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7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결과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은 97년 6월 26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였으며, 영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덕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그리고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26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공포번호 1423호, 1424호, 1425호로 97년 7월 4일과 7월 11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다방)허가제한건의안이 임성창 의원과 김용술 의원의발의로 97년 7월 21일 접수되었으며,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영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21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7월 26일 영덕군수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66회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정일 부의장, 임성창, 김영화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남은 회기일수와 의안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 등을 감안해서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정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가 있기에 7월 28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정 의원으로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삼사해상공원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의 강구면 이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라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왔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구면으로 이관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사해상공원관리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개발과에서 인력을 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구면장이 일일이 청소나 여러 가지를 시키고 관리할려고 하니까 군소속이 되어 있어서 강구면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군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되 인력관리만은 강구면에다 정원을 주어서 직접 관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사해상공원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

명칭이 삼사해상공원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까?

예.

전에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다른 명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에 사업소에서 사무소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업소로 있었는데 지금은,

전에 뭔가가 바뀐 것 같은데,

명칭은 관리사무소로 있고, 옛날에는 사업소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개발과의 소속입니다.

물론 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강구면에 있고, 면사무소가 관리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삼사해상공원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은 사실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본격 개발이 되고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읍면에 직원을 두고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면에서 관리해도 하등의 필요성이 없지만, 앞으로를 대비할 것 같으면 꼭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승인, 도승인이 있어야만 정원을 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삼사해상공원, 각종 시설확장에 따른 인력보강을 만약에 종전처럼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원을 이렇게 해놓더라도 우리 시설이 확장되면 예를들어 삼사해상공원을 사업소 성격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재 보정 정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승인 받아서 사업소로 별도로 증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이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는 별도로 사업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문제라든가, 관광과에서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구면에 증원시키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청소나 관리같은 것은 꼭 업무에 이관 안하더라도 군에서 면으로 지시를 할 수 있잖습니까?

지시는 할 수 있는데 군 소속이 되니까 면장이 확실히 안되어서 그렇고, 다른 업무는 관광개발과에서 보고 있고, 인력관리 만큼은 면장에게 정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다든가, 급증을 하고 개발이 제대로 되어 상당히 인력도 필요하고 본청에서 관리, 수행을 해야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이관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태여 이관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소가 승격이 되게 되면 정원이 두 사람보다 더 충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강구면장도 오랜동안 절실히 느껴온 사항이고, 인력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이 돼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원형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신규직원일건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새로 6명이,

정원이 6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지요?

예.

그 말 아닙니까? 바뀌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김원형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거에 전문직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은 하겠지요? 그런데 영덕 상수도의 경우에 일반직이 2명, 영해면이 일반직이 1명, 기능직이 2명, 1명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에 보면 일반직 2명이면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전에는 기술직을 좀 보강해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일반직이 과거에 몇 명 있었습니까?

일반직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어도 업무가 별탈 없이 돌아갔는 모양이지요?

김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기존있는 사람들을 다시 승급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환경, 화공7급 기사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신규직원을 증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김원형 의원 말씀하실 때는,

제 설명에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기능직이 일부 있고,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또는 일반직을 증원을 시키고 숫자를 더 늘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용직은 TO가 없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줄일 수 있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용직은 줄여 나가겠다 예산 안 세워버리면 그건 끝납니다.

지금 일용직을 줄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물양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원지에 가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인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대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니까 정원을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있는 인원을 그대로 두고 6명을 더 증원시키다는 이야기지요?

예.

인원만 증원시켜서 현재 조례를 바꿔 놓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명예군민증수요조례안은 내용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주민에 대해서 여기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군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은 사실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군민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하겠지요? 차라리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사회단체, 이런 5개단체 정도의 추천, 이것이 더 바람직하고, 위에 제정이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군에서 명예군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될 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전체 또는 여론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명예군민으로서 이 증을 수여할 계획이 있고, 지금 당장 제안을 하는 이유는 예를들어 6.25때 장사상륙작전에 학도병으로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갑니다. 그분들 회장단들의 일부 의견이 우리가 매년 한번씩 영덕군에 오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데 명예군민증이라도 수여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라든가 국내외 여러분께서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고취시키는 분들이 있다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만 20세이상 영덕군민 100명이상 또는 읍장 추천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군에도 참고로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수정조례로 의결해 주셔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사상륙작전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위령제를 지내고 한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현재 매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참전했는 공적이 전혀 국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 분들에 대한 정당한 전과에 대해서 공적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군에서 업무사정상 직접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매년 올때마다 이분들이 6.25참전에 중요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국가에 여러차례 요청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뜻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그분들이 다녀 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주요한 자료를 1부 주면서 우리군청은 물론 군의회에서도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중앙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심증을 가지고 정황은 맞지만 자료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말은 명예군민증을 본인들이 원하면 영덕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희생된 근거를 군민증 수여가 최대의 쟁점은 아닙니다. 그런것이 선행됐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것도 아울러서 우리군이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의장!

이윤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정 상륙작전 참전용사들이 몇 년을 두고보니까 20명에서 3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창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에 와서 명예군민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노력해서 예산을 얻어서 현지에 탐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어디가고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유례를 잘 아는 사람 박경용 씨라고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LST를 전부 뜯어서 어느 부분에서 부분절단을 시켜서 고철로 팔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잠수를 해서 했는데 전번에 사진을 찍을 때 뼈가 나왔다고 해서 사진촬영도 했습니다만,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 뼈나 시체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그 동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요골자에 신규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3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직이 영덕이나 영해상수도에 전혀 1명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소 회의가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과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증원을 일반직을 영덕읍에 2명을, 영해면에 1명,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기술직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능직을 3명이나 증원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장사에 상수도가 신설되리라 봅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장사에 상수원이 새로 생긴다면 증원을 그때 새로 하더라도 지금현재 영덕상수도, 영해상수도 갈라진 것을 영덕에 일반직 1명을 줄여서 신규 정원 증원을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형 의원,

여기보면 영덕에 기계 7급이 1명, 환경화공 8급이 1명, 기능 8등급 1명, 기능 9등급 1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영해에 2명, 예. 6명 맞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김영화 의원 하십시오.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식수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노후된 수도관이 많고 실지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안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축산 상수원에도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영덕, 영해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직이 모자라고 있고 기술직 1명이 빠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찬성토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여기 일반직이라는 것은 행정직이 아니고 상수도 기술직입니다. 전번 회기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수산직, 토목직이나 우리군의 형편으로 보면 기술직이 모자랍니다. 또 중요한 인력이 미리 확보 안되면 다른 업체나 기업에서 뽑아가버리기 때문에 특히 토목직같은 경우를 보면 인력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TO가 그렇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박정일 부의장

동료 의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 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급선무가 상수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기술직, 화공직이 없이 임시직이 근무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과장이 이런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타당하다는 찬성토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창 의원 하십시오.

지금 찬성토론 시간이지요? 반대토론에 대한 보충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상수도 인력증원에 제가 조금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용이 나왔는데 6명이 전부 다 기술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영덕읍 상수도 증원은 4명입니다. 영해는 2명입니다. 영덕은 왜 4명이나 증원됐느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술직도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장사상수도가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증원을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비를 할려면 영덕, 강구입니다. 그렇다면 4명이 많다고 생각했고, 영해면은 지금 현재 영해상수도가 몇 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해, 병곡, 창수해서 3개면,

3개면에 2명은 형평상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 없으시지요? 찬성토론하신 의원님들은 조례안대로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순수반대 토론은 압니다만, 내용을 수정해서 하자는 반대토론입니다. 신규증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일반직을 3명에서 2명으로 기능직은 그대로 3명 그렇게 하자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찬성토론과 수정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5명, 수정반대하시는 의원이 2명으로서 찬성하는 의원님 숫자가 많아서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기에 이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주차전용 건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높이제한 규정 신설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의 내용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현행 본군 조례의 제명, 영덕군주차장조례는 영덕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현행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 중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기준의 1/2을 감면토록 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엿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 설치 시는 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중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허가규정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제10조의2 규정으로 신설하였고, 제11조 중 신고 뇌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대수 수용규모에 관계없이 설치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중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및 제14조 상업지역의 특정 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근 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며 제16조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 중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공영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 의무면제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조업의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단위 구역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18조의 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위치를 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경사로의 경우 평면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토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체부자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8조의 3 관리비 규정 중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자가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위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제공 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에게 제공 시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후 신고필증을 받은 후 일반에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 과징금 처분기준은 신고업소와 허가업소로 구분되어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허가가 없어지고 신고만으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과징금 처분 기준을 주차 대수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주차장 조례안을 개정코저하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15조입니다. 개정 전에는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고 개정해서 인근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라고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상위에서 이런 예가 있고 상위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실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 300m 같으면 우리 군내에는 집단촌이 많다는 곳이 영해, 강구, 영덕인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도심지 복판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새로 건축하는데 직선거리 300m밖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아도 사용 안합니다. 사용을 안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고 이렇게 한 곳이 없고 건축허가가 나서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파악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법 제6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령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6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300m 직선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김용술 의원님께서 직선거리 300m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먼 장래를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리라 믿고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법이나 조례는 제정을 해놓으면 현실하고 맞도록 돼야 되고 또 그대로 시행이 돼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자동차 수는 며칠전에 천만대가 됐다면 앞으로 5-6년이내 현재로 경제성장이 된다면 2천만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자동차 숫자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도 한 두 군데 이런 데가 있지 싶어요. 활용도 안 될뿐더러 사후감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임성창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용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300m 거리 도보 600m 이것 신규로 신축했을 때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차장 설치할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 건축물? 예를들어 신규 건축물이 있는데 대중들이 주차시설이 필요로 하는 지역, 과거에 주차장 없이 설치한 곳입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내용이 인근 주차장의 설치기준인데 기존 있는 데는 당해 경계선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제한을 두고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과거에는 주차장법이 없어서 건폐율만 가지고 그냥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업지역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니, 뒤에 개정안에 보면 100제곱미터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건물에 예를들어서 주점이라든가 상당히 대중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허가를 낼려고 했을 때 주차장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적은 것은 관계없습니까?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의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져있지, 그렇다면 주차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시설에 꼭 주차가 필요한 공간이라면 예를들면 예식장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은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차장법이 없을 때는 주차시설 관계없이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든 근린시설이든 과거에 지여져있다 말입니다. 그걸 임대를 해서 쓸려고 할 때 주차시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으면 별개로 일정한 장소에 공간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새로 신설하는 건물도 300m 거리를 두는 곳에 있어도 좋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시설면적이 몇제곱미터에 1대 입니까?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2를 보면 150㎡...

100㎡당 13대라고 해놨는데 맞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시설면적 100㎡당 1대 맞습니까?

운동시설 기타에 보면 150㎡당 1대 상업지역에,

설치 기준이지요?

별표 2에 보면,

별표2에 보면 150㎡당 1대라고 되어 있지요? 뒤에 신규조문대비표 기타에 보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은 100㎡당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별표2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페이지가 없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이 종류는 예를들어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이라든가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각각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말을 물은 게 아니고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주차대수가? 주차장 면적이 지역구분마다 조금씩 틀려요. 상업지역의 경우 100㎡당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는 100㎡당 1대인데 이번에는 150㎡당 1대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별표 2가 맞습니까? 시설면적 150㎡당 1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100㎡당 1대를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가령 이런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린시설지역에 50평의 경우 건폐율 80%를 적용하면 3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 시에 35평, 1층면적이 나옵니다. 2대를 짓는다고 보면 200㎡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내 소규모의 대지를 가진 사람은 신축을 꺼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도시개발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그래도 시행하다보니까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어차피 300m 거리에 일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비용부담을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조금전에 이야기한 건축물이나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이 300m거리라면 영덕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시내 중간으로 할 때는 거의 외곽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알고 표시를 보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무엇을 사러 가는데 표시된 주차장을 찾아가서 아니면 도보 600m 다시 여기와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의 형식이지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게 더 좋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50평을 짓는데 2대를 주차장 시설을 해야된다, 35평을 지으면 15평은 주차장시설입니다. 그러면 15평 짓는 비용을 내라, 차라리 다 짓게 해주고 그 비용을 모아서 일정 기간동안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시내 적당한 자리에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시내는 비용부담이 어느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계산해서 예를들어 1대비용이 300만원, 500만원이라면 비용부담이 과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비용부담이요? 주로 1층 아닙니까? 50평을 지을 때 35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15평은 주차시설 2대분을 해줘야 되는데 상업지역의 경우 1층이 가장 이용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5평 만큼 얼마나 큰 손해를 보니까? 그렇지요? 50평에 15평을 빼 버리면 더 적은 평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건축할 비용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내놔라하면 동의할 것입니다.

임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예를들어 비용부담이 경우에 따라서 재력이 좋은 사람은 가능한데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도 비용부담이 적어서 어려움도 사실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지로 실효력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론 도회지에 맞출 수도 있고, 시단위 맞출 수 있고 군단위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보면 상위법이 중간도시로 맞추다보니까 잘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전에 법보다 이번 법이 두 가지 다 우리 지역에는 현실성이 없는데 문제가 더 뭐냐하면 도로교통법 6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주차장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300m 밖이거나 어떻게되든지 2인이상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타 용도로 못쓰니까 원만하게 주차공간이 쓸 수 있는데 후자에 보면 도로교통법 6조에 의해서 된다하면 아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주차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숫자에 건물이 많다면 도시공간이 미비가 됩니다.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어쨌든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물론 반대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부분, 부분마다 고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돼서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안을 통과시켜 놓고 관계과에서 신축성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다른 토론하실 의원..

제가 지적한 제15조 문제도 다시 연구를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관계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없으시고 찬성토론만 있기에 이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통폐합 및 신설 등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 조정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국도비 등 추가내시 및 조정을 위하여 도 1회추경이 끝나는 7월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요인으로는, 96년 결산정리 후 발생된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조정하여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없이 시행이 불가피한 군비 부담액 계상, 금년 1월의 강풍피해복구사업, 예주문화회관 신축, 신돌석장군 성역화사업, 군민회관보수 등 주로 현안사업비 조정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계상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1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400만원, 지방채수입 감액 4억원 등으로 세입증가액은 41억8,8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에 2억원으로 용도지정사업비 1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3억7,300만원에 대한 불가피한 군비부담금이 3억3,600만원이고, 버스구입, 난시청 유선선로 설치 등 주요시책사업에 7억4,100만원 등을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상비 1억2천만원 등으로 총 세출예산 1,09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비사업비 4억원, 군민회관 보수에 따른 군비부담액 7,500만원,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액 7,500만원,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액 5천만원, 주전산기 도입을 위한 임차경비 3,200만원, 난시청지역 우선방송 선로설치비 6천만원, 군정업무수행을 위한 버스구입비 5,200만원, 중소기업육성 자치단체 출연금 및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1억원, 삼사해상공원 야외공연장 용역설계비 4,600만원, 영덕우시장 부지 및 생수개발사업 부지매입 계약금 4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재원부족으로 군비부담없이 계상한 예주문화회관 신축 10억원, 신돌석장군 성역화사업비 5억2,300만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 2대 7,200만원, 산불피해목제거 3,500만원 97제야의 종 타종 및 98해맞이행사 2,500만원, 오염소하천 하저, 소하천 상직 정비 4억3,200만원 등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은 1억4,400만원으로 순세계임여금 4,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이며, 세출부분은 관리비 1,500만원, 사업비 1억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9천만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부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증가분 7,5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계상되고,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9억원은 농특자금 차입금으로 영덕농공단지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특별회계 1백만원 이자수입으로 시설물 관리인부임 단가인상에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6,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용인부 단가인상 등 일반운영비에 8,900만원, 수문경계구역 경고판 1,500만원, 축산제 개수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3,400만원, 토지매입비 2천만원, 예비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 총 16억7,600만원을 회계별 자체 수입법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영덕수원지 보조취수원 개발공사 1억원, 영덕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4억원, 군직영 골재운반비 7,700만원, 축산제 개수공사 편입부지 보상금지급 3,400만원 등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총예산규모는 1,096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7억8,200만원보다 5.6%증액된 58억6,5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956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4억8,200만원보다 4.6%증액된 4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원보다 약 13.6%가 증액된 16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의장!

예. 박정일 부의장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정일 부의장께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했습닏.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