원짜리 할지 2,000만 원짜리 할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통에서 나중에 자금요구가 올라옵니다. 올리면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평통에 물어보니까 얼마를 지원받아야 되겠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준
최종준위원
5,000만원 삭감시킨 것을 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런데 이 5,000만원 올린 데에는 평통이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되었고 설사 평통에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해도 우리가 재원이 없으면 1,000만원을 줄 수 있고 꼭 그쪽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70쪽, 9번 변호사 수임료 기정 240만원 4건인데 경정 300만원 7건입니다.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240만원 4건으로 되었던 것이 300만원 7건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수임료가 880만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소송중인 것이 청구사건이 300건짜리가 하나있고 부당이익금반환 변호사수임 120만원, 토지가처분신청 200만원 앞으로 소송중인 변호사 수임료가 620만원 될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니까 기정과 경정에서 예산안을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도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소송하는 것은 당초 예산했을 때에는 당초예산대로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요새는 각종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1,1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이 현재 여러 가지 재기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당초예산은 전혀 예측을 못하겠네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수임료도 사건이 즉시 끝날 때도 있고 예산회기 내에 집행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전부터 소송되어 오던 것이 1월이나, 2월에 끝날 때도 있고 지금 들어오는 소송사건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판결문제는 나름대로 예상을 합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소송담당자가 소송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항상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에는 법무계가 있었는데 기구조정으로 없어지고 담당자가 한 사람 사건을 취급하는데 실지 업무는 각 실·과 소송분야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밝은 분이 맡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문제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사이동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동단위로 됩니다.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관내 18명이 있는데 장애자들 숫자에 따라서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인사이동은 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저희 동이 생기고부터 복지요원이 있는데 이 분이 인사이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 지역은 의료봉사요원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요원입니다. 그것은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동 단위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공무원으로써 7급 대우를 받으면서 한 동네에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병폐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교류를 해줘야 합니다. 1기 때에도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더니 인사이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 기획실장님이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사람 만큼은 인사이동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90쪽, 종합감사계획및결과보고라고 했는데 당초에 9,000만원인데 물가조사라고 할 것인데 갑자기 2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기초산출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보고서를 만들다보면 감사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산출 2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있다는 것이지 1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여러 번 만들기도 합니다. 횟수를 적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를 하고 1년에 4∼5차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당초 기정예산에 7억을 편익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썼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7억 중에 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이 남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3억을 보태서 5억 정도로 하반기 편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종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동이나 구에 예산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상에 편성된 것 외에 소규모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짜리.
김종문위원
5억 2,000만원 정도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295쪽에서 2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299쪽 29번 신천대로유지관리 983만 6,000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실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관리하고 남은 돈을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238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억을 요구했는데 사용한 내역하고 3억이 구청장재량사업이 모자란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 집행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익사업비는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사정상 7억을 하고 이번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주민편익사업비는 위원님 관내에 사소한 인도블록대체라든지.
한수
채한수위원
서면으로 지금까지 재량사업비 지출내역을 특위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기획감사실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년 같으면 기획감사실 예산이 절감차원이 아니면 사실상 맞습니다. 절감차원 때문에 기획실예산 부분은 크게 계상된 것은 없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임의보조단체는 구 전체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당초예산은 10억 2,400만원이었으나 북구소식지발간수수료 및 후보자보상금, 구정소식VTR제작, 칠곡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북구소식지 발간수수료 4,000만원, 구정소식 VTR 제작수수료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공보발간 수수료 270만원, 월간지구독료 200만원 등 기타 일반운영비 5,300만원의 10%인 53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삭감하여 당초예산 2억 4,5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칠곡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칠곡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감리비 7,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억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분야에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대구십경안내표지 200만원, 대구교육문화원사립문고지원 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1,6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홍보관리분야에 북구소식지투고채택 및 미채택자 답례품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문화예술분야에 북구한마음음악회 실비보상금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84쪽에서 89쪽, 151쪽에서 153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84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88쪽에 방금 제안 설명에서 보상금에 북구소식투고채택 및 미채택자 답례품 구입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에서 기정예산에는 북구소식지투고 4명 30,000원씩 11개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까? 별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별도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중복되는 것인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입니다. 채택된 사람은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를 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제외하고 50매인데 종전에는 30매 그러면 80매라는 결과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가정에 1,92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300만원을 더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북구소식투고채택 및 미채택자 답례품 보상금이 1,920만원 편성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투고료 180만원 밑에 VTR제작하고 합친 것이.
동환
이동환위원
당초에는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더 올리는 것이고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기정에 1,920만원 편성되었는데 300만원 추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그렇게 봐서는 그런데 당초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북구소식지투고료 5,000원 곱하기 30명해서 12월에서 180만원 되었습니다. 추가로 300만원 더 올리는 셈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돈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올려서 30만원 포함해서 50명 그러면 80명인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투고자들이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정예산 1,920만원이 보상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모자라서 300만원을 추경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192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당초에는 일반수용비에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보상금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먼젓번에 전화카드주고 한 것은 물건을 줘야 되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줘야 되고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과목을 연결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금…
김종문위원
북고소식지 투고채택 및 미채택자 답례품구입비가 기정예산액하고 추경액하고 총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48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480만원만 보상금에 올리면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 1,920만원이나 보상금 했다고 하니까 모자라서 300만원 더 올리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87쪽에 7번 구정소식 VTR제작에서 당초예산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2개월 월1회 그러니까 12회 제작하는 것을 2개월 단위로 해서 6회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12회 제작해야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매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왜 매월 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촬영하는 양이 많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20분짜리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한 번에 40분짜리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제작하는데 20분이냐 40분이냐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연 6회를 하라고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12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6월까지 계산이 다되어서 보완 관리하는데 앞으로 7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다되어서 향후 6개월분은.
종준
최종준위원
VTR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은 20분이고 그러면 교육이다 홍보다 해서 보통 한 시간 잡고 했을 때 나와서 엉뚱한 사람이 연설하고 자기 PR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버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구정소식 전해주는 것 40분하고 나머지 소개하는 사람 20분하면 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6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향후 6개월 해야 된다고.
종준
최종준위원
전번에 2개월에 한번씩 하십시요 라고 해서 월 1회씩 해서 6개월 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동환
이동환위원
업무내용을 파악 못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 번 제작하는데 75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단가가 올라서 150만원으로 해서 900만원인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6년에도 75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150만원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아예 150만원 단가로 해야지 이 예산서를 봐서는 분명히 단가는 75만원하고,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50% 삭감을 하니까 거기에 계산을 12달 75만원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지 단가가 150만원이고 96년도도 150만원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150만원을 해야지 거짓말 한 것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칠곡문화전당 진척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내년에 국비가 10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20억이나 30억 정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에 구비를 30억 정도 확보해야만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장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칠곡문화전당 관계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97년도 본 예산은 41억 1,779만7,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6,796만4,000원이 증가한 47억 8,5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인건비 단가인상 및 체육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724만원 북구심벌마크 재정에 따른 북구기 및 배지제작, 신임관리자반교육 위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894만원 퇴직자수당 부담금이 3억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 등이 4,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시민운동단체지원이 2,600만원, 운암지주변 수변레크레이션 및 사회체육시설공사 및 3억 2,000만원, 국고보조 2억 2,000만원, 시비보고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산2동 외 5개동 생활체육시설공사비 8,000만원 기타 당직실환경개선 500만원, 동현판 및 안내표시판 818만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생산 공장 운임이 600만원,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확대실시에 따른 시외전화사용료 558만원, 팩스모뎀 연결용 일반전화 회선신청료 6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은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1,600만원을 삭감하고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대우전자 산업시찰경비를 580만원 증액시켜 1,060만원 감소하였고 동명칭변경에 따른 비품구입비 1,100만원, 전자주민카드 사업지연에 따른 화상자료구축을 위한 전산요원급량비 1,755만원, 보조인력 인건비 6,255만원, 자동음성종합시스템예산을 전산과로 과목 변경하여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업무추진비, 청소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0%절감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9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97쪽에서 112쪽, 그리고 118쪽, 153쪽에서 156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91쪽에서 92쪽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96쪽 16번 청사환경개선 꽃꽂이 기정예산안이 858만원해서 400만원 삭감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삭감금액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당초 과거에는 취미클럽에 꽃꽂이 다음에 주부꽃꽂이 반해서 상당히 지출이 되고 해서 금년에는 청사환경개선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800만원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삭감한 것으로 그 때 이야기가 되었고, 내용은 현재 큰 것 3개는 현관 청사입구하고 계단에 대형 3개이고 하나에 25,000원해서 7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 6개입니다. 15,000원인데 민원실하고 구청장실, 의장실해서 1주일마다 하나씩 교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8만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청사에 들어오면서 꽃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은 점이 있고 민원실에도 반응이 좋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고.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때 조그마한 것을 추경에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00쪽 포상금관계에 장기근속공무원배우자 밑에 장기근속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부부간이지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한수
채한수위원
18만원씩 해놨다가 모자라서 40만원씩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20년, 15년 이상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하위직만 보내도록 작년에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지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전체를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96쪽 19번 하단에 북구기 제작에 보면 2호기, 4호기가 있는데 저번에 북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행사기에 각 동에도 2호기를 게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행사기 자체를 두 개를 만드는 것은 전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수술달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실용 하나 대회참석용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2호기는 게양장소가 구청입니다. 제작을 30매 4호기가 동, 사업소 규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규격이 틀린 것 하고 색상은.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색상은 같습니다. 행사용 기에 수술 없는 것으로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혹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예산하고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연간 동사무소에 기관당 6개가 내려가고 최고 제작 개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괄 제작해서 내려 보낼 것입니다.
상요
이상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안하고 지금 구기를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96쪽 18번에 신임관리자반교육위탁수수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방고시에 합격이 되어서 1명이 저희들에게 배치가 되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하고 위탁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1년 동안에 보면 연수원에서도 하고 해외어학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98쪽 국외여비에 보면 대체적으로 10%절감을 한다고 절감을 시켰고 그 중에 99쪽 위에 03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교류대상국 및 직원연수국 기정 1,000만원을 세웠는데 경정에는 300만원, 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교유대상국 및 직원연수국이라고 후반기에도 사실상 일어나지 않겠네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전액 삭감을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차피 지출해야 될 것은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명분상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명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렇게 많이 남길 필요도 없겠네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300만원 정도만 하면 웬만하면 될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참고적으로 118쪽에 보상금 자율방법대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밑에 보면 24개 대대에서 27개 대대 방범실비대원이라면 한 개 초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초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별로 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되어 있는데도 파출소가 2개 동을 관할하는 동은 2개 대대가 될 수 있고 그 이 외에는 한 개 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늘어난 것은 노곡동하고 관음동하고 산격1동해서 3개동입니다. 앞으로 보면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노원1,2가에서도 북침산파출소하고 침산1동하고 문제가 되어서 오늘 6시에 노원 1,2가가 별도로 발대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추세가 우리 동은 우리 동대로 발대하지 그렇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자꾸 늘어나면 우리는 돈만 대주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되어있는데 파출소 관할이 노원1,2가동도 되어 있고 침산1동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파출소별로 하면 좋은데 파출소숫자가 적으니까 동에서는 침산1동 사람하고 노원1,2가 사람하고 합쳐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는데 파출소는 양쪽을 관할하니까 형평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대로 하자는 뜻에서 분리가 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28개 동이 거의 각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동이 공교롭게도 공단은 공단파출소가 노원3가2동에 있습니다. 또 시장 쪽에는 2가에 있는 노원파출소를 하는데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율방범대를 노원2가 사람하고 3가1동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3가1동 사람은 방범 활동을 노원3가1동에서 하려고 하고 2가 사람은 자기 동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만들어도 되는지 동별로 인정을 해주는지.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파출소에는 조정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출소에 하나가 되어있어야 되고 노원1,2가하고 침산1동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동은 조정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노원1,2가에 방범대가 발족이 되면 노원파출소에 본부를 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노원3가1동은 어부지리로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원1,2가 주민들은 노원1,2가 지역만 하면 노원파출소가 노원3가 관할이라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은 됩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도 우리 동네 방범대를 만들자, 같이 해서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2가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긴 가도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오자고 해도 형식적으로 따라 옵니다. 그래서 발대단체를 동별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구청에서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면.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2개를 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07쪽 민간경상보조금 2,600만원은 어느 단체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사업을 하도록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했을 때에 회원이 200명 이상 사무실을 북구에 두는 단체를 공개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그 당시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3군데가 들어와서 3군데에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관문입구에 꽃단지 조성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내무부에 올렸더니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활동하는데 경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내무부하고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기존 목표를 위해서 확정된 것이 있는데 그 대신에 구비를 줄이고 국비로 지원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보조금에서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됩니다. 국비까지 지원하면 100%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이 만큼 돈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물ㄹ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53쪽에서 1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56쪽 1번 시설비 침산2동 신천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에서 신천고수부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관리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비를 들여서 생활체육시설을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네. 이 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칠성고가도로 밑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고, 침산2동은 도청교 옆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종준
최종준위원
체육시설 외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하천관리 쪽에서는 그것 까지 용납을 안 합니다. 부지만 빌려주지 자기들 예산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종준
최종준위원
침산2동에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참 좋은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신천고수부지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대교 밑에 차량을 250대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방기차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신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방침 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관계도 있고 유료주차장을 직영하는 것은 시부지를 할애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제가 구정 질문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근 저소득주민 중에서 교대를 시켜서 취로사업비 정도로 해서 3교대를 하면 관리를 잘 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검토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주든지 하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관리주체권이.
규철
이규철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곡 뒤하고 경계선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여기에 대상이 나와 있는 것은 평상시 인근 동에서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없는 곳만 조사가 되어서 1차적으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노곡동이나 조야동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산책로는 팔달교 마을금고를 시작으로 해서 함지산까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거기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칠곡1동 산책로는 미륵사 올라가는 길이고 태전동은 태전공원 올라가는 산불1초소에서 산불3초소까지 말하는 것이고 검단동은 고소도로 지하도에서 철탑으로 올라가는 일대입니다. 공원 내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현재 하면서 위치선정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주인들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환
이동환위원
155쪽 위에 개인볼링장비 종류는 무엇이며 제가 알기로는 볼링공은 10년 사용해도 안 깨지지 싶은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개인장비는 볼링공하고 유니폼, 신발 이것은 필수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하고 공이 딱딱하고 해서 오래 쓰는 줄 알았는데 시합을 해보고 연습을 하면 관계자들의 이야기로는 3달에 공을 한 개씩 사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본예산에 분기별로 하나씩 사주기로 올렸는데 전부 삭감되고 금년 한 개 사준다고 하니 운동 못하는 것이 낫지 자기 돈으로 공을 많이 사야 한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은 추경과 관련해서 총무과 운영사항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도록 하고 운암지 개발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 3억 2,000만원 내년도 2억 4,000만원 정도 국·시비를 받겠습니다만,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회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