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국 의원 발언
강국
이강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사담당관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임시회 이후 의회 운영과 의안 및 민원의 접수 회부상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는 7월 26일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기아그룹 부도유예 협약과 관련한 기아 살리기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오전에 기아그룹부도유예협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주, 진안, 장수 등 현지 답사활동을 하였고 오늘 오전에는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농업말살정책철회촉구결의안에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당면 업무 협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주, 익산 지역의 학교 등 신축건물 부실공사 조사를 위한 현지 점검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소순배 외 24인이 제출한 장수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탄원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대명아파트 최용대 외 141인이 제출한 대명임대아파트 분양희망 건의와 남원시 노암동 노암주공아파트 김춘자 외 412인이 제출한 노암 주공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한 진정,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에 대한 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박준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배치됐습니다.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에 김수곤 전 중소기업과장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김기두 전 관광과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7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서명의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군별 선거군에 따라 김희원 의원과 강예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희원 의원과 강예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아그룹부도유예협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
14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기아그룹부도유예협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기아그룹부도유예협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 유병철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기획경제위원장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끼면서, 도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늘 본회의장 이 단상에서 본위원장은 정말 침울하고 착잡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실정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수렁과 벼랑끝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제13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기아그룹 부도유예사태와 관련하여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천할 것이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로 변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물도 찾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눈송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없이 무너집니다. 대기업마저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실의에 차있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우리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조국, 바로 이 땅입니다. 국제적 신용도는 말이 아닙니다. '93년말에 439억달러 외채가 있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96년말 현재 1,047억달러 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를 안게 돼서 문민정부 4년 동안에 710억달러가 증가되는 이 나라 경제를 망쳐놓는 기대이하 수준의 문민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외금융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차관은커녕,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시중에는 앞으로도 부도대상기업이 리스트로 유포되고 있는 또다시 부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현실들이 여기저기서 루머로 떠돌고 있다는데 한심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대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우리 58명의 안타까운 도의원들의 심정도 도민들은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바로 신용이 자본입니다. 그런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외쳐대는 현실 속에서 지구촌, 우리 모두의 하나된 인류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신용이 자본이 아니라 불신이 빚더미를 낳고 경제를 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현실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북경제는 어떻습니까? 나라경제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전북경제는 어떻습니까? 더욱 심각합니다. 너무나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중앙정부를 향해서 규탄을 했고 함성을 질렀던 패권주의, 할거주의 전라북도의 소외, 간접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서 대기업들은 이 땅에 공장유치를 싫어합니다. 공장유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소기업들만 소자본을 가지고 우리 전북에 공장유치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들이 날이 갈수록 부도가 눈송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배그룹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우성건설이 도산됐습니다. 이때도 우리 200만 도민들은 도내 업체가 인수하기를 학수고대했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략적인 술책에 의해서 도내 기업이 인수를 못하고 하림이 인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인수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아이들 놀음입니까. 이런데서 전북경제는 더욱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건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수한 거성이 힘없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때도 법정관리를 도민들은 주장했고 각종 언론 및 우리 도의원들도 법정관리가 돼서 다시 회생하기를 간곡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성 역시 법정관리를 받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96년 상반기에 비해서 '97년 상반기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부도율이 건축업이 24.4%, 제조업이 23.8%, 도소매 음식업이 36.2%라고 하는 엄청난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가고는 전국 상위로 뛰어오르고 생활의 질은 전국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전북경제, 우리는 이대로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또다시 저질러졌습니다. 기아그룹은 광주에 소재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기아그룹이 도산될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산소재 기아특수강 및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풍전등화 앞에 놓여있습니다. 기아그룹과 관련해서 기아특수강과 계열사 협력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바로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기아특수강이 전기요금 체불액이 42억 3천만원입니다. 한전에서는 단전을 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몇 일전 저희 상임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한전지사장을 불러서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25개 기아특수강을 비롯한 협력업체와 계열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700여명입니다.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1만 3천여명이나 됩니다. 이 근로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앞으로 어찌하란 말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기아가 무너지면 직접적인 피해액만으로도 추계해서 약 1조억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전라북도 본예산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우리 200만 도민과 도의회는 그대로 좌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서 등 따뜻하고 배부른 바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치자가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기업은 부도사태, 국민의 생활은 질이 떨어지는 사태,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도 산산이 무너져서 좌초될 수 있는 엄청난 이 위기를 우리는 하루속히 막아야 한다고 하는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아마저 또다시 도산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엄청난 좌절과 실의감속에서 우리 도의회가 일관되게 경제살리기를 해왔던 이 사업이 과연 중단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아그룹 부도유예 협약과 관련하여 기아그룹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정부는 기아그룹 회생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기아그룹 회생을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정부는 기아특수강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당장 시급한 단전조치를 유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3. 정부는 기아그룹이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할인단에서 전액 할인해 줄 것과 진성어음 할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4. 정부는 기아그룹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청한 3,607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5. 정부는 기아그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기아그룹의 도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채무를 보증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97년 7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아그룹부도유예협약사태와관련한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
14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 손석영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손석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내무위원장
엄청난 경제위기에다가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려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짜증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는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로써 세계 각 국에서 앞을 다투어서 서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단히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본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국내의 자동차 경주대회가 연간 20회 정도 계속해서 개최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동화 및 총 1,430억원이 투자되는 세풍 서키트랜드 건설은 3,30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만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의 대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회는 최하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인 것입니다. 또한 F1그랑프리대회는 다른 국제대회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국제대회로써 기업유치의 책임성만 확보된다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는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에서는 '97년 5월초에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서 제출한 국제대회 국내개최 승인 신청건을 대회시설자금 확보문제와 각종 대회시설의 공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의견조회가 필요치 아니한 국무총리실과 신한국당에 의견을 물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기다리고 있는 문화체육부의 태도를 볼 때 이 사람들의 저의가 본 대회의 개최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김영삼 정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기업이 유치한 세계적 대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망국병으로 걱정해 오던 지역차별화 정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대회시설 공기부족을 이유로 유보하려는 이러한 착상을 문체부에서 이유로 내놓고 있는데 시설착공지연을 자꾸만 획책하는 것이 문체부 자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부족에 관련된 문제는 세풍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미 여러 각도에서 진단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를 계속하고 있는 문체부에게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지역차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회 무산시 국제적 망신과 함께 대외적 신뢰도에 막대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대회를 즉시 승인하여 줄 것을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즉시 대회 개최 승인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 별첨) 5. 살신성인의고교생희생정신승화를위한대정부건의안
14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살신성인의고교생희생정신승화를위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영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살신성인의고교생희생정신승화를위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허영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영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교육사회위원장
먼저 지난 7월 21일 우리 도 변산해수욕장에서 위기에 빠진 어린이 10여명을 구하고 숨진 고등학생 고 신준섭, 정인성, 장만기 학생의 거룩한 죽음에 삼가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저의 심정은 그 어느 때와 달라 참으로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이번 세 고교생의 거룩한 죽음에 절로 고개가 숙연해 집니다. 이번 세 고교생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은 최근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세태 속에서 부언하면 도덕 불감증 사회에서 의와 정과 희생이 부활하는 경종으로 그 뜻하는 바와 시사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그러기에 살신성인의고교생희생정신승화를위한대정부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범도민희생고교생추모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범도민희생고교생추모위원회 설립은 희생된 고교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거국적인 도덕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그러한 운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항상 말로만 외치던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이 사건을 계기로 확산 정착하자는 데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위원회는 설립취지와 효과를 영구히 하기 위하여 추모동상, 기념관 건립, 장학재단 설립, 매년 의로운 모범학생과 선행학생을 선발 표창하는데 제도를 만들어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횃불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웃이 강도를 당하고 밤길에 아녀자가 폭행을 당해도 내 가족이 아니면 방관하는 도덕이 실종된 사회에서 세 고교생의 숭고한 희생은 기성세대와 청소년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경종이요,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세 고교생은 학교에서 수석과 차석을 다투는 모범생이었고 그중 한 사람은 청빈한 시골 어느 공무원의 외아들이었다 하니 그 애통함과 아쉬움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 고교생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의와 희생이 뒤따르는 도덕과 인간회복으로 정착되고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 않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전폭적인 지지 속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신성인의고교생희생정신승화를위한대정부건의안. 최근 학교폭력과 성문제 등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1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위기에 빠진 어린이 10여명을 바닷물 속에서 구하고 자신들은 꽃다운 나이에 의롭게 숨져간 고교생들의 값진 희생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감명과 어떤 필설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소중한 교훈을 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우리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던져버린 진정한 용기와 그 숭고한 희생정신의 본보기이기에 더욱더 그 슬픔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네델란드의 바다 제방의 구멍을 몸으로 막아 수장될 뻔한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의 희생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또 한 젊은이의 희생이 4.19의거로 6.29선언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 고교생들의 의로운 죽음을 계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청소년의 폭력 탈선을 영원히 추방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해 범도민추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살신성인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사고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바이다. 1. 이번 사고의 현장은 매년 물놀이 사고가 되풀이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표지 안내판이나 모터보트 한대도 가동되지 않아 발생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로 총체적이고도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1. 이번 사고가 남긴 고귀한 희생정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추모행사와 함께 학생들의 영원한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및 동상건립과 장학재단 설립을 조속히 착수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1. 또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이들의 참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어 세 고교생의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길이 승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1997년 7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허영창 교육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