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연구
정연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의보고가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7월4일에는신가평변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방문하여주민의반대이유를청취하고당일설악면묵안리소재송전철탑건설현장을답사한바있고,전파로인한각종피해발생등을확인하기위하여정보통신부감리과에요청하여받은자료와송전철탑건설에따른산림형질변경신고관련서류를7월14일에집행부로부터제출받아위원님들께배부하여드렸습니다.그리고7월14일본조사특별위원회의공정한조사활동및설악면주민들의반대여론을감안하여조사활동이끝나는기간까지기허가된산림형질변경신고를중단하여줄것을집행부관계부서에요청하였습니다.또한타시․군의변전소건설과정및대응책등을비교․확인하기위하여지난7월18일과22일에는경기도안성군과강원도태백시를방문하였고,7월24일에는한국전력공사건설처관계관과의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그리고7월24일에본특위제3차회의를개의하여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였으며,오늘회의는그동안의서류검토및현장확인타시․군비교․견학등을토대로관련과장님을출석시켜질의․답변을실시하게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의사계장!수고하셨습니다. 방근의사계장의보고가있었습니다만오늘회의는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그동안의조사활동을근거로산림과장등관련과장들을출석시켜집행부의미온적이고소극적인행정집행등을추궁하고앞으로의대응책을확인하기위한것인만큼위원여러분및출석하신과장들께서는이점을명심하시어성의있는질의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으며,선서요령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과장님들께서는위원장석앞으로모두나오시고,선서는과장님들을대표하여손동헌지역경제과장님께서하시겠으며,다른과장님들께서는지역경제과장님께서“선서”라고말씀하시면오른손을들고선서문낭독이끝날때까지그자리에서서계시면되겠습니다. 그럼과장님들께서는앞으로나와안내공무원의안내에따라자리에서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선것을확인한후) 과장님의선서에앞서먼저위원장님의증인에대한선서취지및고발규정등사전안내말씀이있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1997년7월28일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연구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손동헌지역경제과장님의선서가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선서를할동안모두자리에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서일어난것을확인한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선서를마친후선서문을위원장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7년7월28일지역경제과장손동헌 (선서문제출)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끝났으므로과장님들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잠시회의진행에대해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의․답변은먼저환경영향평가,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그간의대응방안및향후대책,산림형질변경신고처리순으로심사토록하겠으며,관계과장및설악면장께서는앞에마련된자리에앉으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해당되는분께서답변을하는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환경영향평가에대해질의토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있는용명중의회사무과장,장기원사회진흥과장,그리고이철호설악면장께서는나오셔서앞에마련된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앉은후)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해자세히알고싶거나의혹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먼저설악면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설악면장님께서는‘96년도8월에환경영향평가를받은후에의견서를군수한테제출하신적이있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거기에보시면설악면회곡2리고압선통과시인근시에각종사업추진및주민들의생활에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말씀을하셨고두번째동사업공사추진전토지임야소유권자와지역주민의충분한협의를거쳐서공사를시작하여야할것이다.여기까지는참지역주민들을상당히보호하고지역을많이인정하는쪽으로오셨는데마지막단서에보면송전선로공사기간중과공사후에도안전사고로인한지역주민의생활피해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되어있는데송전선로공사기간중이라는것은선로공사기간중이라는단서를붙인것은공사를할것으로인정은해주신것아니에요?꼭구태여붙일필요성이있을까요.안되면안되는쪽으로처음부터반대를해났었다든지의견을다루셨어야지송전선로기간중이라면변전소를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하신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저희는‘94년도12월5일에방일3리에서설명회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는변전소가설치되는것은좋은의미에서받아들였습니다.임직원이100명이고또딸린식구들을2명씩만따져도300여명이되는그래서지역경제에활성화가되는것으로생각을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이렇게한겁니까?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시다면그때당시에전기에대한일반상식이나모든전파장애에대한그런문제점을미리인지를못하셨기때문에그런단서를달았다는말씀이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너무혼자의생각만하신것이지그러면면장님께서농민들은진기에대한일반상식이나지식부족으로해서그렇다고인정할수있지만면장님정도되시면한번전문기관아니면전문인에게한번의뢰를해보고네가생각하는게확실하게,면장으로서지금말씀하신대로변전소가들어옴으로써우리지역에소득이있을거냐없을거냐이것은면장님혼자의생각으로충분한지식도없으면서판단하신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이것을지금‘96년8월인데’94년설명회때부터‘96년8월까지될때까지그런생각을했던겁니다.그래서’96년8월에용지보상심의회까지왔었거든요.그래서주민들이나저나전기에대해서는전문지식이없는것은사실이지만그래도지역경제하고는관련이있다는쪽으로생각을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생각을하셨는데생각하신것은면장님혼자의생각이고그지역주민들의의견이나실질적인변전소가들어와서소득이있을것이냐,없을것이냐판단은공통적인입장에서하신게아니라면장님혼자의생각으로하신거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면장의생각이라는것은주민들의여론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주민들의여론을보면먼저주민의견서를제출한것은8명이내셨는데거기에방일576번지에정수복씨라고계신데설곡리산264번지일원에논3,000평농사를경작하는데건설사업에서는많은어려움이될것으로판단되어건설사업을반대합니다.이런사람들도있더라고요.이런분들도계신데그런것은무시하는건가요.지역주민들은환경영향평가에서도보면주민의견수렴을하라고분명히되어있지요.그런데주민의견수렴은하지도않고면장님혼자의생각으로판단을하신것이지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주민의견수렴은‘94년11월에도했고요.
해용
최해용위원
‘94년11월달에는공람을하셨고’94년12월30일에서1월9일까지주민의견접수를받았고주민설명회는‘94년12월5일14시에설악면방일리마을회관에서하셨잖아요.그랬는데그런의견을전체적으로수집해서그럼이종합의견서를다루실때점검을해본사항이나의견을달기위해서출장을하셨을것아니에요.출장을하셨을당시주민들이다좋다고생각을하셨나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반대의견도있고또뭔지몰라서가만히있던사람도있고또그렇게나쁘다고완강히반대한다거나이러는것이아니고이를테면포장을해준다든지관사를여기다지어야된다든지이래서100명이면100명반대쪽으로절대적으로했더라면면장도주민의여론에따라갈겁니다.그런데지금까지모든사업을해왔습니다만절대적으로반대고찬성이고이것은없습니다.그래서처음에애당초에우리지역이활성화되고연관이있어서주민들한테이를테면이게들어와서도우리가해가없을게아닌가이런생각을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생각을하셨는데그런생각하신게지금에와서봐서는잘못생각을하신게아니에요. 그렇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저도잘못생각을했고주민들도잘못생각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농민들은평소에지식이없으니까그럴수있다이겁니다.농민들은처음에이런기관이들어오고이러니까지금면장님이말씀하신대로100세대가들어오면2명씩만해도300명이인구가늘고이런생각을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그건일반농민들의생각이고면장님이나과장님정도되면사무관으로서그정도지식은지역을대표하시는분으로서점검을하셨어야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이게그렇습니다.주민여론을청취하는과정에서이를테면환경이얼마가오염이되고산을훼손했을적에사태의우려가있고그것만해결이되면괜찮을것이다한다는얘기는들어와도괜찮다는얘기로판단을하기때문에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을그때당시에그렇게판단을하셨으니까이것을그렇게출장복명을다루신것아니에요.의견서를그런데지금에와서보면뒤에도설악면주민들이계시지만다반대를하시고있잖아요.현재그러니까전체적으로100%인지90%인지는모르겠는데반대를한다주민설명회때도보상이나아니면대안제시한것을보면37호선사업지구간에진입도로포장공사를해달라또예를들어서지역주민의피해보상을방일리에서부터약1㎞로해달라이런것군에서자체적으로사업이끝났잖아요.한전측에무엇을해달라고이게벌써기이루어져가고있는거란말이에요.저희가안성이나태백시를가보면처음부터원천봉쇄를했어요.못한다이런식으로나오는데우리가평군같은경우를보면조금후에말씀을드리겠지만산림과같은경우에도안성군에서는공문이접수가되니까지역주민들과의관계소득적인면전자파에대한관계,여러가지산림훼손,과다조명관계우리지역으로서환경에장애를주니까못한다이렇게반려를시켰어요.처음부터그런데우리군같은경우에는면장님부터도의견서에하기는하되지역주민에게피해가없도록해라이렇게긍정적이니까한전에서는아여기는쉽구나적극적으로해서가평군만추진과정이상당히앞서가고있습니다.다른곳은이렇게된데가없어요.면장님이의견서를다룬것을처음에는잘다루셨는데나중에가서의견서를다룬것을보면하는쪽으로달았어요.그러니까이것이잘못된거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너무나전기에대해서상식이부족했던것을인정합니다.그리고변전소가설곡리에설치되면사실상주민들께서도그렇고저도그렇게들어오고나가는선만하는줄알았어요.그런데금년7월31일에안성에서들어오는765㎸초안보고서를가지고도로시작을한다고하고다시또새로시작을한다고하고또얘기를들으면또두선이남았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이철호면장께서는최해용위원이묻는답변만짧게하세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그래서먼저말씀을드렸다시피전기에대한….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의견서를다룰적에지금그것은하나의지역주민들은그런얘기를할수있어요.그렇지만면장님은그런얘기를못하지요.이사업이어떻게해서어떻게돌아가는원안을가지고설명회를했을것아닙니까?지금설명회한것도보면설악면방일리마을회관에서34명이모여서설명회를했는데설명회에서무엇을설명을하고누가참석을해서누가무슨질의를하고이런회의록이없어요.면사무소에도없지요?군청에도없어요.무슨회의를했는지조차도몰라서그러니까그런면장님이답변하시는그런대답이나오는겁니다.어떻게고압선이지나가면10선이지나갈것인지2선이지나갈것인지100선이지나갈것인지자료를가지고설명회를했어야지그냥와서말로다한것도회의근거도없고녹음을해놓은것도없고회의서류도없고뭐냐이겁니다.면장님은공직을수행하면서그렇게설명회를무의미하게집회과정을지켜보실수있다고생각하세요.그리고그런것도모르면서어떻게의견서를막다루어요.면장님마음대로추진과정이어떻게되어서뭐가들어오는지도모르면서의견서를어떻게다루어요. 확인을해보고의견을다루어야되는것아니에요?면장님의의견서라는것은설악면민을대표해서다루는것인데그렇지않아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주민의의견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요.주민의의견인데면장님마음대로막다루셔도되나이겁니다.그점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세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주민의그정도의여론을듣고의견서를쓴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잘못된거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잘못되었습니다.지금생각해보니까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설명회를할당시에환경보호과장님이용명중과장님이시지요?그때당시에회의록을남긴근거가없는데왜그렇게되었는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군수는회의록을작성토록안되어있고날짜와장소만제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에
해용
최해용위원
법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그래도우리지역주민을보호하는차원에서라도회의록이나그정도면엄청난지역과의관계가되는시설공사를하는것인데그정도주민설명회면적어도비디오정도는촬영을해서이상태가어떻게이루어지고어떻게되었다는것을근거자료로남겨야된다고생각안하세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지금와서생각하면그게맞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때당시에그게잘못된거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설악면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1994년12월5일14시에방일3리회관에서그당시이철호면장,총무계장,남궁광,또직원한명환경보호과장서동호계장,이영숙직원이참석하셨는데그때주민들얘기로는한10여명뿐이안모였다고하고한전측의자료를보면45명인데정확히몇명이모였습니까?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34명이라고서명을했는데그때당시에회관이거의꽉찼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런데여기에는40명까지사인을했는데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많이왔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40명이맞아요.34명이맞아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34명이라고여기문서에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런데어떻게34명이왔는데40명이여기에다사인을했습니까?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저희가가지고있는것은34명으로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래서저희가한전측에당신네들환경영향평가받을적에주민공청회도엉터리로하지않았느냐,이것은무효다그러니까이것은안된다하지말라이런얘기를하니까우리는45명이와서여기자료받은근거가있다이게틀리면공청회를주관한부서에물어봐라우리는하자가없다한전측에서는이렇게말을하는데그공청회가정식입니까,비공식입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공청회하고설명회하고달라요.12월5일은설명회지공청회가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설명회한것은두번했습니다.5월30일에또공청회를했잖아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그것은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회의에왔던분들이오르락내리락도했고들락날락도했기때문에그숫자는들락날락차질이있을것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런데대체적으로총무계장을대동하고면장이거기에갔으면주민의뜻이무엇이다하는것을감지했으니까의견서를쓰셨겠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조금전에말씀드린거와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이문제로해서지금설악면에서반대가이루어지고있는데지금면장님입장으로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면장의입장은주민여론에따라서저의개인입장이아니라주민여론에따라서제의견도제출이될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때당시‘94년도에는면장님께서도이렇게반대가이루어질지몰랐다는말씀을하시는건가요.지금먼저주민여론이좋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좋다고할수는없지만
연구
정연구위원장
긍정적이었어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긍정적이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알았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환경영향평가를할때평가서초안에대한우리가의견통보를한국전력공사에다해주었는데이것말고그다음에는더이상확인하는게없었습니까?초안을했을때검토의견은우리가가평군의견을다루어줬는데그이후에중간단계라든지완성단계라든지가서그게우리한테심의를받거나검토를받은적은없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우선저는‘95년1월16일자로환경보호과장발령을받고주민의견을수렴한결과를통지를결재하게된날은그당20일입니다.그래서발령받고4일만에의견서에대한결재를한사항입니다만이주민의견을수렴하게되는것은우선환경영향평가를받기위해서사업을주관하는회사가자체적으로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작성해서행정기관에평가서초안을송부해옵니다.그러면송부해온평가서초안을주민들한테공람공고를실시해서공람공고기간은35일간입니다.그래서제가환경보호과장으로가기이전에그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한국전력공사로부터’94년도에받아서그공람공고를35일동안한것이먼저확인하신자료에도있습니다만‘94년11월25일에공람공고를해서같은해12월30일까지공람기간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람이끝나면’94년12월31일서부터‘95년1월9일까지주민의의견을접수하는기간으로정해져있었습니다.그래서’95년1월9일까지의주민들이제출한의견서를그대로작성해서평가서초안을한국전력공사에통보를해주고그의견이향후에반영이되도록그렇게협조요청한사실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저희가그런검토의견을낼때한15가지해서냈는데그때초안을검토해서보내고난뒤에는전적으로한국전력공사에서했는지안했는지확인할길이없는거네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주민의견과기관의의견을종합해서통지를내면그것을한국전력공사에서는평가서초안에서추가로삽입되는부분을다시작성을해서환경부에평가요청을합니다.그러면환경부에서종합적인환경영향평가를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평군에서할수있는역할이라는것은주민의들의의견을여과없이받아서전달을해주고그것이반영되어서환경부에서평가를정상적으로할수있게끔하는그런역할에지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우리는초안이나왔을때에검토의견만달뿐이지확인할수있는기회는없다이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나중에환경영향평가가끝난후에는평가결과가통보가되고그것이사업을이행하는과정에서평가내용대로이행되고있는지가확인이되어야되는것으로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왜제가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여러분들이검토의견을참좋은것도많이냈어요.여기보면인근주민들이사업으로인한소음발생과전파방해를우려하고있는바이에대한대책을명확하게향후에주민여론이발생되지않도록하기를바란다.그리고주민의견에보면조금전에최해용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일곱분이주민의견서를내서한분이거기서반대의견을냈는데이것이확인이안된거예요.그런데한전측에서어떻게해서이것을영향평가를받았냐하면우리가이것을확인을못한다는법적인맹점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이런내용이삽입은다되었는데주민의견수렴을제대로했느냐하는내용을종합의견수렴에무엇이라고했느냐하면‘94년12월5일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그것은문제가해결되었다는식으로보고서가작성되어서올라갔기때문에결국우리가낸것은분명히주민이거기서30명이모였던50명이모였던그중에서의견서를낸사람이일곱명중에서단한명이라고반대의견자가있었으면그의견도의견인만큼수렴이되어서그사람을일대일로붙들고상정쪽으로유도를하던지해서이런문제점해소가되었어야되는데그중간과정이없다보니까하나도확인이안된거예요그리고환경부나내무부쪽으로종합의견이올라간다해도좋은의견이많이올라갔는데그것이다이자료에의해서’94년12월5일에주민설명회를했기때문에그것은전부해결이되었다이런맥락에서영향평가보고서가작성이되었단말이에요.그렇게되었을경우에우리가완전히된상태에서확인을하는과정이있었을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환경영향평가를하는기능자체가군청에서영향평가를하는것이아니고군청에서의업무는평가서초안을작성한것을주민한테공람을시켜서공람시킨결과를집약해서전달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그런데지금일어나는현상과같이주민설명회라든지공람공고를할당시에설악면주민들이오늘날과같이적극적으로반대의견을표출해주셨더라면애당초부터긍정적으로나갈수없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당시에는제가직접주민설명회나또공람공고에임하지는않았습니다만다이루어진후에나중에의견서를취합해서올리는과정에서노출된사항을보면참석인원이대다수인원이최소한30-40%가반대의견이나왔다라고한다면그의견이절대적으로반영이되었겠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참석인원중에는한사람만반대의견을제출했기때문에소수의의견으로써그것이반영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나이렇게판단을합니다.
지기원위원
의견을낸분이7분밖에안되고거기에의견을안낸사람들은나머지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묵시적찬성으로
지기원위원
묵시적반대했을수도있잖아요.그런데어떻게찬성쪽으로만생각을해요.묵시적인찬성으로본다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의견을제출하라고했는데제출하지않는다라면그것은반대의견으로볼수가없지요.
지기원위원
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잖아요.무슨소리가무슨소리인지모르고있다가못낼수도있으니까만약에한사람이라도나왔을경우에는그사람하고도대화를해야되겠지만거기서완전하게해서했어야되고그것은좋다이겁니다.그런데이완전히환경영향평가서가작성이되고난뒤에우리가받아보고우리의의견이충분히수렴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확인할기회는없었나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은법적절차에명시된것은없습니다.그렇지만환경영향평가서를최종작성을해서작성되어서통보된환경영향평가서를보면거기에주민의견수렴여부가확인이됩니다.그래서어떤주민이어떤반대내지는찬성아니면요구사항이런사항들이수록이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반대의견이있었다는것은그쪽에서주민의여론에불씨가남아있다는것아니에요.한사람이되었든몇사람이되었든그런것이해소가완전히된상태에서시행이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시행까지는저희가판단할사항이아니고요저희로서는환경영향평가를하기위해서어떤여론수렴을전달하는위치에있지변전소유치를찬성한다반대한다라는그런역할을할수없는입장입니다.저희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기원위원
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제가질의하겠습니다. 1996년4월15일가평군수께서각실과장에게송전선로경과지에대해서면밀히검토를해서지역경제과로제출하라고지시한것있지요.장기원과장님답변해주세요.‘96년도이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제가한사항이아닌것으로생각을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아니에요.그러면과장님께서도765㎸변전소송전선로경과지선정에따른반대의견이없습니다.이렇게했지요.이것한번보시겠어요.과장님들이대체적으로긍정적으로하셨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주민여론공람공고때에의견제출한내용을갖고의견을표출할수밖에없는결과가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의견서를각실과장님들께서그전에내셨어요.그것은조금있다가여쭈어보겠어요.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용명중전환경보호과장님께질의를하고자합니다.과장님께서는‘93년9월10일부터’95년1월16일까지환경보호과장을하셨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김인수위원
신가평변전소가생기기시작한때가과장님때부터시작이되었습니다.거기서발단이된거에요.그러면건립이된다는것을언제아셨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환경영향평가초안이접수되어서알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때가몇년도이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94년11월입니다.
김인수위원
11월이요.그러면거기에대한조치는어떻게하셨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환경영향평가초안이접수되면시장․군수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와동법시행령제4조에의거열람공고를하게되어있고설명회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94년도12월5일방일리마을회관에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과장님참석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저는참석을안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안하셨지요.그러면참석을누가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저희계장하고직원이참석을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계장이갔다가와서복명서를받았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안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안받았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저희는설명회일자와장소만제공할뿐이지주관은한전에서하는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설명회가12월5일에했는데거기에참석했던계장이과장한테보고를안해서모른다그렇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자세한보고는받지를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은모르셨던것아니에요.개최한다라는것만알았지주민여론에대해서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주민설명회때주민의견수렴을서면으로써내도록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거기서부터잘못되어가는거예요.알겠습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면증거서류를보니까평가서에초안열람부가있는데열람부에도장을찍게되어있어요.보셨어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김인수위원
어떻게도장이구구각각다른데일률적으로똑같이색인을찍은것같아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것은나중에저희한테면으로부터군으로주민의견수렴이라고해서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면에서찍어서가져온거예요.그럼새겨서찍었어요.주민이자발적으로가져와서찍었나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것은제가참석을안했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저는그것을듣고싶어서왜일률적으로도장이똑같으나,거기에참석한사람이그곳에안가셨다니까모르시겠지만그래도이서류를받아서결재를하셨으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서류결재는나중에
김인수위원
글쎄,그래서왜그렇게일률적으로도장을새겨서찍은것같이집집마다사람의키도다르고집의구조도다르듯이도장도다릅니다.그런데어떻게똑같아요.해서거기에서문제가돌발한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색인을찍었으면어떻게조치를해야되겠다고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제가도장을새겨서찍었는지확인이안되었기때문에
김인수위원
그러니까본인이각자거기에참석한사람이좋다조금전에면장님께서말씀하시듯이지역경제가부흥하기위해서좋다라고해서그때는의견을잡았지만그러면그지역주민도인구도늘고한다니까좋아서전부찍었으면상관이없는데해놓고날짜는없고시간도없고해야되기때문에해서이것을했는지어떻게했는지몰라서만약에이것이잘못되었더라면어떻게해야정당하게할수있느냐하는것을질의드리는것입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것은제가법을잘모르기때문에답변을못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우선용명중과장님께서는이상질의를하고현지역경제과장님께질의할사항이있어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좀더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들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장기원전환경보호과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조금전에정연구특위위원장으로부터질의를드리던사항인데그사항이아니라고하셔서다시한번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5월15일까지각실과소에의견을제출해달라고해서해당부서의견을내셨는데‘96년5월15일에환경보호과장님께서지역경제과장님께회신하신것있으시죠?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확인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거기에보면송전선로가지나가는데환경보호과하고는전혀관계가없어서이런사항을다루신것인지아니면면장님처럼전기에대한일반상식이없어서그렇게하신것인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솔직히환경보호과장이전기의전문가도아니고일반행정직이다보니까우리가군민생활에서필수적으로필요한전기가들어오면문명의혜택을받는다라는차원에서생각을했지그것이주민에게피해가예상된다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이서류를다루실때지금신가평변전소가먼저는그냥지나갔지만현재는어떻게해서어떻게지나간다는선로가몇개가지나가고그러한것을알고다루신것이아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세부적인설치계획이첨부되어서온것이아니었기때문에몰랐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말씀을잘하셨는데세부적인설치계획이나변전소아니면송전선로에대한것을처음에산림과장님,도시과장님,건설과장님,산업과장님,사회복지과장님,지적과장님,문화관광과장님,사회진흥과장님,환경보호과장님모든분들이이내용을면장님부터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모든과장님들이내용을알지도못하고회신을보낸거예요그래서지금알고결재를했으면무엇을물어보겠는데모르고자기맘대로결재를한것이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일어난겁니다.그것맞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무조건아무것도모르고결재를했다라고하기에는좀얘기할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환경영향평가법에서단순히이사업을설치하는것이옳으냐그러냐또는지역에이사업을유치해야될것이냐말아야될것이냐라고그러한사항을판단하는것이아니고이사업을했을때주변환경에어떤지역주민의여론이있느냐라는것을수렴해서그표출된의견을근거로해서어떤판단을할수가있는것인지,지역주민들의의견이별로표출이되지않은상황에서는자기의어떤기본상식을갖고판단하기에는뭐하다고생각을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알기는알지만잘몰랐다이런사항이신것같은데실질적으로설악면방일리그지역에서는‘96년5월전에서부터부락의반대를하는추진위원리단위에구성이되어있었더라고요제가확인해보니까그런데반대를하는것이있는데도과장님들이전부똑같이사항을다루셨어요.또군수님은거기에맞추어서타실과에서보내왔으니까군수님도또과장님들의의견만듣고똑같이의견을올려보내니까한전에서는가평군에서는과장도,군수도전부종합의견이이렇게되어서이렇게되었나보다라는생각을하고이루어졌기때문에이번에는그렇다할지라도앞으로는이러한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알지도못하면서하는쪽보다는확실히알고결재를해주셔야지현재보면지역주민들은몰라서그렇다고인정을할수있지만과장님들은한번정도짚어보고전기에대한일반상식이나아니면전기에대한전문가이런분들을초빙해서한번설명회를들어보고하셨어야되는데현재케이블이3개가지나간다,6개가지나간다이러한얘기가나오고있는데지금까지잘모르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있었으니까이점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잘못을하셨다고말씀을하셨고해서더이상여쭈어보지않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당시환경보호과장이신용명중과장님께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신가평변전소송전선로는태백시하고똑같이이루어졌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똑같이이루어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똑같이이루어졌는데태백시방문시태백시는행정적으로환경영향평가나산림토지형질변경이행정적으로이루어진것이하나도없었어요.그러면가평군공무원들은어떻게태백시는행정적으로이루어지지가않았는데가평군공무원들은정보가늦은것인지근무태만인지업무를모르는것인지자세히답변해주세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저희환경보호과는환경영향평가만관련있는데다른부서까지제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태백시에도환경영향평가업무가환경보호과업무아니에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송전선로를태백시도환경영향평가는다받았습니다.변전소만관광특구로지정하려고거기만안한것이지송전선로는거기도환경영향평가는받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가평군공무원들이태백시보다는조금늦은것이아닌가해서질의를드린것인데모든정보가늦은게아닌가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그때당시에반대의견이될줄알았다면저희군공무원들도반대를했겠지요그때당시에는의견수렴이설치하는방향으로되었기때문에그렇게된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잘몰라서그렇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맞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과장께서조금전에설악에서초안공고에따른주민설명회를가질때자리만제공하면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지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환경보호과장은자리만마련해주면된다이것이말이되요.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일자와장소를제공하고거기에따른주민의견수렴은나중에열람공고가끝난다음에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자리에서제출하는것이아니고열람장소와열람공고가다아니설명회장소에있던일이그열람공고가끝난다음에의견수렴을제출할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악면장님께마이크를넘겨주세요.설악면장님께서는1994년12월5일에환경영향평가초안공고에따른주민설명회에참석을하셨었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갔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참석하셨을때조금전에경위를말씀하셨는데면장님께서는그당시설명회를할때말씀하신것이있어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그때기억이생생한데요.군의서계장도나왔었다고그러는데기억이잘안나는데요.먼저용역업자가비디오를틀더라고요.그리고다음에변전소측에서설명을하고다음에제가얘기를했습니다.조금전에도보고를드렸다시피찬성하는쪽으로다가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임직원이100명이되고하면기관단체가생기는구나이렇게생각을했었던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악면에인원이많이늘어나니까발전이될것이다해서찬성쪽으로말씀을드렸다이말씀이시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그래서골프장이고하면꽃동네의문제점생겼던일을제가주민들한테설명을드린기억이납니다.해서하면꽃동네도2,000여명이수용이되는데하면현리시장이운영이된다는것까지얘기를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현재설악면면민들이신가평변전소에따른반대운동을많이하고계시죠?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개인의견은제시할수가없고요.주민의여론을제시하는것인데‘94년12월에시작되어서작년까지왔었습니다.작년까지토지보상심의회도했어요. 거기에서무슨자투리땅이라든지토지라든가이런얘기가나왔을적에그래도긍정적이구나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문제는신가평변전소의전자파여러가지주민들에게피해가많이우려되기때문에설악주민들이전체반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께서는그대책을어떻게수립할것인지답변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변전소측에서변전소전체에대한계획발표를안하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안성에서들어오는것을보니까그것은별도로하고또두선이남았다고하는데765㎸하고345㎸가또남았데요그런데얘기는안합니다.그것도또초안보고를거쳐서할것이다해서분담이되는모양이구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리고제가근심했던것은전자파암발생을근심한것이아니라그때처장을만났을때에도고압선98m가지나가면설악면에행위제한이걸릴것이다그래서행위제한이제일겁이났었습니다.그랬더니전선밑에서옆으로3m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것이설득력이있는얘기냐고제가한번얘기한적도있어서질책을받은적도있는데요.지금두서는계획이미지수라고하고발표를안해줍니다.그런데안성것이비로소돌출이되어서7월30일에설명회를한다고그러는것이지요.그래서설악면사무소에서도7월에간담회를했어요.변전소측에서와서그런데설악면지도에다가그선나가는것을표시해달라고하니까못해준데요.답변을안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모르는상태에서안성에서들어오는것그것만초안보고서가왔기때문에아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계획은면장의의견은주민의여론이기때문에주민의여론을수렴했을적에면장의의견을제시합니다.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선로나가는것에대한이유는안밝힌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미지수라고만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미지수그러면그이유를밝힐자신이있어요.선로나가는것을그사람들이안가르쳐주더라말을안하더라그이유는무엇인지모르겠어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글쎄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계획이아직수렴이안되어서안가르쳐주는것인지또수렴이되었는데도안가르쳐주는것인지잘모르겠어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도이유를밝혀보십시오.이유를밝혀야초점이나올겁니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용명중의회사무과장과장기원사회진흥과장께서는방청석으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이철호설악면장께서는그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그간의대응방안및향후대책등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된민영식문화관광과장,손동헌지역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앞에마련된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해미심쩍은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해용
최해용위원
당시에지역경제과장이셨던민영식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당시에송전선로관계로인해서각실과에서의견을받은것이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제가와서직접받은것은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민영식과장님께서는‘96년1월1일부터’97년2월2일까지근무를하셨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랬는데‘96년5월23일에전체적으로전부받은것이있는데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5월23일이요.
해용
최해용위원
5월25일까지내라고해서다받으셨잖아요.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별도로확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뒤의담당자들께서는확인할수있게빨리해드리세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96년5월10일에출고시한성송전선로,변전소선정에따른지장유무검토의뢰해서5월10일에문화관광과,사회진흥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산업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보내신적없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제가자료확인을덜했습니다.네.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왜방금없다고말씀하세요선서를뭐라고하셨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제가확인한자료에는확인이안되었기때문에그랬는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확인을해보고답변을하셔야지없습니다하면끝입니까.그렇게말씀하시려면선서할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이자리에계실필요도없고요.감사를받는것도아니고업무보고를받는것도아니고특위로서특별조사를하고있는데위기지역의면이경제권에서살아날수있느냐없느냐조사를하고있는과정이지우리가반대를갖다가같이주선하는입장이아니잖아요.이게조사를해서이것이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확인된뒤에반대를하게되면반대를하는것이고추진을하게되면추진을하게되는것인데그런이미지로다가조사를받을수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본의는아니었고요.제가확인하는과정에서내용이해당없는것으로나왔기때문에자료를정리하는과정에서뺀모양인데요.정정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질의를하겠습니다.5월10일에공문을보내서각부처마다과마다받으셨는데받아서군수님께서한전765㎸건설처장한테보내셨지요.맞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보내셨는데이것을보내실적에송전선로및변전소에대해어떻게어떻게되어서이루어진다는세부설계에대한내역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깊은내용의자료가없고요.선로를철탑을세울자리를중심으로해서그노선만들어옵니다.그지도에다가표시를해서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그선로를지금말씀하신변전소관계가아닌송전선로관계라는말이에요.선로가지금뒤에지역주민들도계시고과장님들도계시지만몇선로가들어오는지확실히모르고있어요.그러니까이것을할때당시에어떻게선로가들어온다는도면상에제시된것이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그것을보여주세요.그리고그것을찾는동안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선로가현재몇선로가지나갑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5개로알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765㎸가몇개345㎸가몇개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765㎸가2개이고나머지가3개해서5개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주위의실무자나뒤에여쭈어봐서아시는것이지모르셨던사항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을제가‘96년1월1일로가면서처음에다결정이되어가지고알려줘라하는공고분만제가받았어요.사실은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지요.제가묻는말에만답변을해주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5월10일에이공문을보낼당시에이선로가어떻게어떻게되어서간다는설명을자신있게하실수있는그런자료가없으셨단이거지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이것을현재송전선로가지나가면서몇개선로가어떻게지나가는것도모르고과장님이다의견을내신거라고요.과장님께서담당과인지역경제과장님도모르셨으니까다른과장님은더모르시지그래서이것을보내실적에이렇게이렇게되니까예를들어지금말씀하신대로765㎸가두선345㎸가세선이렇게지나갈예상이다이런설명을해주신적이없지요.전체모르고한거라고요.이것이지금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한전측에서온문서에의해서각실과에이첩을했을뿐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하셨는데실질적으로선로가어떻게지나간다는것은알지도못하고한것아니에요. 맞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자료자체가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자료자체가어떻게되었든765㎸가지나가든345㎸가지나가든어떻게선로가지나간다는것을지역경제과장님께서그때당시의해당지역경제과장으로서공문을보내면서몰랐다이거지요.지금도모르시는데그때는더욱모르셨을것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맞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현재집행중에취임중이거나집행된업무중문제점으로드러난사항에대하여철저히조사를하고사실을밝히는데목적이있는만큼차후의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데목적이있으며문제점의해결을위해서조사대상관련기관이나담당부서법담당자로하여금정확히답변하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업무보고조사와행정사무감사와같은질의답변보다는자료의사실여부에대해진지하게조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지금지역경제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신가평변전소가설립이되기위해서는충분한주민의협의사항이이루어져야만설립이가능하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김인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94년12월5일주민설명회를했을때협의내용이어떻게되었느냐하면주민의불편사항및지역개발과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주민공청회개최등으로지역주민과충분한이해가있을후추진을해주십시오.하고주민이요구를했습니다.그리고관에서는지역주민의조치계획이지역주민의이해설득을시킨후에사업을시행하겠다고했습니다.협의내용과조치계획을보면그러면현재과장님께서보기에는주민이원하는대로조치가되었다고보십니까.안되었다고보십니까?주민이원하는대로집행부에서되었느냐안되었느냐그것만말씀을해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당초에조금전에도말씀하신바와같이당초에환경영향평가시에주민들이건의한저는그때당시에는없었기때문에지금후의서류갖고만말씀드리겠습니다.그때당시에환경영향평가설명회당시에주민들이건의했던사항으로는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현지주민고용확대라든지기타만약에설치가확정되었을경우에는주민에게직접적인피해가없게끔해달라는그런건의사항이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불편사항,지역개발일상생활에불편이있을경우에는안되고그런사항이없으면설치해도좋다이렇게주민이요구를했어요.그러니까집행부에서는그러면지역주민의이해설득후사업을시행했습니다.약속을한겁니다.주민과관하고그러면이사업이주민이요구하는사항대로설득을시켰느냐주민들이이해를했느냐안했느냐그것만말씀을해주시면되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실무자로판단하기에는위원이말씀하신주민이해설득을했느냐안했느냐그결정에관해서는우리가평군에서의주민설득얘기가아니라한전시행청에다가우리가평군의입장을같이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한전에서는주민이요구하는대로전부수락이안된것으로판단하고.
김인수위원
과장님지금안되었다고보시는거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왜냐하면주민요구중에서사업이착공되었을적에이렇게해달라는그런사항이있는데요.그것은아직사업이지금송전철탑은일부되어있지만변전소관계는토지매입관계도중간에서중지되고있기때문에시행청인한전측에서도아마주민요구사항이지금이행이안된것으로제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조치계획대로주민과의이해설득이안이루어졌으니까안이루어진것은사실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이공사는중지명령을군에서내릴수있지않느냐,주민의이해설득이안이루어졌기때문에공사를중단시킬명령을하실수있지않느냐이거지요.어떻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공사자체를지금진행중에있는철탑공사중지를명령한다는것은저희가평군의입장으로서는조금곤란하다고판단하는것이.
김인수위원
협의내용이조치계획대로안이루어졌으니까한진에서는그러면당신네들은주민의피해없고우리가관에서요구를했으니까한전에서는지역주민을이해설득후사업을하겠다고했잖아요.그런데그렇게이행을하지않았으니까당신들공사를중지하십시오.이해설득을시킨후에사업을하라는명령을공문으로보낼수있는것아닙니까.그래야만이행정절차가있지안된다는이유가어디있습니까.주민의이해설득이안되었으니까공사를하지마십시오설득을시킬때까지는공사를중지해주십시오라고공문을보낼수있는사항이아닙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그래서그것도지난번에설악면주민반대위측에서우리한테정식으로요구한바가있습니다.현재변전소부지를이전해달라는안과두번째안으로는현재진행중인공사를중지요구한두가지안을정식으로저희가접수를받아서저희가한전측에다시지난19일자로통보를했는데그결과를이달31일까지통보해달라고요구한적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사를중지해달라고공문을보냈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저희가직접적인공사중지는못하고요한전에다가다시의뢰를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전에서그쪽으로나가겠지요.그업자한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한전에서판단을해서
김인수위원
우리는한전하고관계하는것이지업자하고관계하는것이아니잖아요.당연히우리는한전에의뢰하면되는거니까그래서설악주민과가평발전을위해서는잘했다고칭찬을드리는바입니다.그리고앞으로이런경험을토대로하셔서또다시불이익이되는국책사업이있을때에는주민의편에서서세밀하게검토를한번할것을두번,세번해서다시는이러한일이발생치않도록과장님께서는많은심혈을기우려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끝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지역경제과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는변전소및송전탑의실무담당과장으로서타시․군,한전,반대위원측모두다의견을수렴한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대처방안이있으시면간단하게말씀을해주세요. 어떻게앞으로해야되겠는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여러다각적으로변전소설치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노력을하였습니다만국책사업의특수성도있고또현행법상전원개발에만유리하게끔제정되어있는현행법관계도있고해서구체적인해결방안을아직까지마련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만약이추세로나간다면주민이요구하고있는타지역의이전이사업의한목적상불가할경우에는설악면주민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저희가최대목표로하고있는장소이전문제라든가지금공사를일부착공하고있는송전철탑관계이런것들을전부종합해서충분한대안을발굴하게끔한국전력공사측에서주민과협상내지는대화를통해서적극해결하도록저희는다시말해서중간에서중재역할을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그러나이와관련하여한국전력공사에서는주민복지향상을위한과감한투자사업과변전소및송전선로건설에따른각종피해보상이충분히이루어지도록한전에계속종용내지는관계기관이라면다시말씀드려서중앙타부서에서도가능하겠습니다만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한전측의얘기는조금전에설악면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한전은‘93년도부터약4년동안합법적이다주민공청회,공람회또12개부처의승인을받았다한전측에서는전혀하자가없다그런데우리가평군청에서서류를해준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서류해준것이잘되었다고생각하세요.안되었다고생각하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현재와서지금과거의행정행위자체가잘되었느냐못되었느냐를판단하기이전에벌써기행정행위가이루어져서공사가일부는착공이되어있는시점에서그것을평하기는제가좀곤란합니다.다만기이루어진행정행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가어떻게매듭을잘지어서풀어나갈것인지를연구해야지지난과거를자꾸소급해서그것을논하기는현실무자로서는좀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태백에갔더니그곳에서는처음부터모든서류일체를안해주었어요.그리고주민공청회도하지도않았고요.그래서그분들이뭐라고하느냐가평하고우리하고는차이가있다당신네는주어놓고허가가다나왔는데안된다고뺐는것이고태백시는처음부터주지를않았다라는태백의여론얘기에대해서과장님도듣고계실것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런데우리는전부해주고이제와서안된다도로뺐겠다는얘기인데남에게주었다가뺐기가쉽지않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거와같이기이루어진것을자꾸반복해서허가취소를한다던가우리가당초에정식절차를밟았던안밟았던지역협의가이루어져서한전에서도그것을인정해서막대한대규모의사업을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이제와서번복하기에는어려움이많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한전츳에서기반조성사업을해주겠다고제안을합니까?지금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비문제와같이연계해서나온그쪽얘기입니다.정식서류상으로통보받은내용은아니지만일단보상하는측면에서현재토지지주와의협의를다끝내고다시말해서개인사업이끝나면지역에관해서지역개발에따른한전의변전소가설치됨으로써주민들의정신적이나기타경제적손해를보는만큼은한전측에서도별도로지역개발에관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용의는받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96년도까지만하더라도지역경제과에서5월10일에조금전에최해용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의견서를다좋도록썼단말이에요이러한원인을제공해서오늘날이렇게온게아니에요이게.그렇다고이제앞으로대처방안이특별히없는것아니에요.공사는한전측에서는강행해서하겠다그러면특별히말릴힘이없다말리지않으면기반조성사업이라도해달라겠다이런얘기아닙니까.과장님얘기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최대한대안을강구하는방법밖에는.
연구
정연구위원장
대안이지금그대안밖에는없다는말씀아니에요.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먼저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현재까지해온경위를보면처음부터지금까지추진과정이너무모르는상태에서해왔던것은인정이되었습니다.그리고예전에잘못했던사항만가지고얘기할사항은지났고앞으로어떻게대처하고변경해나갈것인가이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손동헌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설악면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7월16일에공문을접수받았습니다.그래서19일에한전측으로보내셨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네.그렇게하셨고그후에24일에한전측에서오셔서설명회를저희하고같이했습니다. 그당시에손동헌과장님께서는계셨고했는데한전측에서답변나온것을보면그지역은경사지가심하고모든기자재를운반하기에많은손실이되기때문에경제적손실이되기땜누에못하겠다고할수가없다또새로후보지선정을하기위해서는약23개월의기간이걸려야되고환경영향평가를하기위해서는15개월실시계획이수립되면14개월그래서약4년의공기가연장되기때문에못하겠다이런말씀들으신적있으시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한번해보십시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그쪽에서우리가장소를이전해달라는위치자체가불가능하다고하고또한가지는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시간적으로나경제적으로많은손실이온다는얘기인데제가실무자로서판단하기에는그장소가기술적인전력공사개발에따른기술적인면에서어떤장애가오는지그관계는전문적인분야라서제가모르겠습니다만나머지경제적인것을예를들어다시설계변경을해서착공을한다든지기공사되어있는부분을철탑공사같은경우에는기공사가되어있는데그공사자체를다시무효화해서장소를옮긴다던가또시간적인설계용역을줘서다시착공할때까지3-4년이경과한다는두가지건에대해서제가판단하기에는한전측에서우리한테장소이전을조금이라도용의가있다라면한전측에서그정도는감수할수가있는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실무자로서개인판단입니다만그러나조금전에말씀드린거와같이기술적인보안상이라든지기계설비하는관계에서지금현재위치가불가하다라고하면저로서는전혀모르기때문에그것은대답할수가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이답변하신사항도좋지만그날있었던일대로실질적으로장소나경사도기자재운반이러한것은과장님이그날도말씀을하셨지만그것은사실그분들의핑계입니다.예를들자면청평양수발전소같은데는그이상의악조건인데도호명산은그청평양수발전소를건설하고현재전기를생산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전에서돈이없어서못합니까공기는4년이라도우리설악면지역에서5년을반대하면1년이당겨지는것인데왜안하겠습니까.그런뜻의마음을가지시고많이지역주민들과또전기도필요하지만군민이있어야전기가필요한것이지군민이죽고는전기가무엇이필요합니까.그런뜻으로충분히받아들여서최대한의그렇다고해서한전에서오늘제시를한다고해서내일해주고,모래해주고,1년있다해주고이렇지는않을겁니다.변전소가가평군에만생기는것이아니고전국에10여곳에생기는데여기것을번복하다보면여러군데것이번복이되게되니까실질적으로큰손실이오니까안하려고할거에요.하지만제가안성이나태백을가본현지의여건과가평군을비교해볼때가평군에서는무조건반대가아닙니다.안성이나태백은무조건반대예요하지만우리는우회에서돌아가라무임지역으로국유지인데왜개인의재산을손실해가면서개인의인명피해를주면서가느냐이거아니에요.과장님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이맞지요.그러니까그런쪽으로다가해서피해서갈수있는쪽또지역주민을보호할수있는쪽으로다가추진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최해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공감대를갖습니다.우리가지금설치반대를하는것도어느정도양보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우회로는전혀백지화해달라는것이아니라설치를하되지금현장소만주민피해가가장심한장소로책정되어있는현위치를조금우회해서주민의피해가적은방향으로돌리자고했기때문에설악면측에서도많이양보를했는데지금한전자체에서는추후의일보도양보없이현자기네본계획대로추진하려고그러는데그것은앞으로계속30일에정식답변을받아보면알겠습니다만앞으로도계속우리가이쪽에서못하게한전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으로한전쪽으로부터변동이가능하게끔주민과함께같이힘을합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어느과장님이신지는잘모르겠는데두분과장님중에서한분이고면장님은거기에또해당될겁니다.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6조제2항을보면상공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고시를한때에는지체없이실시계획사본을작성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언제실시계획사본을받아보셨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자료확인한바에의하여통산사업부에서1월8일승인통보가되어서1월15일에경기도지사가공고를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받아보신적이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동법제17조1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제16조제2항규정에의한실시계획에사본을받을때에는지체없이사업의명칭,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사업구역위치및면적을공고하여야하며라고규정되어있는데공고한사실이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공고는경기도지사가공고를해서경기도지사가공고한것을저희한테는주민에게알리라고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공고는두번하는것이아니라경기도지사소관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여기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경기도지사를의미하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기원위원
우리가보편적으로생각하는게지방자치단체장하면시장군수를얘기하는것아닙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도로광역자치단체장이기때문에
지기원위원
거기는광역이라고명시가안되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안되어있는데공고는통상저희가두번하지않습니다.지사가공고한것은저희가안합니다.시장군수소관이별도로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한것을가지고공고로하는데그경기도지사가공고를어디에다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여기보면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7조제1항규정에의하여전원개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한다이렇게해서사업시행기간을명시해서도지사가이렇게했습니다.그러면이것에대한결과를저희한테내려보내주면서홍보를하라고되어있지요.그래서공고가아닌알리는차원에서설악면에통보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이공고는경기도에서는어디에다했다는겁니까?우리가지금공문서에는공고안이있는데그나머지공고된게어디에다했는지모르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공고는도에서게시공고방법도있지만거의가도보를통해서합니다.경우에따라서는관보에도의뢰를하고요.
지기원위원
그럼도보를설악주민들이보는사람이있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공고를하면서궁금한것이있으면자료를도나아니면저희군에도한부가오지요.와서열람을하게하라이렇게내용이되어있는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여기에서지방자치단체장을말하는것은군수를의미하는것같은데요.왜냐하면경기도지사가해서우리일개면의주민들이그것을경기도지사가하는공고안을갖다가게시하면수원에갈일도없는데그것을어떻게압니까?그것은이해가덜되는부분입니다.그다음에그당시에공문내용을살펴보면공고의내용을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렇게해서설악면으로공문을내려갔습니다.그럼그뒤에개별통지가되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한전이사업시행자이기때문에한전관계부서에서바로통보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지방자치단체장이하게되어있는겁니다.경기도지사가보낸공문이있는것가지고계시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는그공문을받아서설악면에다가이첩시행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면장님하셨어요?공문보신적은있어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거기에보면경기도지사가내려보낸공문이나가평군수가내려보낸공문이나똑같이해서내려보냈는데거기에보면공고내용을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보하고관련도면열람요청이있을시에는공고일로부터30일간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그랬는데이것을개별통보하셨습니까?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열람한생각만나는데챙겨보지를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개별통보가되었는지안되었는지기억을못하세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공문열람한기억은납니다.
지기원위원
공문열람을언제하셨는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열람이요.
지기원위원
그때공문이왔다고확인만하셨지갖다가묶어놓고하나도홍보가안되었잖아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그것은제가챙겨보지를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행정이이런식으로되어서어떻게지역주민들이알아야될사항을못알게합니까?지역주민이법을어기면과태료나고발이런행정조치를취하면서왜담당공무원들이업무소홀로법규를이행하지못하여결과적으로주민들의알권리를박탈하는거나마찬가지아니에요. 주민은의견표시도결국은못하고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챙겨보지를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통보를안했으니까열람도못시켰겠네요?주민들한테개별통보가안되었으니까못했을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챙겨보지를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우리지역경제과에서이첩만했지확인은못했을것아니에요.그뒤에라도확인해보신적있어요?혹시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이정도때라면주민들이논란이있을텐데방일리에서얘기도있었고그랬기때문에그러면그런것을확인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무렵에는특별한여론이저희한테집약된것은없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가설악면에1월23일에알려주면서바로한전쪽에서토지보상심의위원회개최요구의뢰가왔었어요.그런것으로봐서그때는저희가안정보에는특별한게없었습니다.그전에있었던것을제가이업무를맡은지며칠안되어서인지는모르지만그때까지만해도특별한문제를제가알거나이런사실은제가기억이아니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설악면장님께서는개인들이알아야될권리를안알려주므로인해서앞으로입게될피해에대해서는어떤책임을지시겠습니까?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그것은챙겨보지를못했고요.작년8월까지토지수용심의할때까지도그런무슨문제점이없었기때문에그냥유치가되는구나라고만생각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이후에오늘과같은사태가발생했잖아요.그러면이시행당시에제대로주민들한테통보가되었고거기서또다른의견을받을수있는계기가있었는데그계기를설악면장님이박탈을한것입니다.우리주민들한테그분들이와서그내용을보고그공고안이나가고그내용을봤을때이게과연우리한테이득이가느냐안가느냐는그때또판단이틀렸을것아니에요.그랬을때주민들이좀더일찍알았다면좀더일찍대응할수있는방법도있고토지보상심의같은것도그때부터대응이되었으면안할수도있던이런사항도있었지않느냐그러니까시행해야될시행자가시행을안함으로써우리지역주민들이알권리를못알고나중에가서는결국지역개발에지장을초래하는오늘과같은사태를초래하게된것아니냐이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그것은내려가서챙겨봐야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챙겨보면뭐합니까?지금챙겨봐서어차피뒤늦게알아서지금반대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그랬는데이제알아서뭐합니까?그러니까그때그때알사항을알리는게우리행정기관에서할사항인데그것을안하고있다가뒤늦게와서일이터진다음에알아본다든지잘못되었다든지하면그때는너무늦은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잘못된것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손동헌지역경제과장,민영식문화관광과장,그리고이철호설악면장께서는방청석으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산림형질변경신고처리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이와관련있는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앞에마련된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앉은후)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대해자세히알고싶거나향후대응책을마련해야겠다고생각되는것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해용
최해용위원
산림과장님께서는삼원전업대표로부터‘96년12월4일에산림형질변경신고를받아주신적이있지요?
그리고이것을하기위해서변경협의신청이들어와서현지조사를나가지요?
현지조사방법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지에나가서직접하시지요?
방법은그렇게하시고그런데현지조사서를보면지역주민여론에대한내용을첨부하게되어있어요.그것을알고있으세요?
그런데지역주민의여론이없다고되어있는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그것은산림과장님의생각이시고현지조사를한다그러면통상산업부에서전원개발특례법에의해서할것같으면현지조사하지말고그냥신고받아서허가해주면되지뭐하러현지조사를나가요.
착오요?
잘못된거예요?
과장님이생각하기에도지역주민들의여론은있는거지요?
확실하지요?
그러면그허가조건6항에보면아래각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소할수있다
신고에서취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거기6호나항에보면착오로인하여허가를한사실이밝혀질경우에는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럼이것은허가를취소할수있지요?
그렇지요.신청지조사현지조사서있어요.없어요?
담당자한테한번보세요.
있지요?
거기에지역주민여론에뭐라고되어있어요?
과장님이착오라고하셨잖아요.
그럼착오면허가취소를해야지요.
그러니까어떻게되었든신고가되었으니까신고를필했으니까신고필한것에대해서부대조건을보면취소할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착오가되었을경우에는
그럼취소를하셔야지요.그렇지않아요.과장님이잘못되었다그랬고취소할수있다고되어있고조건을내세웠는데취소를해준다면서요.다시한번여론수렴을해보든지그러셔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럼취소하실거지요?
저희가가아니라이것은과장님전결사항입니다.군수나부군수한테물어볼사항이아닙니다.그렇지요?
산림형질변경허가는특례법에의해서과장님전결사항입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결정하실사항입니다.군수나부군수한테물어볼사항이아니다이겁니다.그렇지요?
그럼취소하실거지요?
연구가아니라그리고그다음페이지를보세요.그것은‘96년도에내주신것이고’97년도4월16일또내주셨지요?
이것도현지조사서를보면지역주민여론에대해서뭐라고써있어요?
그럼없는것이면없다는것아니에요.그럼주민여론이없다면반대위가리단위에서설립된것은‘96년도상반기였고또면단위의설악면에추진위원회가설립된것은4월로3월에추진이되어서4월에발촉을한것으로알고있고있는데그사항을알고있으세요?
그러니까연초부터추진을해서그설립이발촉된것은5월이고시작한것은연초입니다.그런데그렇게되었으면한건도아니고두번씩이나다현지조사를했는데지역주민들은반대위를설치해놓고플랜카드를걸고반대를하고있는데산림과에서지역주민의여론이없다고하면이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통상산업부에서내려준공문을보면다른지역은그런내용이없어요.통상산업부에서변경안내려준것을보면내무부에서가평군에다뭐라고했냐하면여러가지사항이있으면훼손을최소화로하여집단민원발생이없도록할것임가평군에만이사항이있어요.통상산업부에서내려준공문을보면그러면통상산업부에서내려준내무부의공문까지도무시하고출장을달고현지조사를나가서까지지역주민의여론이없다고했으면허가취소는당연히되어야되는것이고이것은과장님전결사항이니까누구한테미룰사항도못돼요.그런데다가그것을보게되면이럴경우에는가평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보면이것은직무태만이니다.직무태만이면파면아니면해임이에요.공무원을그만두어야됩니다.그렇지요?
그러니까한번여기서답변을해보세요.허가취소하실거지요?
관계규정이아니라부대조건서류가여기에다있잖아요.어디에다물어볼사항도아닙니다. 과장님전결사항입니다.
허가취소하실거지요?
그럼지금검토를하세요.허가취소가당연히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착오에의해서그런거니까.맞지요?지금징계규정도말씀을드렸고허가취소를하신다그러셨지요?분명히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지금최해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의보충질문인데‘97년4월16일설악면지역토지주가6명,외지소유5명이렇게해서11명것을12필지를허가했는데송전탑으로서류상에는본인의인감증명이첨부되어있군요.그것은사실이지요?
‘97년4월16일이면반대가한참고조되어서여기설악면에반대위원측에서도와계신데반대가한참인데이것을허가하는자체도그렇고또주민이그때인감증명을청구한것에대해서허가를해주었다그때주민들한테의견을들어보시고하는게좋은것아니에요?
잘못되었다고생각하시지요?
그런데과장님의견서를보면조금전에최위원이말씀드려서구체적으로말씀안드리겠는데산림병충해하는데헬리콥터가지장이없는선에서송전탑을세워도된다이런식으로답변하셨지요?
이것은대단히잘못답변하신거예요.그렇지요?
저도설악면출신이라서그것을송전탑을세우면안되겠다는것을저도생각을하고또반대가지금한창이니까토지주가안해주실줄알았어요.그런데사실제가확인하니까토지주가설악면사람이7필지를해주었어요.5사람은다른데사람이고그런것도저도시인을합니다.지금최위원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과장님허가처리안하실거지요?
잘부탁드립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산림과에서산림형질변경신고를처리하고나면설계대로사업을하는지현장확인은하고있습니까?
최근에나가본적은언제였어요?
신고처리해주기위해서현장확인한번갔던것아니에요?
그럼그뒤에는우리가우리감독안받아요?
사업하는중간에는그사업이제대로되어가고있는지아니면설계도대로되는지안되는지를확인안한단말이에요?
규정대로못나가는것이아니라우리도가봤는데제가보기에는현장에나가서보니까훼손면적이허가면적보다도더많을것같더라고요.
그러면경계표시를해주었을경우에거기에토사유출이되어서그경계표시를넘는다던가아니면인근지역주민들의농경지로이것이내려가서묻혔을때그때도허가취소의여건이되잖아요?
그래서복구명령이되요.조금전에도허가취소사항에도보면최해용위원도얘기했지만허가장소외의장소를훼손했을경우에는허가취소가능하다고했는데그것도어떻게보면훼손아니에요.
그러니까과장님이산림과에서뭔가일을잘못하고계신게지역주민들이여론이있고그사업을갖다가못들어오게하는반대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었으면하다못해내가허가를내준사업이라도잘되고있는지현장도확인하고잣대들고도면가지고가서설계도되는지한번보고안되었으면그것을걸어서라도어떻게지역주민들편에서서허가를취소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이런것도찾아볼만한데지금까지처음에허가내줄때가보고지금철탑이다들어서는판인데지금철탑얼마나꽂은지알아요?구덩이지금다파놓고있는데그것도안가보고지금얼마가훼손되고지금도로가거기위한도로훼손이어떻게제대로되었는지안되었는지도확인을한번도안했다는것은허가부서에서너무심한것아니에요?
내일부터라도과장님은하여간정확한측량을하셔서만약에조금이라도잘못된사항이발견이되면바로그런것을같이엮어서허가를취소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지역주민들이뭔가일할수있는그런것을우리가관에서모색해주는것이좋은것아니에요.그래서그게만약에다른지역으로간다든지또지역주민들하고나중에협의가잘되어서좋은방법으로시공이된다든지이런식으로유도해주는게우리관에서할일이지그냥허가조건만맞는다고해서현장에한번직원한명보냈다가바로형질변경내주고한다는것은좀우리산림과에서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가평에서허가를취소할수있는분은산림과장님뿐이안계십니다.그사업이못들어오게할수있는사람은그러니까산림과장님책임이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반복되는질의가되겠습니다.신가평변전소및관전송전선로에대해서금년4월16일산림형질변경신고필증교부가있었지요?
그러면설악면반대대책위원들이‘96년서부터활용을했습니다.그렇다면’97년4월16일산림형질변경신고필증교부라는게있을수가없어요.과장님은지금무엇을듣고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말씀을하시는데반대대책위원회가4월16일이지나서결성이되었다면이게이해가가는데‘96년서부터반대추진위원회가활동을했는데’97년4월16일로나갔다는것은이것은뭔가업무태만아니면근무태만아니겠어요?답변해보세요.
산림형질변경이라는구실을붙여서공사중지를시켰으면좋겠다는질문입니다.공사중지시킬수있어요?
설악면면민전체가변전소반대를하면중지를시켜서해결이될때까지또정안된다면계속중지를시켜야된다고본위원은질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쳤습니다.오랫동안회의에임해주신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본특위의회의를방청하기위해어려운걸음을하신설악면주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다음제5차회의일정은간사와협의하여추후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그럼,제4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