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현지조사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주에는 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바라지가 충분히 됐든지, 미흡했든지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9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2회에 몇 건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2회에 몇건이냐고요?

주요업무 심사가 48건인데 세부사업까지 하면 172건입니다.

172건으로 말씀하셔 놓고 48건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만이고 172건은 세부사업까지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98년도 도로개선사업,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개설이니, 도로정비니, 도로확장은 들었어도 생활개선사업인지 무엇입니까?

도로개선사업은 기왕에 나 있는 도로를 직도로 한다든지 좁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장공사와 마찬가지입니까?

묶어가지고 표현하려니까 개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용어를 왜 씁니까? 그리고 1-4페이지 풀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풀예산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쓸데없이 집행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교통두절이 돼서 참석을 못했는데 풀예산이 읍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집계작업을 한다든지 기획실에서 통계작업을 한다든지 실과별로 집계작업을 많이 하는데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여비를 타는데가 있고 안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에 나간 것이 작년에 거의 식대비로 다 나갔습니다. 정확히 따져가지고 금년에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여비 타가지고 오고 군에 출자금 주면 이중으로 타먹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집계 작업하는 실과에서 낭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그런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받기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사업이 끝나는 2001년도 그러니까 완료후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서 부실공사 기동점검반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신 5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월11일자로 위촉장을 수여하셨는데 의원간담회가 월 2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고 현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때제때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대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용산 매금리, 법화리 일대에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황간면이나 용산면 부분에 물류센터가 서게 되겠습니다. 도로망은 IC를 중심으로 해서 청화리에서부터 매금리로 올라가 가지고 매금에서 한곡리를 가로질러서 한곡리 뒤로해서 고속도로 박스와 연결시켜 가지고 주요 도로가 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나고 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접수 5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복사해서 정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명에 대한 남자지도자 위촉하기 전에 감담회때 보고 안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하고 위촉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반면에 정확한 답변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국토개발계획 심의회개최 적극 보완이라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자료보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소모성, 낭비성경비 지출억제라고 해서 3억2,500만원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이 6억3,300만원 도합 9억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3억9,700만원, 실과소에서 1억400만원, 또 읍면에서 9,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울때 이 엄청난 예산을 왜 세웠는가, 그리고 이 예산이 일괄절감이냐, 아니면 선별절감이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토개발심의회의 자료보안이라는 것은 윗줄을 보시면 부처별 보완자료 방문 설명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현지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망 때문에 나오셔서 현지답사를 하셨는데 자료 방문설명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그런 자료가 됐고 농림부는 농지전용 문제, 이런것을 건설교통부가 중간부서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의요청을 합니다. 사업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뒷받침해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농림부에서도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국토개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딱 한번 열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개최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차 촉구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각부처 협의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올 8월 상순에 개최한다고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순에 개최가 되면 바로 승인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계획심의회 개최를 했다는 것은 우리 영동군에서 상반기 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계획 심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것인데 부처별로 보완자료 방문 설명한 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었기 때문에 국토개발계획심의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실적에 이 내용을 게재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나 거기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보완서류를 저희들이 전부 뒷받침 해 주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아시라고 게재한 것입니다. 영동군에는 국토개발계획심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게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풀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2,5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9,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본청 실과소, 읍면 이것이 예산절감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나 일반수용비 등은 경상비속에 속하는 것을 일괄해서 절감했고 사업예산은 각실과로부터 절감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실과에서 예산승인 요청을 받을때 기획실에서 과다예산 요구를 받아서 절감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요구할때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절감하라고 했다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9억5,800만원, 1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정도라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서당경비는 정원이 몇명이면 얼마를 세워라, 현실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과다나 과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상비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절약해서 사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대로 세운 것을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투자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자는 기본목표아래 절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과다나 과소는 할 수 없다. 지침대로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했는데 예산은 과다는 세울 수 없지만 과소는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세워야 하는데 적절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많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 안내려오면 이 예산이 다 쓰여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절감 하라면 이 예산이 절감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전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모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절감하고 의회에서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말을 안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을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세워놓은 예산이지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경상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서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아껴쓰자 하는데에서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절감해서 쓰자는데는 공감합니다. 그 예산자체도 절감도 어느정도 해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어느정도 절감해서 써야 이해하지 9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일괄 절감했는지, 선별 절감했는지 설명을 안해주셔서 잘 모르지만 이 엄청난 예산을 절감시키기까지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놓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쓰지도 못하게 절감시키느냐, 이것은 예산승인 요청할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엄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어차피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98년도 예산편성할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이와같이 과다 책정이 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부조건 깎았는지,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에

정태호의원님 일단 종결을 짖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은 것 아니에요?

의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일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많은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별감사 14개 실과, 5개 사업소, 11개면에 특별감사 점검에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실태입니다. 점검결과로 부당지급자 이중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중지급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영동군의 행정이 허술한지, 또 처벌이라기보다 결과에 43만5,000원을 회수했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지급한쪽의 조치와 지급받은 쪽의 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있을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기로 했으면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아 놓고 일괄답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질문할 사항이 두가지 이상일때 전체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런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장춘흠의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두가지 이상일때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고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한의원께서 1회 일괄질문한 후에 해당실과장님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1회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해놓고서 의원님들이 안지켜 주시니까 의원님들이 그런것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이중지급 실태는 3명에 43만5,000원을 회수하고 이중지급한 관계공무원을 주의 촉구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답변보다 회의진행 방식이 일단 답변을 들었으면 추후 궁금한 일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시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지 여기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식의 회의진행이 돼서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든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간담회때나 개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정권역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심천면 이와같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실시한다고 했는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심천면, 각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0명의 지도자들에게 위임장을 줬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장들께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읍면별로 무슨 사업이 있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세분해서 파악을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동읍 설계리에는 농특산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매금리는 지방공업단지가 되겠고 상용리에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되겠으며 황간면 우매리는 백화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촌리는 월류유스타운이 조성되겠고 용산면 부릉리는 배단지가 조성되겠습니다. 심천면 단전리는 사과, 화훼단지가 조성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저도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실공사 감시요원을 남자 지도자가 230명 위촉했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계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영동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하고 1-9페이지 1부서1경영사업추진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동군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가 계신 분들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과 지금까지 개최한 결과 내용이, 개최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 군민들이 알고 느끼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0명에 대한 그분들의 간담회 개최시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우리 영동군에 혜택을 받아왔고 또 개최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과 또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지 그리고 1부서1경영사업추진 여기에 보면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무엇무엇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 영동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결과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네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리라고 의심이 가는 사항으로 저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과연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시간때문에 일일이 내용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이 예를들어 갑이라는 중앙부처 모 공무원 국장님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주었다 똑 떨어지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 뭐뭐냐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건교부에 영동출신이 몇분 있습니다. 공업단지는 빼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빼서는 절대 안됩니다. 영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출신 건교부에 근무하는 분한테 당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살아서 이번에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 관계는 너무나 잘 아시죠. 교부세가 청주, 괴산 다음에 세번째로 많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 영동군 출신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가지 전화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예산이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가 오고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스포츠센터를 구상하고 있는데 문체부에 차관님이 우리 영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병칠 의원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임병수 국장님이 영동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정보를 사전에 주셔서 이것이 한 50억정도 됩니다. 그 정보를 주셔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농특산물 가공공장 같은 것도 농림부에 영동분이 한분 계십니다. 채소 특히 과수 이런 담당주관인 서기관입니다. 그분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것도 우리군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주었다. 이런 등등이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전화로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유대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군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특별히 쓴 것은 없고 식사 한끼 하면서 의원님들 잘아시는 토속주 우리 영동에 포도주하고, 포도주를 좋아하셔요. 포도주 가지고 올라가고 농주 특별히 주문해서 두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페로 한식겸 해서 술한잔씩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런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는데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자금운영을 하는 관계로 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기관 1금고라는 차원에서 농협을 거래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제일 높다는 이자로 적립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나오도록 운영을 할 것이니까 이 관계는 더 구체적인 것을 아시려면 어떤 예금을 했느냐 파악은 못했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고금리에 속하는 예금을 하고있다 그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만이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잖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때 홍보차원에서 조금 과감성을 가지고 우리군 출신이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군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동군민이 전부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알고 있을때 하고 모르는 상태하고는 현격하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이자수입 관계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해야 할 시기에 집행하지 않고 이자수입을 봤느냐 아니면 집행하지 않은 돈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보고 있는 것이냐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해야할 돈을 의무적으로 억제하면서까지 이자를 예금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이라든가 공사 자체라든가 우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큰 자금관리에 대해서 어느 것이든지 일이 끝났다든지 예를들어 사업장으로 얘기하면 사업하다가 끝났다 전반적인 우리 영동군내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한건씩 했다라고 했을때 전체적으로 똑같이 11개 읍면에 똑같이 끝나서 집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끝난 순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라고 하면 준공검사가 되었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경상비 같은 것은 법정기일이 도래되면 지체없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 것가지고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의원 1회에 한해서만 질의를 받고 답변이 있은 다음에 보충질의도 1회에 한해서 못을 박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관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택 공보계장의 처가 갑자가 발병해서 대전에 입원하러 갔습니다. 차석이 나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관광지 홍보강화라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년도 관광책자를 보면 타 시군에 관광홍보 책자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군 관광홍보 책자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번 1월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타지의 관광책자를 저한테도 1부를 갖다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관광소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체적인 홍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과에도 관광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군정에 대한 PR까지 다시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98년도 책자 만드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98년도 책자 만드는데 관광지 이외에 군정의 PR 자료까지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98년도 만드는데 같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자료는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마지막으로 준비해서 점검할때 자료를 한부 주세요. 저희들도 검토해보게.

자료를 준비해서 간담회 자료에 넣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쪽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한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하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영동군에서 행하고 있는 박연선생 초상화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데 박연선생 초상화가 우리 영동군에 어느곳 어느곳에 배부되어서 걸려 있습니까? 저희 군청및 문화원 타 기관에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시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측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학교측에 배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홍보가 잘 되어야만 우리 영동군이 빛이 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우리가 필요로 하고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에 이런데에 꼭 이런것을 설치해서 비록 박연선생의 초상화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해야할 모든 것들은 꼭 적재적소에 걸어놓고 우리 열마디 말보다는 한번 다녀가는 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에 조사를 해서 안되어 있는데는 게시도 하고 이 이외에도 난계 박연선생의 동상을 문체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상 건립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역하고 시외버스 주차장 이런데는 꼭 그런것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악박물관 건립 예산을 하나도 못세우고 있죠?

네.

예산도 많이 드는 난계국악단 연습실 난방시설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악박물관과 난계연습실을 따로 짓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연습실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 확정도 못하였고 4월달에 도에서도 이것은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은 어렵다 해서 유보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쟁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못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악박물관 건립은 하다 안되면 포기를 하고 돈 받은 것은 반납하기가 뭣하니까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난계연습실 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세요.

국악박물관은 문체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문예진흥 등 이런 난계기념사업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에 걸맞는 국악기 전시관등 그런 명목을 붙여서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 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안준다면 못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죽겠다고 애써 일부라도 확보해 놓고 못쓰니까 군으로는 안타깝고 그런데. 최초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진의는 국악박물관 건립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국악박물관 건립과 동시에 난계국악단 연습실 신축도 같이 넣어서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시켜야지 얼토당토않게 부지를 확보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현재 부지에는 어렵고 현재 부지에 짓는다라면 주차시설이 없고 이러니 이중삼중으로 돈을 쳐들여서 국비라 할지라도 우선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에 국악박물관 건립 난계국악단 연습실 신축, 국악단 난방시설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돈 따오기 작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난계국악단 연습실을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현재 난계국악당이 있는데 난방시설 예산이 방음시설을 다시해야 한다고 해서 준 것이 기억나는데 그것을 도 예산을 투자해서 방음시설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습실 난방을 이런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초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면 이중삼중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직원들 애먹이고 투자가치가 없고 효율성 없는 운영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악박물관 건립과 난계국악단 연습실 시설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면 가능성도 있고 예산이 절약되고 그런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악박물관 건립 올릴때는 연습실 신축관계를 못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악박물관은 문체부에 올리기 때문에 연습실을 같이 못 넣었습니다.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습실은 이중으로 해서 방음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으면 큰 소음이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런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난방시설이 별도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국악박물관 건립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전면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박물관 건립이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시는 별도로 확정,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끝나지 말고 엄격히 따진다면 지금 유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거짓말밖에 안되잖아요. 어차리 수정 보완해서 한마디로 1층, 2층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해서 꼭 국악박물관 및 난계국악단 연습실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뚜렷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말씀 드린대로 같이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복합건물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루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CD제작이 수입금의

정태호 의원님 일괄질문을 해주시고 한가지 답변 듣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것 하세요.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질의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입니다. 2-3페이지 송호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출입구 보도블럭 설치를 50M에 해서 2.6M를 설치해서 500만원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자력이라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운영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자력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출입구가 처음에는 저쪽으로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진입로를 내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 앞에 구역을 결정해서 송호국민관광지 보완에 따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재를 한 200만원 벽돌같은 것, 보도블럭 같은 것 자재를 200만원 사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손수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수 보도블럭 깔아서 진입로를 냈습니다. 실제 업자를 줄 경우 얼마나 되겠느냐 따져보니까 한 5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화영입니다. 7페이지 전자에도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으로 격상된 이후 시상자가 중앙부처에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0회 기념행사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와서 시상할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읍면 참가 출전 지원비를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과 같은 금액인지 아니면 인상이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사업개요에 있어 사업비가 57억입니다. 국.도비 군비외 기타가 19억인데 1/3의 어마한 금액인데 기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계예술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시상은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시상을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안되면 최소한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참가비는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에 기타사업비는 자부담 및 융자입니다. 자담 및 융자로 기타를 표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가 전반적으로 GNP 상승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개발해야될 사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것 한가지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공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공보실 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항은 작년에 압치관광휴게소 부지매입 하는데 한분이 계속 거부를 해서 부지를 사들이는데 학산면하고 관광계하고 관광계장 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것이 제일 뼈아프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바라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첫째가 문화인데 문화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의원님들 계속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많은 홍보도 했고 광고도 했고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유치시키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송호국민관광지에 여기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적한대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및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전년처첨 추상적입니다. 약 30%에서 40%밖에는 관광객이 오지 않았어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것이 전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사계절 관광지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울타리보수, 음료수대 이런데만 일관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볼때 전혀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사업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사계절 관광지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월27일 현재 송호국민관광지 입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객수는 28,004명으로 96년도 26,434명보다 1,57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은 2,456만원으로 96년 2,672만2,000원 보다 21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경제가 어렵고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벌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관광객수는 감소되고 송호호텔이 유스호tm텔로 바뀌어서 청소년들 캠프장이 되어서 청소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조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호관광지의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행사가 유스호스텔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송호국민관광지와 연계해서 실시토록 지도를 하고 소나무를 제외한 나무같은 것을 수종갱신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벗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봄에도 관광객이 오게끔 벗꽃놀이 같은것 그리고 계절마다 이벤트행사 이런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이 되려면 지금 금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계획에 울타리나 보수하고 수도꼭지, 음료수대나 고치고 화장실 수리하고 배관설비하고 이런 것으로는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가 없어요.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겠다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녜요. 수년에 걸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계획도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사계절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피서지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런점에 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내무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과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반기 방대한 행정업무를 영동군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 대화결과 주민의 의견수렴건에 대해서 불가가 11건이 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첫번째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여론모니터 요원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론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 몇건이 있으며 추진된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몇가지만 예를들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번째 지방행정신기획단 회의개최를 3회 했었는데 일반행정분야 15건, 농정 건설분야 3건, 보건복지분야 3건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처리된 것을 1건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 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 7급미만과 구분해서 성적우수자 상장수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에 연수를 가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3등 이내에 드는 사람, 영동군 인사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어떤 우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있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이냐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인데 가정주부가 군청직원들 사모님들이 가정에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식단 준비를 하는데 그 사모님들이 요리사 자격증이 다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15페이지 주민본위 민원봉사 추진에 있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36회 운영했고 민원조정위원회 4회를 했는데 구분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제대로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1페이지 군민 제1회 열린행정 추진에 있어서 대화결과 주민의견을 50건 수렴해 가지고 19건 해결하고 추진중인 것이 20건, 불가가 11건인데 불가 11건이 어떠어떠한 것이냐가 첫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두번째가 주민여론수렴을 위해서 여론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론모니터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처리내용을 어떻게 했느냐고 받아들여지고 세번째 지방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행정쇄신 과제를 137건 발굴해 가지고 25건을 확정했는데 일반행정분야, 농정 건설분야, 보건복지분야 대표적인 예를들어 가지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네번째 질문인 것 같고 다섯번째 질문은 3-7페이지 공직분위기 활성화중에 상반기에 공무원교육을,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교육을 가 가지고 1, 2, 3등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인사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여섯번째 3-14페이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업을 하는 것이냐 봉사를 하는 것이냐 식당근무 요원을 보면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이 있는데 조리사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3-15페이지 주민본위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36건, 또 민원조정위원회 4번했는데 그것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질문내용을 이해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화결과 주민의견수렴 건수가 50건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건의가 5건이 있었고 행정개선이 21건, 주민숙원사업이 21건, 개인 고충사항 3건, 이중에서 처리했습니다. 19건을 처리했고 20건이 처리중이고 불가처분된 것은 11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시책건의가 5건인데 이것은 법령에 저촉돼 가지고 처리를 못했고 행정개선 5건 역시 법령에 저촉이 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1건 있는데 황간에 충혼탑을 보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은 군내에 충혼탑이 유일하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영동에 있고 황간에 있고. 그래서 군내에 충혼탑을 2개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여론모니터 의견 처리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여론모니터로부터 접수된 건수가 55건입니다. 55건중에 상당히 건설적인 것도 있고 도 현실에 불부합된 것도 있고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서 발굴된 과제가 137건중에 25건을 확정해서 현재 행정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확정된 내용이 일반행정분야, 농정 건설분야, 보건복지분야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 행정능률향상입니다. 과제명은 화일표지의 색상와, 문서보관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생산된 문서가 보존기간별로 배면지를 붙이고 있어서 배면지 부착에 많은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일표지 뒤에 문서번호를 쓰고 언제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려니까 문서 이관할 때마다 엄청난 인력이 낭비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지 말고 보존기간별로 색상만 달리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들면 5년짜리는 녹색, 영구보존문서는 황색, 10년이상은 청색, 이래서 색상만 달리해서 표만 딱딱 붙여 놓으면 보존기간이 언제까지이다 일일이 안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보건복지분야에 교통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는 65세이상 된 노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자가 세대당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내외가 사는집, 그런 집에도 각각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비를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있는데 한 세대인데 같은 가정에서 우리 부부 것은 부인앞으로 넣어 달라든지 남편 앞으로 넣어 달라든지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한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주는 방법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개선하면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가축통계조사 개선방법입니다. 현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가축통계조사시 주소, 성명등 기초자료의 중복기재와 용지사용 등 행정의 비능률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서에 색상이 다른 필기도구로 예를들어서 상반기에는 까만볼펜으로 했다면 하반기에는 청색으로 해서 이렇게 기재해서 용지를 재 사용하면 만드는데 드는 인쇄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등등의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행정에 도입해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우수자들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력평정을 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훈련성적을 평정합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합해가지고 후보자 명부를 만드는데 교육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그래서 1, 2, 3등을 했다든가 교육점수가 높은 분은 전체 평정비율의 20%를 자기가 받은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노력한만큼 자기 신상에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영업을 하는 것이냐 봉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보다 직원 후생복리쪽에 치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근무요원 4명이 있는데 이중에 영양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사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세분은 조리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운영 문제는 여기에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공급해 주고 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적어도 1시가 다돼야 들어오거나 어쩌다보면 조금 늦는 경우도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20분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개발을 한다든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좀더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3-15페이지 주민본위 민원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36회 실시했는데 이것은 주로 복합민원을 심의합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내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담당 계장이 되어 가지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1회방문처리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도 한꺼번에 모든일을 볼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도로법에 저촉이 안되느냐, 산림법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그 민원과 관련 주무계장을 모아놓고 심의해서 가부 통보를 해줍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4번을 운영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실과장이 됩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보다 한등급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 계장들을 놓고 전부 심의해 본 결과 어떠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도저히 안된다, 불가처리된 사항을 다시 합니다. 다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가지고 관계 과장을 모아놓고 이것은 불가처리해야 되는데 관계규정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 사실상 불가처리 해야 될 것이냐, 주민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정태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가 11건이 법에, 법령에 맞지 않아서 처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읍면에 들어온 민원처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군민과의 대화의날을 운영해서 복잡하고 어렵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싶고 그다음에 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데 어떤 자체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저촉을 받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것을 과감하게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려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법령이나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처리를 안한다면 회의를 소집한 결과와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것을 가동 안할 수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면장회의를 실과장회의와 겸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면장회의를 한다고 했고, 과거에는 직이 틀려서 별정5급으로 해서 면장을 발령했지만 지금은 사무관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별정5급도 일단 예우에 따라서 차별등급을 두는 것이냐, 지금도 별정5급이, 읍면장이 많이 있는데 다 나간 다음에 하든지 지금 혼용가동을 하니까 잘못된 점을 느끼는데 차라리 면장회의 그대로 하고 복잡하게 행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능률에 대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컴퓨터 기기를 원하는대로 다 사주고 있는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좀더 코드넘버 다 적어서 몇년도 어디를 찾아서 들어가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금방 나오는 것인데 컴퓨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 사주고 있는데 일을 편리하게 해주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다 사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편하게 하려면 공무원도 직업입니다. 직업공무원이 그렇게 편하게 생활하려면 직장생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정부 자체에서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데 작은정부 자체는 인원을 축소해서 기기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지금 작은정부 타이틀만 내걸어 놓고 인원은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도 사실은 언젠가는 줄여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말로만 앞에서 지방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움직이는 사항을 타이틀만 정해서 설명하면 무엇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항,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원천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사항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고 설명 만족하게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안드려도 될까요?

양해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자생조직 방문대화 이것은 어떤 조직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활현장 방문대화, 대화는 어떠한 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3-3페이지 여론동향 관리책임자지정 11개읍면 22명, 이 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 그리고 여론수집위원과의 자매결연 군 읍면 계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상히 어떤분야 무엇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계장님들이 실시하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상당히 일선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이장, 반장님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상반기에 312명을 선진지견학을 시킨 것으로 보고가 됐고 그중 이장이 226명 반장이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장도 중요하고 반장도 중요하고 전부 최일선에서 행정을 도맡아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장과 반장에 이런 격차가 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민원인 설문조사 1회 10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조사결과 85,6% 공손, 친절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1회 설문조사한 결과 100명이 전부 응답을 다해주신 결과인지 아니면 100분이 전부 응답을 안하고 응답한 내용의 85.6%를 적어 놓으신 것인지, 앞으로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비고난에 해 놓든가,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생조직의 방문대화, 생활현장 방문대화 어떠한 유형이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조직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조기축구회든 테니스회든 궁도회등 또 JC, 로타리 봉사단체가 됐든 이렇게 자생적으로 모여진 단체, 민간 동호크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직과 수시로 대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생활현장은 농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군수님이 직접 농사현장도 방문하고 전에 우박피해 왔을때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대화의 유형을 얘기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3-3페이지 여론동향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 관리책임자는 읍면 계장입니다. 읍면계장을 여론동향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시책을 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빨리 파악해야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사소한 주민불편이라도 최소화시켜 가지고 주민편의 쪽으로 일을 해 나가자 이러한 취지에서 읍면계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군단위까지 알아야 될 사항, 읍면까지 알아야 될 사항, 시책적인 것을 전 군이 알아야 하니까 그러한 것을 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각면에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집위원과의 자매결연은 어떤 계장들이 운영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실과별로 담당 읍면이 있고 담당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마을에 담당계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가 학산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산면에는 여론수집위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여론수집위원이 좋은 의견을 자기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글로 써서 보내고, 엽서 보내는 것은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전화라도 해서 별일이 없느냐 등등 여론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 계장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선진지견학을 이장, 반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장은 226명이고 반장은 86명만 시켰느냐, 같은 값이면 여러사람을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 명수보다 반장명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장이나 반장이 맡고 있는 업무로 봐서는 일선행정에서 가장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장이 아니냐, 이장은 230명 전부를 대상을 했는데 4명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226명 실시됐고 86명도 예산확보한대로 계획한대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설문조사 100명을 실시했는데 몇명이 응답한 결과가 85.6% 친절하다고 나왔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설문조사 할 때에는 민원서류 처리기록부에서 일련번호를 빼서 무작위 차출합니다. 1, 3, 5, 7 이렇게 한 번호를 띄우든지 아니면 3, 6, 9 세번호를 띄우든지 순서대로 설문서를 보내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을 설문조사에 실었습니다. 그 결과 83명이 응답한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원님 말씀대로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3명이 응답했다고 표시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양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단께 경쟁력높이기 추진인데 2단계 사항은 충분히 나열이 됐는데 1단계 사항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침이. 1단계 추진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만약에 전결규칙 정비해서 235건, 전결규칙을 확대한 것입니까 줄인 것입니까? 부군수님이 전결하는 것은 더 줄인거예요 늘린거예요? 읍면에 부면장이 전결규정을 정비했다면 전결규정사항을 확대시킨 거예요 축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것은 없습니까?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군산하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안탄다든지, 같은 방향은 같이 탄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특수한 시책을 정해놓고 해야지 나열만 해놨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심도있는 계획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경쟁력높이기가 있으면 1단계 경쟁력높이기가 있을텐데 1단계 경쟁력높이기 추진사항은 어떠냐, 첫번째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두번째 질문은 영동군사무위임전결규정을 정비했는데 이것은 전결규정을 상향조정한 것이냐, 하향조정한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높이기는 자동차 같은 방향 타기라든지 하루 안타기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되는데 뜬구름 잡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이해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경쟁력높이기는 지난해 연말쯤에 간담회시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1단계 경쟁력높이기는 96년도말 한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로 1단계 경쟁력높이기 추진시책이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런대로 어려운 경제에서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보고 2단계 경쟁력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결규정을 하향했는지, 상향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영동군사무위임전결규칙은 235건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결규정을 하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재과정이 간소화되고 또 결재권한이 주어졌으면 그만큼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밑으로 하향조정했다. 결재를 빨리 해서 각종 민원서류나 이런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 실질적으로 경쟁력높이기를 하려면 자동차를 같이 탄다든가 등등해서 절약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경쟁력높이기 아니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주일에 하루 자동차 안타고 오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실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날은 자동차를 안타고 걸어오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타고 오는 것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내무과 같은 경우 매주 화요일날은 자동차를 안타고 오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주민등록 옮겨오기 범군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대상자 441명 또 주민등록을 옮겨온 분들이 228명해서 아직 138명이 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입한 259명중에 우리 군산하 공무원은 몇명이나 있는지 또 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183명중에는 우리군 산하 공무원이 한분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3-14페이지 구내식당 직영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소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영리적인 사업이냐, 후생복지적인 차원이냐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여기에 기록된대로 구내식당운영이 직영이냐 아니면 법인체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식기세척기를 구입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것이 직영이라고 하면 우리군 내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친목단체 대표로서 고맙다고 인사하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중 과연 구내식당이 이익단체냐 이익단체가 아니냐는 얘기는 아까 이익단체로 이득을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익금을 내는 이익단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단체로

그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후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3-9페이지 전입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441명이고 그중에 228명이 전입이 됐고 183명이 아직 미전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얼마이고 미전입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것이 우리 내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이냐, 식기세척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아니면 상조회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군정업무보고 회의장입니다. 과연 이 안이 우리 업무보고 안에 올라와야 될 안이냐, 봉사단체냐 법인단체냐, 사회단체냐, 우리 청사내의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아니라면 왜 자료가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왜 설명해야 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식기세척기를 예산에 편성해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이 내무과장 개인자격으로 고맙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고맙다는 얘기는 전 직원들이 똑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조회를 대표해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내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고맙다고 한 것이냐, 단체 입장에서 고맙다고 한 것이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청 전체 직원들의 상조회원들을 대표해서 내무과장이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자료로 나와야 될 성질이냐, 이 사항은 아마 연초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구내식당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친목회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기 대문에 굳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친목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목회라고 했습니다.

친목회라고 한다면 과연 친목회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식기세척기 구입예산을 요청했는가, 또한가지 친목회라고 하면 우리 군청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대두되는 것이지 다른 건물에 있었다면 이렇게 자료가 올라 올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수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사항이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승인해 주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자리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느냐하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문안을 작성할때 직영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영이라고 할때 우리 군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십중팔구 오인하기 쉽고 직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추경을 다룰때 누차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하는 직영은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직접 한다면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쓸 일이지 아무나 갖다놓고 해도 구내식당 직영 운영한다면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용어는 전에도 몇번씩 거론이 됐는데 무의식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직영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의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1차 추경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장님들이 회의장에 자꾸 자료를 주고 왔다갔다 하는데 나오시기 전에 더 자세히 검토하시고 회의장에 왔다갔다하는 질서문란한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계장님들한테 요구해서 계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인해서 내무과에 질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내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재무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청사를 완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청사 신축 추가공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앞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도 없겠지만 문제점이 없느냐 우리 의회동에 저쪽 군청에서 2층을 내려다보면 갓을 돌린 부분이 엄청난 예산을 쳐들여서 해놨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듯하게 잘하지 못하고 울퉁불퉁 하면서 떨어지니까 전부 못으로 떼박아 놓았어요.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해 준다고 했는데 시정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관계회사에 연락해서 틀림없이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동하고 군청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지금도 비가오면 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준공처리 되기 전에 완전무결하게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국비, 도비 지원받고 하지만 공제회에서 자금이용을 이체를 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돈인데 국가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군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엄격히 처리해 주어야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 관행적 집행개선 이런것도 나와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런 사안을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없느냐 자신있게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처리는 지금까지 저희들 행정편의 위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품을 사올때 영동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관외에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것을 영동에 없다 할지라도 거의 다 물건이 들어오는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같이 그런 부류와 유사하게 관계되는 업종과 관련해서 이런것을 사올 수는 없느냐 연결을 시켜줌으로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동에 없는 기종은 예를 들어 영동에 원탁탁자가 업사고 하면 영동에 없다하면 대전이나 청주의 업자하고 우리 업자가 영동에 있는 업자가 중간에서 마진이라도 얻을 수 있게끔 거기를 주어서 구입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전에는 실질적으로 한군데에서 하게끔 편리하기 때문에 편의위주로 저희들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기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의 문제점 없이 잘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문제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차장 부대시설은 완비되었습니까?

세차장 때문에 한참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세차장 같은 것을 할때 우리군 주변에 세차장을 지어서 우리 군직원도 쓰고 또 대외에 있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전용수익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민간인들한테는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영동에 세차장하고 있는 분들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발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은 민간대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군 직원을 제외한 공공으로 쓰이는 차를 세차하는 세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바로 청사 후면에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업비가 2,200만원인데 그 세차장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용차 세차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꼭 투자해야 할 것이냐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점으로 얘기하면 물품구입이나 인쇄 이런것도 자구책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선호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쇄물 같은 것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영동에 돈을 벌어서 대전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 사놓고 살림집 사놓고 해서 지금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관내업체 도와서 사서 우리 관내에 투자해서 잘 산다고 하면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임시 방한칸 얻어서 살면서 돈을 벌었다고 대전에 집사놓고 거기에서 자가용 갖다놓고 출퇴근하고 앉았어요. 왜 이런 업자를 일거리를 주어야 하느냐 이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뜻하고 그런것도 공감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주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력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사람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쇄물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업무와 관련된 것이니까 참고사항입니다. 관내 우리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업자 기존업자 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자들이 부실공사 하는 업자들한테 일거리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양산면 죽산리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그것이 신문에 나서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건설업체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뜻에서 공무원도 징계받는데 당신들한테 일거리를 안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간 1건의 사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의원님 저희들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지역에 부실한 그런 공사가 안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