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97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찜통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가운데 금번 회기 중 우리 총무국소관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오로지 시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계상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35억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억6,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4%가 증액되었고 이중 의정 수입인 보조금이 15억3,700만원으로 국비 9억3,900만원으로서 4%가 증액되었으며 도비로는 5억9,800만원으로써 1,06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비는 16억3,200만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은 1억3,700만원으로서 143%가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12억4,200만원으로 3%가 감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2억3,100만원으로 3%가 감액되었고 부담금 300만원과 잡수입 1,900만원은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억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47%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총세출예산은 173억7,1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1,400만원으로 10%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5,700만원으로 4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4억9,900만원, 관서운영비 1억5,000만원, 경상적 경비 72억9,400만원, 자체사업비 74억9,000만원, 국고보조사업 4억4,2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38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도민체전 등을 위한 공설운동장 보수 등의 사업비 외에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쏟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담당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 기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도비가 5억9,800만원으로 160%가 증액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156만1,000원이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안 준 것을 보면 제일 앞에 총괄표가 붙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5,156만1,000원 도비 거기에 총괄표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호남고속철도 유치 업무추진 대단위 물류유통단지 조성업무추진 이것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씩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많은데 특수활동비가 세워졌는데

조금 부족하고 또 가을철에 행사 등등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제 안 설 명 )

거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 읍면동 행사지원해서 삭감이 5,500만원인데 무슨 행사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5개 읍면동에 보상금 가을 행사하는데 지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지원보상금 참가보상 이런것으로 해서 읍면에 지원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일부 지난번 행사때 지원을 하고 5,500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시장실에 비치할 것입니까?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도 고장나고 VTR도 고장났습니까?

VTR은 원래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실에 앉아서 VTR이나 볼 정도가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행사 갔다 온 것을 VTR로 녹화해서 그것을 볼 때는 또 어떤 시정연설이라도 볼 때는 넣고 공보실에서 가져다 봤을 때는 사실상 공보실에서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TV가 낡았고 TV를 바꾸려면 VTR까지 겸용으로 하나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급공무원들은 해외시찰을 하고 하급공무원들은 국내시찰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예산상으로 볼 때 25명분이 625만원밖에 안되는데 5명분이 1,1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인원수는 25명인데 금액으로 따진정도 100%이상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꼭 어떤 조례나 규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직생활해서 승진도 못했는데 하위직이라고 해서 국내로 가고 국외로 간다는 문제도 논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자체가 기왕에 국외여비로 섰는데 금년에 90명이 나가기 때문에 90명이 전부 국외로 나간다면 3억1,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반절 1억5,800만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것도 국외여비만 남자분만 가도록.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인원이 적은데는 일이십명정도 된다고 하면 전부 국외라든지 검토가 되는데 익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와같이 구분을 했고 또 하반기라도 전부 국외로 가는 문제를 검토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에 간 사람들은 엇그제 갔는데 그 사람들은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라면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냐 그래서 금년에는 이왕 좀 어려운 처지에서 상반기와 같이 산업시찰을 떠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년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뜻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해외로 산업시찰을 해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외로 가는 것은 이런 뜻에서 합니다. 사실상 국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국내 곳곳 안 가보신 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 생활 30여년 가까이 하면서 또는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하나의 포상적인 성격에서 보내준 것인데 국내 3박4일 갔다온 것은 이왕 갔던 일이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문물 사실상 30여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해외 한 번도 못 나간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해줘야지 시 자체에서 행사를 해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한 경직성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아닙니다. 호주로 계획을 해서 호주에 갔다 왔습니다. 유럽쪽으로 가면 예산이 300만원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호주 정도만 계획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급이하 정년퇴직자들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반기에 많은 숫자가 정년퇴임을 했고 후반기에는 적은 숫자지만 전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타당하지만 앞으로 그런식으로 되면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하냐 자꾸 물을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해서 그분들 마지막 퇴임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왕이면 기분좋게 해 주시고 또 5급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차등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급도 차라리 국내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왜 5급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대우도 많이 받고 5급 직책 수행하면서도 6급보다는 잘 했는데 거기에 대해 차별대우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니까 그런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왕에 실시할 바에 그 분들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국외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가야 됩니까?

단체로 같이 대절해서 갑니다.

만약 안가고 보상비조니까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했을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간 분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떠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조직사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나는 혼자 가야겠다.

보상금조니까 별도계획에 의해서 떠나겠다하는데 안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내산업시찰이라면 하나의 연수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행정을 지금까지 하는 것도 순수한 산업 그 사람 포상적인 성격도 있지만 가서 외국문물을 배우고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의미에서 연수쪽으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는 다 구경도 하고 했으니 총무과장 내용을 들으면 포상금 성격에다 관광성격이 농후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말만 연수지 전부가 관광이지.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할 정도같으면 본인 뜻에 따라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개별로는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소진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서 기왕에 편성이 다 되어야 합니다마는 세입이 별도로 생겼다든지 또는 계획에 변동이 왔다든지 이런 새로운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했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정년퇴직자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니, 그 예산은 당초 계획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워졌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전부를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배우자는 싹 빼버렸습니다. 본예산에서. 남자만 해라. 너무나 많다.

그러면 돈이 예산에 와서 부부간에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가?

계획 변동에 의해서도 추가경정예산은 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새로 온데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변동이라든지 이럴때 추가경정예산을 세웁니다.

본예산에서 깎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상 남자분들만 해외를 가는것이 예산편성대로 하면 맞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경제가 더 어려운데 자꾸 추경에 올려놓고 명분 세워서 돈 타가면......

그러니까 앞의 국외여비에서는 삭감이 됐죠. 예산절감상은 사실상 오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그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하신 분들이 국내 가신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정년퇴임 공무원 산업시찰 25만원 26명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국내여비로 계산하니까 어렵고 예산편성 지침상 포상금도 가능해서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용인부가 누구누구라고 했습니까?

일용인부임만 저희들이 3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 퇴직금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만 둔 분들에 대해서

1억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하반기에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도 퇴직금을 줘야하고 앞으로 자꾸 그만둘 것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25명 전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2쪽 명예퇴직수당 해 가지고 5,200만원 이것은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권고 명예퇴직입니까?

명예퇴직은 정년을 남기고 나는 공직을 그만둬야겠다 했을 때 20년이상 근속자여야합니다. 20년이상 근속을 못하면 안됩니다. 정년이 5년이 남아있는 사람은 봉급액의 50%를 주고 5년에서 7년은 거기서 25%가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방식이 나가는데 이 분들은 여러가지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사회에 빨리 나가서 적응을 해야겠다 명예퇴직 신청을 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가결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급여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132쪽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가 다섯분입니까?

예, 다섯분입니다. 대상자가 다섯분인데 공무원은 해당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안드리고 외부 관련이 없는 분들만 처음에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분에 수당을 주는 분이 다섯분입니까?

예.

5분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하고 건설교통국장 공무원 두 분 그 다음에 원대 김대규 학장 또 최기영 전내무과장 그 다음에 한판영 전 총무과장하신 분 그래서 다섯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은 시청 산하지만

시청 산하지만 직접 인사부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부서와 직접 관련있는 총무국장과 부시장만 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로 되어 있는데 14일이면 한 달에 한 번 더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인사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인사의 어떠한 이동이 있을 때 이런때 위원회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4일을 세워놨는데 6개월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것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250만원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25일자로 인사 이동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사회진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예산서에 앞서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거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동 100만원이면 어디다 쓰라는 것입니까?

읍면동장이 1일순찰 활동을 하면서 관내에서 소규모로 보도블럭이 깨졌다든가 도로변에 제초를 해야 한다든가 가로등을 수선해야 한다든가

시정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몇 건이나 처리할 것 같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읍면동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시장님이 뭐하나 움직이려면 기천만원씩 가지고 움직이면서 면장도 활달하게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들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 100만원가지고 뭐하라고 어디 하수도 한 자리 푹 파져가지고 고치는 것도 5,6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정 예산이 없다면 200만원이라도 세워줘야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읍면동당 2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라도 100만원씩 더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의 사기를 돋구고 또 읍면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 제 안 설 명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쪽 사진 필름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마는 각 과마다 부서부서마다 배치되는 것을 보면 보통 필림대를 100통하는데 몇마키짜리입니까?

36마키도 있고 24마키짜리도 있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것을 100통 올라오는데 100통이 사실상 다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여유있게 구입을 합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다 못쓰게 되면 그 이듬해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있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통을 했습니다.

이런것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쓰는 물품이니까 대략적으로 1년 소모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알맞게 구입하셔야지 미리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해 놓고 내년까지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당해년도에 다 소모시키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리고 그래야지. 알았습니다.

( 제 안 설 명 )

공무원 교육중 해외연수 영어, 일본어, 중국어반 등 200만원에 20명인데 근거를 명시해줘야죠. 가령 어느 나라에 가서 며칠 몇시간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 200만원을 2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서에다 부기를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오는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 통과 시켜 줍니까?

가는 코스마다 여러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가는 코스별로 해서 오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장학생 선발에서 해당자가 없습니까?

예,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수혜혜택을 규정에는 적합한데 매년 수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예.

되도록이면 안하게 되어 있지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보세요. 지금 시에서 월권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수혜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매년 수혜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규제하지 마시고 되도록 규정에 맞으면 과감하게 지금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과장님, 다른데는 유지가 도와준다. 성당에 일전에 발대식을 하는데 한 번 가 봤더니 차 한 대 사는데 1,300만원, 옷하고 기타 하는 것해서 약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500만원 주민들이 희사해서 돈5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장이 생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부담해서 차를 우선 갖다 놨어요. 걷힐폭을 잡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 큰 일 났고만. 누가 돈 줘서 하겠느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자세하게 밝혀봐서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고 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꼭 해야 할 명분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여기다 앞으로 본위원이 아는 것만해도 황등 있지 함열있지 지금 용안도 발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내 놓고 얘기를 하면 다 돌아섭니다. 돈 내라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유지들이 돈 내고 뭣하고 앞으로 그런 발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에서도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익산 지역에서 제일 취약지구인 대학로 주변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용도계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종익 용도계장 인사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161쪽에 1, 2급 관사 가스보일러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않는 관사도 연료를 씁니까?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없습니다. 1호관사, 2호관사입니다. ( 제 안 설 명 )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당면것은 어떻게 400만원이고 타 면동것은 100만원 160만원입니까?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넓으면 7.5알티가 들어가야 조금 적은데는 5알티가 들어가야 하고 아주 적은데는 2.5알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양동과, 낭산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무실입니까, 면장실입니까?

낭산하고 어양동은 전산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취득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실제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저희 회계부서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전기 한 대에 40만원씩 14대 이것이 어디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실제로 공기청정기는 시장실외에 의장실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간부실에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청정한다는 것은 공기를 맑게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것이고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공기청정기는 사치품으로 되어 있어 현재의 회계관계 법령으로해서는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질의하겠는데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리는 어떠한 공기를 정화하고 공기를 맑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실에 습기가 찼다든가 특수한 기계실이라든가 이런데 사실상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고급관리 사무실에다 청정기를 사서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으로해서는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엇그제 종합청사에 가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법으로 왜 개정을 안 해 주냐고 데모한 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냉방기가 있는데 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청원들이 식사를 할 때 더워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성당면에 400만원짜리 1대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읍면에 보면 직원 사무실 내지 민원실에 한 대씩이나 사줄까 그 외에는 사 준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당면도 지금 신축된지가 3, 4년 되는데 대형냉방기가 들어갈 장소가 어디있는가 그간에는 안 사줬는가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예산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것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정수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것하고 민원실것은 정수를 해 주고 기관장실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냉난방기에 대해서 낭산면하고 어양동에 대한 정수 배정 관계를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면은 나와 있는데 낭산면과 어양동은 정수 배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없는것은 예산자체가 회계과로 서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예산에 계상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14시까지 배정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예.

153쪽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이것이 예산이 서면 언제쯤 구입할 계획입니까?

구입이 된 차입니다.

3,100만원입니까?

3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입니다. 시민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현재까지 공석중이던 호적계장 자리가 이번 7월 20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권의정 호적계장으로 부임이 되어 왔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적계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장소 총무과 사회진흥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요구한 97년도 제1회 세입추경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시민과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발령받은 계장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임승섭씨가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재난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시설장비 유지비 이번에야 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기존 건물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수선비가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유지비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초 1년 예산 올릴 때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것을 삽입을 하셔야지 이제야 처음으로 예산 올린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세우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적인 사항 관리비 정도로 해서 내구년수 따져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소모성이 필요한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극장은 슬레이트 지붕을 한다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크게 수리를 해야 할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예상이 되니까 사전에 본예산에다 올리면 안되냐는 얘기입니다.

본예산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슬레이트 지붕 누수 조인트 보수 공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슬레이트 조인트해 놓은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음새 사이를 말합니까?

예. 그것을 전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러가지 물품구입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입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문제라든가, 제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태극기 같은 것 어떤 유형이 60만원짜리입니까?

태극기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대형 태극기인데 위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6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무인기계 경비는 실내체육관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주야간 근무요원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에 청원경찰이 4명이 2명씩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 시설은 공설운동장 자체도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무인경비 시설을 해 놓고도 사람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과연 그런것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난의 염려 이런 생각보다는 다만 도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

그리고 무인기계라는 자체가 범위가 공설운동장 전체를 감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인기계 자체 기능이 공설운동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출입문이나 이런쪽이죠. 전체를 완벽하게 한다고 못보죠.

예, 알겠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0월달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15억원과 담배소비세 5억원 세입 증대 예상되어 총25억원과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원으로써 세입에 총3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무과 2,317만3,000원과 징수가 6,750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 세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입니다. 지방 업무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내력은 소관 과장이 예산서에 의해서 세밀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안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왜 그 당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꼭 제가 옛날에는 섰었는데 지금은 안 섰다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많이 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꼭 넣었었는데 어떻게 우리 세무공무원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감액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감액 이유를 지금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왜 감액시켰냐고 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가 있는 것도 비교 견학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 가지고 여비가 서 있는데 세무공무원한테만 특혜를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액시켜버리면 나중에 모른다고 해 버리면 그만이겠고만.

포상금 실적 있습니까?

예. 연초 3월에 읍면동 직원들한테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줬습니다.

위원장님, 포상금 신청 자료 요청합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비교 견학이라는 것이 어디를 비교해서 견학하고 배운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그동안에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의 징수 업무를 보는 사람들하고 부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는 타시군과 비교 견학입니다. 사기진작입니다.

여기 사기진작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세무공무원은 항상 타 시 세무공무원보다 저조하다는 얘기네.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원래 100%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저희시가 54%밖에 안됩니다. 물론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다 세무공무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줘서라도 세무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돋구워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군산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다 사기진작 위해서 한다고 해 놔야지 비교견학이라고 하니까 우리 익산시 세무공무원은 항상 어디가서 비교해서 배워야만이 하느냐 하는 안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가도 인천, 부천 세무서는 비교견학하지 마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읍면동 본청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주로 동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90%는 동직원들입니다.

징수과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포상금 내역이 세수 몇%에 얼마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과년도 체납액 5/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독려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 포상액이 사실상 해당 기관에 주어지도록 하세요. 예를보면 포상금이네 하고 양쪽에 나눠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즉, 예를들면 A동의 갑이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그 갑에 대해서 통장에다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165쪽 일반수용비에서 체납 지방세 압류물건 등기수수료 1,200원 곱하기 1만1,6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압류물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들면 지방세를 체납하고 저희가 수없이 독려를 해도 납부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있고 7월 1일부터는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압류를 요청하면 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또 압류한 물건을 해제했을 때도 1,000원씩을 받도록 법원에 수수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상이 되어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체납으로 걷으면 압류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가면 솥단지에다 압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어디다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주로 부동산에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등에 압류하는데 수수료가 1,200원밖에 안들어갑니까?

예. 등기부등본 1통 떼는데 1,200원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1차적인 경비는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채권자가 경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후에 공매입찰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지

그것은 공매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납세 본연을 위해서 일단은 압류를 해 놓으면 와서 체납된 세금을 내면 저희가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 압류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압류했다가 풀어주면 거기에 또 세금이 붙잖아요.

그것은 부동산 등기를 압류했다 풀어주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물건을 압류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랄지 이런것은 모르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재판을 해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상대쪽이 재판에 졌을 때는 모든 수수료를 물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압류를 했다가 세금을 내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공무원 비교견학 800만원이 징수과 직원도 해당됩니까?

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윤배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명 재무과장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25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전액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설명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의 9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5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34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185억4,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소관 당초 예산은 49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감액 계상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 예산이 1,100만원 숭림산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본청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3억7,400만원이 본청으로 과목 정정되어 총3억8,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증액 계상된 3억9,4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용동면 두무에서 비하간 확포장 사업비 8,200만원 용안 무학공원 주변도로 포장공사에 8,000만원 웅포 청년회관 보수 1,000만원 용동 돈다산 하수도정비 3,000만원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2,000만원 성당 장전마을 모정 신축 1,000만원 용안 학동마을 모정보수 500만원과 웅포, 함라, 용동면의 소방차고 신축 및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7,300만원, 망성면 청사보수 6,100만원 등 총3억7,100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고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3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660만원, 세정업무용 전산부품구입비 450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부족분 26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비 30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200만원 등 경상예산에 2,3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9억6,2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계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계장 오명섭, 사회진흥계장 이영심, 민방위계장 장석기.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여기는 똑같은 조건인데 더 들어갔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제 안 설 명 )

청소년회관이 몇 평이나 되며 직접 무엇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 44평 되어 있고 2층이 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회의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방으로라도 상용되고 있습니까?

일부 공부방으로도 사용하고 일부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독서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1층은 전부 독서실로 활용이 되어 있고 2층은 회의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회관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관앞에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650만원정도 들여서 앞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회관 건물 도색하는데 200만원, 내부파손된 부분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 안 설 명 )

용성마을 한군데에 6,400만원이 소요됩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400만원은 다른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2,000만원을 사용을 합니다.

한군데 6,400만원 투자합니까?

2,000만원입니다.

아니죠. 기4,400만원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마당을 설치했고 추가로 한 군데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기정에 4,4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2,000만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4,400만원 투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재원이 2,000만원 부족하니까 2,000만원 더 추경요청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공동주차장이 정주권 사업으로써 점차적으로 온 면들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 형질변경을 못해서 돈은 있어도 주차장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한군데에다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넘어갑시다.

( 제 안 설 명 )

지금 이 모정신축이 익산시에서 처음 있는 거죠?

예.

출장소에서 좋은 것을 스타트를 끊어서 이것이 전익산시 읍면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488쪽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웅포 청소년회관 보수에 1,000만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력을 물어보니까 2-300만원 정도는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여러가지고 나머지 650만원 정도는 도로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가 아니라 그 앞에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인접한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회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물은 53평이라고 했는데 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250평방미터니까......

팔십평정도 되겠고만. 그러면 여기다 기존 청소년회관 앞에 건물안에는 전부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포장하는데 650만원이 필요합니까? 또 그 내부에 무슨 전체적인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의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청소년회관 건물내 대지에 속하는 부분 같으면 진입로라든지 이런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기타외의 도로같은 부분은 청소년회관에 관계해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건설과면 건설과 소관에 개발과면 개발과 소관에다가 예산을 분리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하고 도로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정신축은 출장소는 총무과에 해당되는데 본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방위 강사 한 시간에 7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신축보조금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만 여지껏 시설해 왔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서를 짓고 이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해줘야 소방 차량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소방 차량은 소방서에서 나오고 시설비는 도비로해서 시설을 여지껏 했어요. 시에서 한 일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신축 보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라기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방파출서 부지매입은 막연하게 1,300만원하지 말고 200평이면 200평 곱하기 평당 얼마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막연하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면은 평당 6만5,000원씩 200평 계산해서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웅포부지 사놓고 소방차고를 다시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주는 거야 지어주는데 그러면 소방서에서 고맙게 생각해서 면에서 부탁하는 것은 잘 해줘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목욕탕 시설 같은것 하는데 규격을 내 가지고 허가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 사이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안 해주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해 주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완화시켜서 잘 봐주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도에서 신축은 안해주고 소방서에서 자꾸 차량은 준다고하고

이 중에서 타일공사는 건물내외벽 도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외벽은 전부 타일이 아니고 벽체기 때문에 도장으로 끝내는 것이죠.

타일부분에 대해서는 도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타일이 바닥타일입니까?

바닥타일도 있고 외부타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벽에도 타일이 붙어있는 곳은 있지만 외벽에는 타일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공사로 끝내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외부에도 타일이 붙는 것이 있습니다.

타일공사는 외벽도 있고 바닥도 있다?

예.

알았습니다.

삼세오충열사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국비 일부와 시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수한다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와서 거기까지 우리 관리인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오씨들이 자기들것이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더고만 이것 문화재도 아니죠?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문화재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입니까?

아닙니다.

약수터하고 이런 시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왕궁면에 영묘원 있는데

영묘원 관계는 원불교 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옆에는 우리 익산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데가 거기고 또 전주, 논산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비가림정도 하나 하기위해서 먼저 예산올렸더니 깎였는데 위생과에서 어쨌든지 이런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영묘원의 비가림 시설요?

예. 저위에는 영묘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쪽으로 많이 사람이 가니까 훼손이 되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서 그 사람이 파이프를 길가에다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익산시에서 비가림 정도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 버렸어요. 사회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륵산에 있는 데는 약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나쁘고 날만 가물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겨울이나 여름이나 내려오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영묘원 물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지가 나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적합하고만요?

예. 그 관계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전에 거기가서 많이 떠다 먹었습니다.

알았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읍면동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은 세입부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 결정에 의하게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정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기본 경상경비 부족분 충당 도민체전 및 전국예술축제 등에 따른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의 증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가된 사항으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기준액 그리고 과목 구분과 해소에 의해서 적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바 앞으로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및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항과 목은 행정 과목이므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상호간에 전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7년 5월과 6월 중에 기 사업이 완료된 바 있는 해외시찰 보상금 4,039만4,000원을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4조에 의하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급 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급 관사용 전기요금 96만원 수도요금 48만원 관리비 96만원과 보일러 연료비 11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거없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기금으로 2억원을 기타출연금 목에 계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적법 예산보다 3,135만2,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강사수당 기준액이 7만원인데도 5만원으로 계상하여 시간의 차질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기준액이 매식일 경우에 5,000원인데도 1만원으로 계상하여 150만원의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34회 도민체육대회 행사 진행요원용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모자 1,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상금 목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과목 적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일반운영비 피복비 목에 계상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물품은 정수대상이 아닌 물품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정수 배정이 없이 공기 청정기 12대, 냉난방기 2대, 이동전화기 1대, VTR 2대를 예산에 계상한 사례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총액은 일반회계 2억3,885만8,000원이며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세현 위원으로부터 집약된 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김세현 위원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김세현 위원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