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광고수수료는 광고주로부터 동판비와 인쇄비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규격 20ℓ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의 5%이내의 광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란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했습니다. 여기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사본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의 2 (쓰레기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쓰레기봉투의 고유의 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환경오염방지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6.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광고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은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이용광고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게재한 쓰레기봉투의 발행, 판매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표 8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이용광고수수료의 부과기준 일반용 우리가 봉투용량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격은 17㎝ × 9㎝, 21㎝ × 12㎝, 27㎝ × 15㎝, 34㎝ × 18㎝, 37㎝ × 20㎝ 봉투의 용량 규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수수료는 쓰레기봉투규격 20ℓ기준으로 판매가격의 5%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ℓ 하나에 210원이라고 하면 여기의 5%면 10원 50전이 광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비고1 광고수수료액은 색도를 1로 하고 봉투제작비율에 따라 광고규격은 10%범위내 증감할 수 있다. 비고2 여러 가지 색도, 도안 및 양면 광고수수료는 광고 희망업체의 조판비, 인쇄비 등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하여 공익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의 법령사항은 약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7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2호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1997년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수수료에 관한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물 게재도 광고수수료를 징수함은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이용 광고게재 등은 별표 8과 같이 이용광고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 운영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붙임 개정안과 같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환경오염방지에 지장을 주는 광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광고 등의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에 청소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규격봉투가 다섯 가지로 나와있구만요. 5ℓ, 10ℓ, 20ℓ, 30ℓ, 50ℓ로 나와 있는데 제일 잘 판매되고 있는 봉투는 몇ℓ짜리입니까?

20ℓ짜리입니다.

지금 월에 면으로 따져서 얼마정도 봉투가 팔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413만 2,000매가 판매되고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10억 4,1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것의 5%가 우리 경영수입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저희 의원들이 옛날부터 많이 원했던 사업입니다. 잘하셔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이용광고수수료 부과기준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얻으셨나요?

저희들이 전라북도내에서는 정주시가 있었고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타 시 군은 안알아봤어요?

타 시 군도 두세 군데 했는데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고 우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주시만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광고수수료를 징수함은 청소행정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데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의원의 생각은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사잖아요. 광고가 붙으면 실제로 구입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가령 300원짜리인데 거기에 광고가 붙었다면 판매액의 5% 이내로 한다는 것은 수수료 그러면 가령 300원짜리의 5%가 주민부담이 덜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광고가 붙었으니까 싸지겠구나 이런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그대로 쓰레기봉투는 제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결국은 그 수입이 청소행정에 보탬이 되니까 결국은 또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마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광고가 붙었으니까 쓰레기봉투가 값이 내려갔다 이렇게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광고료가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ℓ짜리를 기준해서 10원 50전이 광고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지금 5ℓ짜리가 70원이고 10ℓ짜리가 130원, 20ℓ짜리가 210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210원 하는 것을 200원에 줬다고 해서 광고료를 붙여서 피부로 느끼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봉투가격이 현재 쌉니다. 싸서 우리가 인상 요인이 인상을 시키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인상을 시켜서 쓰겠느냐 해서 우리가 조금 늦추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판매량하고 대개 수익금 산출이 나왔는데 광고를 붙이면 얼마나 더 수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광고를 붙여서 전체 광고를 했을 적에 4,300만원정도 나옵니다. 한 번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번 제작하는데 410만매를 제작하거든요. 이것 전체를 한 번 광고를 냈다 했을 적에 4,3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직접 혜택을 주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수료를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한다면 간접적 혜택 방법인데 직접 혜택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면 2.5%만큼 싸게 줄 수도 있고 한 3%를 돌려준다든가 직접적으로 광고료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도 좋은 말씀이죠.

우리 김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광고료를 내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조금 인상하는 것을 늦춰주고 이것을 또 우리가 시비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해시키기에 달려있지마는 광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광고가 붙어나오면 광고도 받고 봉투값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쓰레기봉투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예요?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이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봉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구체화 해야지 단순히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쓰레기봉투인데,

조금 붙인다고 한다면 쓰레기규격봉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공문지시를 보면 쓰레기봉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환영하기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때는 이용광고수수료 부과기준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검토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붙을때도 대메이커라든가 그 기업체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건 것을 신중하게 다루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