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안병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김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리시의회 특위조사위원님들께 구리도매시장내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월12일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습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 지금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가 이 기회에 상당히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가 유인물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구리도매시장건설의 목적과 도매시장이 구리시 인창동으로 입지된 지정경위는 생략하고 도매시장 사업개요에 있어서도 그중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급물량이 1일 2,389톤이고 연간 83만 6,000톤의 목표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차년도말까지 달성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 완료년도가 5개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년이면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현황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이 1,88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사업비가 1,136억원입니다마는 그 후에 공사설립을 위해서 자산평가를 한 결과 1,885억원으로 증액되어서 납입자본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권행사 및 소유지분은 서울시와 92년도 행정협정상에 나타나 있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3%, 구리시가 77%로 되어 있고,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2부 1실 2과 12계인데 정원이 102명에서 현원 7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명속에는 기술직,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리도매시장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관리운영지표를 저희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즉 선진국형 도매시장의 지표도 저희들이 합니다. 다섯 가지를 저희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소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모든 도매시장이 도매와 소매가 분리된 시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도매시장은 처음 설계 때부터도 도·소매를 완전 분리하고자 직판시장을 별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업시간 준수입니다. 영업시간은 조례나 업무규정에 나와 있듯이 18시부터 익일 13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 도매시장은 도매만 했을 때는 오전에 영업이 다 끝나고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국내 도매시장도 청량리와 같은 재래시장조차도 밤에 위탁전담 도매만 하는 상인은 대부분 오전내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기능의 도매시장에 진출하려면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우선 선진국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영업시간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두 번째 지표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내 잡상인 금지입니다. 모든 국내 재래시장, 공영도매시장 할 것 없이 시장내 잡상인이 많이 있음으로써 도매시장내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내 잡상인을 금지함으로써 노점행위를 척결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조직의 규모화입니다. 유통조직의 적정 규모화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도매기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즉 지금 가락동도매시장에 청과의 경우에는 적정규모가 기본계획 나왔을 때 4개인데 지금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은 2개인데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초과되었고 중도매인은 가락동의 경우 적정규모의 2배 이상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도매시장이 다 적정규모를 초과함으로써 유통조직이 영세화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도매시장이라 하면 유통조직을 규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 구리모대시장은 중도매인을 법인화 했습니다. 다음은 하역 현대화 추진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그렇듯이 하역은 농민이 부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비의 현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번째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리도매시장은 하역비를 법인 부담으로 함으로써 발전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현재 시장내 잡상인 금지나 유통조직의 규모화, 하역현대화는 그런대로 규모가 갖춰져 있고 대부분 이행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영업시간 준수에 있어서 휴일근무제를 초기단계에서 시행한 결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어제 넷째주 휴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시킨 결과 거의 99% 완전히 어제 휴무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유통종사자 현황은 도매시장법인이 총 5개 법인, 중도매인이 총 470개 중도매인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97년 6월 9일 개장 때부터 7월 26일 현재까지 거래현황을 보고드리면 물량으로는 5만 1,153톤이고 금액이 396억 6,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일 평균 거래물량이 1,218톤으로서 저희가 최종 목표인 2,398톤에 51% 가량의 목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약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질서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매기능확립 대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직판시장의 개장이 지연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설도매시장의 초기 활성화도 하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소매행위를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도매시장 거래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 고질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판시장 개장전까지 도매시장 기능 확립 대책을 단번에 금지할 수 없고 해서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도매시장기능 확립대책 추진의 배경입니다. 현재 걱정되는 거래실태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불법공간 확보를 해서 노점행위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즉 점포 이외의 장소 경매공간이라든가 통로, 기둥 밑, 화장실벽 밑 이런데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시간적으로 소매행위를 합니다. 즉, 야간에 경매를 하는 사람은 오전만 하고 그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오후에 소비자가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오후 소매자 전담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소매행위가 고질화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소매를 상습적으로 하는 중도매인은 야간경매 보다 주간소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도매거래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6월달 한달 실적을 저희가 평가해 보건대도 소매를 상습적으로 하는 중도매인은 거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매잔품의 세일판매 관례와 상반된 고가판매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상인들 얘기는 잔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써 소매를 하는데 모든 상행위의 관계는 잔품을 판매하는 것은 세일판매고 할인판매가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관리, 오히려 잔품판매를 세일판매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가판매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바가지요금 성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고 분포장으로 낱개 판매를 함으로써 다량 쓰레기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도매시장내의 유통서비스가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직판시장이 내년봄에 개장시 문제점으로서 직판시장 상인들이 도매시장내 소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집단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그냥 놔뒀을 때 도매시장내에 고질화된 소매자가 직판시장을 자기네한테 임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래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질서를 단계별로 확립하기 위한 것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 사유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청량리권내에 있는 후적지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행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제일 큰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즉, 후적지 정비라 하면 청량리 상권의 거래제한 및 품목고시 또 동부청과의 허가취소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유로서는 도매시장내 버스교통노선이 불편하니까 이것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추가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시장 개장 지연으로 소매금지시 잔품을 처리하기 곤란하다 하는 것이 상인들의 반발사유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있다고 해서 단칼에 금방 이것을 방지할 때 여러 가지 상인들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단계가 7월 1일부터 잡상인출입금지와 박스단위 판매를 권고하기로 했고 경매장이나 중도매인 점포 통로는 판매를 절대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휴업일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도매시장의 훈련을 앞으로 점차 해 가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여기 예정일은 9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날짜는 주차기를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기를 설치할 경우에 도매시장 영업준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주차기 설치로 차량통제가 가능하며, 유통종사자의 차량은 따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월정금액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가 되는 상당한 두 번째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라고 했고, 3단계는 직판시장 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장을 할 경우에는 도·소매가 완전히 분리되는 단계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중도매인 집단 반발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즉, 7월 12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서 났는데 발생원인은 도매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립 제1단계 조치계획의 일환인 정기휴업일이 있습니다. 매주 둘째주, 넷째주 준수를 위해서 도매시장 정문 앞에서 7월 12일 13시 30분에 화물차는 그냥 놔두고 일반소비자 차량 통제를 계도하던 중 일부 중도매인들이 후적지 정리 조치없는 소매행위 단속에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날 집단반발 사태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7월 14일날 다음 일요일날 저녁에 경매에서 담합경매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경과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기능 확립 대책은 6월 9일날 개장이 됐습니다만 열흘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걱정스러운 사태가 우려되고 또 일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바로 상인대표들과 이것을 논의해서 상인대표들 회의가 여섯 번, 관련기관 협조 세 번, 추진계힉공문 발송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냈는가 하면 홍보 유인물을 10회에 걸쳐서 1만매를 배부했고, 안내방송, 간판, 현수막 설치 등 거의 1개월에 걸친 설득과 홍보를 한 끝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7월 12일날 당일 사태로서 정문 앞에 차량통제 계도원 268명과 집단반발 중도매인이 300명인데 5개 법인중에서 3개 법인은 다 협조를 해서 동요가 없었고, 구리청과, 고려청과 일부 중도매인의 집단반발이 나서 관리공사 직원 8명이 부상되었고 공사 사장실이나 상황실 집기, 방송시설 등을 완파해서 처음에 초동확인에는 5,800만원 피해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고쳐쓸 것은 고쳐쓰고, 빨아 쓸 것은 빨아 쓰고 그래서 피해액을 최소화 해서 줄인 결과 최종적으로 대체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 4,0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날 경매인 담합행위로 저가경매 사태가 발생됐는데 일부 포장업체입니다. 수박이나 대량 물품은 이상없이 경매가 되었고 일부 풋고추라든지 혹은 상추, 쑥갓 엽채류 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저가응찰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출하주가 48개 출하주 단체가 되겠고 2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후조치로서는 휴일계도는 그 다음날 7월 14일날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7월 13일날 휴일계도는 자율시행을 유도한 결과 70% 자진준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자는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발이 3명, 불구속입건이 11명인 것으로 계속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민의 손실보상액은 3,077만 6,000원으로서 법인에게 7월 16일 현재까지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저가경매에 따른 사과문은 관리공사 임직원 이름으로 7월 22일자로 농민신문에다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 방치으로서 도매기능을 확립하겠다는 대책은 앞으로 계속 확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하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도방법은 일부 개선을 해서 물리적인 지도방법을 하지 않고 단속위주에서 자율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데 행정처분은 건별, 개별 수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매기능 확립 대책 추진으로서 정기휴일은 토요일 오후부터가 아니라 일요일에 한해서 자율준수토록 한시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인들 얘기가 여름에는 고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패속도가 빠르니까 여름만큼만이라도 토요일은 그대로 오후까지 팔게 해 달라 해서 한시적으로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불법노점 발생시에는 계속해서 건별 강력단속하되 과거에는 관리공사만 했습니다마는 법인과 중도매인, 관리공사 합동으로 반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 일요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법인, 중도매인은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협조를 이끌어 내가지고 같이 효과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까 합니다. 주차징수기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직판시장은 하루빨리 시에서 조기에 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강화 조치는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확보를 사진촬영 등을 확실히 해 가지고 건별로, 사안별로 수시조치를 점포별로 개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꺼번에 한달치를 몰아서 20건, 30건을 한때에 하지 않고 한 건 생기면 한 건, 두 건 생기면 두 건, 그날 생기면 그날 이렇게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개별 선별하는 식으로 해서 집단반발 사태 요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 내용중에 여러 가지 주의, 경고, 조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습 위반자는 원천적으로 허가취소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조직, 법인, 중도매인은 평가제를 시행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8월달 월례조회시에 저희가 470개 중도매인 중에서 1억원 이상 업무규정대로 판매한 중도매인이 75명이 나타나서 75명중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사장 표창을 우선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유리한 일을 제공하고 그 대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벌을 줄 때라든지 혹은 영업 3년씩 배정을 하는데 그때 영업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러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 절차란 일반적 절차와 자율적 직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를 구리시에다 합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그때부터 청문실시라든지 처분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처분내용은 주의, 경고, 업무정지, 지정 그 다음에 허가승인등록 취소하는 순서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사례를 자세히 알고 있는 관리공사에는 행정권한이 전무해서 행정조치강화 실현이 어려운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도매기능 확립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매시장내의 무질서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행정적인 처분기준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관리공사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시장지도계를 즉시 신설조치해서 도매시장에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혹은 본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향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전결권이 있는 시장지도과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관리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기타 교수 또 가락동법인 사장 등이 모여서 우리 구리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기능 활성화 방법이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23일날 14시 10분부터 19시 10분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참석현황은 전체 23명이 참석을 했고, 서울시 의원은 일곱 분, 경기도의원은 다섯 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건명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도매인 집단반발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고, 청량리 후적지정리 수용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서울시의원들이 청량리에 남아있는 상인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구리시에서 추가해서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고시 및 거래제한고시 미이행으로 입주상인의 피해가 극심하다 하는 것이 또 일부 경기도측에서 얘기도 나왔고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 중도매인 세제, 전기료 감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에 대란 답변으로서는 세제는 국세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고 전자장비에 대한 전기료 감면은 저희가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건의해서 한전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법인들이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휴업일 및 영업시간 준수는 중도매인, 법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일이 있고 또 설득과 양해로서 안 이루어질 일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담합경매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질책의 얘기가 있었고, 이번 사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자와 출하주가 손해보는 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와 출하장려금 확대지급, 상장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 타 도매시장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동부청과와 잔류 중도매인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 청량리권의 상인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유통연구소 이사장인 김완배 교수님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얘기가 “청량리 상인이 결국 이전하는 것이 성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청량리 상인들을 우선해서 이리로 입주시켰더라면 또 청량리 위탁상을 우선해서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구리시가 개설자가 됨으로써 구리시에서 사실상 아무 것도 전문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몰라서 서울시가 가락동시장의 선례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자리에 계신 김완배 교수님이 그 당시에 구리도매시장의 개설준비위원으로서 초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김완배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청량리 상권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완배 교수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청량리의 동부청과는 점포임대업자니까 절대로 동부청과의 점포임대업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실제 상업을 하는 위탁상 중심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용산시장이 가락동 들어갈 때 이전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락동이 오늘날 같이 혼잡하고 고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청량리 시장은 절대적으로 이전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서 소매행위를 하고 그리고 소매행위할 사람만 희망자에 한해서 뽑아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서울시측에서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많은 개설준비위원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가 청량리에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에 청량리 사람을 다른데 사람 보다도 가점을 줘서 우선으로 모셔왔꼬 또 동부청과에 임대업자 들어오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동부청과 임대점포 내에서 장사를 하는 실제 상인 중심으로 모셔왔는데 그란 답변을 했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늘늘 그게 화근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입주자들 중에서 청량리 사람들에게 65% 가량 우선권을 주는 바람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오히려 가락동이나 다른데서 점포가 없어서 끼어들어온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 우선권을 준 그 사람들이 와서 양다리를 걸치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원인은 처음에 우리가 입주를 할 때는 자기네들도 청량리에서는 도매상을 못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적지 품목거래 고시도 안 하고 동부청과 허가취소도 안 하고 계속 도매상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다 떠나올 수 없다는 것이 얘기이고 또 상당한 사람이 편법으로 사촌이나 동일 호적 내에 아닌 사람을 시켜서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줄 알았으면 다른데 사람을 끌어들였으면 자구책을 해서 청량리 상권에서 자율경쟁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을 여러분 서울시 의원님들이 계시고 서울시에서 나와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김완배 교수님이 조언하는 대로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해서 중도매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농안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 토론이 있었고, 직판시장 개장이 지연돼서 잔품처리가 곤란하니까 소매행위를 직판시장 개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법규나 제규 등을 준수하여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오늘 현장을 와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공사 시장 이하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향후 구리도매시장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경기도·서울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구리도매시장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다는 종합적인 내용들만 나왔지 거기에서 어떤 결의가 의결된 사항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수의 발언을 들으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던데요. 지금 안사장님 답변에는 그 반대 “김완배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완배 교수 발언을 들으면 그것은 자기가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동부청과도 영입하라고 다 시켰는데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김완배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안 나오고 방향이 틀린 그런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의 주인인 의회의 출석을 무시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경기도의회 같은 데는 여기에 직접적인 어떤 간담회라든지 지도감독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돌발사태가 안사장님께서는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배 교수님이 89년도에 중앙대학교에 계실 때 서울시 수도권의 유통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의정부 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초기에 자문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량리에 대한 실태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 말씀대로 입지를 구리시 인창동에다가 그 당시 제3후보로 잡은 것도 그 분이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1이 창동이고 제2가 신내동이고 제3후보지가 인창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인데 또 제가 초기에 김완배 교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김완배 교수가 중간에 개설준비위원회에서 나갔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간데 대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김완배 교수의 요구가 확실히는 알 수 없는데 94년도인가 공청회가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이미 구리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방침이 총리실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92년도 7월달에 서울시에서 행정협정이 체결돼서 관리는 관리공사, 운영은 5개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 후에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완배 교수의 그때 주문은 구리도매시장이 관리를 가락동도매시장 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날도 와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구리도매시장 관리를 가락동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아마 여기 계신 이상운 위원님이 그 당시 개설준비위원으로 계셨기 대문에 그런 것을 첫 번째 주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구리도매시장 법인을 복합법인으로 하지 말고 과일전담법인, 채소전담법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두 가지가 그 분의 의견입니다. 다른 것은 유력상인 중심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도중에 그 분이 나가셨는데 첫 번째 구리도매시장 관리를 가락동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의미는 교수님의 학술적인 논리로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모든 운영권을 서울시에 있는 관리공사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곤란하다고 얘기했고, 과일전담법인, 채소전담법인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분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 전담법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락동에 대아청과가 한 군데 있고, 대전에 중앙청과가 하나 있고, 광주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을 보려고 직접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채소전담법인이 세 군데가 다 있는데 처음부터 채소전담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일은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채소만 위탁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탁행위하는 것을 공영도매시장화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채소전담법인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계절성이 있다 이거예요. 가을 한철 장사 혹은 범초기 한철 장사 이렇기 때문에 운영의 계절성 때문에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과일도 취급하게 해 달라고 세 군데가 다 지금 관리공사측에 요구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이것은 똑같은 조건하에 구리도매시장에는 복합법인을 넣어 가지고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두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담회 하는 날 제가 그렇게 서울시나 김완배 교수님에 대한 오늘날 화근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그날 마지막 사회자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만 농안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한 가지 답변은 청량리에 여러 가지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상인연합회라는 게 제기동쪽에 있었습니다. 상인연합회를 끌어들이고 그 상인연합회로 하여금 중도매인을 뽑도록 했으면 잘 되었을텐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저한테 주지 않고 간담회 끝나고 저녁식사 때도 김완배 교수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힐 것은 제기동쪽에 상인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이 상인연합회는 고려청과와 합해 가지고 통합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부청과는 구리청과와 통합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처음에 그 과정을 할 때 구리청과와 동부청과를 통합하고 고려청과와 상인연합하고 통합만 잘 되었으면 그야말로 달리 표현하면 무투표 당첨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무 잡음없이 들어왔을텐데 한 군데는 통합이 되었는데 한 군데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완배 교수가 지적한 상인연합회는 분명히 통합이 되어서 다 들어왔고 저희가 중도매인 선발을 할 때 이 자리에 손명렬 부의장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가 3단계별로 한 이유도 바로 김완배 교수님같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많은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단계에서는 우리 개설준비단에서 법정기준만 하고 2단계로 법인들에 포함되어 있는 상인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올바로 그 사람을 알아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문가들이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저녁 먹을 때 서울시의원이나 의장한테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구리시의원의 협의없이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것은 굉장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잘 모르고 있던 유치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회에 자세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또 간담회에 제가 시에 참석을 못하고 거기에 참석한 원인은 저희는 간담회에 대한 준비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구리시장한테로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공사는 구리시장을 통해서 공문을 받는 것이 행정적인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구리시의회에서 온 공문이 구리시장으로부터 온 공문보다도 먼저 도착을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을텐데 하루 전날 의회에서 온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구리시의회에서 공문이 온 후에 바로 시에다 또 우리가 조치된 것을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중단해라 이런 시 행정부에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여러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데 일반인 대표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또 저로서는 이 기회에 우리 도매시장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의원님께 참석을 못하고 오전중에 대신 가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오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증인채택할 때 세밀히 집고 넘어가기로 하고 현재 동부청과 허가취소라든가 거래제한 및 품목고시 상황 진척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별도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후적지 정리에 대해서는 97년 3월 13일부터 관리공사는 거의 2, 3일 간격으로 어떻게든지 후적지를 정리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구리시, 경기도, 서울시, 총리실, 청와대, 국회 안 다닌데 없이 애걸복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농림부가 이달말까지 이달말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시하도록 하고 또 동일자로 서울시는 동부청과를 허가취소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해 놓고도 지금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시행한 후에 나타날 서울시 잔여 상인들에 대한 후유증 여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앙 모 기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만은 실현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별도 여기에 대한 진행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관리공사측 사장님으로부터 자료수집 및 보고를 잘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증인채택시 집중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법인 또는 중도매인들의 숙원 및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