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위원님들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8,099만 2,000원 중 6월말 현재 5억 5,2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2,870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주요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47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6,759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안내책자 발간비 부족분에 800만원, 광고료 증액 분에 200만원, 그 다음에 회의록 정리원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종전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돈이 12만원, 그 다음 연가보상비 확대에 따른 부족 분이 347만 4,000원, 의사진행 공개를 위해 본회의장 CCTV 설치에 따른 구입비 1,900만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마이크 등 방송시설장비 보수비로 2,000만원, 발언시간표시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9호로 1997년 7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 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77억 3,7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 6,600만원 계 1,289억 300만원으로써 '97년도 기정예산 1,165억 6,600만원보다 123억 3,700만원 증가하여 10.6%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5억 4,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 8,1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의회안내책자 발간 800만원과 CCTV구입 1,900만원, 방송장비시설 구입비 2,000만원, 발언시간표시기 구입비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 의원휴게실 및 상임위원장실 등이 협소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4층 본회의장 앞 베란다 부분을 증축하고자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본안, 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 붕괴위험 외벽공사 3억에 증축공사비 약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 방영한다면 공사추진 및 예산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원활한 구의회 회의진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연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내무부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제반 규정 모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하면서 계장보고 장관이 보고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몇 마디 되지도 않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바로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계장이 국장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으로라도 회의 제도상의 모든 문제를 사무국장이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해야할 사람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면 메모를 달라고 하세요.

정일수 위원 말씀하세요.

네, 정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있어서 사실은 국장 다음에 과장 한 분이 계셔야 된다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물론 김종철 위원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국장께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의정계, 조금 안 맞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계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정회를 하고, 그것을 들으려면 계장한테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회 제도상의 문제를 파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장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일방적으로 정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무국장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해서 끝나는 것이지 계장 선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회시간에 계장으로부터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설명을 듣는다면 모르지만 공식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장한테 답변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발의한 것은 정회를 하고 모른다니까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같이 듣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토론하신 중에 발언시간 표시기라는 게 쟁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언시간 표시기가 현재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 아까 의정계장 설명에서 구청 민원실에다 CCTV 1대를 더 설치할 때는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언시간표시기는 사실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사실 의회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500만원의 예산을, 1,500만원에다 차리리 1,000만원을 예산 증액시켜서 구청 민원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의사발언 시간 표시기가 필요하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그리고 아까 CCTV 모니터 8대, 사무국과 의장실,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서 보건소 민원실까지 해서 8대가 들어간다는데 여기다가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모니터 8대를 3대 정도로 줄여서 그 예산 포함하고 발언시간 표시기 1,5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것하고 하면 오히려 의회 위상이나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데는 구청 민원봉사실에다 1대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답변해야지.

위원장님!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나 방송시설, 발언시간표시대 이런 것을 잠깐 정회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모아서 발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이걸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걸 점검을 하면서 정리가 되면 질의를 하고 또 그 답변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비심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또 추경,

그 문제 아까 얘기를,

결정 지어줘야 됩니다. 한 5분 정회해 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정회해 가지고 나머지,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의회 의원이고 또 의회 의원이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검토보고서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째, 1억 5,000만원 증축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계장이 정회시간에 설명할 때 구조적 안전진단도 아직 받아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고, 또 여기 1억 5,000만원 속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축관계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구조진단도 안 받은 상태, 더구나 기본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무작정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산편성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의원이 자체를 심의한다고 해도 이미 편성에게 빠져 있는 자체를 공개석상, 회의석상에서 검토보고서에다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될지, 아니면 원안가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 1억 5,000만원 거기다 3억 플러스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루려면 이것은 공개석상, 본회의나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마땅히 간담회나 로비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빠졌다, 여기에 대한 예산담당관을 불러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지, 공개석상에서 본회의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예산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1억 5,000만원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보건소하고 합작 해 가지고 연합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깊이 한 번 생각해봐요.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경에 긴급하게 해서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 사전안전진단에서부터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에 대한 증액을 구청으로부터 요구했고 편성되어서 심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까 구조적 안전진단 말씀하시더만, 구조적 안전진단,

25페이지 6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은 나왔고 저희들이 적출하면서 필요한 증축할 그 경우에 안전진단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사항으로 추경에 그게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안전진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증축하고 보수를 해야된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써 안전진단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다시 말하면 증축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서 구청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서에 편성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편성에 빠진 문제를 여기다 재론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실제적으로 구청담당자들간에 실무협의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참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전면적으로 질타의 질의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구청에 우리 사무국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올려주시오 해서 구청장승인을 받아서 넘어와야죠?

예.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바로 우리 사무국장이나 또는 거기에 여타의 모든 직원들이 일할 순차적인 것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이라는 우리 구의회를 보조하는 기관에서, 바로 다른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할 기관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히 넘어가자는 것은 제도권의 법의 절차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것은 아무 것도 우리 의원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내놓으면 해 주겠지 라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절차상 행정절차 문제나 모든 일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무국에서 특히 그런 면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창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위원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민한 지적들을 자상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만이라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이러한 지적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은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진 부분이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다른, 아까 김종철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오는 그 이상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부분적인 지적을 하나 더 하면 CCTV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를 여기저기 8군데인가 7군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여러 군데 설치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이 정도는 파악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를 아무 데나 설치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대로 회의장을 투명성 있게 공개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아요. 무작위로 방영이 됐다 라고 했을 때, 회의장이 말이지. 그로 인해서 보안점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신상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부적인 설명이 제시되는 속에 예산편성이 돼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까지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어떤 과의 예산편성 올라온 것보다도 조금만 한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쉽게 얘기하면 경제의 원칙에서 나오듯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 그런 기본원칙이 분명히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권재일 위원 말씀하세요.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에 올라간 거나 아니면 추경에 올라가지 않은 게 이 자리에 제출된 부분이 의회사무국장 이하 실무진에서만 이것이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내부결정을 받고 올라온 건지 그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저도 처음 와서 건축, 우리 본회의장 건축문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부터 쭉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집행부에서 내부결정을 받아서 오늘 1억 5,000 관계나 모든 것이 추경에 상정된 부분 그 얘깁니다.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부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사항이라면 마무리를 짓고 조정을 하고 협의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자꾸 맴도니까 이제는 충분한 사항을 다 들어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연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