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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61회 제2차 본회의1997-07-28

이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제61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7월 25일 이해상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기아자동차 살리기 군민동참 호소문과 박윤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경기도 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를 거쳐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도 2차 회의를 거쳐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결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안건은 4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7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월 25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친후 토론을 거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징수 전망을 분석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반영과 세출예산에 따른 과부족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군민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한 제반 예산들이 화성군민 생활과 직결하여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초과지출과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등 전반적으로 밀도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인 255억5천9백5십9만6천원중 일반회계 1천4백2십7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 21억3천6백1십1만7천원중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비 세입 1억5천만원과 세출 11억5천만원중1억5천만원은 구획정리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적정한 세입으로 볼수없으며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한 재정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최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철저히 심의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738억6천7백6십4만4천원, 특별회계 512억1천4백 1만5천원, 총합계 2250억8천1백6십5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진환 의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7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폭우로인한 농가피해 복구비로 4백2십8만9천원, 해수만조 피해 우려지역인 남양면 장덕 방조제외 재해 위험지구 4개소의 항구적인 복구사업비 1억2천7백8십1만원과, 예비 못자리 설치비 1천6백8십만원등 총 1억4천8백8십9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홍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진환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아자동차살리기군민동참호소문채택의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아자동차살리기 군민동참 호소문 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이해상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해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폭염이 지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 화성군정 발전과 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좋은 의정활동 하고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무더운 날씨속에 우리 군정을 위해서 힘쓰셨다는 것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8분이 발의한 기아자동차 살리기 군민동참 호소문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 자금난으로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진로그룹, 삼미그룹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달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기아의 부도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우리군의 막대한 재정수입과 5천6백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 군내의 향토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아자동차가 무너질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우리군 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아자동차틀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둥에 우리 군민도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은 우리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화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기아자동차 살리기 운동에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호소문은 의석에 기 배부해 드렸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공감대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리에서 본인이 호소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소문 기아자동차 살리기에 우리모두 앞장섭시다. 존경하는 17만 군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가 되는 날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업체인 기아그룹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여 부도방지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됨에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재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은 오너없이 전문 경영인에 의해 30여년간 자동차 한 업종에만 주럭해온 국민적 기업이라는 점, 특히 우리군의 군세수입의 높은 비중을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1만4천여 근로자중 5,600여명이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여 조암, 발안을 중심으로한 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향토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향토 기업인 기아의 좌절은 사회전반적인 경계적 악영향 뿐만 아니라 발전일로에 있는 우리군의 지역발전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금번 기아자동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업체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민 스스로가 우리고장의 향토기업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모두 합심단결하여 범군민 운동차원에서 기아 살리기에 앞장서서 다음사항을 실천합시다. 첫째, 기아의 경쟁력 재고와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기아자동차 사주기에 앞장섭시다. 둘째, 기아 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아 종사자에게는 물건을 싸게 팝시. 셋째, 기아회생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저축 증대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1997년 7월 28일 화성군의회 의원일동
구영

이구영의장

이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호소문 채택의 건은 전 군민의 한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아자동차 살리기 군민동참호소문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의회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반대결의안채택의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도비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윤영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의원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윤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지난 97년 5월 13일 제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경기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월권 행위로서 이에 대한 수용거부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은 물론, 본 행정사무조사의 철회를 강럭히 요구하고 또한1996년 국정감사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과 관계하여 이를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경기도의회가 시 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을 이탈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해명을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기히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도비보조 사업은 경기도의 정기·수시감사와 내무부, 감사원등의 감사 및 확인을 통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문민정부 최대의 목표인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방자치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씨 또다른 저의가 있음이 명확한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지난 1996년 국정 감사시 경기도를 국정감사 하겠다는 국회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 수용치 않았던 경기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도비보조사업은 매년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경기도를 통하여 파악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 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맹목적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써,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만큼, 즉각 도민앞에 공개사과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반대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사오니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박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의건은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발의된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결의안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의결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회기중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2회 임시회의는 소집공고 되는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6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