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총무국 과소의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중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먼저 정년을 시한으로 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정책보좌관의 정원 감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정원 감축과 사업소 및 면동에 배치된 지도원 15명의 정원을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인력 증원의 최대한 억제와 사망, 면직한 지도원의 감축 등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시다면 저희 관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먼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7호로 접수 97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정책보좌관이 97년 6월말일자 정년퇴직으로 감축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본청 정책보좌관 1명을 감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별표에 보면 지도원은 조례 제29조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문동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원 1명이 지병으로 사망 면직되었고 기존의 사업소 및 면동에 배치한 지도원을 가로등 보수 도로 보수 무단도로점용 단속 등 생활민원의 취약한 부분에 긴급 투입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으로 정원을 일원화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1조 목적을 법적 근거를 두고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지도원 읍면동에 있는 지도원들 지금 일선에 언제 배치했습니까?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작년 7월경에 개정해서 읍면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한 내력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배치한 내력을 보면 며칠날짜로 배치했는가 알 수 있죠. 대략 언제쯤 배치했습니까?

작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1년 됐고만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를 할 적에는 읍면동에다 정원을 줘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고학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력이 사실상 낮습니다. 과반수가 저학년이고. 7월 5일자가 맞습니다.

96년도?

예.

딱 1년24일 됐고만. 본위원이 어째서 언제 배치했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1년만에 그 지도원들을 본청으로 다시 불러들입니까? 본청에서 다른 부서에다 그 분들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익산시는 인사를 위주로 해서 모든것이 신중히 검토를 않고 한 번 시행해 봐서 1년돼서 또 그것을 다시 변경하고 물론 시장 본연의 권한이겠지만 그런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도원들을 일선 읍면에 배치를 할 때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과연 그 분들을 일선에 배치했을 때 좋은점과 나쁜점이 검토되었어야 하고 또 본청에 검토를 한다든가 실과 사업소에 배치한다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읍면에다 주자고 했죠? 검토 사항이 있습니까?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인력이 이 쪽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때도 본청으로 일원화를 해서 본청에서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읍면에 필요한 인력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나가면 그냥 적응을 해서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읍면동에 가서 근무한 분들이라든지 그 외 기타 본청에 근무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적응을 못한다. 일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나는 어디 가서 청소하고 야간에 근무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개인별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하고 의견을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현업부서 예를들자면 어디가서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앉아서 사무보는 것 보다는 전부 그런 부서를 희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또 그런 설문결과 간담회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읍면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적응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에다 일원화를 시켜서 운영관리면에서 예를들면 당장 어떤 쓰레기 문제가 있다라든지 노점상 단속이 있다든지 이럴때는 그 쪽에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물론 걔중에 고학력자라든지는 사업부서에 배치를 해서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해보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면서 그 사람들 간담회 하고 때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있던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할 때는 그 분들 의사도 청취를 해 보고 또 과연 본청에 배치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또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것을 신중히 본위원 판단할 때 검토하지 않고 우선 경찰서에서 넘어 왔으니까 그 사람들 읍면동에다 하나씩 배치하자 그 때 당시 배치할 때 신중하게 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그렇게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불과 1년되어서 본청으로 올립니까? 시민들이 볼 적에 배치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가서 그 직원 어디 갔어요? 본청으로 갔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것을 신중을 기해야지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정확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시정이 신뢰받는 것이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총무부서에서 요즈음 발생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양동하고 영등동하고 북일동을 2개동으로 분류해 놓고 지금 또 동통폐합하는 것 보면 다 합쳐가지고 길로 분동하겠다. 북일동을 어양동과 영등동으로 분동한지가 언제입니까? 졸속 행정을 하지말고 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가 또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때 무슨 일 당하면 즉각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예를들어서 조각공원 만든다고 했다가, 금마저수지관광지 만든다고 했다가 익산시의 행정이 엉망입니다. 왔다갔다 갈피를 못잡고. 이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항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와서 본청으로 와서 현업부서로 근무를 시키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분들을 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아서 배치할 때 정확히 검토해서 그 분들을 하루 이틀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몸담고 가서 근무할 데를 정확히 배치를 해 줘야지 배치해 놓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하고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늦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모든것을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사실상 필요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서라도 줘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일반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벌써 무슨 조치를 한다, 징계 한다 난리가 났겠고만. 본위원이 들어본 소견으로 해서는. 읍면에서 감축해서 본청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전면 감축하는 것이 도리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일용직도 저희들도 감원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들 제도 자체가 없다든지 또 일에 능력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감축조치를 해서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공직 사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명인데 26명을 한 번에 전부 감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실업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아끼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한다, 정원을 줄인다, 이 난리속인데 지금 내용 들어 보니까 전혀 필요없는 공무원들 배치해 놓고 그 중요한 시재정을 소모시키는 결과입니다. 차라리 얘기를 그렇게 안 하시든지 꼭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로 줘야겠다는 얘기는 필요가 되는데 배치해 놓고 보니까 일도 않고 적응도 안되고 적응 안되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재정가지고 여러가지 시재정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해 가면서 이런데는 몇 명씩 이런 사람이 남아 있고 어떤데는 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야죠.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기구개편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쭉하니 맞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지도원은 어느 측면에서는 정규공무원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부터 지도원은 자연감소를 했을 때는 그냥 결원이다 다시 채용을 못한다 아주 못이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명이 사망으로 해서 없는데 채용을 못하도록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다시 채용을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중에 4급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누구누구 입니까?

박영배 출장소장, 이번에 정평순 국장입니다.

5급은?

5급은 오계현과장 한 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내무부에서 승인난 정원입니까?

예, 별도로 관련법에 공로연수로 할 때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도 없이 별도 정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이 당연히 따라야죠.

별도 정원으로 한다는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면 덮어놓고 별도 정원 관리를 하는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관계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별도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은 조례로 해서 정원 승인을 해야 하고 공로연수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례 개정 없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인정을 그대로 한다?

예.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큰 문제가 공로연수 제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전체 국민, 전체 시민이 그래도 존경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국, 과장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것이 앞으로 상부에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존경을 받는 공무원 사회에서 동료 직원 상사로 모시고 있던 분을 일시에 내�i는다 이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30년 내지 40년 공직에 몸담은 분들은 그 경륜으로 봐도 신규채용자의 10배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봐서. 그런데 단순히 후진 양성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동료면 동료, 상사면 상사를 일시에 몰아낸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풍토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풍토가 점차로 조성되고 소위 요새 걱정을 하고 있는 학교 폭력까지도 거기에 연관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스스로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동료를 아낄 줄 아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우리사회가 참다운 민주사회가 되고 예의범절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시고 있던 상사를 몰아내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을 어떻게 보면 몰아내는 제도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본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제도는 국민의 화합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없애야 한다 하는 것을 시장이 지휘보고를 한다든가 관계 과장이나 국장이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 공무원 사회를 보세요. 65세가 되어 가지고 제시간에 나가서 강단에 서서 기력이 없어 가지고 일반 교사들이 강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동료 교원이 대리로 가서 강의를 해 주고 쉬도록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나온 발상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행정공무원 특히 내무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것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i아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런 풍토를 없애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도에 관한 문제를 자료로 주신다고 했죠?

예, 관련법령집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는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공로연수 자체는 어떤 규정이나 제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로연수 제도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임의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법으로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문호를 열어 놓은 것인데 나름대로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후진양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정년을 앞두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 훈련을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사회에서 지금까지 30여년 가까이 노력해서 얻어들인 지식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사회에 봉사한다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대로 명분도 있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의견도 개진을 했고 또 우리 뿐만아니라 도라든지 다른 타 자치단체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로연수제를 시행해 왔는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엇그제까지도 공로연수를 다 과장들까지도 시켰는데 오늘와서 그것을 갑자기 없애버린다하는 문제 등등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로연수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시행정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모순성보다도 시대의 흐름도 많이 변화가 되고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인력 감축 문제라든가 경비 절감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급자를 승진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특혜성이 부여되는 부분도 하나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 말씀에서 세명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지급되는 보수라든가 급여라든가 각종 액면으로 따지니까 상당히 액수가 지급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명을 공로연수로 보내면서 익산시에서는 2중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성으로 공직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비용의 투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더 지출이 된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설명드린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적응을 위해서 공직생활 30여년을 한 분이 사회에 나가서 비용 월급을 더 지출한 부분이나 사전에 나가서 사회 적응 훈련하는데 하나의 포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나가서 미리 어느날 갑자기 정년날짜돼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가서 상당히 사회적응 훈련을 해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는데 하나의 지원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간 사회에서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정감있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수반하고 입안하고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전반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인정에 끌려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원칙에 따른 경영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세 명의 고급인력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또 세 명을 그 직에다 임명을 해서 2중 부담으로 경비를 지출한다라고 하면 인정도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냐. 또 어떤면에서 보면 세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지만 또한 그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익산시민에게 재정에 대한 손실이 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유보를 해야 하고 보류를 해야 하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이나 본위원의 질의사항에서 자꾸만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행정을 수반하는 과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더 견해를 달리 하셔 가지고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떤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인간적인 면 이 분들한테 정년퇴임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해를 하면 시민들한테 특혜의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26명에 대해서 총무과에 놓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 규정을 만들랍니다. 저희들 운영 규정에서 어떤 사업부서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때 그 쪽 부서에다 거기가 특별히 갑작스런 결원이 많다든지 했을 때는 그 쪽에 인력을 긴급지원 말하자면 수혈해주는 입장이 되겠죠. 긴급 지원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재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읍면동 뿐만아니라 본청에 있는 것도 전부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6명을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기 발령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효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면에는 아무런 직책이나 직분도 안 주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배분해 준다고 하면 모순성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순보다는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부서에다 풀로 해서 풀에서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면 결심을 얻어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서 건설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 쪽에 5명, 또 소득작목과에 뭐가 필요하다 또 다른 부서다 얼마다 해서 그 인력을 전부 소화를 해 줘야죠. 총무과에 대기시킬 수 있는 자원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분들이 거의 1년여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동안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나름대로 본청 또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1년동안에 그 분들의 신상 문제라든가 신상이라는 것은 이런 신상보다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가를 어느 정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차라리 26명을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이렇게 유입이 된 인력이니까 이 부분들을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관찰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 시기에 차라리 본청에다 전부다 모아놓으셨다가 필요한 때 배치하는 것 보다도 이번 기회에 전부 모셔가지고 바로바로 즉시즉시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본청에서 총괄 관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결론지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보충답변을 들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7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8호로 접수 97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함열보건소의 치과업무 개설로 인한 관련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시설을 이용한자와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이 보건소법 폐지와 지역보건법의 제정이 언제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동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자로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법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은 몇개월만에 해야 합니까?

시행규칙에 2월 14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되기 전까지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어서 바로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로 몇개월만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행령 됨과 동시에 바로 상정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5개월이 지난뒤에 왔습니까?

이것이 관보 기재되고 여기까지 오기는 한 달정도 걸리거든요. 우리는 바로 만들어서

그러면 97년 2월 14일이후 현재까지 무슨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운영해 왔습니까?

이 법이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수가조례 규정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급을 요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몇 달씩 놔두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2월 14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바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빨리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도 타 시군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로 상정된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법무관실 거쳐야 하고 심의회 거쳐서 여기 오다보니까 늦었는데요.

도에서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3월 10일정도 왔습니다.

도에서는 빨리 했고만.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이렇게 늦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가족계획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함열보건지소 관장 업무에 치과진료 및 예방업무는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고 7항에 가족계획 사업을 한다 지금도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모자 보건 사업과 같이 가족계획 사업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뭣하는 것입니까?

정부 지원하에서 정관수술, 영구불임이라든가 또는 피임약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관수술하는 분들 있습니까?

영구불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근로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가족계획해 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한다. 이것 뒷다리 집는 행정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잘 판단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피임수술을 한다든가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안 늘어나면 경쟁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옛날부터 했다고 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피임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사업은 그 대신 굉장히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세민에 한해서만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사업은 권장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가 시책을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4항 중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 기준을 3 재증명 발급수수료 징수 기준으로 하고 13호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

보건복지부 수가 조례에 의해서 받는 전체 금액인데요. 여기서 나200이니 나100이니 이런것은 의료보험수가 가격 고유번호입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런것을 할 때 위원들한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언제부터합니까?

작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년이 지나도록 수수료는 받고 조례는 이제 올라오고.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징수 했습니까?

징수는 보건복지부 수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만 그대로 하면 되지 뭣하러 조례 제정을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다가 조금이라도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는 전재하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 세입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수가를 받으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수가를 받아야지 아까 얘기한 것이 무엇에 의해서 받았다고요.

수가 조례 자체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조례예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징수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5호로 된 사항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수가를 말하자면 적성검사 수수료를 받고 조례는 제정 안해도 괜찮죠?

아니죠. 조례는 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전부터 했다 그러면 1년했으니까 계속 조례 개정하지말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에 의해서 하지 뭣하러 조례 개정 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세입이 보탬이 된다는 견지하에서 조례가 되기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원칙으로 한다면 조례가 된 다음에 받아야 하는데

시 세입도 좋지만 법을 지켜야죠. 이것이 한 1-2개월 지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1년동안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제안설명만 합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려면 사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런 사항은 위원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예의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모르면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건사업과장이 설명을 하시고 또 주무과장으로써 총무과장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되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적성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보건사회부 의료수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만 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사전 시행 이것이 보건소 한 건이라면 말을 않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사전 집행해 놓고 나중에 전부 해 놓고 나서 의회에 슬그머니 조례 제정해 달라고 집행부 반성해야 합니다.

현행에는 신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정안하고 똑같은 현상입니까? 3,500원씩 그동안에 받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 하나만

적성검사 하나인데 현행 유인물에 보게 되면 신설로 하고 개정안에 3,500원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조례 개정은 안됐을 망정 3,500원씩 받은 것입니까?

예.

앞으로 개정안도 3,500원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일반 시 병원에서는 수수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5,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한다는 것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일반병원에서 적성검사하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적성검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홍보 차원에서도 시민들에게 반상회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끌지 않을 시간을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안설명하러 올라오면 그런 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와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와서 앞으로는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열보건지소라고 했는데 함열보건지소에서 함열읍사무까지 취급합니까?

내무부 보건지소로 되었는데요. 계장 직제도 없고 진료팀만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만 못하는 것이지 기타 모든 보건소 업무는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료업무 진단서 각종 검사 물리치료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쪽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진단서라든가 진료업무 이런것은 관할 구역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함열읍 보건지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별도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열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함열읍 보건지소가 따로 있습니까?

함열읍 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사무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함열 지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함열읍 보건지소 그 업무가 별도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면에서하는 보건사업 그것을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그것이 잘못된거죠. 그렇게하고 그 기능은 보건진료 업무를 다른 보건지소하고는 다르죠. 진료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여러가지 진료 행위같은 것 간단한 것은 하지만 진단서 같은 것은 안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건지소장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6급 직원도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의무 5급입니다.

다른 보건지소는 의사인데 거기는 의무5급입니다.

함열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거기가 제대로 보건소답게 육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변두리 농촌에서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홀히 다뤄가지고 보건지소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제대로 보건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