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번에 특위했던 실과별로 질의합시다.

예.

박일상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성동공원 시설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동공원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공원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차례 사무조사하기 전부터 하승래 계장이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베드민턴장에 잡초가 우거지고 1년에 한번이나 닦은지 안 닦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짝은 떨어져 나간지 1년도 넘은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짝이 훼손되고 베드민턴장 주변 잡초가 우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약부서와 협의했으니 금주중부터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8월초까지 마무리하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위원입니다. 본 조사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 이용에 대해서 구입한지가 언제며 실적은 얼마나 되었으며 면에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있는가요?

고소차 구입 날짜는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4,58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장난 가로등이 537등이고 보수를 마치고 미보수된 것이 352등이 있습니다. 고소차 한 대 가지고는 하루에 5～6등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전기직 1명하고 차량기사 1명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장등수를 보수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기능직 1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 12개까지 볼수 있도록 보충하겠고 우리 기술직이 실제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사항 또 법에 위반된 사항 이런 사항은 전업사로 하여금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어촌 가로등이 91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4년간의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고소차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에 충족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해 온 방법 고소차는 고소차대로 하고 읍면에 전도해 전업사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별 실적현황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 종목에 넣어 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등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등이 있습니다.

섰습니다.

영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고장이 납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이번 사무조사자료 요구를 안한 부분이고 제가 군정질문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계속 질의를 하십니까?

고소차 구입 이전하고 이후하고 고장 등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분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 연도별로 고장대수 수리대수를 면밀히 조사를 해 볼랍니다.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정원이 626명에 20명이 결원입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8급, 9급을 공개채용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 특채가 가능한 특채에 의해서 결원을…

결원이 많아서 재료비가 많이 나가고 일용인부임이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결원이 많다고 해서 재료비가 많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대신 결원이 많으므로 해서 타 직원들 업무량이 더 많아집니다.

기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마는 하반기 각종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랍니다. 무안군 행사를 보면 내일 모레 치러질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군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탬이 되게 해 주셔 가지고 행사를 하게 하고 이 농업 경영인 대회는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 농민후계자들이 즐거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 노인의날 잔치는 노인들이 와서 즐거워 하는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풍년맞이 한마당 이것은 추석 다음날 실시하는데 과연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읍면에다 200만원씩 행사를 준비하라고 내려주면 돈 200만원 가지고 사람들 모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읍면장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600여 공직자는 추석도 쇠지 못하고 고생할 것인데 누가 이 행사를 좋아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마음잔치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추석 뒷날 우리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자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만원씩 읍면에다 내려 주면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하니까 협찬이 들어와요. 읍면에다 돈 200만원 내려 주지말고 모든 행사를 군에서 일괄해서 하면 편하죠. 그날 나오는 사람들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술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여기저기서협찬을 받아야 합니다. 차라리 읍면에다 돈 내려 주지 말고 군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추진할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징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도·군세가 총3,227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군세인데 2,385건에 1억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도분은 잘되어 있으나 과년도 분이 체납되어 있는바 채무 확정을 지어야 됨에도 등기 우송료가 부족하여 독촉장 발부에 애로가 있어 5만원 이상은 하고 있는데 3만원부터라도 할 수 없습니까?

체납액이 군세2,385건에 1억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년도 자동차세가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독촉장의 발부는 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실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1,600원의 우송료를 내고 적은 세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큰 액수는 등기 우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우송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발송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반송을 해 버려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주민들에게 독촉장을 등기로 한다고 할 때는 대상을 검토해 가지고 꼭 규정대로 등기로 발송할 것은 발송하고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한 것은 종전과 같이 일반 우편으로 할 계획입니다.

5만원이면 거액입니다. 한도를 1,000원까지 독촉장을 등기로 우송하지 말고 어느선까지 할 수 있는지 또 그 계획은 가져 보셨는지 예산은 얼만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강영규 부의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전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번호판을 회수한 실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독려반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독려반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몽탄 운남만 안내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징수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를 무안, 일로, 삼향, 청계, 현경, 망운, 해제에 일부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진과 부과하는 않는 이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서라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다 입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주만 해 놓고 155세대가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계장 정행안입니다. 주민등록 전입관계는 사실상 읍면에서 취급하고 있고 서한문을 보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자녀 학교 문제라든지 사업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전입이 안되어 있고 입주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주민등록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식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관계는 주민등록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 읍, 면, 동에서 발행된 것은 1면당 60원, 동일 읍, 면, 동이 아닌 경우는 1면당 600원으로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본청에서 장비라든지 인력관계가 있어 금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수료 600원에 의해서 한 것은 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주민등록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내무부에 건의를 할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 건의를 드릴랍니다.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광열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원봉사대가 연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마는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 봉사자들인데 읍면에서 한명씩 선발해 주신 것으로 읍면에서 책임지고 일하고 고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보낸 것입니다.

9개 읍면에 공히 배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필리핀, 일본 3개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여성들의 봉사활동, 그 다음에 복지시설관계 그런 것을 참고하고 견문을 넓히도록…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양파한우 사료를 일별 월별로 출하 적기에 맞춰서 사료를 제조해 가지고사용하는데 한우값이 너무 폭락하니까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싼 소들이 많이 때문에 지금 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우값이 사상 유례없이 폭락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못했습니다마는 계약 단계에까지 간 유통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출하할 마리수를 월별로 사료를 제조해서 작년 9월부터 먹여 가지고 6개월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출하를 했는데 7월 15일 현재로 239두를 출하했습니다.

일자별로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월별로 60두 출하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내 한우값이 사상 유례없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나 업체에서 그 브랜드 자체는 좋아합니다마는 여기 저기서 싸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우값이 싸니까 유통업체에서 브랜드화 상품은 상품대로 자기들의 브랜드에 의해서 비싸게 파는데 워낙 싼 쇠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 싼 쇠고기를 갖다가 깜짝세일해서 많이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판다는 얘기고…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재우입니다.

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가 삼성건설이죠?

예.

지금 일로 월암리에 관로공사를 하죠. 거기가 매우 문제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산리쪽으로 교통절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산리 주민들이 중간 중간 교통을 통해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둘째 문화원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흄관작업을 하기 위해서 절단기로 기반을 깊이 파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균열됐습니다. 그 주인하고 나하고만 아는 사실인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물론 지역개발과의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의회가 끝나면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가셔 가지고 연립주택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중이라는 표지판 하나 서 있어요.

차량 통제도 해왔는데 상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직원이 3명인데 물어봐도 대꾸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어디냐 관계자가 있느냐 없느냐 대꾸를 아예 안해요. 군청으로 전화를 거니까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하고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안내판이 없느냐 하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계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94년에 용역설계 했을 때부터 세부적인 것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몽탄 메기 양식장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고기가 다 들어갔다면서요?

예.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적이 되어서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했을 것 같에요. 여름에 수온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겨울에는 냉해를 입습니다. 깊이 파 놓은 것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테 위에 비닐을 씌워 놓은 것은 겨울에 동해를 입고 여름에 물이 더워서 탈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장소에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괜히 실패만 안겨주는 것인데 지도좀 해 주십시오.

내수면 기술팀을 오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신재언입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9개 읍면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심고 있는데 코스모스를 심는 인원동원에 읍면 직원들을 동원시키는데 묘판을 지도소에서 만들 수 없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묘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군에서 쓸수 있는 가로화단 조성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300평 노지에 200평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변이나 지방도 노변에 심을 수 있는 코스모스양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양파 종묘허가를 작년부터 내려고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종묘허가를 내는데는 여러 가지 기자재가 소요됩니다. 건조기, 현미경, 수분측정기 등 갖가지 기자재가 필요합니다마는 거의 구입을 마쳤습니다. 오늘 현지 심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금년은 되겠습니까?

종묘허가를 받은다고 해서 바로 모든 품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묘품종 등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을 생산해서 팔아야 쓰겠다는 품종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허가를 공개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다른 외지까지 팔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종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화기때 저온이 왔고 또 병이 와 가지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경까지는 농가에서 채종을 마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