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개과씩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진행 순서는 해당과 예산서를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하여야 하나 사회산업위원회 과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연일 대단히 덥습니다. 열대야 현상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더러 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열대야 하면 야자수 그늘 밑에 철썩이는 파도소리 들으면서 훌라의 멜로디를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 열대야인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빨리 예산심의를 끝내고 시원한 파도소리가 들리는 바닷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산 예비 심사할 과는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2개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 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사회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보답하기 위하여 사회과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우리 구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편성되었고, 어렵고 불우한 우리 이웃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증감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1억 605만4,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7억 7,973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207억 874만4,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25억 4,75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가분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증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지원이 감액되어 세입, 세출 모두 2억 200만원씩 감소되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이월금 예산편성으로 세입·세출 모두 1억 5,00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예산이 77억 6,23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3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866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76억 5,363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2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면 이중 국고보조금은 6,734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시보조금은 1억 4,7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훈단체 4개소에 정액보조금 지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로 예산액은 33억 8,540만4,000원이며 당초예산보다 4,58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10%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총예산은 96억 6,10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5억 9,39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73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면 그 원인은 경로당차임료 및 3개소 임차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7억 42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2,07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억 2,804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6억 5,0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8억 4,70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4,21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경로당시설 확충비입니다. 다음은 부녀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총예산은 12억 2,472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2,20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원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과예산은 대부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를 아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 제1회 사회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예산은 195쪽에서 21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1쪽, 49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09쪽입니다. 먼저 195쪽 사회보장에서부터 210쪽 생활보호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880만원에서 1억 5,21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단가상승과 신규설치 해야 될 비품 값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1,330만원으로 불어납니까? 물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냉장고, 싱크대, 신발장 같은 비품을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따로 배치를 해드리기 위한 증액으로 말씀드립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는 1개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경정에는 14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13개가 불어나서 예산이 이만큼 많이 증감된 것입니까?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경로당 1개소를 지으면 냉장고나 싱크대, TV를 한 개씩만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로 노십니다. 1층, 2층이 따로 있고 1층이라도 따로 있고,, 사이좋게 지내시지 않기 때문에 싱크대가 1개 있는 곳이나 냉장고가 1개 있는 곳에는 할아버지들이 찬물이나 무엇을 끓여 잡수시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해드려서 여가를 즐기시는 분에게 편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경로당 분위기를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원되는 부서가 침산2동, 조야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경로당만 지정을 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 안에 삽입된 신축경로당이거나 건물을 매입한 신규경로당입니다. 기존 있는 데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신축이나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신규로 견로당 등록을 받는 데는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규 비품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삽입된 7개 경로당이 또 나중에 칠곡지역 3개동 임대경로당까지 다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에서 신규경로당이 생기면 이런 비품들은 다 구매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 냉장고, 싱크대는 경로당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205페이지하고 213페이지도 자산취득비가 같이 나와 있는데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장고가 14개 들어가 있고, TV, 가스레인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군데 들어가는 것이죠?

같은 목입니다.

같은 목인데 왜 갈라놓았습니까?

예산상 정수물품비가 있고 비정수물품비가 있으니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입니다.

칠곡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곡1동에 2개소, 칠곡3동에 1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칠곡2동은 맞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칠곡지역에 급증한 인구증가로 65세 이상의 노인증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n위에서 급하다고 해서 사실 어제 구정질문에도 복현동 경로당문제도 다 나왔습니다만, 우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임차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순차가 늦으면 내년도 중장기계획 수정 시에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1개소씩이라도 신축을 하도록 사회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 동네에 경로당이 부족한데 임차를 해서 대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칠곡지역에 3개소 임차계획은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칠곡지역에 급증하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그 수요를 충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방패로3개소를 임차해서 우선 노인들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계획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현재 3군데뿐이다 이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은 또 아파트가 급증해서 급증인구가 늘어나서 불가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산2동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파트는 200세대이상 건립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업체가 자동적으로 경로당을 부대시설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별로 경로당에 신경을 안 써도 자체에서 시설이나 비품을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칠곡지역에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중요하지만 칠곡2동에 조그마한 빌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조그마한 중소업주가 만든 주택회사는 경로당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소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침산2동에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를 많이 못 짓게 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면 구청예산도 경로당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이나 사회과가 일반주택회사보고 빌라를 짓지 말고 큰 아파트를 지어라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욕심으로는 전부 다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경로당을 자체에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 유도해 나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유도해도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장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사회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하고 중장기계획에 앞으로도 내년에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동료위원간에도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물론 칠곡지역에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증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히 임차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또 다른 동 출신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를 느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한번으로 그치고 추후에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12쪽에 토지매입비에 산격3동 경로당 건물매입비 1억 4,000만원, 조야동 2,040만원, 산격3동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산격3동에도 경로당은 있습니다만,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부족한데 이 예산은 건물매입비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왔을 것입니다.

시비, 국비가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동으로 재배정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성을 할 때도 시비나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조야경로당은 2년 전에 이야기입니까? 조야부지를 벌써 해놓고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야동 경로당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재작년부터 편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야동하고 공시지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시 하게 되었는데 연구했는 과정이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으면 건축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건설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작년 말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다시 조야동 경로당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만2년인데 횟수로는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전해서 가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경로당을 짓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올해 꼭 짓겠습니다.

2.040만원이 현재 거주 주민들의 철거보상입니까?

예. 십수 년을 살고 계신 분인데 여기에 올렸는 보상비도 공시지가에 의한 것인데 그분들이 과연 이 돈을 받고 나갈지도 의문이고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비도 추가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건축비는 예산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212쪽에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에 3,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내역이 이해가잘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로당활동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안에는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산격3동에 있는 가정복지회에 우리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노인보안대발대식에 참석을 하셔서 가정복지회 종합복지관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북구에 147개 경로당중에 여가를 활용해서 건전놀이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고 화투나 다른 것을 즐기고 계신데 가정복지회 자체에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거기에 보고를 드려서 자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러면 타 구에 없는 우리 무국에 노인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거기서 거론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거론된 날자가 언제쯤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4월인데 세부적인 날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제가 약간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3동 복지회관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복지회관에서는 경로당 노인들이 화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물놀이 풍물을 배우고 건전한 생황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되고부터는 쓰레기 줍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조끼를 전부 해서 입고 일주일에 2번씩 산격3동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칠성동, 복현오거리 쓰레기를 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권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그런 쪽으로 노인생활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보통 노인들이 화투치고 술 마시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215쪽 4번에 문화대학 할머니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참가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부설 할머니교실은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요구를 합니다. 젊은 것들만 재미있게 하지 말고 우리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늙었다고 괄시하나 하는 쪽으로 합니다. 아파트나 동에 순회교육을 가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빌려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옆에서 가요교실을 하면 너희들은 젊었다고 하고 우리는 뭘 하느냐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문화대학 부설로 할머니교실을 해서 희망하는 할머니경로당에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흘러간 노래라든지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면 강사를 모시고 원하는 교양프로그램을 하는데 몇 회가 안됩니다. 아주 약소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순회하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할머니경로당이라든가 할아버지경로당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강사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교재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할머니들 교재도 노래악보라든가 가사가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서 드리고 물론 글자를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한글은 거의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겠네요.

한번 많이 해놓으면 쓰지만 예산상 이번 기회에 필요한 것만 하게 되죠. 몇 년을 할 것을 해놓지는 못합니다.

교재를 한번 쓰고 주고 옵니까?

집에 가지고 가고 경로당에서 노래 배웠다 예절교육 배웠는데 옛날에 것하고 신예절은 다르더라 하면서 가족끼리 대화도 되고 하신 답니다.

한번 할 때 참가 인원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인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고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는 200명 옵니다. 칠곡선린복지관 지하 강당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갈 때마다 200명도 되고요. 적은 일반주택에 모여 있는 동네에는 20∼30명 정도해서 인원은 고정적인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크기나 노인인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218쪽까지 질의 없으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1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에 생활안정융자금이 1억5,500만원에서 2억 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이 약 1억이 증액됩니다. 생활안정자금금융자금이 현재까지 얼마 지원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금도 현재까지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2억 5,000만원과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몇 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사업도 몇 건이 되지를 않지만 6개월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더 했는 경우이고 지금 몇 건이 되어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금방이라도 알아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한분에게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에게 자금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증 두 사람에 1,000만원씩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금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가족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1인 보증에 2,000만원씩 그렇게 융자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금을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보증을 각 동 혹은 구내에 있던 것은 대구시 전역으로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큰 효과는 느낄 수 없고 다소 효과가 있습니다.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사회과운영 전반에 걸쳐서 꼭 이 사항만큼은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산업국내에서는사회과장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봄부터 청소년축제 며칠 전에 청소년지도위원행사, 여성문화대학 졸업식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회과장한테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지도 않은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외워야 됩니다만, 워낙 잡다한 업무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합치고 보니까 더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 외우면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업무에 더 파고 들어가서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실, 과에 과장님들이 다 남자분이고 저 혼자 여자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만 늘 있다가 바깥을 알면서 혹 다른 길로 잘못 가서 가정에 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저 나이에는 됩니다.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구에 끌어내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서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문화대학도 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 200여명이 문화대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만 더 문화대학을 할 수 있는 약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할애를 해 주실 수 있다면 한 번 더 할 용의가 있고,, 그분들에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한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대학을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 약 600만원 정도를 할애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225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9,202만2,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944민 5,000원이 절감된 1억 5,792만2,000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단가변동으로 117만2,000원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는 10%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27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부 증가된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은 하천오염방제장비구입으로 고무보트 150만원, 구명조끼 18만원, 뜰채 20만원으로 하고 조달단가 변동으로 프린트기 구입비가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과 사업예산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현주공 4-1단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1,770만원이 이번 시설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171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에서 176쪽까지 청소관리 앞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시설비 방음벽설치 복현주공아파트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는 3,680만원이 내려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현장을 보니까 추가건설비용이 있어서 177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복현오거리에서 제3아양교로 가다보면 북중학교 밑에서 사거리 코너 우측입니다.

175쪽 보상금에 환경관련단체 및 협조자실비보상이 5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협조자실비보상이 목 변경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 했는 것은 '95, '96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산업시찰을 하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법관계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74쪽에 하천오염방지물품 구입 뜰채는 드는 것을 말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본 위원장 및 위원에서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 환경보호과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님께서 저희들 꼭 필요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질의 답변에 대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