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의정활동과 근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97년도 문화원 운영사업비라든가 기타 사업활동비,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향토민속발굴비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사업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각 문화원별로 향토사료조사 수집을 한 내용이라든가 향토민속발굴을 한 실적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각 지방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들 사업외에 또무엇이 있으며,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 이들에게 각 지방문화원에 지원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이런 돈들이 과연 제대로 사업비에 쓰였는지 관리감독 또는 확인행정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일부 지방문화원 원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이권 또는 업무추진비의 과다지출이 대부분 접대비로 쓰인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에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강화를 위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두번째는 현재 9쪽에 문예회관 건립부분중에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연기쪽에 문예회관이 총사업 투자된 금액, 지금까지의 투입된 돈과 사업이 언제 완료되는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이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은 이후에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공주에, 공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석실고분으로 백제권사업에서는 유일하게 무녕왕릉이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무녕왕릉이 보존관리를 잘못하고 또 석실부분 위에 봉분을 만들적에 물매를 잘못 잡아가지고 심한 누수현상이 생기고 습기가 차서 상당부분 훼손위기에 있다, 그래서 와해직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개를 중단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시군에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너무 의존했지 않느냐, 직접 도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같이 공동대처를 해서 이와같은 훌륭한 중요문화재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겠다, 현재 상당부분 훼손 내지는 습기로 인해서 와해직전에 있는데 이런것들을 원형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번째하고 세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사업비 집행실태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처음 들으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지출장도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과다지출이라든지 목적외 사용문제 이런 얘기를 처음듣고서 저도 지금 이런문제가 있구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때문에 이것은 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현재 운영비가 '96년도에 7,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7년도에 9,000만원 20%를 증액하겠다고 현재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와같은 형편을 알아보지도 않고 20%를 증액한 이유는 이것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국비지원이 다른부분만큼 20%증액이 되었다고 본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부분만 늘었다고 해서 현재 자료에 보면 총체적으로 천안같은 경우에 9,950만원이 총사업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도비부분이 약 500만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충남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다라고 볼때 약 700%이상으로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도비까지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비들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책상에 앉아서 요구하는 그대로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운영비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9,000만원, 평균적으로 9,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활동비 4,6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해서 논산시가 1,200만원이고 나머지 전부다 1,600만원, 향토민속발굴에 문화원당 1,000만원씩,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 평균 3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20%증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문화원 운영상의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판단에서 국고부담금이 오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고, 또 저희도 그동안 문화원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꼭 국고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올려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7월 8일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체계화 되고 뭐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7월 8일날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들을 소집을 해서 업무처리요령, 특히 회계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의 주요사업은 민속예술발굴 전승사업이라든지, 미술전, 사진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문학창작, 문화예술강좌 이런 것도 있고, 지역사회 교육사업 해 가지고 문화학교 운영, 한문강좌, 합창교실, 국악교실, 청소년 문화사업 다음에 일반 문화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대체적인 큰사업들, 예를들어서 향토사료 조사수집이라든가 향토민속발굴 같은것은 각 시군단위에서도 별개의 사업으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기타 대학교에 일반 부설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요 지방의 박물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면서 향토사료 조사수집을 위해서 1억8,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돈이 과연 제대로 향토사료 조사수집을 위해서 우리 문화권에 보탬이 되고 또 이것을 발굴해서 가치가 있는지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해 봤는가, 과연 1억8,600만원어치 일을 했는가 또 향토민속발굴을 해마다 하면 그 자원이 고갈될대로 고갈되고 이미 오랜 이런 고증을 거쳐서 하게 되면 동네의 전통적인 계승이 안돼서 맥이 끊어지고 이런것들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사업비는 계속해서 투자된다 그래서 과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검토해서 돈을 지출을 한 것인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 있으세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감독업무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7월 8일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책자도 발간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 해서 철저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두번째 일부 문화원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불필요한 일에 개입을 한다, 또 내지는 업무추진비의 과다지출이 있다 이런 것들이 거의다 소모성 접대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도 파악을 하고 출장도 보내서 확인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처음듣는 얘기면서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뵙고......

향토사료 조사수집 현황하고 향토민속 발굴내용을 예를들어서 3년전 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몇년도에 어디에서 무슨 발굴사업을 했다, 또 내지는 향토사료를 어떤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연기문화원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무녕왕릉, 저희도 신문을 보고, 보고를 받으면서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대책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관리하는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은 '71년에 발굴한 이후로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사실 그런일이 있기전에 저희들이 '96년 5월 1일 부터 '97년 4월 30일 까지 2억5,500만원을 들여서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결과는 무녕왕릉전 돌의 깨짐이 다소 증가한다 하는 문제, 다음에 벽체가 선실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두번째, 다음에 연도천정부에 누수현장이 있다, 다음에 동남쪽 구석의 결로현상이 있다, 다음에 고분내에 이끼류가 낀다 그러면서 5 6호분에도 똑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저도 여러번 가고 지사님도 모시고 가보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대책반도 구성하고 가봤는데 저희가 보는 육안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도 와서 보고서 육안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고분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토의를 하고 하면서 누수방수층 균열로 인해서 강우가 침수되는것 아니냐, 다음에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되는것 아니냐, 다음에 봉분이 비대칭되게 조성되어 토합불균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 아니냐 이런것도 지금현재는 가정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14일날 송산리 고분군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우선은 에어콘 다음에 제습기를 설치하고 보수정비 설계를 7월 15일 부터 9월 7일 까지 급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문화재 대책반도 전주에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상으로 봐도 표가 안나고 다음에 일단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그렇다고 나와있는데 실제 그런것인지 이의자체도 분분하고 이것은 보수정비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즉 다시말해서 이것은 당사자인 저희는 물론이고 국민전체가 우리 선조로 부터 받은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저도 보존관리기술이 이정도인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 추이관계를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부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고 관리용역을 2억5,000만원 줘서 하겠다는 것이 비단 이번 뿐만 아니고 여러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임시처방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와 있거든요. 이번만은 우리 도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주도를 해서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관리체제를 전환시켜야 할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면 완전히 와해될것 같아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몇번씩 가서 보면서 폐쇄얘기 나오고 이럴때 지사님께서도 그런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녕왕릉이 누수가 되고 무너지고 한다고 할때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게 무슨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다음에 폐쇄얘기를 하는데 단정적으로 폐쇄시키게 하지말자, 왜그러냐 하면 일단 개봉을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폐쇄를 시켰을때 그러면 완전하게 복원이 되는 것이냐, 그런 확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웃어가면서 이것은 출입제한하고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웃어가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봉분을 개방 했을 경우에 그때당시에 완벽하게 물매처리를 해서 습기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누수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그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것 같아요. 지금도 이 봉분을 해체해서 전문가들 얘기는 그위에 완벽한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밑까지도, 그러니까 봉분전체를 감싸는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위에만 하고 땅에 닿는 부분까지 안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한번 검토할때 완벽하게 되게끔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예.

유상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갖는 이 업무보고 의미라는 것은 지난 상반기 2월달에 당해년도 수립한 계획을 상반기동안 추진해 오면서 당초계획이라면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 있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비예산관련 업무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의 전면수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고 추진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또 만약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복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데 크게 세가지만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문예회관 건립 2개소는 당초 연기군하고 아산시로 되어 있네요. 금번 업무보고에는 연기군, 태안군으로 당초 아산시에 건립할려고 했던 것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괄답변 해 주세요. 또 12페이지에 어려운 여건에도 팀을 창단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신규팀 창단 3개소가 어디인지 현황을 알고자 하고요, 마지막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현지답사 현황파악을 위해서 다녀온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영준 위원 선거구에 해당되는것 같네요.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지난 '88년도 지정된 국가지정 전통보존물 외암마을이 있죠?

예.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갈텐데 재원부담은 국비, 도비, 시비부담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보도에 접하면 그 위치에서 약 400m인접된 곳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또 마침 그위치 일부가 아산시 유림인것 같아요. 시의회에서도 아마 매각을 승인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야기가 속출이 되고 있다, 또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거기가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서면 부락에 군부대 차량이 또 민간인 차량이 빈번히 통행을 한다든지 물론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지정을 하고 보니까 상당한 생활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감수를 해 왔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아산시로 부터 현지를 확인을 했다든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아산 문예회관이 태안으로 바뀐것은 제가 먼저번 회의때 잠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본래는 연기하고 아산이었는데 아산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것을 태안으로 바꿔서 문체부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현지답사 조사를 끝내고 기획원에 넘겨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변경이 아산이 재원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우선 국비부터 확보받고 보자 그런 입장이었네요? 그렇죠?

아산시도 건립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두번째 신규팀 창단은 저희들이 세팀을 창단을 하고 유치를 두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불참종목을 해소했는데 창단 세팀은 서문대 수영팀, 육상, 홍성고 씨름 이렇게 세개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치 두팀은 한체대 양궁, 세모, 육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홍성고등학교 씨름.....

서문대 수영하고 육상, 홍성고의 씨름...... 다음에 외암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암마을에 군부대 이전 추진과정은 아마 '94년도에 국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본위원이 알고 있는것은 아니예요. 상당부분 알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매각승인하게 된 절차.....

그래서 '90년 4월에 현재 송악면으로 옮겼는데 이러한 얘기를 듣고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별도로 얘기해 가지고 문화재관리위원도 일부 아산시에 내려보내고, 저희 도에서도 문화재계장하고 직접 가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비군 훈련장은 민속마을 하고 약 400m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재법상 즉 전통 건전물 보존법이나, 문화재 보호법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들 편을 들어서, 지금 국방부에서 뭐냐하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격장을 어디로 옮길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도 무턱대고 옮기라고 할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이니 그런 것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대상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것과 같이 아산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관리위원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군부대하고 외암마을하고 출입도로를 별도로 내라, 그 다음에 외암마을하고 사격장하고 차단시설 즉 다시말해서 언덕화 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라, 하면서 대처안으로 우리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놓은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지주민들이 너무나 과민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민한 반응이라기 보다도 즉 다시말해서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전통건전물 보존법이나 문화재 보호법등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보고를.....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시유림 매각을 한 것입니까?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시유림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 내지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약속한 것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묻는 것으로 끝이나고 답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그 물음의 뜻도 없는 것이고 답의 뜻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5대의회 전반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두차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에 있는 비암사가 국비로서 개보 수가 되었죠? 그것을 아시나요?

예.

그런데 국비가 3억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특정정치인이 자기의 사재를 들여서 개보수를 한 양 공덕비가 서있다, 이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빈축의 대상이 되니 여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이렇게 본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철거가 되지 않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일이 늦어지는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1 2개월이 아니고 1년이 가도록 조치가 없다 그래서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뭔가 물증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자에 답을 하신것에 대한 실행을 하시겠는가 아니면 내용을 알고보니까 철거해야 될 사유가 없다라든지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민을 대표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자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비암사 관련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하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 시설확보에서 개최지역을 잠정적으로 8개 지역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했고 우선 부족시설 경기장 확보 계획에 보면 8가지가 이렇게 예산과 여러가지가 되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에 시설계획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에 지금 저희들이 교통접근성이라든지 감안해서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보령, 연기, 홍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기장 양궁장이 있는데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8개 시군에 한가지씩 경기장을 확보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한가지씩이 아니고요. 아산시에서는 주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이 되겠구요, 공주시에는 사격장, 아산시에는 하키장, 논산시에는 롤러스케이트장, 홍성에는 양궁장, 그렇게 저희들이 경기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에서는 배구를 할 예정이구요, 보령은 조정, 카누, 요트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지금 의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저희 충청남도에 별도로 이것에 관련된 계획은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위에서 상부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위원 자격까지 정해져 있는데 뭐 각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것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 방향에서 도에 청소년 사무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직제로 문화체육부에서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는 시군별로 1개 단체씩 지정해서 지원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선도위원 같은 것 도 이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청소년 관련 어떤 선도단체들이 꽤 있는데......

청소년 업무는 담당하는데도 많고 유사한데가 참 많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어른들이 활동하는데에는......

여기에 나온 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그 동안은 업무보고 어떤 교화나 교정 차원에서 이것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된 청소년 보호법은 그런 법무부에서 어떤 교정이나 잘못된 청소년들의 교화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비행이나 어떤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드컵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최도시 한번 죽 돌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까?

지금도 위원님들께는 반반이라고만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날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천안 위원님들은 내 일 같이 걱정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교사 위원님들하고서 저녁도 먹어 가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 그겁니다. 천안 같이 하기 좋은데가 어디 있느냐, 땅 다 확보해 놓고 2001년 전국체전 해야 되니까 안해도 운동장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부지 확보도 안한데다가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되겠느냐 하면서 이 부지 얘기해서 안됐지만 오성이나 대전이 글쎄 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안되라고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 천안도 하고 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땅도 확보안되고 해서 수용하는 것이 간단합니까 하면서 "하여간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괜히 중복투자하고 많은 시군이 국가예산을 중복투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들어서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 시설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을 보면 주경기장 시설이 무려 1,3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 개최 도시 확정할때까지 불과 몇개월이 안남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최도시가 될 수 있도록만 되면 예를 들어서 1,370억은 거져 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 관련해서 이것과 같은 액수는 아니지만 경기장 관련해서 상당수의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도 상당히 절감되고 2001년 전국체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월드컵 유치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야지 도움이 별로 안되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지요.

많이 됩니다. 않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월드컵은 월드컵 지원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우리는 기존 전국체전 행사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경기장 공사를 하면 2,3년 걸립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전국체전하기에 한 2년전부터 집중지원하겠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애요. 내년도 국비 확보도 별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윤석우 위원님과 노윤숙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내무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교육원은 당초 계획했던 업무계획 그리고 평소에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모든 사항들을 실천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실적에 자만하지 않고 좀더 훌륭한 우리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지난 2월달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이후에 오늘 해 주신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만, '97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당초 계획 물론 예산관련도 있고 비 예산관련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의 일부를 좀 수정하거나 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문제가 예상된것은 없지요?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임용예정자반이라는 과정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을 상반기에 한 과정, 하반기에 한 과정을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임용시험을 보는데 시군과 도 본청에서 정원을 줄이는 관계로 당초 150명 계획을 했던 것이 65명만 시험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용전에 공직사회가 어떤 것이고 이런 소양을 미리 서비스하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그래서 실적이 한 50% 정도 미달되었고 또 하나는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통합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정계에 언론보도가 있고 정계에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해서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로 교육을 시켜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원장 자체적으로 2개 과정의 인원과 시기를 일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께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정예 공무원 양성반, 물론 교육단계별로 보면 지난 3월에서 오는 12월까지 6,7급 일선 시군 또는 도본청 공무원 30명을 농가나 민간 기업체의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서 경영제고라든지 경영마인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당초 대상자 30명중에서 과정에서 명단 대상자가 바뀐 분들이 혹시 있나요? 시군 도청 대상자 30명이 지원 이수과정에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직렬이 조금 다르다고 했지요?

예. 일부 기술직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행정은 몇명이고 기술직이 몇명인가요? 원장님, 괜찮습니다. 30명이 공무원 교육원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상주하면서 교육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출신지역인 보령출신에 6급 주사 해당 공무원을 보니까 현지에서 근무를 하대요. 수시로 아마 교육을 받고 있나 보지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기술직이 9명이고 지금 현재 금주하고 내주하고 2주간 방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보령시청에 보직을 맡고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명이 그간에 계속 합숙을......

단계별 교육과정에서 보면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는 해당 소속 시군 부담이지요?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실시 예정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참고로 신문을 가져와 보았는데......

그 상황을 위원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학생들이 정예공무원 양성반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간에 가나안 농군학교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 교육기관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쪽가서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쪽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야!, 충청남도의 정예공무원, 인격적으로나 지식의 도라든지 여러가지가 정말 엘리트구나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 나오고 이런 대표들 아니겠느냐" 해서 상당히 그쪽에서 세심한 주의와 교육준비 이런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 접촉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예라는 말을 떼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너희들을 정예공무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우리가 목표지향적 취향이 제시된 것이지 현재 정예 공무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 생활과 교육 모든 면에서 조심에 조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50% 정도는 자의에 의해서 선택을 했고 50%는 강제 착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력의 수준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현재 5개월 교육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대로 자기가 교육에 입교를 해서 상당한 스스로 변화된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경험을 다 시킵니다.

본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실 일은 내년도에 시장군수님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리더를 키워야 될 사람들을 이 과정에 넣어 주셔야 되겠다.

시군 도본청 포함 30명이라면 인원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아닙니다. 30명이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라면 좀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양성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스스로 자기 의욕이 없는 사람을 끌어다 놓으니까 초기단계에는 애로도 많았고 좀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의식 없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