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7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함열 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황창선 건설과장 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은 7월 25일자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장에서 승진돼가지고 출장소 건설과장으로 발령됐음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진돼가지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장으로 발령된 황세현 계장을 소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25회 임시회의에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전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의 9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5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34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85억 4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은 9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에 감액 계상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죽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국비내시 취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 1억 6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의 자체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절약분 5400만원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1,600만원 낭산 성남리 강변 식수 관정개발 시설비의 과목 정정에 따른 2,500만원등 총 2억 5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증액 계상된 36억 8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9,700만원 장등～구북간 확포장 공사 외 3건에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함열 남북로 개설사업에 3억, 농업용 대형 암반관정 개발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수 시비사업으로는 함열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도시정비 사업에 2억 5,000만원 낭산 성남리 강변 식수관정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비 3,000만원 성당 갈산천 정비공사 등 하천 관리 사업에 2억 6,000만원 용동 화배～양촌간 도로침하 복구공사 등 재해대책 사업에 6,50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등 건설행정비 1억 1,300만원 용동 구산～흥왕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도로건설 사업비 19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3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5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은 소장님 혼자 다 읽어버리고 총체적인 예산 편성안도 하나도 안내놓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서 혼자 해버립니까? 총괄표 한장이나 줬습니까? 전체적인 총괄표를 소장이 읽어가면 뭘 알수있게 자료를 내 줘야지

죄송합니다.

진위원님 이건 예산관계니까 축조심의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과에서 보고할때 꼭 유인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것을 소장이나 국장이 읽어 내려가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형섭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소장이 미처 설명을 못했더라도 계장 과장들이 협조를 해서 모든것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설명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장이나 국장이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 한다고 어떻게 과장들이 형편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과장 단지 몇년 됐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6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못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종전에는 저희가 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항목별로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예산낭비고 인력낭비니까 하지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하는걸로만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국장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줘서 예산 설명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예산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소장이 보고한다고 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장은 소장대로 읽어나가고 위원들은 듣고만 앉았습니까? 위원들이 컴퓨터처럼 머리에 다 입력이 됩니까? 그런 상태로 일 하기때문에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당신들 또 싫다 할거요 싫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해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할려고 말이요. 쓰겠어요?

지적과장 박영기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분과 온지가 처음입니다. 내무분과에서 2년동안 있었어도 이런 일 못봤어요 기술파트라고 해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말고 지켜볼겁니다. 출장소 지적과하고 건설과 앞으로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과 계장님께서는 소장님 보필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본청 직원하고 출장소 직원하고 실력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를 보면 보조 인부임이 전부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보조인부임 추경이 늘어나게 된것입니까?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료비기타에서 인건비 900원이 오른거죠? 그런데 지금 지가조사 보조인부임 토지거래규제 보조인부임 140일씩 올라와 있는데 300일이 못되는데 그런데 어떻게해서 140일 입니까? 새로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 부담이고 하나는 국비로 해서 50%씩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40명이 뭐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읍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8개 읍면인데 지적과에서 각 읍면동에 위임해서 인부임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40명인데 8개면에 몇명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에서 필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가지고 추진하는것 보다 두사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전도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함열 읍을 중심으로 해갖고 8개 읍면에 함열에 몇명주고 낭산에 몇명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읍면으로 자금 전도를 했기때문에

과장님이 임의로 서면보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대충은 알거 아닙니까? 면적 넓은 지역은 더 주고 이렇게 했을 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1만 7300원씩 있던 것을 차액만 계상했기때문에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97 개별공시지가 추진인부임 출장소 읍면 이것도 40명이라고 해놓고 20명정도 되고 100일이나 써서 맞춰나갈 거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기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예산을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따지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가 조사는 뭡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맨 끝에 망성면 화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미터 농로를 500미터 정도 3미터씩 하면 차량이 빗길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줄여서라도 5미터 정도 해야만이 차량이 교차해서 갈 수 가 있습니다.

농로가 3미터짜리가 많은데 언젠가는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또 확장시켜 줘야 되요

주민들한테 포기각서 받아갖고 업무 추진한 것이죠? 농촌도로라도 거기에 사유지가 틀림없이 있을 거에요. 토지매입비 안에서 그 근방 사람들이 포장 안된 상태에서 왔다갔다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으로 계실때 농업용 관정 취급을 하셨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 하십시요

예.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을 할때 사업을 선정하죠.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서에 올리기까지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사업은 어떠한 지역에 주민의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나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선정 받아가지고 관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심의를 받아야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인가를 득해야 되요 그래서 예산신청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를 물론 시장한테 얻는것이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 계획인가를 신청을해서 거기에서 인가를 얻으면은 그 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그 놈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 계장이나 과장된 양반도 그런 순서나 절차를 모르고 하니까 예산서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볼까요. 예산이 얼마나 출장소로 가는가?

올린 예산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받은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적어도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몇억씩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529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건 전부 실시 설계가 확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망성 화포 진입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가 경지정리된 지역입니까?

이상열 위원입니다. 530페이지를 보면 함열읍 잔등마을 안길포장외 5건 해가지고 한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300미터 폭이 3미터죠? 그런데 예산이 7,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쭉 내려가면 웅포가점에서 새터 연결 농로포장은 길이가 100미터고 폭이 3미터 입니다 그런데도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폭은 같고 길이가 약 3배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유인 과정에서 착오된 것입니까?

아울러서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황과장님 께서는 전에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에 근무하셨는데 농촌에 현실이 영세농을 지향합니까? 기업농을 지향합니까?

529페이지 시설비가 11억 394만 1,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시설부대비 산출은 일정 요율로 곱하는 것인데 11억 2600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라면 시설비에서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산출하는거 아닙니까? 밝혀가지고 이따 윤인모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지방양여금의 시달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한 것이고 세출부분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각종 수당 기준액 변경에 따라 부족분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증가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일반회계 본청 6개과 출장소 2개과에 세입 내용을 보면 총 세입이 164억 3579만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에 요구된 액수는 1억 8611만 2000원이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가 71억 922만 600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95억 4289만 9000원으로 총 세입 1366억 5212만 5,000원으로 총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세입예산은 총 1500억 9191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액수는 398억 92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개과 출장소 2개과 세출 내역은 총 세출이 612억 1791만 1,000원, 추경에 증가된 액수가 120억 4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 일반회계에 3개 특별회계가 71억 922만 6,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295억 4289만 9,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978억 7003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증가된 액수는 517억 49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시달 국도비보조 내시의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을 건전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 시달후 내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부임을 추가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영달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일반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추가편성한 사례가있고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 15조 제3항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를 세출과목을 결정 사용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이 국도보조금 없이 지방양여금 시도비 보조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류하여 시도비를 포함토록 되었음에도 금모선 도로 확포장공사 1개 사업비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2억 6496만원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사업예산중 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토지매입비에 계상토록 되었음에도 익산 쌍릉 진입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6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시설부대비를 기준액 134만 2,000원 보다 9만 8,000원이 더 많은 144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산출 편성해야 함에도 함열 출장소 도로건설 사업비중 장등-구북간 공사비가 8억 5011만 6,000원으로 소요 실시설계비는 2694만 8,000원임에도 3180만 4,000원으로 485만 6,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규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이행없이 인화회관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 토지매입 부분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타 국내 차입이자 ‘78년 이자상환 기정예산이 8만원임에도 8,000원으로 계상하여 7만 2,000원을 적게 편성하여 예산액과 산출기초 내역이 상이하게 계상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항은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시 미스프린트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예산서를 다시 정정 해오도록 주택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2억 7127만 7,000원임에도 당초 예산에서 전출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상수도사업 예산은 타회계 전입금을 2억 8127만 7,000원으로 1,0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영등3차 지구내 사업이 95년 4월 11일 준공되어 보수를 요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인도 블록 및 상하수관이 인근 주택건설과 가스관 매설로 인하여 파손되었거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공사 하자기간인 98년 4월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거나 하자 보수조처해야 함에도 공영개발 사업소에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영등3차 택지조성 공사 보행자 도로 상하수관 보수비로 6420만원 근린공원 주변 보도블록 보수비로 1400만원 합계 7820만원을 계상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공사는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비에 증가 사유없이 토목공사비 20억 10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동지구 책임감리비는 입찰계약하여 감리중에 있으므로 공사기간에 연장이 있기전에는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전면 책임감리비 1억 42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예산에 계상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에 명시한 사항은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문제점 조서는 이따가 축조심사때 한과목마다 비목별로 되기때문에 설명을 검토보고에 참고사항으로 붙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중식후에 축조심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상열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 의결한 총액이 일반회계 3억 5795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4820만원으로 총 합계 7억 615만 4,000원입니다.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집약된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