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강석중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ㆍ통계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영상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연초 읍ㆍ면순회 각계각층 국민에게 영상매체를 통하여 군정을 폭넓게 알리고 총화협의회, 원로회, 여성단체 등 각급기관 단체의 회의시 군정을 설명 열린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에게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감각을 인식시켜 왔으며 정부예산 확보노력으로 지역출신 의원, 출향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에게 현안사항을 제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업무능력배양을 위하여 ‘81년도 개원된 보건진료소운영에 대한 점검 및 의료원에 대한 회계업무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한바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시도하여 법률무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보호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자치시대에 펼친 각종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어 자치군정의 신뢰를 높이도록하고 분업화된 군정을 융화하고 확인평가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선거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민원업무의 독찰로 행정오류를 방지하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하여 나가는 등 부여된 군정목표실현을 위하여 긴 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통제기능의 강화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군정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온 결과 합의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잘 이행되어 군정조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19건의 주요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재정부담능력의 판단, 군정의지와 연계하기 위하여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7년도 군정의 알찬추진입니다.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연초에 수립,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에 책자화하여 배부하고 심사분석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분석은 현지 확인평가를 확행하여 현장중심의 사업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읍ㆍ면순회는 물론 총화협의회, 원로회, 여성단체등 각계각층에게 폭넓게 영상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선자치 2년의 성과를 사진삽화책자를 만들어 각종대화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기조성된 애향장학회 기금은 이자포함 총 2억 2천만원입니다. ‘96년도까지 87명에게 7,800만원의 장학금 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에는 27명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신청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확보노력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 출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의회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는 정기회 35일과 임시회 22일 등 총 57일이 남아 있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등 1회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예산 2억 8,200만원을 상반기중에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상예산 및 불필요 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예산 확보 총력경주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및 도의출향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중규모 또는 대단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출향공무원 및 출향인사와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국ㆍ도비 예산확보 상황은 10건에 30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ㆍ도비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입니다. 청양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규정에 의거 상반기에는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하반기에는 ’96년도 결산현황을 주민이 알기쉽도록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2월 27일에 군에서 발간하는 청양소식에 ‘97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군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도 예산결산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정착을 위해 효율적인 감사로 자율행정 풍토조성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목적을 두고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감사활동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적을 말씀드리면 읍ㆍ면 종합감사 4회를 비롯하여 특별감사 2회등 6 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실적으로는 행정상 조치로 총199건으로 시정 108건, 주의 91건을 처분한 바있습니다. 또한 재정상조치로는 총1,680만 8천원으로 이중 추징은 986만 6천원, 회수 422만 7천원, 기타 271만 1천원 등입니다. 신분상조치에 있어서는 10명에 대해서 문책한 바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봉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선정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대선과 관련하여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훈령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주민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규제완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예규 274건 중 19건을 정비하였고, 전직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10회 추록을 하였습니다. 법적소양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률교육을 중앙 및 도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필요하고 적절치못한 자치법규를 발췌하여 제ㆍ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운영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법률행정을 구현코자 무료법률상담을 5월 26일 정산면에서 4개면 거주주민에게 변호사를 초청 실시한바 있습니다. 법률분쟁과 피해사건 등을 사전예방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시간적, 경제적 부담 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 지역별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상담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통계관리입니다. 연중 기본통계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중 통계연보를 발간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6페이지 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기금을 증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나 그 양반들한테 기부 받기도 어렵고, 당초에 2억 2천이 되어 있는 중에도 5천만원 빼고는 전부가 출향인사 와 군민들 성금인데 한 오천만원정도만 군비에서 출연 좀 했으면 어떨까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하고 8페이지 일용인부를 자연감소 감축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꼭 필요한 일용인부가 빠졌을 때 꼭필요한 자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저번에 민원실에 들렀더니 세금부과하는 여직원이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재무과직원이 민원인이 오면 거기서 사무를 보고, 없으면 또 가고, 그래서 일용인부 감축하는 것도 좋은데 꼭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는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일용인부가 한 백여명되는데, 사실은 필요없는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목표는 한 일용인부가 20% 정도는 자연감이 생기면 다시 채용을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는 일용인부가 빼도 괜찮겠다하는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인사부서에서 조정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의 부과계에 세금징수하는 여직원이 하나 그만뒀는데, 그만둔지가 한참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은 저희가 20% 까지는 바쁜 부서가 됐건, 덜 바쁜 부서가 됐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손치더라도 20% 까지는 자연감소가 나왔을 때 채용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서 조정을 하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유성종 의원님!

애향장학회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발기준에 있어서 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재학생의 전학년도의 성적이 20/100이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외지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은 입학 또는 전학년의 성적의 5/100 이내로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확대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내나 관외나 똑같이 구분없이 성적이 20/100 으로 일괄 적용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취지에 20/100하고 5/100를 넣은 것은 우리고장 학교를 좀 다녀다오, 고등학교는, 그래서 청 양에서 중학교를 나왔으면 청양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다오, 하는 의미에서 조금 갭을 둔 겁니다. 우리가 20하고 5의 갭을 거기에서 뒀고, 그리고 20/100 다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자금이 부족입니다. 지금 원금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않고 이자만가지고 주고 있는데, 자금이 상당히 부족되는 점도 있고 거듭말씀입니다마는 취지가 우리지역의 학교를 다녀다오, 그건 그러니까 우리지역 애들은 20%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지역의 학교를 다녀다고하는 의미에서도 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향장학회운영에 본래 취지가 일단 청양군을 위해서 인재육성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그렇죠?

예.

관내학교를 다니든, 관외학교를 다니든 하여튼 유능한,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 그런데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그런 사람을 장학금을 줘서 인재육성을 시켜서, 우리군에 조그마한 뒷받침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아니죠.......

그게 말하자면.....

아니,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중학교 나오고 외지 고등학교 간 애들은 5/100, 그리고 좀.......

그게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그럼 외지고등학교도 똑같이 20/100으로 해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5/100면 그거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5/100면은 엄청잘하는 거죠. 반에서 1, 2등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20/100이라면 이거 거저먹기에요.

그래서 지역인, 애향장학금이니까 우리지역 고등학교 애들한테 더 혜택을 주자.

그러니까 이름은 애향장학금인데 그 취지에서는 앞으로 우리지역을 빛내고 우리 청양의 인재육성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을 키워서 인재로 만들어 내야지.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신데, 우리의사는 우리지역에 다니는 애들하고 외지에서 다니는 애들하고 조금 갭을 두자하는 얘기입니다.

갭이 너무 멀죠. 5/100하고 20/100하고는 그건 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대상자가 상당히 더 많아지는데 지금도 신청자를 다 못줬습니다. 금년에도. 그러다보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도 탈락한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기금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더 늘려만 놨다고 했을 때에는 신청만 많이 들어 와서 신청해서 못타서 서운한 생각만 들어가지 효과는 적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많이 됐을 때 20/100이고 30/100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적이 인재육성이니까, 인재육성차원에서는 관내든 관외든 우리지역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어느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 및 훈령의 완벽한 재정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의 재정비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칙, 훈령을 정비 개선 하여 왔는데 상위법의 개정, 기타여건 등으로 아직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대상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조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러한 정비대상을 파악은 해보았는지, 어떠한 조례규칙등이 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상위법규하고 안맞는 우리 자치법규, 조례, 훈령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실이 주관이 돼서 각 실과사업소 법무를 취급하는 사람하고 수시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상반기중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치법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상위법규에 안맞고 현실정에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제ㆍ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근자에 와서도 벌써 이미 ‘94년, ’9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법규를 바꿔야되는데 안바꾼것도 최근에 몇 개가 있습 그렇죠?

예.

그런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거는 철저를 기해서 그때 그때 바꿔야지, 우리자체 청양군에 법이 없는데 청양군에 법을 나중에 만든다 말이에요. 사업책정해 놓고, 그런 악순환이 없도록 기획, 통제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희재 의원님!

예, 강희재 입니다. 국ㆍ도비 예산 확보문제에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려면 여기서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은 연후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변태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결국 전용해서 쓰는데 그럴려면 군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1차추경때도 약속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전용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를 가져올 때에 군비가 없어서 가져오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재정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하는 문제는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남겨놓고 여유가 있으면 전용을 하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되면서, 1차 추경때 약속한 사항을 다시 한번 여기서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희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대체되는 사항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윤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아까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청자 수혜의 선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대학생 수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올해 입학한 학생도 작년도에 올해 입학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성적표가 없어요. 또 작년에 군에 입대해 가지고 다시 올봄에 복학한 사람도 작년 성적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표없는 올해 입학한 대학생에도 애향장학금이 지급이 됐고, 성적표가 없는 국방의무를 위해서 병역을 하기 위해서 휴직했다 복학한 학생에게는 적용대상이 안된다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면에 수혜된 대학생의 한사람이 학력수혜에 애향장학금수혜 신청자중에서 성적이 미달되는데도 미달되지 않는 사람은 안주고 미달되는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작해서 앞으로 ‘98년도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이 선별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것이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신입생의 경우는 성적표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년도 신입생의 경우는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을 가지고 참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점수에 대해서......

그렇죠. 수학능력시험이 300점이상의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는 1년동안의 성적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한 사람은 휴학하기 전에 성적표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정산면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줬다하시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면 윤의원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의원님!

11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충청남도에서 타시ㆍ군에 없는 어려운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운영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을 할 것이며 겸해서 말씀드리면 면단위에 보건지소는 65세까지는 수가를 감면을 해주고, 진료소에서는 70세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1개면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려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건진료소가 12개가 있는데는요. ‘81년도부터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들이 자기가 자기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의사신분인지 간호원신분인지 우리가 점검결과는 자기신분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서류를 하는데 과연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정상적으로 넣어가지고 정상회계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절차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감사를 해보고 아차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항이다해서 교재를 발간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재를 발간해서 당신네들 신분은 어느 신분이고 당신네들이 만지는 돈은 어느 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서식은 이런 서식을 가지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이 끝난후에요. 그래서 가히 진료원들이 자기네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중앙, 도, 뭐 별데다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잡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자기네들 신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항은 전부 불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원의 65세이상 차이에 대한 진료비관계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70세이상이고 보건지소에서는 65세이상이다 하는 얘기아니겠어요? 그 사항을 제가 글쎄 아는 바가 없어서 그거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한말씀 여쭙겠어요. 자치시대 정착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상반기동안에 자그만치 199건이 시정 또는 주의 행정상조치가 그렇고, 재정상조치는 자그만치 1,700만원 돈이 추징 내지 회수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년 동일한 시정과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재발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93년에도 시정했고 주의를 줬는데도 금년에도 또 그런게 또 발견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해당면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목면, 화성면, 운곡면, 청남면, 이렇게 4개면을 했다고, 이것을 타면에도 누구라고 신분사항은 밝힐 것은 없다하더라도 타면에도 이런 것을 널리 공개해서 그 면에도 그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이 몇개나 됩니까? 시정, 주의,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발견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정, 주의된 사항을 재발한 것이 몇건이냐 한 것은 저희가 검토 해본바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맨날 구미삼년이지 말이에요. 작년에도 시정하고 조치했건만 금년에도 타면에 가보면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감사기능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아니 한번 일벌백계로 혼을 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청양군에 없어야 될일이 아니냐,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목면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수가 몇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하실 시간을 주셔야지, 의장님 혼자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도록 하시고, 내가 또 한가지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하니 타면에도 통고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성면에 감사했더니 이런 것이 적발이 됐더라.

아니, 글쎄 제답변을 듣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요. 목면에 했다고 해도 10개 읍ㆍ면에 똑같은 사항을 지시사항으로해서 전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똑같이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대개 지적당하는 사항을 보면 각면에 거의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부서 회의가 있을 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취약업무가 돼서 그런지 거의 10개읍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해보면 지적당하는 사항은 거의 같은 부류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읍면에 지시사항도 그대로 보내주고 있고, 재발이 안되도록 수차 교육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의회에는 통보를 안해 줍니까?

그러면 감사지적사항까지 의회에다 통보를.......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다도 통보를 해달라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우리도 의정활동에 참고 좀 하겠소. 아니, 그것이 타면에 예를 들어서 목면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되겠다 하는 면장들의 확고한 신념과 각오가 있다면 그런 일이 또 재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감사기능이 물렁하니까 그런거지. 그래요? 안그래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다, 안그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자료를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감사 199건이 뭐였나? 또 돈 700만원이 뭣 때문에 추징이 됐나?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시사항, 유인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부씩을 의회사무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그러시고 특히 감사활동에 말이죠. 탁상에서만 앉아서 그면에 가서 하는지, 건설공사같은 현장은 감사를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검토를 하고 현장까지 답사하면서 현장확인까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점검을 합니까?

그거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째 부실이 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자치법규문제에 아까 유성종의원님께서도 근간에 이미 지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해서 지금 와서 조례를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95년도 문제를, 그러면 해당과에 기획감사실에 우선 통보가 오면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제관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선 해당과에서 읽고 해당과에다가 지시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해당과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일이 생기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자치법규를 완벽하게 하자면 해당과에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해당 주업무가 그거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이것을 언제까지 개정토록 해라,하는 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빠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요. 정부부처에서 법률안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저희 법무계로 오는게 아니고 일단은 그 법을 시행하는 해당부서로 오고 그 해당부서에 자체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을 만들기가 뭐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예규라고 하는 것이, 준칙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계직원 둘이서 중앙의 각 부처에서 개정되어 오는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각 부서가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챙길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거는 몰라도, 법무계에서 전부를 관장해 가지고 “너희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고 하는 것은 현 행정체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후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계에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해당과에서는 그 실정에 맞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임무고 개정하라는 이런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지시는 어쨌든 법무계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 법 개정되는 사항은요. 저희가 각과로 계속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법규가 사장되는 법규가 없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규제만하는 조례는 빨리 폐지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예, 윤의원님 하세요.

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초에 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과연 예산편성때는 각 실ㆍ과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갖은 모든 것을 동원합디다. 그런데 일단 지금 예산이 1회추경이 예산편성되고 나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소홀해 지는 것이 우리군의 실ㆍ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 예산의 집행에는 주기적인 평가와 공개가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이 얼마나 편익있게 또 사업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면밀히 기획실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파악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군의 소관업무가 재정부분이 아닌 이를 테면 민원업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업무, 이런 일이라도 활동의 출발과 끝에는 바로 재정이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나 확보하라고 할 때 그 힘을 쓸 때와 예산이 막상 편성되고 나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 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업이 미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와 집행할 때는 아주 똑같이 좀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각실ㆍ과별로 예산, 우리 부서에는 이런 것을 해야 겠는데, 즉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꼭 참고해서 꼭 반영시켜주쇼, 이렇게 몸달 때와 막상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니까 일을 흐지 부지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똑같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질문 다 하셨으면 답변드릴까요?

예.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월별자금 배정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가 1,000억인데 1,000억이 한번에 돈이 수입이 잡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중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도 한번에 예산이 섰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전부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형편상, 그래서 저희가 월별자금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월별자금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주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느냐, 안추진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심사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에서 정상사업 또 완료사업, 부진사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동시에 집행이 되는 사항은 아닌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서 있는데 왜 이걸 다 하지 않느냐를 따지기전에 제얘기는 우선 순위를 뭣 부터 해야 겠다해서 월별자금이 조달되는 대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자금이 조달 안됐길래 한번에 발주해서 한번에 다 끝나는 거는 아니지만 자금이 되는 대로 한다 이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월별자금 배정계획에 의해서 나가죠.

제눈으로 볼 때는 우선 순위를 할게 있는데 우선 순위것은 놔누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자기중심으로 따진다면 전부 달라지겠죠. 자기중심으로 따진다고 보면 전부 달라지죠. 왜냐하면 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과 것을 우선 자금확보해서 일찍하고 싶고, 면 장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면 것을 일찍 배정받아서 빨리하고 싶죠. 그렇지만 군전체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군전체에 대한 월별배정계획을 세울 때 순위를 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전담당실장 이선행 입니다. 금년도 저희 발전담당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첫째 상반기 업무실적개괄과 둘째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개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창의적인 시책구상과 경영기법도입으로 자치군정을 설계하는 산실로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주식회사 청양유통을 설립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했으며, 구기자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실과와 편협적인 사고를 탈피했고, 넷째, 서강대 국제대학 및 충청남도 스키장과 21세기 충남비젼 유스랜드의 칠갑산유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는 신사고적인 자세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면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부존자원발굴 및 새로운 시책특화사업개발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자치능력배양에 주력을 하면서 그 동안 추진 상황은 96년도 채택사업 연구 검토로서 공정육묘생산을 농촌지도소로하여금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시장경쟁력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창구를 개설해서 자치발전계에 금년 6월까지 4건이 접수돼서 12월말에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채택하고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질없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대상이 전국 240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257건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사례를 발굴하여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저희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저희군 실정에 맞게 경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제안모집을 해서 7월중에 청양소식지에 게재하고 우수제안자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붙였습니다. 대상은 15개 시ㆍ도, 240개 시ㆍ군ㆍ구 82개 자치단체에서 257개사업을 발췌를 했습니다. 검토대상은 경영수익사업이고 여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게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에 부산남구외 2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으며, 공공건물 시설운영 임대사업이 서울 도봉구에 16개, 쓰레기봉투 광고사업이 서울 강북외 11군데, 택지개발분양이 경기 의왕시외 7군데, 구ㆍ군정 소식지 광고사업이 7군데, 국민종합 관광단지 조성이 인천 강화외 5개시군이고, 양묘장운영 꽃길조성이 부산해운대외 4군데, 온천관광지 개발 인천강화외 3군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식회사 청양유통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양 비봉 사점리 333-1번지 1,000㎡에 자리를 잡고 대표자 강창근으로 하여금설립자금 3억 5천만원을 군비와 민자를 투입해서 출자자가 청양군수외 7명으로 결성을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차고지조성 부지매입이 1,000㎡를 했고, 냉동탑차를 6대를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사무실이나 기타 시설물 등은 150㎡를 했고, 운송용역개시를 3월 2일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참고로 그간 운영상황 소득추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말까지 총수입이 약 한 4억, 여기서 지출을 빼고 나면 약 8,70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잔액이 5,300중에 괄호내에 군수입이 1,300, 이것은 당초 저희가 장기계획에 거의 맞는 숫자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97 소득사업 이익배당과 증차확보에 주력하고 회사정상화시 민영화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소득 체계분석은 7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개괄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 일대에 약 6만 7,000평을 구기자타운을 조성을 해서 건축면적이라든가, 기타 2만 5,000평 정도를 사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3억 8천만원, 민자유치를 약 한 1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98년도 6월까지 약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기념품이나 특산품 판매장, 상가, 민속식당, 기타 여러 가지를 갖추려고 하는데 다 열거해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칠갑산도립공원을 지정고시한게 1973년도 이후에 25년간 청양군칠갑산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도36호 대천 울진선이 대천에서 부터 청양, 공주, 대전까지 가는데 큰 휴게시설이 없어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경영수입을 따진다면 연간 이 것이 완공됐을 경우에 20억이상 30억은 청양군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구기자타운 조성과 병행 추진하는 걸로 해서 관계 실과 실무협의회를 2차를 했고 도청실무자입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협의, 도립공원계획 변경협의를 2회를 했으며, 집단시설지구 추가지정 2만 5,000평에 대해서 했고, 도지사에게 건의를 2번을 했습니다. 7월 2일날 낙지터널개통식 현지설명을 했을때는 자연훼손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월 14일 시ㆍ군정보고 이후에는 알았다고하는 반승낙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설치가능사업이 우선 휴게소와 농민회관이 여기에 단독시설지구로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왕에 설치 가능한 것부터 실시를 하기 위해서 7월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8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근처가 농조에 도로이설계획공사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이설된 후에 저희공사를 해야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7월말까지 도로 이설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진공의 사정상 이게 12월 말일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봐서 수시로 추진을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추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사실상 같은 군수사업이지만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97 년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지시한 바가 있어 가지고 농민회관이나 휴게소, 구기자타운 건립 업무를 종합해서 추진한 것이 사무의 연계성이나 건축물 배치 등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 발전담당실에서 종합추진하기로 하명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역시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이고, 사업지는 현재 3차년도까지 33억 3,800만원을 ‘9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비나 보조금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자연환경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구기자타운으로 일원화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소나 농민회관 구기자타운을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관 건축기본계획에 의해서 단위사업으로 우선 농민회관을 먼저 발주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기본 용역발주를 8월중에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공원심사위원회 심의를 9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역시 9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착공을 늦어도 10월까지는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눈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역시 광대리 산73번지 2필지인데 시설규모는 썰매장 1식과 풀장한군데, 탈의실, 샤워장등이며 사업비는 약 14억정도가 있으며 실시설계비는 약 3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8년도 그래서 2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운영은 부분적으로 직영을 하되 임대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입지조건과 타당성조사를 금년 1월부터 3월달에 마쳤고, 토지매입을 4월서부터 6월까지 매입을 완료를 해놓고 확보했습니다. 썰매장 조성 용역발주의뢰를 16일날해서 8월 2일날 입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5개년개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실시설계를 7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약 3개월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사업착수는 내년 3월에 해빙기가 되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먹는샘물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사업위치를 금년도 계약한게 장평면 지천리 산10-1번지인데 수원개발 허가를 96년도 12월 14일자 충청남도에 허가를 받았고, 사업비는 약 28억이 확보된 중에 환경영향조사용역이 1억 5,2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수원개발과 환경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장평면 지천리와 2회에 한군데로 해서 지천리 2공, 천내리 2공해서 4군데를 저희가 시추를 200m 기준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경제 수량이 안나와가지고 이것은 일단은 보류를 해가지고 우선 수맥부터 찾는게 문제가 돼서 일반 관정업자로 하여금 수원확보를 이번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길이를 한 180m를 지하로 들어 갔는데 1일 630톤 정도가 수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을 관내에 유치를 해서 청양유통식으로 20%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대기업체 스파클이라고 하는 제일제당 측과 지금 협조요청을 해서 거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언제든지 청양군에 와서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물을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하면 좋다는 승낙을 받아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에서 업자하고 동업을 한다는게 뭔지 꺼림직하고 또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 온다고 하면 주민들 동향이나 여론이 좀 문제가 돼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만 내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검토한게 이미 허가난 수맥을 칠갑산 1일 90톤허가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저희가 몇번 절충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물사업을 손을 댄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허가는 맡았지만 언제든지 조건없이 군으로 넘겨주겠소하는 게 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또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이 허가맡은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외관상으로도 참 시골에서 물나오는데가 많은데 꼭 개인이 수원개발허가를 맡은데를 사서해야 할 필요가 부득이 있겠느냐, 하는게 또 얘기가 돼서 이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미 수원확보지에 대한 민심동향이라든지 타당성조사, 또 추가취수정개발, 수원개발허가, 환경영향조사,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몰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먹는샘물개발 사업이라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점에서 가장 유망업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국내 전시 장이 롯데나 해태 제일제당에서 완전히 음료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걱정하는게 그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생각은 말아라, 백번 실패한다. 또한 그리고 여기에 들어 가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탁 벗어 붙이고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전담당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먹는샘물개발도 많이 해봤고 눈썰매장 혹은 유료낚시터 이런 관계때문에 의원님들이 순회한적도 있는데, 다른 지방에, 이 눈잔디 썰매장의 조성은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단계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성급합니다마는 제가 눈잔디 썰매장을 어떤 연고가 있어서 3군데를 가본적이 있는데 계획추진하는데 무슨 발전담당관실에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눈썰매장도 한 3군데 이상 답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입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으며, 잔디 썰매장이라고 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공주산림청 소관 썰매장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윤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십니다마는 저희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실패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민의 본보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스스로 타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잔디썰매장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보니까요. 지역주민의 인구밀도, 그 지역의 위락시설이 적은 지역,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 3가지를 꼽아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많이 조사를 했겠는데 유동인구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칠갑산 휴양림근처에 하게 되면 물이 막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14억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작은 것 하기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약 한 몇백억은 들여가지고 대둔산이나 칠갑산 도립공원지 역에 대형썰매장이나 종합타운 비슷하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3월달인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도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대전근교에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수입이 오르지, 청양 칠갑산에다 해가지고 거기 인구도 없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적은데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청양에 인구와 유동인구를 최소로 잡아가지고 이걸 하되 이것은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문열어가지고 그날부터 수입이 되는게 아니고 칠갑산도립공원개발 차원에서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해놔야 앞으로라도 수입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 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충청도에서 말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하고 대둔산도립공원하고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산수의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이 칠갑산하고 대둔산하고는 아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대둔산근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신중하게 다뤄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양이라는 지역이 지역특수성때문에 모든 것을 대도시 주변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하면 할게 없습니다. 대전에서 100원을 번다고 하면 우리가 10원이나 5원을 벌어도 우리 나름대로의 수입을 잡아가며 앞으로 해나가야지,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저 발전담당관실 내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계산의 착오인지는 몰라도 ‘97년 6월말까지는 이득이 8,700만원이 남는데 ’97년 12월 말에는 5,300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6페이지, 청양유통, 연말이 가면 더 늘어날텐데 왜 줄어요?

이것은 6월말까지와 7월말까지를 별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6월이면 6월이고 8,700이 5,300으로 줄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이것은 명확히 해서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분기별, 상반기에 약 6개월동안에 1,300의 군수입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12월말까지죠.

하반기 1년동안에?

그 뒷장에 보시면 그것은 당초에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수지소득 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이게 ‘97년도 1,327만원이라는게 거의 내용이 맞아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분이 25% 입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김현백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공원계획변경을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변경신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립공원은 그게 도에서 지정한 도립공원이지만은 군에서 개발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간 수차 계획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3년도에 집단시설지구를 저희가 이전한다고 지금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집단시설지구가 대치리지구가 제1번이고 그다음에 장곡사지구, 지천지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치리지구는 그때 용역설계단에서 어느 국ㆍ공립공원을 막론하고 국도를 끼우지 않으면 공원이 조성이 안되고 발전이 안된다 고 해서 대치리지구를 넣었던거고, 장곡사지구는 충남의 유일한 국보사찰이기 때문에 장곡사지구에 집단시설을 놓고, 또 세번째는 지천변 경치가 좀 저기 지천리 다리놓고 있는데 그 근처 김종건씨인가 거기 논많이 개발한데 있습니다. 그 근처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중간에 도하고 어떻게 절충이 돼가지고 지천지구를 구재보 위쪽에 장곡사에 들어가다보면 이 산위쪽 보이는 오른 쪽으로 산비탈하고 그밑에 논다랑이 있는 지구로 옮겼고, 대치리지구를 천장호지구로 바꿔놨습니다. 그걸 바꾸게 된 경위는 그때 제가 취급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재보 위지구에 바꾼데는 거기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구입니다. 경사가 80도고 그 근처가 맨 바위이고 거기다가 무슨 유기장 시설이고, 호텔이고, 뭐고 누가 거기다가 지으라고 하면 돈내고 지을 사람이 없고, 대치리지구는 천장호지구로 옮긴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천장호지구는 국도밑에 농조수몰지구안 그 중간입니다. 불과 2, 30m도 안되는데인데 거기다가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 뭐 김씨네인가 시제총이 한 10여기 있어가지고 손도 못대게 되어 있고, 또 먼저 ‘95년도에 집단시설지구라고 해서 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를 저희가 3,000만원인가 입찰을 해가지고 수몰지구 위로 해가지고 천장호내려가는 데로 이렇게 우회도로를 할려고 했다가 농조수몰지구라고 해서 농조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해서 입찰까지 했다가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호지구는 현재 시설을 한다고 해도 할데가 없고 그래서 두군데 시설지구가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재지역을 여기 지금 광대리 앞으로 바꿔다고 하는게 저희 주문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뭐 자연을 훼손하는게 아니고 이미 훼손된 자연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알았다” 하는 식으로 승낙을 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일도 심히 어려운게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유성종 의원님!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엔지니어링에서 계획한 것은 아마 1억 5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아직 지급한 돈은 한푼도 준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선급금이 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이 안되고 계약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타당성있게 계약을 했고 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약이 어떻다하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활용을 해서 관정을 파서 수맥을 찾을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됐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공사비 단가도 비싸고 쉽게 말씀드려서 또한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해서 저희가 위치지정을 해서 자료를 준데가 2군데 4공을 팠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물량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수원확보를 일반 관정업자한테 한 630톤 지구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물구멍을 뚫고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이거 잘못하면 또 낙지리인가 어디처럼 주민들한테 시끄러울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걱정하시는 과연 이걸 뚫어서 군에서 물장사를 하겠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기 이전에 우선 첫째 내무부에서 이건 절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사업이고 또 그거를 한다고 추진해서 한 단체를 2군데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지사가 한라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3년전부터 물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금년 연말이 되면 이제 4년째들어 가는데, 금년연말이 돼도 물병이 나올지 말지입니다. 또한 산청군수가 물개발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 지역 음료업체인 무학소주하고 지리산 자락을 파가지고 물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예를 들면 과자하면 해태나 롯데지 청양의 관산리에서 나오는 뻥튀기과자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물병을 갖다놔도 처음에 한두번 먹다가도 이거는 군수가 개발한 물이다 해서 한두번 먹다가도 공짜주는 거나 먹지, 계속 들어 가면 물안먹고서 롯데나 해태것을 먹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산청군수도 한 30억 돈만 거기다 투자하고 지금 허탈상태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누히 말씀하시다시피 군에서 이거 안되면 집어치지 뭘 그냥 질질끌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군에서 한다고 시작을 해놨고 지금까지는 수맥을 못찾아서 쩔쩔매다가 수맥은 완전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첫째 대기업하고 경쟁은 저희가 단독으로 안됩니다. 대기업하고 일부 손을 대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절충 안까지도 나왔는데 동업은 못합니다. 대기업하고, 동업이 아니고서 군에서 수원을 개발하고서 물을 갖다 팔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한가지는 이게 말이 플라스틱병에다 물한병담아서 나오는 거지 투자가 엄청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플라스틱병 공장을 한쪽에다 얹혀가지고 그 라인이 세개가 이렇게 쭉가는데 제일위에는 한말짜리 큰통, 그 다음에는 한되짜리 중간통, 나중에는 사이다병처럼 작은 것, 그거 하는데 지금 수량이 100톤이나 200톤, 500톤 미만가지고는 70억이나 50억 들여가지고서 그런 시설을 할 방법이 없고 또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돈도 없지만 장사라는게 본전 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득을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최근에 안 사항인데 대기업에서 수맥을 찾으면 정수기를 한대씩 무조건 자기네가 물을 쓰는 걸로 하고서 준다는데 정수기 1대에 20억입니다. 그러면 플라스틱병 만드는 라인 3개하고 공장설치하는데 큰 70억들지, 정수기 1대에 20억이지, 또 공장 이거 저거 설치해야지, 100억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수맥을 찾아놓고 주변에 타시도 상황도 좀 보고, 주변에 조그만 개인이 하는 물공장은 더러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거냐 말거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8월중에 제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전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수복 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1일자 발령에 의해서 공보실장으로 부임한지 약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연찬 미숙으로 과연 오늘 의원님들에게 흡족할 만한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중점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한 집중홍보로 군민동참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고장의 특산품 홍보강화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97년도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는 문화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민자유치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은 군정의 달라진 모습을 집중 홍보하고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내실있고 성대한 제10회 칠갑문화제를 거행하고, 칠갑산 온천개발사업의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군정시책의 집중홍보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군정시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집중홍보하여 군민화합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청정성이 부각된 지역특산품의 홍보강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청양소식지를 이용한 군정홍보와 명예기자 제도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홍보는 물론 군정의 특집기사를 신문사에 게재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시책과 지역개발의 군정의 이모저모를 내실있는 홍보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다양한 청양소식지 제작 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사안과 지역의 각종 정보를 시의적절히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밝고 희망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청양소식 뉴스를 23회에 걸쳐 제작 방영하였으며 군정신문, 청양소식을 월2회 총 12회 발간하였고, 특히 7월 10일자는 자치군정 2주년을 되돌아보는 특집으로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청양소식뉴스를 월4회씩 제작방영할 계획이며 군정신문, 청양소식의 편집방법을 개선하여 주요개발사업, 군정시책 등 살아움직이는 군정을 참신한 모습으로 바꾸고 ‘내고장 청양을 사랑합시다’ 연재로 애향운동전개와 ‘군정에 바란다’의 지속적운영으로 군민의 바램과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들의 군정에 관한 관심들을 제고하며 명예기자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양소식의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매월 10일과 25일을 청양소식지를 전하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터미널등 대중집합장소에 무인배부대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여 우리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전통문화 관광지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산을 청양소식지와 청양신문에 연재 홍보하고 마을전래 민속자료 34개마을 37개 민속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사1문화유적가꾸기 운동을 25개단체가 참여하여 문화유적결연을 추진하였으 며, 6개 읍ㆍ면에 전통농악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ㆍ군대항 민속대제전 씨름부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소식지에 월2회씩 내고장문화유산을 소개하고 1사1문화유적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전통농악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문화유적 보존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9점과 도지정 문화재 18점, 향토유적 5점 등 총 32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화와 장곡사 괘불이 도 문화재자료에서 보물로 승격지정되었으며, 운장암은 전통사찰로 지정되도록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운장암 철보살좌상을 마곡사측에서 신축중인 불교박물관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불가 의견을 마곡사에 문서로 통보는 물론 현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도에도 이전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추진입니다. 조상의 혼과 얼이 담긴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보수 정비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보수정비코자 합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총 5개사업에 9억5,400여만원으로 상반기에 장곡사상대웅전 보수공사에 7,143만원으로 모덕사 정비공사에 3억 500만원, 장곡사 종각신축과 삼성각복원에 3억 7,76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 였습니다. 앞으로 장곡사 상대웅전 진입계단 보수와 일주문 신축에 1억 6,000만원, 정혜사 대웅전 단청공사에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칠갑문화제 거행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종목은 KBS 전국노래자랑, 농악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축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칠갑문화제는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고 군민축제의 한마당 잔치로 성대한 향토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제행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 13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서 종목선정과 주관단체지정, 예산배분 등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97년 8월 15일까지 수립 완료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회 군민대상시상입니다. 시상부문은 5개부문으로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문과 사회봉사부문, 산업지역개발부문과 효행ㆍ선행부문, 애향부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대상은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 누구나 귀감이 될 수 있고 청양군을 널리 선양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여행업지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심의미필 음반ㆍ비디 오 판매대여행위와 등급별 분리진열 미실시, 음란비디오물을 취급한 3개업소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4개업소에 대하여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영상음반협회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으며 여행업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종합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면적은 3만 9,470평으로 지난해 6월 27일자로 강영순씨에게 수허가가 되었으며, 민자 66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조성사업 및 일부 시설을 할 계획이고 2단계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온천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4년 10월 22일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95년 10월 5일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96년 6월 27일 사업시행허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허가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조속한 기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암 최익현선생 91주년 추모제 봉행이 지난 4월 13일 모덕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또한 모덕사경내에 2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경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조목으로 파고라를 설치하고, 경내방송을 시설하고, 식수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7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9페이지, 군민대상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 심사를 제가 2년에 걸쳐서 위원으로 해본 결과, 보고 느낀점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군민대상자에 기산년이, 기산해가 5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가지고 얘기가 되다보니까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겠고, 하나는 ‘95년도죠. ’95년도에 군민대상을 시상할 때 애향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지역개발부문에 외지인이 다시 타는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도 외지인이 다시 또 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실장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예, 아주 적절한 부분을 김현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민대상조례 수상대상자 제2조에 보면 추천당시 청양군내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추천당시 청양군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고인이 된 자, 4항에 청양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 활동하는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요건을 갖춘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민대상자격 기산일은 5년이상이기 때문에 추천군민대상조례 제2조에 의거 추천당시부터 기산해서 5년으로 산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부문 외에 교육, 문화, 산업, 사회부문, 지역개발 부문에 출향인사들이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점으로 봐서는 지금 저의 소견으로서는 이게 조례에 각 부문별로 자격요건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연찬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김영주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97년 7월 22일자로 발령받은, 공보실장을 맡은지 오늘로 일주일밖에 안돼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일간지나 우리 군정소식지 또는 지역신문의 홍보에 대해서 가차없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주민의 세금에 대하여 씀씀이가 잘되어 가고 있는지 공보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의원이 된후 지역언론이 얼마나 이 지역의 동료로서 활약하는가를 생각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신문이나 이 지역신문은 우리 군지역내의 알권리를 일정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나 우리군청 홍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신문이 군정홍보기사나 나갈 뿐 비판적인 군청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 지방단체가 발전하려면 이 지역의 언론이 올바른 비판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언론의 3대요소는 비판하고 견제하고 여론을 반영해서 그 대안을 우리 군청에 제시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한가지도 제대로 지방언론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관내에 각 언론인들이 우리군청에 오면 흔히 공보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 우리공보실에서 내주는 자료나 적어가지고 홍보기사나 써주고 홍보비나 챙기는 언론사는 아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보낸 특보대를 지급하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신문은 취재와 판매를 분리하지 않고 취재행위를, 그렇게 신문의 취재행위를 신문판매에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우리 청양지방의 지방신문이 지방자치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기는 커녕 경우에 따라서는 암의 존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청양지역의 언론과 행정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 발령받아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대변자입니다. 우리군 단체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실ㆍ과는 없는지, 만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실ㆍ과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언론에서 기사화해서 나가는 것을 실장님께는 절대 막지를 말고 공개를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역언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청양군에 대해서 비판견제를 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정확한 지적과 합법적인 비판을 하는 언론사에는 실장님께서는 특보대를 아끼지 말고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취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로 임명된 공보실장님께서는 이점을 막지를 말고 다시금 고쳐지는 우리행정 지방단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 특보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지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공보실장님으로 오셨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취재기자들은 저희들이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회사에서, 자기회사에서 봉급을 타야 되기 때문에 매일 홍보기사만 게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게재사항만 게재를 한다면 해당 언론사에서 무능한 기자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공보실장의 임무는 군정시책과 지역개발사업을 널리 알리고 하는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지, 기자들을 기사를 뭐 막고 하는 것이 제 주관업무는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또 지금 윤명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잘한 것은 잘한 거 대로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내가 하나 물어 볼께요. 1사 1문화재 유적가꾸기운동 25개단체에 25종 문화유적을 가꾼다고 했는데 그게 말로만 잔치하는 겁니까?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1사 1문화재 유적가꾸기라고해서 저희네가 25개단체가 참여해서 문화유적지와 결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25개 단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무슨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뭐를 보수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정화는 물론 이거니와 관리에 참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곡사, 기타 모덕사, 정혜사 등에 기관단체가 나가서 자연정화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 좀 제출하세요. 무엇 무엇을 뭐, 다만 잡초라도 뽑아줬다든가 누가 어느날 뭐를 했다든가 좀 내보세요.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했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향해서 그동안 군정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부서로서 마을봉사의 날 운영 등 주민만족서비스의 질을 높인 민원행정을 추진하였고, 조직구성원간의 화목과 상경하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마련했으며, 행정전산화 업무추진 등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면서 희망이 넘치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선도하고, 지원하고,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도록 뒷받침하면서 군민모두가 열린 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원기능을 보다 활성화해서 자치 군정 후반기를 알차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국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부시책의 하나로써 그동안 너무 방만하고 포괄적이고 또 추상적으로 추진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나 추진내용은 가시화시키기에는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2단계 추진과제로서 우리군의 지역여건에 맞게 우선적으로 지방행정조직 내부 의 비능률적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보고서 30% 감축운동, 청색결재활용, 합동회의 등을 운영하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전 공무원에게 필요한 PC교육을 강화를 하고 낭비적이라고 생각되는 해외연수 등은 점차 축소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1인 1통장 더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을 보이게 해서 지난 6월말 현재 549명 2천만원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군민에게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인쇄물의 자체발간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주중 하루 승용차 안타기와 해외여행 일정단축, 또 귀국선물 안갖고오기 등 고비용요인을 점차 없애고 능률적인 행정행태로의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작고 쉬운 일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주기적인 보완책 마련과 외국이나 타 시ㆍ도 또 유관기관등의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내실있게 보완 발전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행정에 가장 큰 바램이 있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이 무관심과 또그늘진 곳에 대해서 각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봉사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종합봉사의 계기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부락민의 공동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를 하므로서 최고의 행정서비스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군의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곡 영양리, 장평 중추리, 비봉 양사리, 3개부락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의 틀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이제 행정이 무엇인가 좀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좀 보여 주고 주민들 스스로도 마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민들도 큰 호응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가로등 수리 등 8개분야에 588건, 또 유관기관단체에서 가스점검 등 5개분야에 756건을 처리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7개 마을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이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마을에 확산되는 계획을 검토해서 현장봉사행정이 단계적으로 정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는 바로 근무의욕 고취와 공무원 사기앙양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근무의욕이 향상될 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직의 능률이 향상되고 무엇인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질 좋은 행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고 또 근무의욕과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원경찰과 사회복지요원 등 소외되기 쉬운 그런 특수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지난 5월에는 직원간의 화합 결속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실ㆍ과, 또는 읍ㆍ면 또 부서별로 팀웍을 창출하고 자기 소관업무 활성화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세계꽃박람회에 관람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1월부터 확대 시행해서 2부제로 실시해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공무원 등 일한 만큼 인정해주기 위해서 표창도 하고 선진지 시찰, 선진지역의 견문확대를 넓혀나가서 해외연수도 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부서별로 대화와 상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 등을 처리해주고 직장 취미클럽별로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선거사무는 재량권이 없는 법정사무로서 추후 시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하는 완벽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임을 감안해서 철저한 준비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이번 선거가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가 되도록 솔선 실천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반장 등의 선거개입 차단을 비롯해서 선거법 교육과 선거관련 행동기준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새로운 선진국형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등포구와의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지난 ‘95년 10월에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그동안 어린이 상호방문 또 여성단체협의회방문 등 일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지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동안 영등포 어린이 40명이 저희군을 방문한바 있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우리 군 어린이 40명이 영등포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호자매결연을 맺어서 추 진하는 것이 우리군정의 활력이라든지 협력증진에 매우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군차원에서 모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방문교류차원보다는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상호 교환참여하고 테니스라든지 등산 등 취미클럽별로 교환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로개척이라든지 또 우리 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가 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이 제도를 보완 발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차원의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소규모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에게 효과가 크고 반응이 좋은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총 92건 5,889만 2천원을 집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본시책이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ㆍ면장에게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3월달에 2,100만원을 재배정해서 읍ㆍ면장들이 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대화나 주민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수렴해서 시의적절하게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의 날 운영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능률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 발굴하고자 매주 제안의 날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분야에 8건, 업무행태 개선에 5건, 자치경영 및 대민봉사 부분에 5건, 총 18건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시에 발표토록하고 사안별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시정할 것은 또 시정조치했고 또 앞으로 시책화할 것은 시책화하여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18건 내용중에서 민원실에 종합정보이용관을 설치한다든지 또한 보건의료원의 진료시간을 현재 9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8시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 등은 주민봉사의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주민과 학생, 공무원 등 참여자의 폭을 좀 넓혀줘가지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또 세수증대방안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전략적인 과제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에서는 청양군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3년이상 근속된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2명에 대해서 453만 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낮은 보수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대개 이장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님들의 수혜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3년이상 이장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1년정도로, 또 현재 우리 조례에는 학과성적이 50/100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과성적이 석차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폐지해주고 중학생에 대해서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장님들이 지금 최대한 우리가 수혜를 줄려고 해도 한 15%정도밖에 안되는데 30% 정도 수혜가 되도록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시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배려를 해주셔서 제본기와 제단기를 구입해서 보강해 놨습니다. 또한 인력도 기능직과 일용직 1명을 고정 배치시켜 가지고 그동안 272건을 처리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인쇄물 전부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지만 단순한 회의자료라든지 책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발간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했던 인력, 시간,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타시ㆍ군에 아주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유인, 가능한 유인물은 전량 저희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하도록 하고 인쇄용지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을 해서 절감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배치된 직원들의 발간기능을 좀 높여가지고 더욱 정교하고 깨끗한 인쇄물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절감효과가 더욱 나타나고 모범시책이 타시ㆍ도로 확산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업무활성화입니다. 이 전산화업무는 정보화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전산화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래한글 등 워드프로세서운영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문서편집 경진대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전산처리능력이 많이 향상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동산, 자동차업무 등 전산업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각종 전산민원업무 향상을 위해서도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변동자료의 신속 정확한 입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재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군에서 업무용 PC가 총 읍ㆍ면 합쳐가지고 78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기능이 뒤떨어지고 있는 286이나 386기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전산능력은 많이 향상됐는데 또 도나 타기관이 대개 지금 586으로 거의 다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직원 PC보급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업무용 PC보급에 지원을 아껴주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산요원의 기능을 높여가지고 민원처리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입력해서 대민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이것을 586컴퓨터로 전부 바꿔가지고 그 586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처리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능률이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산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민원의 행정의 틀을 고객위주로 전환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평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친절도가 제일 높다는 군답게 친절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그밖에 민원부서 실ㆍ과장 또 군청계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지금 까지 한 140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민원봉사차량을 매 30분간격으로 확대 운영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또 친절교육강화와 건강상담실운영 또 민원후견인제 등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그러한 봉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예, 제가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장의 법적임기는 얼마고, 둘째는 특수시책으로 명예이장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실적을 말씀해주시 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286, 386, 586이 있는데 그 70 몇대중에 대비율은 몇% 몇% 되어 있나 세가지 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의 법적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왜 1년이상만 하면 되느냐 하면 2년임기중에서 3년으로 하니까 한번 이장하고 그만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만 지났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자하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명예이장제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 군청공무원들은 부락에 나가 가지고 주민하고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행정수첩을 배부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명예이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여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복명서를 별도로 내무과에서 받아 왔었는데 그것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너무 번잡스럽고 우리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부락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라든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반기에 월2회씩 상반기 하반기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 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 그 명예이장제를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컴퓨터 보급실태는 지금 현재 총286이 22대, 386이 11대, 486이 7대, 그 다음에 586이 31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검토해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요.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이 몇개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그 제안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가 또 대민서비스가 향상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시행여부를 아직 상반기 것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맨날 군청 울타리에 살아서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출향인사내지 출향공무원들에게도 서신으로 연락을 해서 제안을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럴 의향은 없어요?

예, 우리청양소식에 한 번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개선을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민원실 앞에 도시과 들어 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민원부서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갈 적에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못찾아가지고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사진하고 직함하고 자리하고 표시해가지고 걸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제도에 의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의원님들 지나시다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말씀이에요. 이게 전산업무는 날로 발전을 하고 기계 는 예산을 올릴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는데 과연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배양은 얼마나 됐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에요. 그걸 주기적으로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고가제도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기계만 비싼 값에 사들이고 누가 자리를 언제 옮겨도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배양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군에서 타시ㆍ군에 저희들보다 큰 시지역이라든지 타시군에서도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산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인력기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군에서 다행히 우리 전산실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지금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에 있는 전산교육기종이 2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가 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교체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낡은 기종으로 교육을 시켜서 되겠느냐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586컴퓨터를 전산교육장에 우선하여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한다, 행정을 처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처리능력이 없으면 행정처리를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선 기안을 못올릴 정도입니다. 기안을 전부 전산 PC로 기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산조작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기왕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도 PC교육이 많이 보급이 됐고, 제일 먼저 들어오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PC교육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60명씩 지금 자체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군 직원들이 PC조작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건 도에서 각종 경연대회라든지 도에서 수시로 전산능력평가에 저희군이 제일 잘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장의 효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능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이고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전산업무를 못해서 못한다, 그런 사람은 도태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양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님께서 유고한 일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입니다. 도의새마을과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 7건의 사업중 목면 화양2리 마을회관 신축과 청남 대흥1리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운곡 신대1리 마을회관 개축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나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운곡 신대1리 하수도설치와 청양 청수리 하수도설치 청양 읍내4리 경노당보수는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장평면 화산～죽림리 오지개발사업도 준공되었으며, 운곡 추광리 마을회관신축은 현재 99% 공정으로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으로서 먼저 4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남정신발양 추진위원이 52명을 구성해서 1일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건전한 가정문화보급을 위한 모범가정을 선발 표창을 10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존경을 위한 만남의 광장 행사에 은사 25명을 추천해서 행사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140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공직자 1일 교사를 17명 지정해서 각급학교에서 도덕성회복과 충남정신발양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새마을실천다짐대회도 1회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덕성 함양을 위한 여성도의교실운영과 ‘96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5개마을에 대해서 8,700만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충남정신발양을 위한 주민대학운영, 도덕성회복을 위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교육을 7월 29일 내일 14시에 충남정신추진협의회원과 읍ㆍ면장, 실ㆍ과장을 통해서 교수를 초빙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도의교실운영도 문화체육센터 소강당을 이용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 다음은 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조직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민간단체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에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운동제창 제27주년 기념 및 충남정신발양과 경제살리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2회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랑의 노인섬기기 한마당행사에 우리관내 모범된 15명을 초청하여 행사에 참석한바 있으며 도의새마을 여인상 시상식 및 가정새마을 실천결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조기대청소와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캠페인을 6회에 걸쳐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22명에 1,782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운동, 학교폭력근절, 각종 캠페인전개와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도의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다목적마을광장조성입니다. 농촌다목적마을광장은 그동안 청양 군량리외 7개소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사업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 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마을광장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노변꽃길 173km와 가로화단 30개소에 대한 보식작업, 또한 78km의 로변제초작업을 완료하였고, 청양읍 시가지화분 7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 조성된 꽃길 173km와 가로화단 3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코스모스 꽃길 60km 조성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개소에 4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사업장을 완료하여 주민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승강장 도색및 주변환경정비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중 일부 예산이 미확보되었으므로 대치 시전리와 남양 용마리, 남양 백금2리 도로포장공사에서는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고, 대치 상갑리와 남양 매곡2리, 남양 용두리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상반기중 설계완료 현재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공기내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 및 각종대회출전입니다. 그동안 제1회 도지사기볼링대회를 비롯해서 소년체전, 도지사기궁도대회,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육대회, 에어로빅대회 등 총 8회에 355명이 본군선수로서 각종대회에 출전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도민체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논산군 일원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준비와 대통령배, 도지사배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체육센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센터운영은 각종 회의와 행사가 45회에 1만 6,715명이 이용하였고 시설개방으로 주 6일 사용 인원이 1만 2,750명으로서 1일평균 125명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에는 조기 및 야간에 시설을 개방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승합공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어린이체능교실운영, 가족생활캠프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 생활체육구기종목지원을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외 4개사업은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생활캠프는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장 복싱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코치 1명과 선수 5명을 확보해서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신은철선수가 금메달을, 슈퍼헤비급의 이강언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바 있으며,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3명이 출전해서 라이트급의 신은철선수와 슈퍼헤비급의 이강언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제27회 대통령배 복싱대회에 출전해서 복싱대회에 3명이 출전했는데 금1, 동2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합숙 강화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중국 자매결연팀과의 교환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10월 경남에서 있을 전국체전 출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대상지를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에 체육기구를 구입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변경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기에 착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여건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의새마을과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세요.

보고사항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도 본예산에 새마을회관 신축예산이 있고, 개보수하는 예산을 약간 세운 것 같은데 금년에 보수한 회관 같은 것은 하나도 없나요?

현재 보수한 것은 광대리회관 신축 천만원이 지원됐고, 회관보수비로, 그 나머지는 현재 계획수립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한군데만 보수를 하고......

현재는 했고, 현재는 조사를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윤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6페이지요. 농촌 다목적마을 광장조성관계인데 이게 지금 100평에서부터 200평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맞습니까?

예?

이거 맞아요? 8개소에?

이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현지확인 했어요? 하고서 공사준공한 겁니까?

현지확인해서 읍ㆍ면에서 준공처리된 것입니다. 읍ㆍ면에서 사업을 재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곡같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왜 120평이상 확보했는데도 마을광장 포장을 안하면서 말이에요. 군에서는 그냥 무조건 읍ㆍ면장한테 이것을 미룬 겁니까?

아니죠. 마을광장포장사업비는 읍ㆍ면장한테 일임한 것이 아니라 읍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재배정해주는 겁니다.

아! 군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줬다.

예.

그런데 운곡같은데는 120평정도되는 것을 신청을 했고, 40평 신청한게 있는데 여기는 40평짜리를 150평으로 만들어서 공사준공했다고 했어요. 금액은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러고, 이거 검토해서 내보낸 겁니까?

예, 검토해서......

이게 운곡뿐만 아니라 타면도 이럴 것 같아요. 벌써 하나보면 다 알 듯이, 지금 운곡같은 경우에는 이 150평을 다목적마을광장 포장을 한 걸로 아는데 그 포장률이 40평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40평밖에, 그런데 150평을 조성을 해놓고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40평짜리를 1,500씩 줘가지고 포장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목적마을광장조성은 8개소외에 더, 하반기에, 상반기는 끝났다고 하는데, 마무리공사하는데 2군데가 있고,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보조가 2,500만원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6천만원을 더 예산을 계상해줘가지고 1억 1천만원을 사업비로 금년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대상지가 어디인지를 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한 40평되는 것을 150평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했다면 200평한건지 150한건지 다 맞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사업계획상은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 여건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금액이 변동이 됐었어야지.

그 금액범위내에서 여건을 변동했겠죠. 읍ㆍ면에서.

이거는 나중에 감사때 보든지 하고요.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인데 그 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8개소에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데 설치된데 없어요?

예?

정류소가, 승강장이, 눈으로 보이고 거리가 가까운데 설치 지정해준데가 없느냐,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해준 겁니다.

특히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타고 내리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고 지정을 해줬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숫자를 일일이 파악은 안해보고요. 읍ㆍ면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접수된 것이, 8 개지역에 있어요?

예?

8개지역에 있느냐고요?

건의한 사항이 있죠.

도의새마을과에 있느냐고요?

예, 있죠.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97상반기 성과와 교 훈, ’97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첫째, 지방세의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 상반기 목표액에 대한 31억 700만원에 대한 33억 3,520만원을 징수하여 7.5%를 초과달성하였고, 종합토지세의 완벽한 부과를 위하여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평균적용율 35% 로 7단계로 구분적용토록 고시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발굴입니다. 회계별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액이 년간 목표액 7억 4,500만원중 6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84.4%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셋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금징수 특별정비기간을 2월, 3월, 5월, 3회를 운영하였고, 관허사업 대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21건에 대한 4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또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지역에서도 중소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하여 체납세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와 자료수집으로 세원포착, 납부홍보와 납세안내로 자진납세 풍토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평, 합리세정구현으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무행정력을 집주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납세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년간목표액 65억 900만원의 37억 900만원을 조정하여 33억 3,500만원을 징수, 연간 목표액의 51.2%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세무관리로 목표액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탈루 세외수입원 발굴에 힘쓰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수입된 세외수입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사용료는 연간 목표액의 54%를 조정 징수하였지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에서만 년간 목표액의 76.7%를 징수하였으나, 의료원수가수입인 관공업수입은 년간목표액의 27.8%에 불과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년간목표액의 35.1% 로 ‘95년까지 징수했던 오물수거료 징수시보다 적은 수입이 되고 있어 세수증대에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휴자금이자수입은 년간목표액의 84.4%로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입을 더욱 증대시키고 과태료, 위약금, 변상금의 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조정한 지방세는 과년도 미수액을 포함해서 37억 919만 5천원인데 그중 89.9% 인 33억 3,534만 8천원을 징수하고 3억 7,384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6월말 현재의 통계수치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부독려도 하여 보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등록 압류, 체납자의 예금을 추적하여 예금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수단이나 관허업체에 대한 서한문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래도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체납자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세,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제를 확행하고, 체납자의 급여나 예금등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 스스로 지방세결산신고를 함으로써 기업체방문으로 상호간의 불편을 예방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결산신고제 설명회를 지난 5월 30일 70개 법인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4개업체가 자진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1건을 발견하여 취득세 1,1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미신고 법인이나 불성실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형식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과 탈루세원을 찾아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비업무용 토지취득의 발견 시에는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표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 표입니다. 총대수는 맞습니다 짚승용차가 본청에 2대로 되어 있는 것이 1대, 합계가 2대입니다. 다음에 소형화물차가 본청에 3대로 되어 있는 것이 4대, 합계가 15대입니다. 다음에 중형화물차는 본청에 3대가 되어 있는 것이 1대, 그래서 계가 2대입니다. 대형화물차는 덤프트럭인데 본청에만 2대입니다. 3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는 2대 맞습니다. 다음에 기타란에 가서 고소차 1대, 본청에 있습니다. 계도 1대입니다. 그래서 총 본청에 18대, 읍ㆍ면, 사업소에 27대 해서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의 적정대수를 보유하고 보유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확행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읍ㆍ면, 사업소에 보유한 차량은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45대이며 주간, 월간정비를 철저히 하고 점검부를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고소작업차를 신규구입하고 의회 의전차량과 민원차량을 폐차하고, 굴삭기1대를 폐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간, 월간 정비를 철저히 하고 매월 첫주 금요일을 월간 정비의 날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1월중에는 운 전원 39명 전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회업무용 차량과 환경보호차량 2대를 대폐차하고 내구년한이 경과한 지도소와 의료원의 중소화물차량2대와 장평, 남양, 화성, 비봉면의 청소차가 내구년한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정밀검사 하여 대폐차대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증감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하여 취득과 처분을 통제하고 잉여품과 사장품발생을 방지하여 내구년한준수 등 물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행정능률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읍ㆍ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총214점에 87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복사기3대, 제단기와 제본기 각각 1대, 전화기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별로 자체 특별재무조사를 실시하여 재고관리, 불용처리 등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용대상 물품의 엄격한 심사로 물품의 무분별한 취득이나 대체를 억제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 정수물품 구입은 사전 정수물품 책정승인후 예산에 반영토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보고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을 정비하고,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이나 매각을 억제하고, 은닉 누락재산 색출과 적정한 대부료 부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잡종재산은 총 1,065건에 187만 7,450㎡입니다. 하반기에도 무단점유 등 은닉 누락재산을 색출하는 등 공부상 불부합 토지 일제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곡면 회의실 증축은 조기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할 것이며, 정산면 청사부지확정에 따라 현청사의 창고를 멸실하여 청사앞을 개방하고 확장된 부지에 창고신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대상을 선정하여 매각하는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유성종 의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수물품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일부 읍ㆍ면에 관정착정기를 배정해가지고 각 읍ㆍ면에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운기에 관청착정기를 붙여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불가능해서 고물처리하다 시피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아주 흉물로 남아서 좋지가 않고, 또 한가지는 그전에 한해대책용으 로 해가지고 원동기를 지금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불용처리대상이 된다면 과감히 폐기처분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한해대책용 양수기라도 다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먼저 질문하신 관정착정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각 읍ㆍ면에 배부된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정수물품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황을 조사해서 사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동기와 양수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차 70년대 한해 대책용으로 각 읍ㆍ면에 배부돼서 각 읍ㆍ면에 일정량을 보유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해마다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굉장한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누차 이를 폐기코자 건의하였으나 한해대책용양수기를 현실에 맞게 대체하기 전까지는 안된다는 회답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실ㆍ과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시책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라 임의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 그래서 계속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해당 실ㆍ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의료보험조합부지,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예, 그것도 사실상 보고사항에 재산관리에 총괄적으로 하반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 하나 하나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린 것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임대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재산처리에,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1차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1차로 매각하는 방안 또는 그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분양하는 방안,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읍파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읍파에서 다른데로 이전해서 같이 해야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재산의 가치가.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런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이전이 목전에 두고 있고 해서 경찰서이전과 같이 파출소 이전도 가능하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을 추후 의원님들한테 높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8페이지 얘기인데요. 별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차량매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형승용차 1대하고 굴삭기 1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개매각을 했습니까?

예.

수의로 그냥 했습니까?

공개매각했죠. 공개매각을 했는데요. 이게 전통적으로 관용차는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우선 매각 예정가격도 감정하면 얼마 나오지 않고요. 또 응찰하는 자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굴삭기에 대해서도 같이 했다 이거죠?

그렇죠. 먼저 소형굴삭기를 폐차하고 다시 샀지 않습니까?

작년에 임시회적에 굴삭기의 뭐라고 할까요. 내구년한이라고 할까, 기간이 좀 넘었을지라도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군청에서 관용으로 쓰는 것이 덜 낡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더 쓰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가 오버된 것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하기 이전에 충청남도 각 시ㆍ군에 관리전환해서 가져갈 곳이 있는지 전부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헌것은 사용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도 안되고 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지적과소관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와 자체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상반기에 조사필지 11만 2,150필지를 97년 1월 3일부터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감정평가사로 산정지가 검증을 하여 군토지평가심의 및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6월 30일에 ‘97개별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지가결정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이의신청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및 재조사청구를 받아 8월 28일까지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확인원 발급에 따른 지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90년부터 ’96년도까지 14만 8,843필에 대하여 연도별로 분산관리하는 개별공시지가를 통합전산구축하여 개별지가확인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구축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7년 개별지가 11만 2,150필지를 전산자료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에 건축물관리대장 1만 5,719건중 827건을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였고, 수시로 발생되는 신규분, 소유권정리, 기타 445건을 정리하고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등기부를 대조해서 정리하여 전산화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상반기에 4건의 16필을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확정하여 등기촉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청양읍 읍내리 177-16번지와 203-38 번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조서 확정 및 등기촉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7년도업무량 8,100필중 상반기에 3,660필지를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4,000필을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지번과 주소, 건축물지번 불일치 정비입니다. ‘97년도 정리대상은 7,697필지중 상반기에 5,675필지를 정비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2,022필지를 정비하여 ’97년도 정비대상 필지에 대한 전량 정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사업지구 제외토지 축척변경입니다. 상반기에 30필지를 현지측량 및 면적측정하여 축척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지개량사업완료로 발생하는 신규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리하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개면을 현장민원 35건을 접수하여 32필지를 현장확인 및 측량을 하여 처리하고 수혜자에게 정리결과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5개면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소면적임야등록전환입니다. ‘97년도계획 250필지중 상반기에 245필지를 무료로 등록전환을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정리결과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G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세요.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계감정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땅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니까, 그거 나머지 지적공부를 정리가 수반되어 있는 거라면 몰라도, 지적공부정리가 수반되지 않는 그 경계감정 그게 경계복원이죠. 그런 측량은 측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적법에 1개단체에서 측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것을 찾기 위해서니까, 거기에 힘을 부여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지적법에서 “1개단체만 측량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청양시내에 있는 청양측량사라는데는 측량을 못합니까?

토목측량사요?

예.

토목측량사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적측량은.....

그 사람들 집짓고 할 때 측량을 해주던데,

그거는......

개인측량사말이에요.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명시측량은 그 사람들.......

경계측량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것을 내것을 내가 찾는데, 내가 기술자인데 구태여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죠. 의원님들이, 김영주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지금 아까 건축물관리대장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과거 가옥분 재산세대장 부과하는 순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 즉 면세가 된 것이, 면세가 된 건축물관리대장의 많은 숫자가 누락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즉 재산세를 건축한 연도가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지 않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건축물......

비과세 건축물이 되겠죠. 연도가 지나서, 너무, 그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누락된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누락이 된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권으로 정비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읍ㆍ면에서는 말입니다. 천장을 뚫고서 대들보를 사진찍어 오라고 한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그 오래된 집, 재산세를 안내는 집은 말이에요. 그 면세, 좀 빠졌다고 해서 말이에요. 천장을 뜯어가지고 사진찍어오라고 한다니, 거기 이장님, 80～90 먹은 노인네들이 언제 집지은 거라고 하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천장뚫고 사진찍어 오라는게......

그것은 뭔가 잘못 판 단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장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면서 비과세 대장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누락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건축물등기부하고 조사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부상의 면적과 현재 실지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 저희가 면적이 등기부면적과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이 차이가 날 적에는 소유자한테 변경등기를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본인이 내도록......

말하자면 허가지역일 경우에,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변경등기를 내면 가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허가지역인 경우는 변경등기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면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그런데 거기에 증축을 해가지고 새로이 올라갈려면 그것은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둘중에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바로 제 얘기인데요. 허가지역인데, 도시계획 승인지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초기에 미화의 일환책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앞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하고 보니까, 그것이 조금 늘어나는 면적도 있고 일부는 주는 면적도 있는데, 주는 면적은 별것이 아니지만 늘어나는 사람은 거기에 다른 어떠한 다른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을할 경우라고 보게 되면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처리하는데 큰문제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정정기재 신청을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가 기재신청에 의해서 조사해서 다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