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97년 7월 8일자로 발령 받은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입니다. 먼저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산하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은【별첨 3-1】로 뒤에실음)
문무송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세무과 소관이 끝나면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답변자의 요구는 저희가 국장으로 했습니다만 재정경제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득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태응실업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군요. 토지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월명동에 있는 구)백화양조 자리입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위인가 모르지만 약 45억원 정도가 채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총체적인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태응실업이 15억원 정도 입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태응실업에서 명의가 넘어갔는지 제3자한테 이미 예를들면 법원에서 누군가가 채무자가 압류를 해서 제3자 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넘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세금이 계류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응실업에 소송을 제기해서 광주고등법원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태응실업에 대해서 징수분야에서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김정진위원
제가 묻는 예기는 그 예기가 아니고 85년도부터 세금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소가 제소가 되었군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태응측에 어떤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 관계는 징수분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 조사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후속조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세무과 세무조사계에서는 이 세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놓고 투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병규
황병규징수과장
징수과장 황병규 입니다. 징수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징수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이 이 소 제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해 놓고 소 제기를 해 놓았느냐는 예기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 놓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취득세를 그냥 부과만 해놓고 어떤 물건도 없이 소만 제기해 놓았느냐?
병규
황병규징수과장
그것은 당해 물건에 대해서 징수독촉 기간이 지나면서 바로 전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못 받고 잇는 이유는 태응의 부지를 군산시가 처음에 압류를 했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한테 이것이 넘어 올 정도, 부과할 정도 되었을 때는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당시에는 다른 충북 투자금융이라는 회사에서 근저당 설정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우리 세금보다 훨씬 많은 약 20억원 이상을 근저당 설정을 해 버렸습니다. 세금을 받거나 공매를 하면 근저당 설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사실상 이 재판에서 승소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가격이 근저당 설정 가격을 못 따르기 때문에요.
김정진위원
과장님! 황과장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실효도 없는 소송비용만 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전부다 답변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다 하십시요. 최과장님한테 소송을 할 적에 왜 판단지도 않고 이런 것을 공수레바퀴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 예산만 들어가게 했느냐 하는 점을 물어보겠고 또 한가지는 기 약 몇일 사이로 이미 시에서 무엇인가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적인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얘기로 이런 유우머도 있습니다. 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심을 걸어놓고 전혀 개입한 일은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근저당한 일자,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시에서 8월 15일자로 그전부터 이미 소송을 준비한 시기하고 해서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97년 지방세정에서 목표액이 797억 8,500만원인데 조정액이 49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62.3%인데 목표액 대비 62.3%로 조정액이 하향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금년도 목표액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7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정한 내역이 도세와 시세 구분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액이 497억 200만원을 조정해서 62.3%가 조정된 사항이고요, 도세는 지금 68.8%, 시세는 56.8%로 현재 상반기 중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
조정액은 6월 30일 현재 조정된 금액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박진서위원
나머지 47.7%정도를 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시세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도축세 징수율이 44.9%로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본회의장에서도 도축세 관계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5일간을 폐수 관계로 아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만원~2,000만원이 결함이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있는데 하반기에 목표 달성하도록 해당부서와 최대한 협조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만회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금 현재 44.9%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석도 있고 겨울철에 아마 하반기 닥치면 수요가 늘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타 시군으로 도축을 방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도살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기아특수강이 지금 현재 부도로 세금 징수가 어렵게 되어 있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세금을 유예해준 상태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유예한다는 얘기는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얘기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법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들어가고 합니다. 한번 더 신청한다면 6개월 더해서 1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해 오면 유예를 시켜줬군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는데 근 도움은 안되더라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세수 징수도 여기에 보게 되면 목표액 중 2.2%이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전체 목표액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전체 목표액중 2.2%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물론 기아특수강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유예를 시켜주고 그쪽에 편의를 봐주고 있지만 세무과 입장으로 볼 때는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예를 하고 있지만 징수측면에서는 그만큼 세수증대가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부지 매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했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매입해서 1년동안 목적 외 사용으로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했다는데 7,00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것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사업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김재수위원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대체적으로 3~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방세법 제84조의 4에서 1항 내지 4호에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그 사업목적에 사용 안할때에는 중과세를 하고 또 5년이내에 말하자면 팔았을 때도 중과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기를 볼 때는 그쪽에서 고의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년 이내에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내무부에서 저희들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만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애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말하자면 기업체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중과세 제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토지개발에서 매각할때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을 안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데 거기는 아마 3년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으로 오는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업무량의 과다 이런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이 지금 현재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업무과다 이런 문제의 대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공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계속 총무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뽑으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중에서 승진을 한다고 보면 자꾸 문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또 많이 뽑으면 일은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의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갈 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갈 자리는 좁고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을 기피하고 오히려 세무서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시청에 근무하는 세무직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서 무슨 안을 제시하고 해야 숨통이 트이고 하는 것이지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더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더 뽑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업무가 고되니까 서로 그 일을 세무직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상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은 서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행정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의 행정학과라든지 그런 데를 또다시 부전공으로 공부해서 행정직으로 또 다른 두가지 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에서도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세무서에서 얼마 전에 제가 통지를 받았는데 상당히 조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차원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어떤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법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할 때 자료를 그 기간 내에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활동을 하고 또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현지에 가서 현 장부하고 자기들이 제시한 자료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것도 세무서에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세무서에서 각 납세자들한테 통지를 보낸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괜찮더군요. 그런 부분도 준용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자진납부하고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창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위원
김재수 위원님께서 기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까닥 잘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태응하고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기아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세금의 납부기일을 연장해 주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채권단들이 기 은행이나 여기저기에 다 가압류가 되어 있을 텐데 회사가 파산이 되었었다, 이럴 경우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하면 앞전과 같이 태응과 같은 공수레바퀴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돈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릴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이미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하고 하반기에 부과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현재 연기를 해 주었거든요.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파산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저희들도 압류를 해야 되겠고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기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진위원
만약에 파산된다면 세금은 떠내려 가는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제3자가 인수해서 한다는 경우에는 승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김정진위원
그러면 태웅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방금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권액이 현재 태응자리를 파는 것보다도 많기 때문에,
김정진위원
과장님! 세금이 40억원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공수레바퀴 돌 듯이 기아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승계한 사람한테 받겠다, 그때 가서 재판해서 하다보니까 재산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이 채권단에 의해서 넘어와 가지고 시의 세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 과장께서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항상 동향을 파악해서 만약 그런 경우가 닥친다면 저희들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바로 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태응같은 그런 것입니다.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채권확보를 못하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금은 공중에 뜬 것입니다. 가상적인 세금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조금 기아도, 우리 지역의 기업을 갖다가 미리 예측해서는 안되겠지만 그쪽으로도 우리 과장께서는 심려를 많이 기울여서 우리 시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과장께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방금 김정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응실업에 취득세를 부과해도 근저당 설정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많아서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그 얘기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태응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끝나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박진서위원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우리가 못 받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체납이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우리가 사전에 빨리 채권확보를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이 아닙니까?
최정태위원
그 부분은 징수과장님이 답변 하셔야죠?
박진서위원
지금 우리가 태응에 취득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22억원 입니다.
박진서위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해서 15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당초에 또 부과한 것이 있고 체납된 것이 가산되어서 현재는 22억원 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22억원 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1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지나면 5%가 일단 가산됩니다. 그러고 나서 매월 2.2%씩이 가산되어서 총 77%가 가산이 되어 부과됩니다. 지금도 매월 약 8,000만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태응실업에 어떤 법적 조치를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 중과세 세금은 태응실업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다른 데로 팔지 않으면 미리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미리 부과를 못하는데 팔을 때는 이미 근저당을 해 버립니다. 어떤 재산이든지 넘어갈 정도, 위험수위가 되면 채무자들이 다 채권확보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말하자면 불가피해서 넘어갈 단계가 되면 시청차례가 오면 모든 재산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미 근저당 설정 한도액을 넘어서 은행에서 빼다 빼다 못빼니까 이것이 결국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과 시점은 이미 충북투자금융에서 다 해버리고 돈을 다른 데에서 얻어 쓸래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넘어가고 세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됩니다.
박진서위원
앞으로도 태옹실업 같이 설정을 다해서 돈을 다 빼고 나서 넘기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 알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또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그것은 법의 입법취지가 세금은 팔지 않았는데 미리 저 사람이 팔을 것이다 예측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팔은 다음에 막전에 넘기는 순간에 매매행위가 결정되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질문 드리는데 팔리기 이전의 세금은 얼마였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팔리기 이전에는 취득세 중과를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취득세 말고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
박진서위원
이런 제도를 개선시키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96년도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근저당 설정한 것 외에 똑같은 세금이 매겨진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 지방세를 징수한다고 법을 그렇게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근저당 설정이 5년전에 되어 버렸다, 4년전에 되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대간사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에 대해서 계별로 안나왔습니다만 과별로 토탈을 볼때 정원이라는 것을 정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장급인 6급의 티오까지는 맞습니다 세무과 8급이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6명 입니다. 7급은 정원이 10명 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9급이 티오가 4명인데 8명 입니다. 기능직이 4명인 데 6명 있습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예.
박종대간사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꽃은 7급과 8급입니다. 공무원 되어 가지고 8급 올라가면 정말로 일할때요, 7급은 계장이 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경제사정을 볼때 세무, 징수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가 다 힘있는 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무, 징수과가 힘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9급은 4명이나 오버되면서 7급 8급은 이렇게 티오를 보충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에 세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9급에 영리한 사람이 있으면 8급으로 올려줘야 원칙입니다. 올려서라도 이 세무행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투쟁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이 연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한이 못되어 가지고,
박종대간사
연한이 되고 근무성적 수우미등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꼭 그 룰에 의해서 올리는 것만, 총무국에다 할 이야기지만 이러한 것은 주장해서 데려다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물론 9급이 배로 4명이나 오버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앞으로 올리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가 말하는 것이지 미래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이 티오라는 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정원으로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서 최소한도 이 정원은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열심히 힘써보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면 의례적으로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제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7급이 몇 명인데 7급을 보충도 안해주고 이런 말을 직원들 간에도 합니다. 과감하게 9급 중에서 연한이 덜 되었더라도 세무행정에 기가막힌 사람들을 8급으로 올리고 해 보세요. 서로 세무과 오려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리고 한가지는 세무과장! 92년도부터 재산세를 쭉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갑자기 92년 이전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없다가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부과할때 자료가 잘 안되어 가지고 부과가 안된 사항을 저희들이 세무조사계나 해당 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하거든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92년도 부터는 쭉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전의 것이 갑자기 없는 사람들에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럴때는 재량권은 없습니까?
인묵
최인묵세무과장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추징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박종대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이 679개인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163건만 실적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나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
반절은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조사계가 여직원까지 3명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배위원
700개 법인중에서 163건 밖에 못했기 때문에 손이 딸려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연내까지 다 할 계획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을 내주시고 아까 취득세 중과 관계,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데 처분 원인발생이 사후에 발생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여러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박진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목표액을 정할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목표액을 정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금년 같으면 96년도 분에 대한 물가상승율이라던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매년 추세로 보면 10%에서 15%이내에서 매년 추세로 올라가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도세 같은 것도 그런 목표액이 도에서 내려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여기 조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 조정액이라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들이 목표가 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6월 30일까지 조정해서 건물세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조정한 것과 부과해서 나가는 액이 합쳐진 것이 497억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시기가 이미 도래했거나 취득세 같은 것을 자진 납부를 했다거나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6월 30일까지의 현재 세금을 부과한 것이 497억원을 부과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등록세라든지 나중에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도축세, 담배소비세등이 나와 있는데 조정액이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체납이 안되면 예를 들면 도축세나 담배세 같은 것은 징수를 하는 사람이 100% 다 내지만 예를 들면 취득세 등은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못 채웁니다.
김재수위원
종합토지세등은 납기미도래,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를 조정하는데 납득이 갑니다만 조정액을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 것, 이런 것은 액수를 조정해서 나중에 100% 징수를 했군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조정합니다만 원천 징수자가 내면 그것으로 100%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기업 도축세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100% 냅니다. 그것을 징수부과로 봅니다. 그러나 취득세 같은 것은 재산을 팔고 사고할 때에 자진 납부를 하면 좋은데 자진 납부를 안하고,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정액이라는 것이 6월 30일 지나서 이 조정액을 말하자면 표시를 했겠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6월 30일까지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실적은 100% 된 것이지만,
김재수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면허세 같은 것은 6월 30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한 것이 조정액이다는 얘기죠?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부과 총금액이 부과액입니다. 그리고 그 총금액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못받는 것이 있으면 미수가,
김재수위원
그러면 공동시설세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이 114.9%이거든요 애당초에 목표를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금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것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같이 따라 붙는 세액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도 더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은 6월 30일 현재가 아니라 12월말에 가도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별 차이가 없고 누락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잘못 되었다면 저희들이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감액조치도 할 수 있고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별도로 말이죠, 6월 30일 현재가 아니라 거의 마감이 된 상태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전부 목표액이 포함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세 같은 소계를 보게 되면 한 7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68.8%라는 것이 12월말까지의 통계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냐, 사실 6월 30일이라면 전반기인데 전반기의 비율이 한 7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목표치를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착각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2월말까지 세수 목표액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런데요, 상반기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증가된 요인을 분석해 보리까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주로 아파트 입주 때에 많거든요 그 분석을 제가 해 보았는데 예를 들면 대명동 소주공장 인수 같은 것은 대우에서 인수했습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올라가는 원인의 하나이고 또한 구암동 세풍아파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대우가 나운 3지구 대우아파트를 준공해서 올라가는 사항이고 나운동지구 동신아파트도 준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한국유리공장도 일부 한국 세크리트를 매입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중의 하나이고 현대 코아, 나운동에 있는 거기도 준공이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시세로 볼때 주민세 있죠? 주민세는 1년에 몇번 부과를 합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주민세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균등할은 수시로 부과합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할이라던가 그런 것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과합니다.
김재수위원
취득을 한다든지 취득세에 대한 주민할 이라든지 취득세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재수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공무원 목표수가 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 전문직 공무원이 6급 이상이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10명입니다. 그중에 전문직 공무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6급은 계장 1명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기능에서부터 7급까지 총 18명, 11명인데 세무과에는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현재 3명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11명중에는 7급 이하가 몇 명 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5명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총 9명입니다. 그러면 87명 중에 9명이면, 전문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입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2.6%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이 48%가 넘게 보고되었습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보고에는 그 나머지는 읍면동 직원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더해서 묻고 싶은 것은 대책에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 활성화와 사기 앙양책 강구로 근무평정시 가점제등을 하겠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량 감축등이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되어진 얘기인가, 아니면 자체에서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총무과에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예.
정찬수위원
이렇게 해 준다고 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근무평정시 가점제, 이것 해준다고 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아직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찬수위원
다음에 프로그램 개선과 제도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두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전산화 인원을 늘려주고 거기에 수기 작업을 전산화 작업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업무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이 프로그램 개선과 제도개선이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인사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불가능하더라도 우리들은 희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희망사항이군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요. 아니고요. 대책이라고 할 수 없군요. 다시 말하면 의회에다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이렇게 의회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의회에다 이것을 촉구해 달라는 것입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 심정을 알아달라 하고 협조를,
정찬수위원
또 하나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교육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하고 95년도하고 대비해서 이 교육관계는 향상이 되었습니까?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매년 지금 도 교육원, 연수원,
정찬수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이것이 확대가 되었는가 묻고싶습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비교해서 확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대하고 싶어도 위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대되었다고 인정됩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전체 세무직 공무원들 연찬회를 3일간 했습니다 계속 내무부에서도 세무직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저희들은 99년까지 100% 해달라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무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2000년 안에는 세무직을 100%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정찬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전문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문직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 연속성의 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나 징수과의 최장 근무자는 몇 년이고 최단 근무자는 몇 년입니까? 공채입사한 사람은 빼놓고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최장은 부과 1계장이 5년 6개월입니다. 최단은 3개월입니다. 동장으로 나간 김택중 계장입니다.
정찬수위원
이분은 징수과에 있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언제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작년 12월 달입니다.
김관배위원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등록세나 면허세가 우리가 알기에는 등록을 하면 사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납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등록세는 규정대로 하자면 등록을 할 당시에 선납을 하고 등기를 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대로 되면 등록세를 미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세의 과표를 잘못 계산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이 나갑니다.
김관배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었든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었든 224억 6,100만원인데 조정 액, 다시말하면 징수액이죠? 부과액, 이것은 700억 원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를 볼 때 예산액, 조정액, 징수액, 미납액, 그 순서를 볼때 예산액이 제일 많아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조정액이 예산액 보다는 같거나 적거나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이라기 보다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액이 조정액 보다 많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액을 잡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잡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서를 보고 잡고 있고 조정액은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한 금액이 조정액입니다. 징수액은 부과한 것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데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예산을 짤 때에는 명시이월은 그 당해년도 연초 예산서에다 다 명시이월 내력을 해서 기록해 가지고 예산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당해년도 연말에 가서 원인행위는 끝내놓고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불가피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이월은 1회 추경때에 그 예산액에다 액수를 계상하도록 예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1회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차액이 되는 약 4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금 사고이월 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그 액이 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 관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단위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100만원 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437억 900만원의 예산액이고 조정액은 818억 2,800만원입니다.
김관배위원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아직,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이 되면 맞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도 이월금과 조정액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175억원과 658억 7,000만원이라는 내용이 역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명시이월금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분은 추경예산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에 다른 특별한 수입이 원인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의 숫자상 올라간 것이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세무과 1건과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면허세 정기분은 1월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이 12억 2,800만원, 조정액이 8억 6,900만원으로 되어 70.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기분이기 때문에 1월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많이 납니다. 나머지 조정은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목표달성 가능액은 언제쯤이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년도분 미납분, 과년도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과년도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넘버에다 부과할 수 없고 자주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세금징수를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처분을 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분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먼저 이인효 위원님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정기분을 부과한 실적이 7.7% 나왔습니다만 면허세는 수시분이 있고 또한 면허를 취득할 때마다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과년도분 도세를 1억 7,400만원, 시세를 3억 2,200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액수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만 도세가 과년도분이 45억원, 시세가 20억원이 남아 있는데 자동차세뿐아니라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기가 지나서 독촉기간이 지나면 전부다 일단 재산압류를 다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저희가 자동차 원부 압류를 전부다 일단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차를 여기에다 놓지도 않고 차적만 놓아두고 어디로 갔는가도 모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받기가,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팔아먹고 팔아먹고 몇다리를 건너가서 추적하기가 거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자동차세는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말하자면 자동차를 자기 앞으로 정리해서 이전해 갈 때는 이것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데 정리를 안해가는 것은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간은 매년 벅차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나서 결국은 저희가 받고 또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노상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1년에 상당한 액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 외에도 각 동사무소에서 현지를 수시 확인해서 자동차가 있기만 하면 일단 번호판을 떼어 압류를 하기 때문에 받기는 받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서 4회에 걸쳐서 대책보고를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고 징수를 못하는 것은 그 관계서류를 갖춰 가지고 저희한테 내면 부과가 잘못된 것은 부과처리를 하고 그것이 부과는 잘 되었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9월달에는 전부 모아서 1차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국장님께서도 미납세가 과중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시고 일선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징수대책 보고를 받고 34개 읍면동중에,
이인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미납된 우리 지방시세가 3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결손처리라도 해서 직무를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제가 한가지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넘버확인을 해서 세금미납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해서 그것을 한다면 조금 빨리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을 드립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아까 태응산업 얘기가 나왔는데 태응산업 같은 결과가 안나와야 됩니다. 대법원에 승소한다고 해도 돈 받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괜히 우리 시비만 낭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징수과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이인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특수강이 어려우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유예시켜 주고 있죠?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김재수 위원님이나 김정진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그 업체가 도산하거나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징수불능도 가능하다, 태응실업 같은 예를 봐서요. 그러면 그에 대한 사전 대응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저희가 기아특수강 문제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시 입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의 경우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빨리 하려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기아를 살려야 한다는 전시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산압류라도 하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거기도 산업은행이나 이런데에서 한도액 까지는 지금 다 저당설정을 하고 돈을 받아 썼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럴 수가 없고 해서 징수유예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저희는 법적으로는 그것을 압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유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그 압류방법이 아니고 살리자는데 압류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결국 도산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재산 임대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을 보게되면 목표액이 재산 임대수입은 7,200만원, 조정이 2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조정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원인하고 과년도 수입을 보게되면 1,100만원인데 28억 8,600만원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유흥자금 회수 수입이 목표액 3,400만원, 조정이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목표액은 각 과에서 내놓은 예산액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썼습니다. 조정 액은 실제 각 과에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는 것은 임대수수료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어느 정도 7,200만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회계과의 임대료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상적인 임대로 7,200만원을 부과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 여건이 바뀌어서 이 조정액수를 늘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부과할 거리가 많아져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재수위원
물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대체적으로 조정액수가 늘어난 원인 한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비율을 볼때 B:A가 워낙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랬는지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하세요. 재산임대수입은 목표액이 7,200만원이었는데 2억 8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과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구체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도 그 한가지만 얘기하세요. 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당장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목표액과 조정액, 전체액수에 대한 자료를 세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풍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핵심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낼 의무가 다 있습니다 서울지방 일부에서 은행과 연계하여 세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을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예금 계좌를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도 사실은 체납액에 대해서 봉급 및 예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금은 저희가 압류를 이미 해서 97년도에도 95건에 5,300만원의 예금통장을 각 은행에 조회해서 예금한 체납액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3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다만 봉급 압류는 봉급을 압류해야 되겠다 해서 6건에 8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단 압류처분은 안하고 봉급을 압류해야 되겠다는 본인한테 예고를 해서 당신은 몇월달에 월급에서 압류할 계획이다라고 통지를 했더니 6건에 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월급은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도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산하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산하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는【별첨 3-2】로 뒤에실음)
문무송위원장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주요사업 업무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현황에서 현정원 대비표가 나와야 할 것이고 업무분장표가 나와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관리시설에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업무분장내에서 분장표를 줘야죠.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듣자고 하니까 의회의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체육관리시설에 정현원이 몇 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몇 명 인가요.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나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일반현황까지 전부 보고 드려서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연초에 업무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인사가 몇 번 있었는데 인원이 부족한지 안 한지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서면으로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주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수영장 부분을 깊이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월명체육관 안전진단 용역이 3,300만원에 공고중인데요, 이것이 지금 월명체육관 전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만 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91년도에 건립된 시설인데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에 조명탑 및 전광판설치 가계약 체결이 4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계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본 계약은 지금 이것이 사실은 쌍방울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쌍방울에서 시설해서 저희들이 선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가계약으로써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본 계약은 완공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해서 그것은 나중에 금후계획으로써 정식협약체 결 시행을 하도록 별도 결심을 맡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야구장 야외스탠드 시설공사가 6억 5,000만원에 관급자재가 2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은 불가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관배위원
그 얘기는 곧 조명탑 시설, 전광판 시설과 아울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릴까요?
김관배위원
아닙니다. 대충 제가 짚어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중에 수질개선에 따른 약품투여는 자격자가 안 하는 것으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는 보건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만 보건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환경보건연구원에 실제 가서 검사하고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월 1회 실시하기 때문에 기능직이 보조자로 해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문제는 잘하자는 얘기이고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이지 수입 올리는데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수실관리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김관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직 공무원이 공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지 보충을 안 하더라도 보건소하고 협조를 구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추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상황에서 월 계약전력이 2,500㎾등 851㎾ 사용으로 1,649㎾ 절약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한전에 월 2,500㎾를 계약하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전력이라 기본요금은 내 야죠?
갑성
이갑성시설계장
2,500㎾는 최고 사용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2,500㎾까지 체육시설에서 쓰는데 851㎾를 사용해서 1,649㎾를 절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진서위원
그러면 월 계약전력 2,500㎾ 무슨 얘기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갑성
이갑성시설계장
3개과 합쳐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시면 체육시설에 1,100㎾, 문화회관에 600㎾, 청소년회관 80㎾해서 계약전력은 2,50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전력대로 하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크타임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면 계속해서 그 전기요금을 올라간 만큼 내야 합니다. 떨어져도 안됩니다.
박진서위원
이 피크타임전력이 하절기때만 발생하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계약전력을 줄이고 이것을 비상용 발전기로 대체하면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계약전력을 줄이고 하절기 때 한 두어 달만 발전기를 사용하면 제가 볼 때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갑성
이갑성시설계장
계약전력은 우리 체육관에서 한번에 쓸 수 있는 전력을 시공할 때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대우나 기아특수강에 가서 보니까 한전 계약전력을 줄이고 하절기 때 특수기에 발생되는 전력수효를 늘리기 위해서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더군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절감시키더군요.
갑성
이갑성시설계장
저희들이 1,100㎾인데 300㎾에 대한 기본요금밖에 안나옵니다. 여름에는 330㎾를 조금 넘겠지만 1,100㎾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박진서위원
계약전력이 1.100㎾인데 330㎾만 낸다는 말입니까?
갑성
이갑성시설계장
예.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고치 한번 오르면 그대로 전기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 최고치를 어느 정도 다운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에 청소년회관 극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문제로 저하고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갑성 계장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율 증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청소년 놀이문화 보급해서 극장, 체육시설 등 무료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극장 체육시설 등 무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개방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는 시책의 일원입니다만,
김재수위원
그 부분은 청소년회관 소관이면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몇 시까지 개방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밤 12시까지 계속 열어 놓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휴식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논다든지 하는 부분, 또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경들이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음악을 틀어주고 전기 같은 것도 켜 주려고 생각합니다만 오토바이가 전부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 위험지대 순찰을 몇 시간마다 돌도록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야간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에 2명은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명은 근무하고 2명이 순찰을 돕니다. 순찰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지에다 확인을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순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순찰함을 제대로 잘 관리해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탈선의 우려가 있으니까 개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영장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생회관 옆에다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군산시 월명수영장 같은 곳을 이용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런 시설로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산시에서도 이 수영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만들어도 그 상태로 해도 잘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도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저희들 시설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수영장 관계를 파악하시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군산시도, 지금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25m에 6레인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50m 10레인은 갖춰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한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한번 갔다왔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보고서에 보면 완벽한 시설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전광판을 본위원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반년이 흘러도 갔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어서 1일 운동장 사용료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일 했을 때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4~5일을 빌렸을 때의 금액의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또한 1일 사용시 프로축구가 와서 그 날 경기를 한다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은 프로축구에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 사용료로 그 날 주는 것 인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야구장, 축구장, 잔디보식해서 400평을 7~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운동장 사용은 전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 놓고 운동장 이용을 하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경기장 보수공사, 야구장 도장공사 해 놓았는데 지금 야구장은 7~9월 달로 써 놓았는데 지금 야구장이 개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을 착공하기 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날 착수했습니다. 운동장 잔디관계는 7월 19일 날까지 프로축구가 저희 군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는 저희 군산에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더 잔디를 보식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 기간 안에 잔디보식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같이 한 살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또 각 직장에 통보도 했습니다만 9월까지 사용을 억제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잔디를 잘 보존해서 가을에 가서 우리가 좀 좋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 보자는 뜻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전광판과 조명탑 관계는 이것은 한국싸인하고 쌍방울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최종태위원
그것은 야구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축구장 전광판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축구장 전광판은 저희들이 당초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첨가해서 보고하고 앞으로 이 전광판 시설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려면 적어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머지않아서 내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태위원
물론 예산이 없는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하라는 예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축구협회에 오랜 시간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대우에서 해준 것입니다. 시비나 도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할 때 전주축구장, 거기에 자료가 있으니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체육시설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예기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신청했을 때 저도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최종태가 운동장 사용을 이번주 일요일날 할 수 있습니까 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태 위의 더 높은 사람이 예기하면 그 사람을 주고 말하자면 시민이 신청하면 안주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제가 그런 사항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허락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신청한 장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포같은 촌에서 할아버지들이 노인대회 한다고 해서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말하자면 거기는 시민의 한사람이 신청한 사람하고 어디 대기업 회사가 우리 체육대회 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적에는 휴일에는 1일 75,000원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50,000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종태위원
프로축구는 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프로축구는 저희들이 기본사용료를 사전에 똑같이 이렇게 납부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의 25%를 따로 또 받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 축구할 때 전혀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에는 그 주간에 우리가 프로축구가 언제 몇 시에 있다는 것까지 전부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프로축구,
최종태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깊숙히 들으시고 지금 시의 화보나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시장얼굴하고 개인얼굴만 내서 만들지 말고 이런 운동장 사용과제는 이런 이런 과제다라고 해서 시민의 화보 같은 데에도 내 주시고 시민의 화보 같은 경우는 많이 보더군요. 개인 한사람의 PR로만 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만큼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 일층 노력해서 많은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운동장 사용료 금액은 분명히 맞습니까?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운동장 사용을 몇 건을 하고 어느 회사 어느 단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돈을 받고 장부에 기재 안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체육시설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된 근거는 어디에 있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도심속의 소공원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최정태위원
그것은 사업의 목적일 것이고 이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사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연차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96년도에는 3,7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2억원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98년도에는 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3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99년도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정태위원
연차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업 시행하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96년도에 3,700만원 탔으니까 3,700만원 어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 98년도에 얼마면 지장물은 무엇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시설물은 무엇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올 9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입니다. 중장기사업이면 연도에 의해서 예산투쟁도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계획표 정도는 나와서 도표로 그림이 나와서 어디에는 파고라 몇개, 어디에는 미니운동장, 어디에는 가족놀이공간, 다 그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조감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계획서를 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셔서 연차사업계획하고 예산, 그리고 조감도까지 같이 해서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수영장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학생수영교실운영이 있고 금후 계획에 보면 학생 수영특별교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일 밑에는 하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특별교실 운영이 있고,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8학교에 3,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수영교실 운영하기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중에서 120명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 위에 있는 학생 수영교실 운영은 평상시에 학생의 학교에 특별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정찬수위원
하절기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내서 제일 밑에는 개인이 옵니다. 그리고 제일 위는 학교에다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직접 저희 수영장에 공문을 내서,
정찬수위원
하나는 학교단위로 와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에서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다는 얘기이군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이 있군요. 운영내용에 대한 차이점은 없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왜 이것을 넣었느냐면 수영 인원이 봄가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수영을 저변확대해서 수영선수를 양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찬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특별이라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교에서 소질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군요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체육시설 관계가 거의 질의된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시설공원화 사업에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 TV에 나온 사항인데 사계절 잔디가 사용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해서 각 운동장에 보급한다, 그런 TV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잔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물어 보아서 사계절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잔디가 개발되었다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획기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구입해다가 지역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 다.
박종대간사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주경기장 보수공사를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7월-9월까지 완성하신다고 했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 봄에 군산 공설운동장 잔디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좋았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 보수공사는 전부다 잔디보식은 아니고 주경기장 보수공사는 그 위에 난간 보수공사입니다. 잔디보수는 지금 야구장 잔디를 뜨고 해서 보식하는 것입니다. 노임만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간사
그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일 안해도 되는 운동장을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 이 운동장을 써서 그럽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경험부족인데 봄에 운동장 시설을 생활체육회에서 시합이 있었는데 결승만 하겠다고 해서 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 물기가 있어서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 뒤로 프로축구가 계속해서 있었고 해서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박종대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가 꼭 군산에서 유치를 해서 시민 체육양상에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닌데 얼마든지 군산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도 있습니다. 구지 꼭 한번 운동을 해서 잔디를 망가뜨릴 정도 같으면 소장님 권한 없습니까? 막을 권한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에는 손상이 없었는데 그 뒤로 금석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종대간사
7월부터 보수공사를 위해서 3개월간 운동장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장의 힘으로 소장의 권리로써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권한 있는 위의 모모 의원이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막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소장님 할 일입니다. 위에 사람한테 편리를 다하고 감수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고려해 주실 수 있겠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유념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간사
쌍방울 구단에서 공사기간이 2개월 동안 9월 말까지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종대간사
그런데 시공기간이 7월 1일~11월 31일까지 5개월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외야 스탠드 공사이기 때문에,
박종대간사
외야 스탠드를 그렇게 해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도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외야 스탠드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외야 스탠드가 어느 정도 정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
박종대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야스탠드 시설공사가 시공기간이 7월 1일부터 11월 31일 5개월 동안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사조기완공으로 해서 10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에 쓰겠다는 얘기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운동장만, 조명탑이 그 기간내에 들어옵니다
박진서위원
국장님 보실 때 7월 1일날 부터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공정이 25%입니다.
박진서위원
이 공사를 조기 완공했을 때 부실위험이 없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제가 꼭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실공사해서는 안되겠죠.
박진서위원
10월 1일날 행사 때 쓰기 위해서 그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천지이니까 절대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내년 선거이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유념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금년에 13게임의 야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공사가 진행되어도 그 게임 유치에 지장이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가협약 때 우리가 13게임 이상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는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상에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계약이행은 그렇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공사가 11월 말까지 되고 한다면 그 게임을 과연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초 계약당시의 계획과 실제 진행과는 불과 몇 개월 사이가 아닌데 차질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획에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애당초 13게임을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못한다는 것은 뻔한 것인데 13게임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이 지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조명탑이나 전광판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조립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외야 스탠드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 보니까 적어도 설계의 공정상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찬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편리할 대로 보고해 놓고 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무계획이고 무계획 이 계획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또 승강장치 보수공사 4,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승강장치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5톤이나 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공사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명체육관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위험성이 없다 하면 그 예산은 다른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아니라 보강공사이군요 보수는 기존 있는 것이 잘못되어 고치는 것이고 지금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분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보강공사이죠? 이 단어 하나 하나가 우리 국어사전에는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문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생각되는 대로 평소에 쓰는 표현대로 기록해서 보수공사라고 하면 어떤 형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보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그것이 하나의 전기시설을 어느 지점에도 보수를 하고 옳기고 하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마 슬로를 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년 회관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질문한 극장 체육시설 무료개방,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무료로 지금 현재 개방하는지 아니면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무료개방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그룹댄스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댄스 경연대회를 어떻게 해서 누가 기획해서 했고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룹댄스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에서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에도 이동문고 운영이 들어가 있고 금후계획도 이동문고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그룹댄스 경연대회는 우리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국비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지침이 타이틀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운영지침은 없고 저희가 1,800만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25%로 해서,
김재수위원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청소년을 그 날 하루면 하루 어떤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을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김재수위원
그 기획은 누가 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련계에서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기획을 잘해야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룹댄스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남녀간에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또 모여가지고 밤새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후문제도 관심을 두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기획은 어디 자체적으로 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우리 지도사 3명이 있고,
김재수위원
그 기획한 내용이 있죠? 내무부에 올릴 때 국비가 나오니까 계획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활성화하도록 하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회관입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도 책가방 없는 날이 매주 토요일 날입니다. 그 시간을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자,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좀 널리 홍보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책가방 없는 날을 이용해서 3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지금 바깥에,
김재수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책가방 없는 날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중학교 2학년까지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지침은 안 떨어 졌습니다만 중학교도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주어 영화관람, 예절관등의 시설을 많이 이 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극장을 무료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만 보게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해서 단체로 오게 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어떤 때는 단체로도 오는데도 있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오는 데도 있고 합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일반시민도 오면 참석을 시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이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공짜이니까 많이들 이용하면 좋겠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사업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예를 들어 시험을 보고는 끝날 때쯤이면 학교 영화상영을 하는 데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꼭 이것이 무료로 영화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번에 저희들이 5월달에 시종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상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하는 특별한 경우는 그것이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들이 규정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이 안되겠죠. 물론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널리 알리자 하는 뜻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수위원
청소년수련회관에 들어가면 1층 왼쪽에 농구대, 테니스코트장 등 있는 것을 가지고 체육시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수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물론 명칭이 청소년수련회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같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요금을 받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들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이동문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동문고는 저희들이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먼 사람, 또는 밀집지역에 있는 아파트촌이라든가 요새 섬에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문고를 직접 갖고 가서 거기에 이동문고를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출을 해주는 방법, 이런 사례로서 이동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차량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차량이 지금 없는데 우리가 봉고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차량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연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몇일 있다 걷어 와야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학생들이 탈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룹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댄스는 저희들이 학교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무책임하게 자기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난잡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모든 것을 서류로 받아서 또 규약도 복장까지도 무차별로 입고 다니는 것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모집하고 보니까 30개 그룹을 해서 예선탈락을 나머지를 하고 12팀을 가지고 본선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문제점을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교외활동도 하고 한다고 보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내에서 그룹댄스를 한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문제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된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부모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까지도 야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잠을 재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그룹댄스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요새 청소년 문제가 여러가지로 문제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태위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룹댄스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위촉을 해서 박종대 위원님도 의회대표로 들어가셨고 청소년회관에서는 제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음악대 교수 세분을 넣어서 다섯분이 엄정하게 심사해서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리고 청소년 장기자랑도 800만원 소요하는 것도 역시 국비,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 봄 5월달에 그룹댄스를 한번 해 보았더니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데 교감선생님하고 학교 새마을 담당을 하고 있고 생활담당을 하고 있는 지도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PR을 하기 위해서 예산 120만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것도 좋은데 놓아두면 자기들끼리 가서 나쁜 짓을 더한다, 그러니 그러한 발랄한 것을 수용해라, 문제점 있는 애들을 자꾸 받아들여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룹댄스를 선정했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때 각 학교교사들이 인솔해 가지고 온 사람들만 인정했지 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청소년 푸른 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푸른가요제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더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저희들이 계획표에 넣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제도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예인,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나온다든지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학교 책임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청 직원만으로 가지고는 여기에 등수도 가려질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청소년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탈선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스트레스 충격이 있을 때 나가서 마음과 몸을 둘 곳이 없어서 문제아들과 만나서 탈선하는 경우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 마련이라고 해서 상당히 폭넓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 마련에 대해서 각 행정기관을 통한, 다시 말하면 동을 통한다든지 해서 동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길거리 농구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큰돈 안 들여도 되니까 아이들이 바로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던가 공부하다가 쉴 시간이 있을 때 바로 뛰쳐나가도 되는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도감독은 역시 우리 행정책임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를 항상 부모들이나 기업이나 학교, 또는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고 그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창안하셔서 여기 여가선용의 장이라고 기왕에 마련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시민이 공감대를 이루고 청소년을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새마을과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련원 앞에 공지가 200평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농구대 3개를 사다 놓고 보니까 의외로 상황이 좋아 길거리 농구대회가 아주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 가서 군산시 전체 길거리 농구대회 시상식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꼭 청소년회관이라고 국한하시지 말고, 만약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불과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군산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박진서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련원 속에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블럭 위에서 공을 때리니까 옆으로 나가던데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거기가 사실 농구장이 아닌데 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구대 3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바닥은 사실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이 YMCA같은데도 이 농구대를 임시로 가설해 가지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농구대이고 농구하는 바닥자체가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때리면 옆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길거리 농구대회를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하지말고 각 동에 분산시키면 어떻습니까? 각 동에 보면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있죠? 농구대 다 있죠?
정찬수위원
그것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박진서위원
그러면 시정과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만들어만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실합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데요 농구볼대가 규격에도 안 맞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그럽니다. 백보드가 전부 엉터리예요 하고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정과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게 고치십시요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길거리 농구대회를 청소년회관에서 하지말고 각 동에 분산시키면 좋지 않을까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다면 몇 개팀을 참가시키려고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한 20~30개정도로 잡아 보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청소년회관 내에 있는 농구바닥 자재가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다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더군요. 맞죠? 거기에서 어떻게 농구를 합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바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로 해서 이용실적이 년 155,627명이라는 것이 추산숫자 입니까 실제 숫자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년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정찬수위원
7월 달 업무보고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6월 말까지 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연이라고 붙는 글자가 맞습니까? 해년(년)자하고 이을 연(연)자 하고, '년'자를 이렇게 한글로 표기합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은 이을 연 자인 '연'이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렇게 자료들을 말이예요.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1년간 실적이라고 보지 누가 6월말 연 인원이라고 보겠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
이렇게 자료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불성실하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격문제가 아니라 위원들의 인격문제입니다. 위원들의 인격을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6월말 이면 6월말 현재라고 표기가 되어야지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것을 집어 던진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알 것이냐는 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 실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고할 적에는 6월말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이 표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연'이라고 분명히 제 유인물에 고쳐있는데 유인물에 안 고쳤군요.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룹댄스에 근로청소년도 참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어떠한 근로청소년들이 참여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것은 기업체에 다니면서도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근로청소년을 넣었습니다.
정찬수위원
대상을 이렇게 넣었는데 근로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몇 개팀이 참석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기업체라고 해서 회사명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를 맡긴 젊은층도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 가면 청소년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는 잡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
보세요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와요. 나도 학생회가 있고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대상이 근로청소년이면 기업체에서 그룹으로 나와야 맞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회사개념으로 보면 그러는데 저희들은 개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용어를 썼습니다.
정찬수위원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변이 학교에서 단체로 해서 그렇게 ‘그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일수록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지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대상일수록 더 철저하게 그 회사에서 책임자들이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더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 교육을 받는 학교 교사의 감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을 받았다, 그러면 답변은 못하고 목적이 이율배반 아닙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선용의 장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개념을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업체 선용하고 이 업무보고 선용의 장 마련이라는 여가선용은 기업체 다니는 사람을 근로자로 저희들이 구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토요일 날 일요일날도 좋고 자기가 근무시간 아닌 날은 청소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뜻으로만 넣었습니다.
정찬수위원
보세요. 위원이 질문하니까 체면 지키느라 얼버무리는 답변하시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들 그룹댄스 경연대회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비로 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다, 왜 없느냐,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단체로 희망해서 참가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근로청소년의 참석이 얼마냐 하고 물었고 그럼 몇 그룹이 나왔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룹댄스하고 자꾸 혼용을 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무엇합니다. 그룹댄스는 학생들만 했습니다. 학교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30명 그룹댄스는 완전히 학생들만 했고 지금 여가선용은 우리 청소년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로청소년을 넣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문화행사 추진계획해서 초중고생 및 근로청소년, 그 다음에 내용, 그룹댄스 경연대회, 장기자랑, 푸른 가요제,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룹댄스 경연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청소년이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근로청소년은 참가가 안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기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목상 넣어 놓은 것이지 정말 청소년들을 문화행사에 참여시켜 선도하는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군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위원님! 그 관계는 물론 학교에도 있지만 각 직장에 근로청소년도 있으니까 우리가 광범위한 입장에서 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묻는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보냈다는 말입니다. 보냈는데 참여가 안되었다면서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효과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100% 못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을 거기까지 잡았는데 그쪽 대상은 하나도 참석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달성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을 참석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 관계는 정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정찬수 위원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문무송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열의 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과장님께 이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군산시립 도서관입니다.
최정태위원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군산시 청소년회관운영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 사실은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정서적인 면에 치중된 도서관 업무이고 수련시설은 문체부의 지시를 받고 도서관은 내무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원된 업무가 전국적으로 합해진 것은 저희들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분리하고 도서관장 따로 두고 수련원장을 따로 두려다가 그때 당시 새마을과에서 할때 말을 들어보면 합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니까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모든 것이 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수련원하고 도서관하고 두개를 가지고 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은 아니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명칭은 아닙니다.
최정태위원
시립도서관이면 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고 청소년회관내에 있는 도서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세번째인가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장이 있어야 합니다. 관장이 관할을 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의 개념이 모호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서가 46,000부밖에 안돼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우리 목표가 90,000권 확보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4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점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97년도 구입계획은 얼마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산이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98년은 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98년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최정태위원
연차계획이라면서 왜 98년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것은 중앙도서관 지시에 따라서 90,000권씩을 2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으로 90,000권씩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이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근거 가져와 보세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중앙공문으로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다면 자료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그쪽에 한번이라도 얘기 하셨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날 갑자기 작년도에 인사 부서에서 청소년회관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회관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가로치고 청소년회관장(도서관장, 수련원장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소 기능을 제대로 했습니다. 사업소 기능을 할때도 사무관으로써의 도서관장이나 수련원장을 했습니다. 업무자체가요. 그런데 운동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쭉 있다가 작년 4월에 바꾸면서 행정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구자체를 흡입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문화회관도 문화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도 관리과장, 그래서 운동장과 합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산하에 두어라,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서 이 관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4월달 이후에 직인까지도 전부 운동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대로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 솔직한 얘기로 공 하나만 사더라도 운동장까지 가서 거기 가서 수표도 거기에 끊어야 하고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월달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최정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
시립도서관은 국고보조금이 1년에 얼마씩 배정되어서 나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동안에는 구 있던 중앙도서관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의석수도 200수로밖에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250만원 한번 받고 이쪽으로 와서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최정태위원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쪽에서 온 공문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왜 관장을 안 만들어 놓느냐, 사업소 기능이 왜 마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부서하고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치가지고 얘기하기 싫은데 똑바로들 하세요. 46,226권하고 목표가 90,000권인데 45%확보이면 90,000권의 45%이면 40,000권 밖에 안됩니다. 이런 수치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말 이예요, 정말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 싫은데 똑바로 자료 좀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건전영화 상영 20회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방화를 상영한 것은 몇 회이고 외화를 상영한 것은 몇 회나 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여기 표기에는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극장에서 유료이고 저희는 무료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찰도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처음에 무료 상영하기 전에 영화사하고 두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상영하는데 1,200만원까지 달라고 하고 좀 철이 지나간 것은 60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시중에 있는 과거에 영화로 되어 있던 것이 영화가 한풀 지나가면 비디오 상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화화 된 것, 12,000원짜리 사다가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극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비디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정찬수위원
비디오도 좋고 영화도 좋은데 외화와 방화의 비율이 대충 어느정도 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방화는 죄송합니다만 방화를 안 틀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방화는 사실 애정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많이 상영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방화비디오는 건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화만 전부 했군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한 15%정도 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애정물이 아닌 한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한화는 주로 저희들이 기록영화로 대응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학생들에게 영화상영을 해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국내영화를 방영한 것은 예절관계로 2편정도 상영했고 성교육을 위해서 KBS 영상사업단으로부터 구입한 자료로 7번 정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탐방기록영화를 방영했고 외화 로마의 휴일이니 TV에서 좋은 명화로 방영한 영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감상소감 등의 효과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범주가 학생들로부터 성인, 어른들도 한 십여분씩 이십여분씩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했으면 그 사후 평가라는 것을 해야 다음 계획수립 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상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의 효과측정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상영에 대해서는 그 영화제목을 선정하는 과정과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저도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책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에 대한 성과도는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야 그것이 기초자료가 되어서 다음 계획을 하는데 참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간결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전시실 지하에 계단을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전시실이 제2 전시실인 것으로 압니다. 얼마전에 가까운 사람이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서 작품을 거기에 전시했는데 전시를 할 때 작품이 상할까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습기가 많이 차서요. 전시를 하면서도 거기에다 흡습제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전시하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지적해서 거기의 습기를 제거해서 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다 되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시실이 결루현상이 생겨서 습도가 많이 찼는데 지금은 에어콘 가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결루현상이 안 생기 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에어콘 정도 가동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당 시에 얘기를 하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에어콘 트는 정도 가지고 검토 대책이 됩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에어콘 가동이 안 되어서 결루현상이 많이 생겼는데,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임시로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전시실 개보수 문제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전시실문제, 장비문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연을 하게 되면 입장표가 배부됩니다 요금은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개는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무료인데 그 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요금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금 5,000원짜리는 값어치 있는 공연이고 2,000원짜리로 하면 그 공연이 시시한 공연인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가서보면 다 무료로 입장합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초대권을 발행하고 유료는 단체에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매표가 되어 가지고,
김재수위원
매번 공연할 때 마다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액수가 거기에 적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입장권이나 초대권을 실제 주관처에서 발행하고 저희들이 실제 대관을 해 주는 정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먼저도 이종배 위원님께서 좋은 종이를 써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런 많은 금액을 주어서 그런 허왕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인데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5,000원을 정확하게 받고 해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연팀에서 물론 티켓을 인쇄하겠지만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를 또 불신하는 사례도 있으니 있는 그대로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그 관계는 공보실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은 대관은 저희가 하는데 사실상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자체는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허가가 나가 신고필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대관 계약을 해 줍니다.
김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육성방향에 보면 다양한 전시회 유치로 취미생활 갖기 운동 전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개실적이 있습니까?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만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육성방향에는 취미생활 갖기 운동 전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개한 실적이 없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한 실적만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취미생활 갖기 운동 전개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짜보시고 실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홍보활동 추진상황에서 홍보활동 전개있죠? 26회(생활정보지, 예술단체등)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교차로, 사랑방, 진포신문, 호남매일, 학교 등에 홍보했습니다.
박진서위원
홍보활동 전개에서 효과는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상회보 같은 것 활용해 보았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보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먼저번에 지적하셔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문화회관 소개책자 발행한 것이 있죠? 기관이나 단체배부 및 시민홍보 했는데 그 소개책자 발행해서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선진지 시찰을 가보면 회관의 규모나 이용방법, 전시, 공연, 이런 것이 책자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회관은 그런 것이 없어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 아주 적절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은행 같은데, 고속버스 휴게실 같은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간사
저는 10년전 부터 같은 집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민문화회관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10년전에 그렇게 잘 지은 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모만 그럴싸하지 사실상 쓸모 없는 시민회관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규모로 봐서는 너무 조잡합니다.
박종대간사
저는 거기에서 살아서 아는데 그것이 부도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시실, 이것이 처음에 설계할 때 전시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자리가 없어서 전시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하에다 전시실을 만든다는 것이 퍽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별수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면 직원들이 애를 달고 소장이 상의를 벗고 직원들이 상의를 벗고 고치는 것을 수천번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0년되면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과감히 예산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부셔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시 보수를 완강히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실은 많이 가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저쪽에 그린 시설에 걸려서 못 짓는다는 것, 과거에 그런 말 나왔죠. 무대 스테이지 입구에서 3층으로 짓자는 것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종대간사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서 라도 몇 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차라리 시민문화회관을 옳기지 않으려면 그런 시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연습장 하나도 없는 곳이 군산입니다. 그것은 공연장뿐이 쓸모 없습니다. 공연장도 구지 쓰지 못합니다 사무실도 그렇지 아래 전시실도 그렇지 소회의장이 하나 있습니까, 소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문화회관은 안 가본데가 없습니다만 밖에서 보면 잘 지은 집입니다만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 자체가 경사져서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무엇하십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난방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난방공사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입찰을 했습니다.
박종대간사
그런데 직원들을 시킵니까? 급식비라도 주고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일부는 좀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간사
많이는 못주겠죠. 그런분들한테 많이 예산책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은 공연만 하면 다 쉬는 줄 알죠, 막상 평소에 보면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공연행사 있으면 청경들하고 직원들 나와서 일반인들 하고 자동차 때문에 싸움하지 악을 쓰고 달라들지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 대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장 니주 시설합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박종대간사
니주시설을 왜 이제까지 못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극장에 니주시설 없는 데가 없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박종대간사
콘솔시설은 하셨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박종대간사
그런 시설을 해서 명실상부한 시민문화회관, 또한 전시실에 각별한 신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너무나 혹사시키지 마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박종대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배관시설하고 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난방만 하고 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박진서위원
냉난방 같이를 구상해 보신적 없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냉방시설은 그래도 괜찮아서,
박진서위원
제가 몇일전에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대회를 가보니까 한 10분 있으니 땀이 쏟아지더군요. 여름에도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니 냉방도 검토를 해야죠. 냉난방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해서 비용절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냉방은 많은 하절기에 사실상 삼복더위에는 일천여명 이상이 입장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되어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 문화회관이 사실상 10여년 뒤인 89년 5월 1일 개관이 되어 가지고 예산투자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음향 6,600만원 했고 난방 1억 8,400만원, 갑자기 그것도 2억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이상은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저희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아시는데 저희가 건물 옥상도 몰타르가 들뜨는 현상이 나서 방수시설을 해 줘야 하는 형편이고 전시실도 그것이 균열이 되고 변질되어서 시장님까지는 1억 1,800만원의 예산심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롱핀이라고 해서 조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3,500만원 결심을 받아 놓았고 무대 덧마루 니주 제작도 17㎒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민문화회관 것이 아니고 교향악단에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박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떤 대공연할 때는 방송국에서 빌려다 쓰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 150매 13종 1,96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세가지만 이루어 진다고 보면 상당한 문화회관은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제 생각은 근본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때 공무원들 보면 아마 자기집에 있는 TV같은 것은 잘 닦고 관리 잘할 것입니다. 시청에서 쓰는 장비같은 것에 무관심합니다. 내것이 아니니까요.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 문화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
비교행정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수원, 서울 광명, 광주 등 몇차례 갔다 왔습니다.
박진서위원
갔다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실제 그 조명, 무대, 음향등을 담당하는 분들이 갖다 오시고 대관하는 분들, 대관하는 분들이 교체해서 수시로 다녀와서 직원들께 비교 설명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과에 의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회관하고 비교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민수
고민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가끔 월명수영장도 가고 유원수영장을 다니는데 유원수영장을 가보면 옷장이 6~7년 되었는데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명수영장 보면 한 4년 되었는데 관리를 안해요. 습기가 밑에 잔뜩 있습니다. 내것이라면 이렇게 관리 안합니다. 또 하나 발상 자체가 옷장 사이즈가 적어 바지를 걸어 놓으면 바지가 쭈글쭈글해서 또 다시 다려야 합니다. 그런 구상자체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진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대우자동차나 삼성보고 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잘할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회의를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과 그 이외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다.민원출장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님께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민원출장소장 황긍택입니다. 지난 재정경제국장때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주셔서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전근을 했습니다만 제가 재임하는 동안도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 밑에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산하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는【별첨 3-3】로 뒤에실음)
문무송위원장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과 소관과 사회산업과 소관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글자 그대로 민원출장소 민원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잘되었다고 평가나온 것이 90%, 95%이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도 77%~90%라고 하면 민원출장소에서 100% 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이것이 민원부분이다, 특별히 물어 볼 것이 없고 단지 그동안에 처리하면서 처리 관계로 말입니다. 군산에 왔다가 다시 거기에 가서 처리할 사항이 있어서 불편을 준 사례는 없습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한사람이 대개 농촌지역에는 민원을 할적에는 딱 한가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는 여러가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내에서는 가까우니까 전화로나 직접 오는 것이 한가지만 가지고 오는데 면사무소나 출장소만 와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나 법원에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군산에 출장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 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 시청도 여기에 있고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보는 줄 알고 다 왔다가 다시 민원출장소로 가야 하는 불편이 왕왕 있더군요. 과연 민원출장소를 이대로 오래 존속해야 되느냐, 필요성의 관계까지 물론 이 자리에서 협의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불편이 왕왕 일어난다면 소장님으로써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꼭 시한부로 오래 둘 것이 아니라 민원출장소를 존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민원처리 사후봉사제 시행, 설문조사 받을 때 무기명으로 받습니까, 기명으로 받습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무기명으로 받습니다.
박진서위원
설문조사서 샘플이 있으면 하나 봅시다 그리고 무작위 선정 1%라고 했는데 무작위 선정 방법이 무엇입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되면 예를 들면 0번~1,000번까지 있으면 100명을 한다면 1번을 한다든가 5번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부락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회수율이 35%정도라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명으로 제출하면 이것을 누가 다 잘되었다고 해야지 시골사람들 순박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자기 이름 써내는데 출장소 비판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다 잘 되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그것은 무기명으로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간지 15일인데 가서 보니까 본청 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박진서위원
농촌이니까 직업이 다 농민이겠죠. 성별이나 연령별로 따져서 과학적으로 보내야지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95% 만족도라면 앞으로 할 필요가 없죠.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인원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제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여기보다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아무래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서위원
사후조치해서 자체 보수교육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어떻게 합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우리 직원들의 일과시간 끝난 후에 일주일에 2번씩 보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절차 제도라든가 공직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중앙에 갔다온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진서위원
보수교육을 시키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효과는 즉시 안 나타나겠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진서위원
교육을 했으면 효교측정도 해 보아야죠.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측정도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위원
본청은 120번이고 대야출장소는 민원에 대한 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61-8282라는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예를들어 대야는 130번이라든지 한번에 안됩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그것은 120번 제도가 생길적에 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접수해서 각 실국에 나누어주는 식으로 바로 나누어주는데 대야출장소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별로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대야 출장소는 인원이 6명 부족하다고 했는데 주민계, 재무계, 민원계, 사회계, 산업계, 건설도시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농업직 이하 축산, 토목, 그리고 행정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야출장소 정도는 농촌이기 때문에 축산, 예를 들어서 농업직, 이런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계장이 하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행정직은 일부만 있으면 될 것인데 인원을 보충 안하는 이유는 일 할 것이 없어서 보충하지 않습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계 지적직이 3명있고 산업계도 농업직이 있고 건설쪽에도 토목직, 건축직이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인원 충원이 못되는 이유는 시 전반적으로 결원이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출장소 업무가 타국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해서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한 바와같이 농번기때 직원이 부족한데 직접 접수된 민원을 직불한다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인원이 적은데 그런 정도, 예를들어 서수면 아주 오지 익산 근처에서 신청을 해도 직원이 직접 갔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100%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 갈때는 가고 없을때는 통리장들이 들어올때나 읍면을 통해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족한 직원을 전부다 보낼 것이 아니고 한분정도를 더 받아서 오도바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말 민원인이 바빠서 전화를 해 줄 때 직불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개면인데 3개면에 계장급 이하 회의를 일주일에 몇번씩 합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우리 민원출장소 제도가 그냥 출장소 같으면 3개읍면을 행정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권한이 우리 민원출장소에 없습니다. 그 3개읍면에서 오는 민원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그 이외의 읍면을 총괄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출장소가 어떠한 큰 기구가 못됩니다. 아무튼 거기에도 토목직, 건축직이 있어 무슨 사고가 나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듯이 나가서 조사하고 전부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예.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제가 민원출장소를 몇번 갔는데 부동산 관련 공부 정리하느라 정말 땀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애쓰신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요. 임야도 등본을 한번 떼 보았는데 저도 꽤 눈이 좋은 편인데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임야도 등본을 요구해서 받았을 때 그 등본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실정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해도 보았고요. 그런것을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책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도시계획정비등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이 곧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요해서 민원인이 등본을 떼 보았는데 보니까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복사기도 문제가 있더군요. 복사기도 복사가 제대로 안되고요. 그런 실태이니까 그런 것을 하루 빨리 보강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 다
박진서위원
취업알선 창구운영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구직희망 접수가 13명인데 취업알선이 9명해서 취업율이 69.2%인데 나머지가 취업이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그 직종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연결시켜보니까 안맞습니다.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이것을 소장님이 알아 보았습니까? 4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직종이 안맞아서 안간다고 합니까? 그것을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설명만 들었습니다.
박진서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동업체가 21개 업체인데 고용인원이 592명이고 관내 고용인원이 126명인데 이 안에서도 맞는 직종이 없습니까?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왜냐하면 각 공장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안 맞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같은 경기불황에서 실업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마당에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꼭 해야 합니다.
긍택
황긍택민원출장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과 그 외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정찬수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10 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고민수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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