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은 218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218쪽부터 223쪽까지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욱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문제인데 220쪽 하단에 운영수당하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08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공무원들 봉급은 인상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데 일종의 인건비 형태인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계상할 때 전체 위원회 개최 회수에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실제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면 부족한 부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참석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지 10% 절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 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예산과 집행과정에서 공사비 및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하였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은 256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256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보면 연료비가 나오는데 하천순찰 이륜차 650원해서 5 를 200일해서 기준 잡은 것과 그 밑에 하천순찰 이륜차유지관리 해서 별도로 밑에 있는데 밑에는 환산을 어떻게 했으며 위의 7번은 리터당 몇 km를 가면서 200일 환산해서 상정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는 동화천, 팔거천, 반포천, 반포천은 폐천이 되어서 없습니다. 금호강하고 하천 3군데를 당 650원, 200일 기준한 것은 연료비가 오르기 전에 계상했고 현재 365일 순찰을 안 합니다. 3분의 2정도만 순찰한다고 보고 금액을 넣었습니다. 밑에 연료비 넣어놓은 것은 엔진오일하고 일부 수선유지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하단에 넣은 것은 한 대에 약 20만원정도 됩니다.

엔진오일하고 수선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위에 65만원 했는 것은 완전 연료비이고 두 번째 하단에 있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엔진오일비하고 수선비하고 입니다.

260페이지, 자동제설기 구입은 대구에 눈이 별로 오지도 않는데 안 사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실제로 권효기위원 말씀대로 내륙지방인 대구에는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이 4∼5년 전에는 동절기에 3, 4회가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해서 옛날 재래식으로 현재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모래 약 5리어카 실을 수 있는 2대하고 덤프차가 있는데 거의 인력으로 해서 재래식으로 사람이 타서 염화칼슘을 섞어서 서행하면서 살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능률도 저하되고 해서 차량은 구입을 안 하고 제설기 자체만 구입해서 기존 있는 차량에 적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속한 제설작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1대 있습니다. 작년에 1대 구입해서 성능도 좋고 수작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시간 걸리는 것이 제설기로 하니까 10분의 1은 단축을 시키고 작업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효기위원 말씀대로 강원도나 다른 곳보다는 적게 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258쪽에 금액에 를 해 놓았는데 시비지원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매천동 540번지 하수도 설치공사는 원인자는 시인데 동에서 예산을 쓰는 모양이죠.

시비를 지원받으면 금액이 큰 것은 구분하다 보니까 시비가 5억이 지원되면 5억이 다 포함되고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은 구비로 넣고 일단 돈은 시비가 지원되도록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채이도록 만든 것은 시에서 대구수산 명칭이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는데 구비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는데 대구수산 조성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재해대책 측면에서 예산상 그렇더라도 5천만원정도 들여서 칠곡2동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57쪽 상단에 일반수용비 중 배수장 전기보안대행수수료 597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기정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에만 포함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고 증감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보안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이 매달 나가는 전기보안수수료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수정안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대하고 전부 다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면 지하도나 신천대로지하도는 시설을 가져간다고 전기보안대해수수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면서 신천대로에 있는 침산, 성북, 도청지하도 펌프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다른 시설물은 시설안전관리본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 때 전기보안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신천대로를 전부 다 구청에서 청소도 하고 모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다 했는데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겨서 신천대로 보수는 다 가져갔습니다. 차선도색, 난간파손, 가로등 보완까지 가져가고 지하도 배수펌프장 물을 푸는 것은 구청에 남겨 놓아서 전기대행수수료가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설치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배수장 전기보안대행수수료 전화요금 15,000원 3개소 7개월

현재 성북의 철도 밑에 있는 통일배수장은 시청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대배수장하고 칠성배수장 세 군데는 현재 사람들이 주거를 하면서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반전화가 각 한 대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신천대로에 있는 것은 무전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통일, 원대, 칠성배수펌프장만 현재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8쪽까지 시·도비 보조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재료비, 지금 노점상 단속업무 보조인부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인부를 삭감시켜도 노점상 단속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원래 20명을 당초 본예산에 했는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현관에서 인사하는 여직원들이 건설과 청원경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부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칠성시장 단속할 때는 노점상을 차로 실어 날랐는데 포장마차 같은 것을 지금 보면 부수고 지주대만 빼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저녁 되면 또 세우는 되풀이 현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원가지고 하더라도 단속하려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신도시 주변에 가보면 주야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할 때 적은 인원가지고 안된다면 철수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상이고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칠곡택지지구 나대지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에 엄연하게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어느 부서에나 똑같이 있는 것인데 물건을 사는 것도 10% 절감을 했으니까 만약에 20개 사기로 했다면 18개만 사고 줄일 것인지 아니면 싸구려 물건으로 숫자를 20개 다 살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 절감한 것은 개수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캐비닛이 30개가 헌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바꾸기는 힘이 들고 해서 금년에는 20개만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예산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줄였습니다.

밑에 6번에 카메라 3대 60만원이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까,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워낙 민원이 많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고 증빙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각 계별로 보수계 1대, 건설행정계 1대, 토목1개, 2계, 1대 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267쪽 상당 시설비에 지장전부이설공사비 15본에 300만원 들어가는데 4,500만원이 50% 되어 있습니다. 50%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지 주민이 부담하는지 2,250만원 있네요.

예산 2,250만원 올린 것은 일반 도로건설 할 때 지장되는 전주를 한전에서 이설할 때는 건설공사비 시설부대비로 나가고 현재 2,250만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골목이 2m 도로로 되어 있다가 건축지적선으로 해서 통과도로는 4m가 됩니다. 옛날에 2m 도로 폭이 있을 때는 바깥에 있었는데 건축선 지정되어서 집을 물리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 내면서 대로변은 도로가 되어 있다가 소방도로나 자동차 회전하는데 보면 전주가 지장이 되어서 이설을 요구하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2,250만원은 한전에서 합니까?

일부 한전에서 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설의뢰를 하는 것은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266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5번, 단속차량 무전기 수신증폭기 75만원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단속하는 무전기가 건설과에 콘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서 칠곡1동이나 2동 산에서 무전을 하면 바로 교신이 잘 되는데 팔달교를 지나서 도로상에서 무전을 하면 지시는 되는데 송신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건물로 인해서 전파방해가 되기 때문에 증폭을 75만원으로 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토하니까 도저히 여기에 출력을 더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되는 줄 알고 가능이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증폭을 한다고 해도 상태는 같다고 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 밑에 보면 올려놓았는데, 자산취득비에 단속차량 무전기 수신증폭기가 있습니다.

위에도 단속차량인데

원래 기정예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추경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하매설물도 발급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해놓고 토지분할수수료가 400필지에서 700필지로 되어 있는데 300필지가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수수료가 당초에 400필지에서 700필지 된 것은 소방도로 개설 후 편입 밖의 것을 분할 측량하는 수수료인데 작년 일부 이월된 사업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관계가 다음 페이지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하수도를 오·폐수 분리시설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사용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가정을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고 공동주택, 가정에는 다 할 입장이 아닙니다.

하수도 관계는 본청 상하수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내에는 오수하고 관이 따로 분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기존 시가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같이 받아 가지고 폐수도 합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3공단에 보면 샛강으로 내려갑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일부 거치고 1차 처리하고 난 뒤에 BOD 얼마까지 될 때 처리하고 2차로 샛강 쪽으로 합류해서 달서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서 완전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받아주고 우수로 들어가서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하천으로 내려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68쪽 시·도비 보조사업부터 2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11번, 대현2동 465∼466번지 도로 건이 본 예산에서 5억, 추경에서 5억해서 10억 하면 80m까지 공정이 금년 내로 끝이 나겠습니까?

당초에 5억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다른 곳보다 증액되는 이유는 토지가격은 비슷한데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시내에 할 때는 한 집에 세입자가 한 집이 있는데 이런 곳은 세입자가 2∼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목까지 연결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많아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추경이 확정되면 8월부터 결정통보를 보내면 협의를 해서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10월말쯤 되어서 착공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정의뢰는 해놓았습니다. 7월 30일까지 확정이 되면 8월 1일부터 보상통로를 바로 추진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77쪽부터 28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먼저 277쪽 교통관리부터 281쪽까지 일괄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시설비, 예산을 해가지고 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새로 옮기는 그런 입장의 도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건설과하고 오랫동안 상의를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구안국도 삼거리부터 태현초등학교 앞까지 보상금 40억이 내려와서 감정에 들어갔는데 감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육교가 설치되면 신호등 예산은 필요 없는데 만약에 감정과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육교설치가 안 되면 신호등을 설치해서 대백에서 내려와서 교통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이 다 되고 어떤 설치를 해야 이중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설치해 가지고 혹 도로가 개설될 때 앞으로 제2팔달교도 도로가 나고 지금 현재 보건전문대 앞으로 도로를 할 때 높낮이가 나올 텐데 현재 입장에서 설치하면 제거해서 새로 해야 되는 시설비를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금년 연말까지 일단 교통심의위원회 지방청에 신호등 설치 협의만 봐놓고 설치문제는 대백1, 2차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약332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원래 9월1일부터 태현초등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내년 6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건설과에서 도로징수 상황을 기다려 보고, 안 되면 12월에 원인 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왜관국도인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는 태전교에서 해놓고 태현초등학교까지 보상금은 구청에 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현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70∼80억으로 태전교까지 내년에 하고 금년에는 보상비, 사업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확장해서 신호등을 해야 됩니다.

신호등 설치 구간이 아까 대백 위에 삼거리라고 하니까 묻는 말입니다. 삼거리에 설치를 하면 앞으로 설치구간이 제2팔달교 가는 도로도 지금 현재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 쪽으로도 도로가 나고 이 쪽 태현초등학교로도 확장 공사가 나는데 지금 그 높이에 설치를 하면 나중에 높낮이가 달라질 때는 새로 옮겨야 되는 이중부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교통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백의 문제는 현재 인도가 없다고 해서 학생들을 태현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등 설치를 잘못하면 설치를 해놓고 새로 옮기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대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연말에 삭감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동만 하면 됩니다. 미리 신호등 설치해 두었다가 설치할 위치만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서성재위원께서 하신 질의는 삼거리를 떠나서 지금 4차순환선과 물리는 위치가 아니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 임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항 주변 비행기가 뜨는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음이 나는 학교는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공항주변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할 때 소리 나는 것은 칠곡 쪽의 학교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거기도 해당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지 항로가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쪽으로 해당시켜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과장이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까?

동구에서 작년 초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항주변에 있는 학교가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구시에서도 해가지고 원인행위 자체는 동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17개 학교를 별도로 동구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북구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8개 학교가 지원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로가 칠곡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면 이륙항로가 칠곡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쪽으로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피해범위와 소음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학교 학생들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책을 읽어도 옆 사람이 안 들릴 정도가 되니까, 지역 교장선생님들에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여기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의당 칠곡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달라는 촉구를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검단동, 산격, 복현, 칠곡까지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을 올리 때도 여기에서 조금 그것이 있었습니다. 동구는 기획실에서 받아서 교육청에 바로 주었습니다. 우리도 교통과로 배정받아서 교통과에서 또 교육청에 줄 필요가 있느냐, 기획실에서 받아서 주어라 하니까 어차피 예산이 본청 교통국의 예산에 올려서 내려오니까 교통과에서 받아서 주어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선별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는 이륙하는 데는 시끄럽습니다. 동촌비행장에 착륙하는데 시끄러운 것만 배려를 해주었고 이륙하는데 시끄러운 것은 내가 판단해 볼 때는 배려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소리가 이륙할 때 많이 나지 착륙할 때는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칠곡 쪽에 이륙하는 폭발음이 시끄럽고 근방에 착륙하는 쪽은 별로 안 시끄러운데 거기는 보상을 해주고 이륙하는데 폭발음을 내야 이륙이 되는데 배려를 안 해주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도 협의가 안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무슨 큰 소리가 납니까, 올라갈 때 큰 소리가 나지.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배정해 주어서 여기에서 선정해서 어디어디에 해주시오. 이것이 아니고 시에서 왔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오 해서 줍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정이 안 되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죠.

칠곡쪽의 학교는 교통국에 건의를 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일단 상급관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보상요구를 한 학교는 복현초등학교, 북중학교, 성광중학교, 성광고등학교, 성화여자중학교, 성화여자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문성초등학교해서 8개교입니다.

동구보다 북구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동구가 먼저 떠들어서 동구에 너무 과다한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방법을 연구해서 학교가 완전히 결정되는 문제를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하도록 하고 어떻게 집행하라는 본청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교통과장이 착륙할 때 몇 db 나오는 것과 이륙할 때 몇 db 나오는 비교를 자료를 챙겨서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장님이 오셨는데 아마 교통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칠곡의 교통해소 기본계획이 시하고 구청에 하고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 해본 결과 대구시에서 칠곡교통해소난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세밀히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구시의 기본계획이 어떤 것인지, 혹시 구청하고 의견이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지역의 교통대책방안은 상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없고 여기에는 경전철이든지 모노레일 정도를 해서 교통을 해소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기본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 기본계획을 종결지었다고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4차순환선 국우터널 노선이 앞으로 유료도로가 되는데 유료도로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과 겸해서 중앙고속도로가 금액이 1,000단위로 올라갈 때 본청 교통정책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건설부 심의관실에서 회의를 하고 도로정책과장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이것입니다. 칠곡에 지금 교통을 해소하는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고속도로에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159개소인데 그 중에서 8개 고속도로가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구도 포함이 되었는데 다른 곳은 해소가 되고 칠곡에서 북대구, 서대구IC요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하고 의견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4차순환선 국우동 터널인데 금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니까 무료화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돈을 주면되겠느냐, 그것은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의 결심이 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돈이 약 350억해서 민자를 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건설부에서 대체를 해주면 무료화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시장에게 결심을 얻어 봐야 된다, 정책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하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때 얘기가 시장님 말씀이 350억원은 시에서 시책을 해서 그것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2팔달교, 범물에서 고산국도로 해가지고 안심국도로 산업도로로 해서 올라온 것이 전부 시책에 유료화 도로로 해서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시책이 틀어져서 못한다, 단 칠곡에는 경전철하고 모노레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를 전면적으로 해 달라, 그것은 1,000억이 될는지, 2,000억이 될는지 모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칠곡 이것을 무료화 만들었을 때 다른 곳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전부 유료화와 도로를 만들고 돈이 없어서 민자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무료화될 수 있느냐, 다 무료화 해야 된다, 그러면 시책에 상당히 지장이 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더 아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에서나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시에서 문서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시에서 문 시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철, 모노레일,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사실 교통난 해소 때문에 국우터널, 교통요금인상 등 여러 가지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을 환원시키는 방안이 없는데 시에서는 전철과 모노레일 그 기본계획을 잡고 외국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며칠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 다녀와서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 제2팔달로, 4차순환도 유료도로니까 무료화 할 수 있는 도로를 칠곡에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 3억불이 차관되어서 팔달교에서 사수동 가는 것은 어차피 제2팔달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20m 도로를 뚫어주면 구안국도에서 거기로 빠져 나가니까 팔달교에서 많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통단지에서 건너오는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차순환선하고 북대구선하고 붙으니까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도 유통단지로 해서 4차순환선으로 해서, 급한 사람은 300원 주고 건너가고 없는 사람은 20미터로 해서 구안국도로 들어와서 갈 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서성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대류1류11호선이 농협태전지소에서 택지2구간 1,900m, 400억 정도인데 그것도 해 달라, 그래야 팔달교에서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태전교로 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부산국토관리청서 왜관국도로 태전교까지 내년에는 이어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입찰은 되고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칠곡의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돈 있는 사람은 어차피 고속도로를 타고 제2팔달교로 가서 구마고속도로로 갈 사람은 가고 유통단지에서 4차로 가고 구안국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국우터널로 해서 300원 내고 가고 칠곡 주민들은 구안국도해서 가는 것은 우회도로로 해서 가는 것이 좋다, 그것도 400∼500억이 드는데 이번에 16억원이 내려와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계획해서 '99년도에는 준공을 시키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검사미필과태료, 가, 우편료에 경정이 15,000건이고 기정은 2,500건으로 600%가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미필수수료가 지금까지는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검사소에서 하다가 전부 구청위임으로 작년에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자동차검사소에서 하는 업무와 일반 업무를 분리시켰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타 시, 도, 구에서 올라온 것이 한 달에 1,000건 이상 됩니다. 저희들은 작년 시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해보니까 약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수수료가 예산을 적게 올려서 아직까지 1,000건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위임을 받아보니까 수치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본 예산 세울 때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했느냐고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527쪽부터 538쪽까지 일괄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총괄 표에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고, 부칙까지 했는데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10명이 늘었습니다.

약 2억이 넘는데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특별회계 수입은 작년도 수준인데 지출은 많은데 인원을 이렇게 증원시킬 사유가 있습니까?

인원조정 문제는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지만 대구시에서도 북구의 정원을 23명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23명 했는데 각 과의 인원을 줄여서 단속요원을 늘리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 방침을 가지고 인력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명 정도만 금년에 해보고 만약에 10명 가지고 모자라면 더 하자해서 금년 하반기에 했는데 10명이 늘어나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은 약6억이고 징수는 3억을 보고 있고 지출은 약 1억 8천만원내지 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인원이 증원되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세외수입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 것인데 1년 되면 10명이 6억 정도 늘어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인건비도 여기에서 나가고 장비구입비나 기타 경비가 특별회계에서 2억 4천만 원쯤 나가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단속인원은 절대부족입니다. 저희들이 44개 노선에 총 69.6km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정배치를 시키려고 하면 지금 인원보다 4배 정도 더 있어야 간선도로라고 고정배치를 시키는데 그것도 근무를 아침조하고 오후조 2개조로 합니다.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저녁 조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인력부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 배 이상이 있어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불법주정차 위반된 것을 붙여서 하는데 이것 위주로 합니까, 견인위주로 합니까?

지금 현재 견인은 과태료 단속하는 건수에 약 5분의 1내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견인위주로 하라고 시에서 수차 공문이 왔습니다. 견인차로 4대 더 승인했고 칠곡지역에서 견인차가 들어가는 것을 해주었는데 견인차는 하루 10대 이상 단속을 못 합니다. 과태료는 17∼18건 정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견인위주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견인하는 업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견인을 위주로 한다, 견일은 맡겨놓으면 견인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정한 양만 견인하면 그 외에는 있어도 안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인식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의심을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근간에 와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딱지를 붙인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견인해 가는 것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맞지 않느냐, 시나 구에서 견인하는 업소를 살리기 위해서 바꾸었지 않느냐,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으니까 견인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날 정도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증원시켜 가면서 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딱지를 왜 안 붙이느냐는 것입니다. 견인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낮에 어디에 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인원이 지금 어디에 가서 근무합니까?

하루에 견인되는 것은 50∼60대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끊는 차는 하루에 300∼350매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위주로라는 것은 느낌 자체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불 견인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거의 6대 1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은 1년 동안 인원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 정도로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6쪽, 실시설계비 공영주차장 설치에 2억이 나와 있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3억이 나와 있습니다. 2억짜리 설계비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 장소는 노원1가 동국무역 앞의 장소인데 면적은 651평이고 층수는 지상 4층입니다. 건축비가 1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적립금이 없으면 아예 공사엄두를 못 냅니다.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주차장회계를 할 수 있느냐가 판단되면 그 당시에 설계 감리비로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안 되면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적립금으로 돌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이 15억이나 13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도 공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먼저 김해식위원님께서도 약속을 받았지만 일반회계 예산에 재원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려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안 오면 발주는 내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기정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2억의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놀래서 질의했습니다. 몇 층입니까?

지상4층이고 지하는 없습니다.

노원동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651평을 해서 3억을 더 내놓았는데 가격을 따져보면 400만원이 넘는데 공시지가가 그만큼 나옵니까?

노원동에 땅을 사는 것은 310만원정도 해서 21억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은 24억이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플러스시킨 원인은 대현동하고 몇 개 동에서 동네주차장을 사야 되겠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땅을 못 사니까 노원1가에 있는 주차장을 돈 주고도 3억이 남습니다. 이 3억은 혹시 기타 동에 주차장 부지로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과목이 없으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노원동에 땅을 사보니까 실지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1동하고 3개 동이 땅을 5억 정도를 금년초부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막상 땅은 나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사고해서 이것도 땅을 못 사면 연말추경에 가서 전부 돌려도 됩니다.

28개 동이면 100억이라든지 올려놓고 예상을 해야지.

동네에는 200평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께 질의한 사항도 있지만 국유지가 있는 곳에는 실시설계를 먼저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먼저 용도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땅은 나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땅을 늦게 샀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놀란 것이 3억을 추경을 해서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노원동 651평에 대한 주차장을 한 것을 땅을 지불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땅을 사는 것이 651평을 사는데 400만원으로 사는구나, 노원동 땅값이 400만원 나오지도 않는데 예산서에 4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1식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을 못한다는 그런 면이 있네요.

맑은 날도 안 나가는데 비 오는 날 우의이고 나가겠느냐,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래서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계상에 보면 15식 12개월 해서 한 달에 15일씩 나간다고 해서 18명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국비 수당 1만원씩 나간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예산에 보면 기정 추정치가 2억 9,600만원이 더 증감이 되었다, 아까 과장 답변은 하루에 나가는 것이 300건을 단속한다고 김해식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1년 365일이든지 180일이든지 300건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단속을 합니다. 소요예산에 2억 9,640만원을 증감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사람 앞에 200회 단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2억 9,640만원을 잡은 것은 결과적으로 실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배가 넘습니다. 다만, 수입은 50∼42%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티커를 끊을 때 부과하는 것은 배가 넘습니다.

수입이 배가 넘는데 500건을 단속하는데 반 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반주정차과태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 드렸지만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독촉장을 보내도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안 생기면 사실상 상당히 정체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독촉사고를 발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익요원이 45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원 배치를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단속을 못하고 정식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배정되어서 단속합니까?

기능직 10명, 고용직 18명으로 단속공무원은 28명입니다. 공익요원 45명은 단속요원의 보조입니다.

이번에 공익요원을 45명 쓴다고 했죠.

작년에는 55명이었는데 제대로 줄어서 저희들이 TO를 달라고 하니까 병무청에서 인원이 안 된다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 인원보다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공익요원에게 1만원씩 지출합니까?

지출은 없습니다. 점심 값하고 교통비로 보상금 외에는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날은 일당도 지불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밖에 출장 나갑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임종만위원입니다. 도시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5개 과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조금 전 계수 조정을 끝마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 구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 예결특위에서 다시 본 예산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잘 반영할 수 잇도록 예결특위에서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