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 예산계상내역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 예산규모는 1천1백8억2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백1십2억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군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차입등 자체사업확대로 인한 것이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 개선 확대사업 및 주민소득 향상등 민생 현안사업해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골고루 분배키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세입부문은 주민세가 1억5천만원으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25억9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등을 이루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3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2천만원등이며, 지방양여금이 1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13억4천7백만원을 비롯한 도비 보조사업등 보조금이 19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군청사 신축사업비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88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게는 순세계잉여금 10억2백만원, 지방양여금 3억8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4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총 23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순직유족 보상금 1억원, 연금지급금 1억3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천만원등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예천전문대학의 운영비중 군비 부담분 7천5백만원, 각 보조단체의 정액 보조금 증가분, 군민체전 등 각종 행사경비와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게상하였으며, ‘96년도 쌀증산 상사업비 11억5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2억8천4백만원을 비롯한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9천만원, 패키지 사업비 12억3천7백만원등 지역균형 개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전문대 진입로 공사비 3억원등 자체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2억3천6백만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정비관련 경비등이 많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여겨집닌다. 또한 산업곤충연구소 설치를 위해 4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농촌의 버려진 폐교를 재활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매우 특색있는 시책이라고 여겨집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부담 4억원을 계상하고, 군청사 신축사업비 22억5천만원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로서 사업비를 충당토록 예산을 계상함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반면 임의 보조금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당초예산 9천만원을 합하면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일반수용비도 금회 1억이 증액 계상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다소 과다하지 않나 판단되며, 예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전액 삭감하고, 도 예산에 편성할 사방사업비 1억5천8백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과 서울 송파구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1억3천8백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은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하고 금회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은 당해 업체의 년간 결손액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각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만 집행시에 다시한번 효과와 적합성 여부등을 면밀히 분석하는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실과소별 종합해서 일괄 질의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63페이지 307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보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바랍니다.

임의보조는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군의 기준액은 1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이번에 6천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의보조금은 우리 지역내의 각종 단체가 활동하는데 군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사회단체 어떤 단체든 다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격이여야 합니다.

물론 군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움이 안되는 행사를 누가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1년에 한번씩 계속 오릅니까? 매년보면 구독료 인상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에 2백8십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영남일보가 3월 1일부터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른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 80페이지에 말입니다. 보상금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방문수행 기자라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방문 수행에 따른 기자 여비보상은 전에 우리 군에서 자체 시행할때도 기자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지금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국 백산시하고 현재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사이에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그에 따른 기자 한분이 같이 방문하는데 같이 가기위해서 여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일본은 지난번에 히다타시하고 지금 9월이나 10월초에 초청이 올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일부 기자한분이 초청이 되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중국도 의원님들 일부와 저희들 군에 군수님을 모시고 저쪽에 명단을 통보하면은 금명간 초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양난단지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난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우리가 양난단지를 거액을 지원해 가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보면 진입로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예산이 어려워서 올봄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진입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그런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원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여성단체 임직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잠깐 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상구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직원 교육여비는 년중 상당히 교육을 가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비가 꼭 있어야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자 한문교실은 해마다 유림회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두시간씩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여성단체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비는 작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림회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 운영비는 월 5십만원정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설명이 지난번에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보통 서예학원에 가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재료비를 대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 향교에서 인제 말씀하신 듯이 부녀회원들이 80명, 100명씩 작년도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절이라든가 한문 다양하게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다음부터 설명을 확실하게 하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런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있는 설명을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들한테 말씀 드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역에서 강사초빙을 해서 더운데 사실 거기에 가보니까 냉방시설도 안되어 있고요.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보다 세심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상금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견학이라고 해 놓았는데 견학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은 현재 매립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서 현장을 반드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퉁명하고 승본리 주민들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에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가로등 관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수리를 한바퀴씩 돌았습니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청복동에 가면 말이지요. 산수정 식당 들어가는 입구의 가로등이 밤낮으로 켜있거든요. 아마 출퇴근 하시는 분은 낮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도로 옆인데도 이런데 마을안이나 자연부락 같은데는 어떻겠어요. 예산 올라온 것은 해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이 오면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