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채택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1. 의안채택의건

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안이라기 보다는 촉구건의결의안이라고, 도의회의 의결을 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야 하니까 서명을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접수하는 측에서 의회의 결의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의결의안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의안건은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채택의건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접수하는 측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의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제 생각에도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김규섭 위원께서 수정해 주신 안대로 의안을 2가지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1의안 F1그랑프리개최관련업무보고의건, 2의안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채택의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F1그랑프리개최관련현황업무보고의건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 F1그랑프리대회 추진상황" 별첨)

김완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김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지원단장이 중앙부처, 또 주무부처인 문체부와의 교섭을 해본 결과 이에 대한 전망을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판단이 어떤가,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제가 각 부처를 돌아본 경험으로는 6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승인을, 비공식적으로 만날때는 10개 부처에 승인서를 가지고 간 이후에 문체부에서 이것은 100% 승인하겠다, 문체부에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군산시에 실사계획까지 다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초까지는 문체부에서 거의 승인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문체부가 청와대에 의견조율을 하면서부터 대회 승인에서 유보쪽으로 방향이 많이 선회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지난주에는 신한국당과 총리실에 넘어갔습니다마는 넘어간 뒤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방향이 선회되는 감이 있습니다. 금주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 전망을 꼭 정확히 말씀드린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전망은 55% ∼ 60%는 승인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세요.

F1그랑프리대회 개최를 하는데 우려사항이 자금능력, 운영능력이나 공기 문제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은 큰 지장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난번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4일까지 U대회가 성공리에 끝났지 않습니까. 다음 전 도민의 바람이 군산 F1그랑프리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2006년에 도에서 하려고 하는 동계올림픽 이 3가지는 기필코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도민의 바람인데 신문같은 데서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단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한 55% ∼ 6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 얘기한다면은 1%가지고도 다 틀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라는 것은 해줄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행정지원에 있어서 윗분들도 중앙에 가서 로비를, 전 도민이 다 일어나서 해야할 문제지만,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지원단장으로 김완주 실장이 계시지요. 지원단에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13명입니다. 4명이 정원이고 나머지는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은 4명밖에 안되고 9명이 파견이지요. 이것은 내무국장한테 물어봐야할 얘기같지만 파견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은 어느면에서 볼때는 파견나온 사람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무평점같은 데서도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니까. 과연 그 분들이 지원단원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단장의 입장으로 잘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뭣이든지 제반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첫번부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회를 앞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예산같은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추경에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미 계획을 세웠으면은 벌써 했어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데도 지원단장이 잘 상의해 가지고 해야지 뭔가 성공리에 이룰 것 같아서 우려되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단장님의 보고대로 하면은 10개 부처는 전부 반대를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찬성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찬성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부처가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정책적으로는 통과된 것 아닙니까. 10개 부처가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정책적인 면에서는 협의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대개 부처의 협의는 장관 결심은 안받습니다. 대개 차관결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중앙부처가 뒤늦게, 제가 느낀 결과는 아주 엄청난 대회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대회의 파장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근에는 엄청난 대회라는 걸 깨닫고 각 위원님들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거의 설득이 다 된 상태입니다마는 각 부처장관님들께서 만나서 논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대회를 무산시켜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를 속된 말로 물 먹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있을 겁니다. 신한국당사를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감이 잡혔기 때문에 신한국당사를 방문한 것이 아닙니까.

신한국당사는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 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를 방문한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하여튼 신한국당에서 문체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갔습니다.

허가는 문체부에서 하는데 당사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우리 단장께서도 정치적 흐름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감지하고 당사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잘 되어야 될텐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총사업비 1,430억원 중에서 지금 F1그랑프리대회에 관련된 시설은 700억원인데 금년도와 내년도인 '98년도 양 해에 700억원이 확보되면은 대회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풍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된 상황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세풍에 준비된 상황은 인허가 문제는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풍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설계를 마쳐놓고 체육시설 승인이 나면은 8월 중에 착공할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경기장과 콘도에 대한 착공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세풍이 현재 준비중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억원에 대한 자금문제를 금융단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금 700억원에 대한 세풍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분양금으로 318억원, 그 다음에 자기자금 196억원, 차입리스 2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차입리스 220억원이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건 계수인데 현재 700억원에 대한 계수를 이런 내용으로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문체부 승인이 나면은 8월중에 바로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자금도 바로 확보가 가능하고 분양금도 상당기간이 있어야지 분양이 될텐데 이런 것이 여기 자금확보계획에 나와있는데 그런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군산은행제일지점이랄지, 제가 이런 금융권에 몇 개 물어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개인적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지금 F1그랑프리대회를 위해서 기 확보된 자금이 있습니까.

자기자금 196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세요.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고 협의결과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일은행의 보증이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절차진행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매듭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지요?

그 금액이 현재 한 22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본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가장 시발점이 '95년도 말이었지요?

'95년도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제감각, 또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역문제 등등해서 그런 감각을 익히고 공식적인 외국출장 나들이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 뜻을 높이 사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르 익어가지고 '96년도 7월중에 그랑프리 유치대회를 발표했고 또 국제자동차연맹과 협약은 '97년도 몇 월에 했지요?

'96년도 4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사이하 국제대회를 꼭 유치해야되겠다고 하는 정치감각을 그동안에 저버린 것이 아닌가, 방금 설명내용에 의해서도 이 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국제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자동차 3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대우와 현대를 유치해서 지금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감정을 가지고 개최를 했어야 할텐데 막상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력으로 풀려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이제는 신한국당, 청와대를 방문하는 이러한, 뒤늦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때 유치의 의지까지는 대단히 좋았지마는 가령 국내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안자체의 중요성, 또 전라북도 도민들의 국제적인 망신은 그만두고라도 도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이제는 전 도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의지를 집결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지사를 비롯해서 단장께서 다른 모든 행사는 뒤로 밀리고라도 이 문제를 화급하게 해결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용조용히 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유종근 지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가령 공식적인 출장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출장을 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마치 그쪽에 거부반응을 일으킬만한 그런 소지도 있었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라도 강하게 집요한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할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지사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니까 노출시켜놓고 전 도민들이 강한 의지로 정부를 설득하는 기회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무적으로 문체부랄지, 관계부처를 접촉한 결과로는 김용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접근할 때는 문체부에서 결정을 내릴때 반대방향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핵심은 가령 위정자들의 내심의 포인트는 내제된 장벽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10개 부처에서는 아무 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바로 정치적인 강한 내재된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출시켜놓고 전라북도 2백만 도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에게 이런 보고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못하면 못하더라도 이것은 전 4,500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건 국제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전달해서 초지일관 이 사업이 해결되었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의 위치는 흔히들 말하는 세계속의 전북이 우뚝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의 정치적인 특단의 의지가 담겨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주문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F1그랑프리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스포츠로 부상되고 있는 그런 대단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F1그랑프리가 우리 전북에서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런 정부 승인의건이 지역 차별정책이나 지금까지 망국병으로 일컬어왔던 지역감정, 이런 것들의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또한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자주 해 주시고 정보를 교환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F1그랑프리개최관련현황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전효기 위원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촉구건의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