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97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조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상반기 동안의 생활복지국 업무를 결산하고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복지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때로는 질책과 조언으로 폭넓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복지시책들을 살펴주시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의 계기로 삼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중에 일괄질의,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산시 출신 이하원입니다. 첫째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의 실태가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수화통역센타 운영에 대해서도, 세번째 남부지역 장애인 복지관에 건축설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의 예산승인 결과 지역은 22%, 직장은 15%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적자의 여러 요인 중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의 고비율이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로서는 의료보험 비용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 내지는 개선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성폭력 상담이 1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해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도 알려 주시고 여섯번째, 장애인 재활센 타에 있어서 아산시의 경우만 유독 도·시비 각 5,000만원해서 1억원인데 자담 이 3,000만원으로 연초 보고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정기조사를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시를 했으면 그 결과는, 이를테면 '96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금년에 조사한 결과가 진일보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군 의료보험조합 감사한 것을 자료 요청하신 거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답변이 될테니까 금년내에 15개 시·군 을 다 감사하신 겁니까?

15개 시·군 다 감사는.....

그러면 지금 감사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어디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논산, 부여, 예산 세 군데입니다.

금년입니까 그게?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시·군 다 안대도 괜찮으니까 숫자만 대세요. 작년에는 몇 개 시·군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8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개소, 금년에 3개소, 금년 하반기에도 또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3개소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8개 조합하고 금년 상반기에 한 3개 조합하고 감사하신 분들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을 작년에 한 8개 조합하고 금년에 한 3개 조합을 문제점만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요. 애초에 그 시각장애인 센터가 기금이 4,500 얼마, 도비가 7,500 얼마해서 세워졌다가 7,200만원을 깎아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4,800 얼마가 세워졌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업은 더 늘어났어요? 아닙니까?

사업이 더 늘어 났느냐구요?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많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추경때 4,8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말하자면 돈이 적은데 어떻게 사업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지가......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더 확보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196페이지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부분에서 애초에 세워진 것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 말씀이예요. 예산서 196페이지. 좋습니다. 여기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가 됐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산이라든지 보령,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몇 차례쯤 나가 봤습니까?

부여분소는 지난 7월 18일날 개소했는데 과장과 담당자가 개소식에 나갔었구요, 보령분소도 7월 10일경에 개소했는데 거기도 역시 과장과 담당자가 나가서 개소식을 하고 부여하고 보령에는 7월달에 나갔었기 때문에 안나갔습니다.

아산에는 몇차례나 가봤었습니까?

아산에는 금년봄에 한번 나갔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수습하기 위해서 수차례 나갔습니다마는 그냥 운영상황이 잘됐는가에 대한 점검은 한번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데는 자주 가보셔야 될 겁니다.

예, 자주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년도에 시 작이 됐죠? 시각장애인센터가? (○의석에서 '95년도예요.)

아산에 도지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나 또 보령이나 서산지역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 별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개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구체적인 개소당을 운영하면서 문제들이 도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말하면 지금처럼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은 결국은 방치되는 이런 문제말고, 구체적인 개소당 운영을 하면서 문제, 특히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가보는 형태로는 이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쯤 가봐 가지고는 전체적인 일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유기적으로 그 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과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함께 해결을 하기 때문에 한 두번정도를 나가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직접 여기 와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전화로 상담을 해서 답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월 한번씩 세군 데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반기 7월부터 보령농아지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봉고차 1대와 수화통역사 1명이 농아인들의 사회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각종 신고식 법률상담, 수화교육, 각종 행정기관 안내요청시 동행하여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담실에서도 각 시·군 여성복지상담실이나 부녀아동사담실에서도 수화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세번째 물음이십니다. 남부KmpKmp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와 그에 다른 추가 비용은 있는지, 1/4분기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선정한 부지가 임야로써 실시설계 결과 부지내에 암반으로 공사비 과다소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접토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치변경에 다른 설계변경은 건축설계는 당초 설계한 금강건축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는 하고,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번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었습니다.

사업비 증액도 없어요? 설계비 말고.

사업비 증액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16억6,800만원이였는데 그 이후에는 26억2,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억이 늘어 났네요?

예. 그런데 부족액이 지금 5억원이나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예산을 로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6억을 잡았다가 10억이 늘어났어요? 건설공사는 대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에는 사실 늘 여러가지 문제들이 따라 다닙니다. 직접 여기 국장님께서 공사를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애초에 토목이외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를 한 거죠? 그것도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금강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다가......

토목설계를 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아니, 건축설계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토목설계는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했구요......

아까는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건축설계 변경은 건축설계는 당초 설계한 금강종합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리고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금강이라는 데에서 애초 설계를 했다가 암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지형을 직접 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이 기본이죠. 똑같은 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암반때문에 10억정도의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축설계만 했고, 토목설계는 실질적으로 가서 해 볼려고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

토목설계를 한 결과 그런 것이 나왔다는 그 말씀이죠.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우리진 산을 절개를 해 볼려고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 보니까......

토목설계가 먼저 나오는것 아닙니까? 함께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네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험조합 예산승인시 지역이 25% 직장 15%를 인상하였는데 그 인상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보장 급여범위 확대는 급여기관이 240일부터 270일로 연장하고, 보청기 등 4종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도 실시했습니다. 의료수가 인상이 5% 등 급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보험료 부담이 50%까지 확대되어야 하나 현재 30%밖에 부담되고 있지 않아서 의료보험료 인상억제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과 함께 정부 부담금 확대 건의, 또는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성폭력상담 151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상담 건수가 151건 중 성폭행, 성추행은 5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고소는 11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조치상황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15건 의뢰했고, 보호시설 에 6건을 입소했고, 기타 119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극복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151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충남도에 접수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것만 151건이구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에 상담전화번호를 알고 계세요?

도에 상담전화요?

성폭력상담소의 번호가 ......

221-3737입니다.

221-3737요?

예.

대략 그 통화일지 같은 것을 작성합니까? 어떤 문제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담일지와 통화일지 전부 다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11건만 고발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39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151건 중에서 아내구타나 외도가 57건, 가정문제 상담이 38건, 성상담이 6건으로써 고소가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님의 여섯번째 물음이십니다. 장애인 지역 재활센터 건립에 있어서 아산시의 경우 당초 계획에 자담 3,000만원이 있는 이유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의 물음이십니다. 아산시의 경우는 맹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맹인도지부에서 '96년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맹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3,000만원을 부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 중 일부를 맹인회관으로 사용 계획으로 있어 본 사업비는 부대시설 경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부담은 도비에서 준 보조금이 사무실 임대료가 3,000만원인데......

아! 그 부분이 자담으로 잡힌 겁니까?

예, 본인들에게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고맙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6 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진일보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편이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사결과 대상시설의 28.6%가 설치되었고, '97년도 조사결과는 9월말경에 집계예정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96년에서 '99년까지 5,373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의 시·군별, 이를테면 계단이라든지 일반 이런 부분에서 각 항목 별 숫자를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현지에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도 지켜볼 기회를 함께 갖는게 좋겠구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접수하면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역 장애인 복지관에 관해서는 실제 암반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사업비 증액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방문이 있을 경우에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대동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으로 드렸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후에 간담회시에 협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현지답사 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 끝났습니까?

윤창한 위원의......

서면으로 해 달라고하셨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장님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대상자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원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지원절차는?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와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모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과 거택입니다. 그래서 지원절차는 자녀학비는 중·고교 수업료로써 대상자가 수업료 영수증만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시장·군수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수되는 겁니다. 조명호 위원장님의 물음이십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세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느 기준에 따라 시·군에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실태조사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부엌, 화장실, 방 등 주거환경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군별 지원대상 물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료비와 특수인부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지붕개량은 가구당 80만원, 화장실 보수는 가구당 20만원, 방 보수는 도배, 장판, 가구당 15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회장 각 그분들이 지원활동을 해 주고, 또 도배, 장판은 도배, 장판지 파는 상업하시는 분들도 역시 무료로 지원도 해 주고, 또 기업주들이 집이 너무 헐은 집은 1∼2,000 만원을 부담을 해서 집도 지어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세번째 물음이십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과 지도·점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474개소입니다. 국·공립시설이 28개소, 개인시설이 177개소, 법인시설이 134개소, 직장시설이 5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30개소나 있습니다.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추진현황으로써는 사회복지 법인시설은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2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은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지도·점검케 되었습니다 '97년도 도 주관 지도·점검 추진현 황으로써 도내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상황을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교체점검 실시한 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장님의 질의입니다. 의료보험조합 감사실시 관계와 보험료인상 억제방안, 의료기관의 강력한 실사, 체납 보험료 징수현황 및 노조파업 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관련해서 사무감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로써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그 일부를 도에 위임하고있으며 2년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으나 적발감사 보다는 지도감사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보험료 인상억제 방안은 이하원 위원님의 답변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실사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며, 도 의료보장계에서는 실사할 전문인력이 없어서 자체실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실사요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체납 보험료는 '96년도에는 7.4%이고 '97년도 6월말 현재 9.3%로써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조파업 결과는 해고자 복직 고용보장, 근속승진, 전임자 축소철회 등 4개 안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100% 다 타결되었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예,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했던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조를 주다 보면 자칫하면 승진이 될 수도 있다, 시·군의 직원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데에서는 참고가 많이 되어서 많이 가고, 소홀히 하는 데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서 형평성 있게 시·군별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물은 것이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장학금지원과 자녀학비 지원관계, 또 저소득 주민에 대한 3개 종목의 지원관계는 시·군별로,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예.

시·군별로 지원한 내력을 서면으로 해 주시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도내 우리 200만 도민한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2,431억이라고 했죠? 직장, 지역 포함해서 2,431억이면 200만 도민을 평균으로 따질 때 얼마냐? 1년에 1인당 12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만원이예요. 200만 도민이 한달에 1만원씩 1년에 12만원을 부담하는 이 보험료를 징수해서 의료기관에 지불합니다. 할 적에 도민의 그 어려운, 세금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어렵게 납부하는 그러한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 의료보험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도당국에서 좀더 심각하게 감독을 하셔야된다,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각 시·군의 직원들을 착출해 가지고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의료보험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과거에도 하기는 했습 니다마는 편성해서 실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사회과 직원들을 착출해서라도 감사를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는 이런 강화책을 마련해야 할것 아니냐, 실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험료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세가지가 의료보험조합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체계를 가지고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심의관실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사항에서 반상회보, 방송, 도정신문,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등록을 유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말에 1만9,000명에서 '97년 6월말 현재 2,100명, 약 1,500명정도가 '96년도에 비례해서 '97년도에 늘어 났습니다. 부자유스러운 분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정상인이 많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지금 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등록 한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법에 의해서 균등한 혜택을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한 사람만 가지고 혜택을 베풀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뒀다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도내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지체 부자유자이면 지체부자유자, 언어장애 부자유자라든지 각 분야별로 부자유자 들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고루 혜택을 줘야지 도정신문에 내고, 반상회보에 내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면 이것이 전부 장애인에게 알려졌다 라고는 못 봅니다. 이후에는 고루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도내 일률적으로 조사할 의사는 없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만약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후에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중앙정치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치안부터 커나는 청소년문제 등등해서 대단히 사회질서유지가 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그 일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2,4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 어디에 있으며,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해 줬는지, 이게 만약 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억울한 사항에서 구출해 주고, 혜택을 줄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군별로 고루 확산시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지체부자유자, 8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료진료시술 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슈라이너 병원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표시를 않는데 무료시술을 본 도와 미국의 어느 기관하고 체결을 할 때 무료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푼도 안두고 그 사람들 이 선심을 써서 우리들에게 부자유자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 체결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도내에 몇곳 있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성과가 어떠한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봐서는 안될 모습을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예를 들면 십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든지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노인들에게 복지회관에서 힘이 안드는 일들을 안내해서 그렇게 심신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내용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도내의 전 시·군에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를 떠나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하 여기 여성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우리 도내에도 남자 보다 여성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50%가 넘는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여성이 1개 도 기관에서 회관하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성회관이 저속한 표현으로 남의 집에 가서 세를 산다라고 하는데 언젠가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은 국장자리에 오고난 뒤에 여성회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몇번이나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퍽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그래도 여성회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남자인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충남 큰잔치를 치루셨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치루었다고 하는데 커나가는 싹들에게 큰잔치를 치루어 주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시·군에서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관광지가 됐든지, 박물관이 됐든지 여타 교육에 필요한 지역을 놀이터 등등을 찾아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시·군에다 그 예산을 분배해 나누어 주어서 시·군별로 어린이날 잔치를 치루어 주면 굳이 그렇게 북새통들 을 시·군들이 안떨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어린이날 행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국장님 휘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 휘하에 위원회가 몇이나 되고 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로 서면으로 자료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위원회 이름, 그 다음에 위원성명, 주소, 연령, 직업, 그리고 비고 난을 만들어서 참고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하십시오.

손위원님께서 6페이지 장애인 등록사항, 도정신문, 일간신문 등에 대해서 PR하지 않고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베풀어 도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분야별로 일률적으로 조사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숫자는 2.35%인 4만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한 바 1만6,86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등록기피 요인으로는 6급이하는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불편이 없는 가정에서는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통계가 5년 주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전수조사를 해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등록 신고에 의한 숫자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 조사를 해서 그 숫자까지 파악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보에 내자고 하면 지면을 점령해야 할 것이고, 일간신문에 내자고 하면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비는 주지않고 도정신문......

도지사 휘하에 공무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손재탁은 팔이 한쪽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체부자유자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등등 분야별로 조사해서 그 분야별로 혜택을 줘야지, 이게 무슨 잘한 일이라고 광고에 써내고 하면 누가 와서 그럼 나 부자유스러운 사람이라고 신고하고 등록을 하겠습니까?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시간낭비요, 지면낭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혜택이 고루 가야될 것 아닙니까? 등록한 사람만 혜택을 주고, 등록안한 사람은 안주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사해서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에 관한 사항은 2,400만원을 지원한 지역은 천안시에 성폭력 상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개인 겁니까?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법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천안만 성폭력에 관한 사항, 물론 충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수구도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별로 없습니다. 텔레비젼, 라디오가 훨씬 소식을 빨리 전해주기 때문에 도시, 농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이 이루어지는 일도 도시, 농촌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입니까?

예,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이것을 해 봐서 이게 그렇게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방도 되고, 사후조치도 되고 한다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 확산을 해야 됩니다. 확산을 해서 각 시·군마다 예방도 시켜주고, 사후조처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한 곳에만 이것을 만들어서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다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5개 시단위를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개소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천안시에서 ......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5개소까지 확산하기는 힘들고......

다만 한 두개라도?

예, 한 두개라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 성폭력상담소를 시·군을 카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천안지역 상담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는 공주는 제쳐놓고 조금 멀리 떨어진 예당 지구나 서·태안지역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면 뭐 그리 떳떳한 일이라고 천안으로 신고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말로만 "그래요" 할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순간을 넘기기 위한 답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서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는다, 그냥 순간만 넘기고 지나가면 헛거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그것도 아주 어렵게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1년간 운영을 한 결과 그만큼 성과가 있었고 급속도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 성폭력 상담소가 지방에도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국장님, 큰 업적 중에 하나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더 협조해 주시면 5개 시 외에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지소를 개설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너병원에 한 푼도 안주고 시술을 하느냐, 체결 내용은 무엇이냐.....

과장이 나와 있으면 아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L.A에 있는 슈라이너병원에 시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선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초조사하는 검진비는 약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해서 슈라이너병원에 진단서를 보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시술이 가능한지, 의사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면 우선 들어가는 것이 비행기 요금입니다. 두번째 시술비는 일체 무료입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들어가는 약값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드는 것이 체재비, 그것이 약 3개월 정도 체재를 해야 됩니다. 앉은뱅이병, 척추, 손 돌아가는 병 여러가지 종류인데, 결핵성 척추를 못 써서 앉은뱅이가 된 사람은 지금 한 명이 갔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주 의당 어린이인데 열네살된 여자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체재비가 적어도 그런 사람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한 달에 약 80만원이라도 2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보호자들이 간병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병원제도는 보호자들이 간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을 자원봉사자를 채 용해야 되는데 간병인들이, 우리나라는 무료로 됩니다마는, 거기는 일정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병인들이 한 달에 약 60만원 정도,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약 9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지가가 약 5,000달러를 희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약 4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 중에 약 400만원 정도는 독지가의 성금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왕복항공료, 치료하는 동안의 체재비, 간병비,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약 900만원 중에 400만원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약 이삼백만원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은 300만원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 주는 일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쪽에 알선을 해 주고 그 쪽에 진찰을 받아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쪽에 안내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입원이 많을 경우는 인솔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 병원은 뭡니까? 사회복지재단의 병원입니까, 개인병원입니까?

슈라이너병원이 사회복지 병원입니다.

미국에 있습니까?

예, LA에 있습니다.

그 병원하고 지금과 같은 체결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지사님이 미국을 순방하실 때 교포 독지가의 주선에 의해서, 그 병원에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포였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니, 생활복지국 국장 휘하의 간부님들이 거의 나와 계신데, 충남의 도지사가 지방행정을 잘한다라고 전국적으로 순위를 먹여도 엄지손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지체부자유한, 선천성지체부자유자, 이런 사람들을 그런 복지재단을 찾아서 무료시술을 해 줄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도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라는 것은 다른 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에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정신문을 내고 있으니까 도정신문같은 데에 내본 일이 있습니까?

도정신문에도 나오고 일반 신문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사의 업적도 널리 홍보해 주고, 우리 도가 그렇게 다른 도에서 안하고 있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길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어느 병원하고 무료시술을 해 주기로 계약체결을 해서 본 도에서는 각 시·군에 선천성지체부자유자들을 그 쪽에 검진을 받아서 무료시술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것 아는 사람이 우리도 여기서 도정보고해 주는 자리에서 알았지 이것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일하는 기분도 날테고, 또 도의 행정하는 책임자들도 어려운 일을 해 냈는데 낯이 나야 될 것 아니오. 이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해 줄 때 얘기해 주니 이걸 누가 알아요. 각 시·군에 반상회보 같은데에도 써 넣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는 특별히라도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사진첩을 만들어서라도 보내 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이 잘 안돼서 보내 드리지 못하고,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관련통계자료,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지금 인쇄를 해 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손재탁 위원님의 여성회관 문제에 대하여 도내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국장은 몇 번이나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신축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차례 건의도 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을 밟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여성회관이 건물은 우리 도유재산이지만 깔고 앉아 있는 대지가 국유지하고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 재산을 교체해서 그 교체한 것을 이쪽 보다도 시·군에 교체한 것을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면 적어도 6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기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시·군에, 천안에 아주 아담하고 간결하고 예쁜 여성회관이 잘 세워져서 잘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조그맣게 자체 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여성회관이 신축이 됐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논산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세워지게 되면 도 여성회관은 여성개발원과 연계되고, 또 우리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 받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낼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여성회관을 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천안하고 예산, 논산, 서천은 여성회관은 군민회관하고 같이 연접해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중에 약 1/3정도 가까이가 있고 2/3 정도는 없다는 얘깁니까?

없죠.

지금은 그전하고 달라서 정부의 살림살이도 옛날 보릿고개 넘기던 시절하고는 달라서 각 시·군에다 각종 회관들을, 내가 일일이 여기서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많이 짓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요 주부요 며느리, 할머니부터 시작된 여성의 위치가 아까 얘기대로 대단할 뿐만 아니라, 도내 50%가 넘는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그 많은 각종 회관들을 짓는데 시·군에 없는 쪽에는 연차적으로라도 국장, 회관 지어주려고 노력을 앞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2억원씩 예산이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에 올 6월말이나 7월초에 가정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같이 공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군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하게 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적어도 5억 내지 10억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군수나 여성단체에서......

도비를 보태면 시·군비도 보태야 될테지만 액수가 너무 미미하면 액수를 조금 늘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늘려 줘야 되겠는데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늘려 보겠습니다.

아니 위원이 아니라, 도내에 선심쓸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국장휘하에 있는데, 국장님이 여성분이 면서 여성분들 전용회관 하나도 없는 시·군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진까지 신축돼서 네 군데입니다. 내년도에도 시·군에 분위기를 조성 시켜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2억원 주는 것을 더 올려가지고 4억원 정도 요청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산하 위원회 위원의 활동사항,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대와 생산적 활동에 대해 전 시·군에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개소이고, 경로당은 3,175개소나 됩니다. 천안의 노인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노인회관하고는 다른 것 아니예요?

예.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경로당은 3,175개나 됩니다.

복지회관말예요.

복지회관은 2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하고 지금 논산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홍성.....

무슨 얘기가 나오면 천안만 있습니까?

천안이 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정자립도 높은 곳으로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자체에서 자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자립도가 높으니까 제 살림가지고 해 보라고 하고, 여의치 않은 곳부터 도와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있죠.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그냥 지원을 해 주면 못하겠다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거죠.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참 좋습니다.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봉투같은 것을 접는다든지,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무료하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들 다소의 담배값이라도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도 얻어질 수 있는 성과가 됩니까?

그런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해 주고, 상담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노인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하고 건강관리를 해 주시고, 또 사회교육도 하고 오락실도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면, 아까 얘기처럼 15개 시·군에 확산하십시오.

지금 확산하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가정복지과장 회의를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도 우리가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여기처럼 당신네들도 시·군에 예산을 요청해서......"

홍성은 언제 짓고 논산은 언제 지었습니까?

홍성군은 '95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5월에 완공 예정이고, 논산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군 가정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계장 회의를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노인들이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군에 가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기금을 자체내에서 예산세우고, 부지확보하고 도에다 예산요청을 하라는 뜻에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도단위에서 시·군별 단위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신데,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행사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도단위 행사 는 MBC에서 대개 천안지역, 공주지역 계속 연달아서 하게 되니까 예산이 자기네 자체에서도 세우지만 당해 시·군에서도 세워지니까 이번에는 보령지역에서 하자 해서 보령지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행사주관은 그럼 MBC에서 하고 우리는 도비지원만 해 줍니까?

지원해 주고 공동으로 시·군도 자체예산 세워서......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도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세워서 합니까?

도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4,000만원인가 예산을 더 세워서 함께 했습니다.

행사 규모를 모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검불돈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대 주며 시·군의 어린이날, 시·군은 자체행사도 예산 들여서 해야 하고 도비는 한 푼도 안 주고 다른 기관에서는 하는 것 보조금만 넘겨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오늘 일정상 시간이 촉박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제휴카드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충남제휴카드제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입안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행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사유, 기대효과 등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연간 몇 번이나 하며, 감사결과는 어떠며,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간의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보고 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상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소라든가 여러가지 훈련기관들이 있는데,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에 대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기술학교 같은 것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양로원이라든가 유료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민자유치해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만 들어가서 사는 하나의 시가지를,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텔레비젼 방영을 보고 상당히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런 실버타운을 만들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하반기에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 기념식을 실시하셨죠?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성주간에 대한 효과, 여성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행사를 치루고 나신 뒤에 개선점 및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치매전문 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남제휴카드 내용에 대한 배경, 사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수시로 감사하고, 연간 몇 번이나 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어떠하며, 시정조치는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인은 직업훈련 기관이 있는데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에 대한 직업기술 학교는 설립, 활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기술학교나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 중에 있으며, 또 보령의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도에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유료시설에 대한 권장에 대해서 민자유치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실버타운, 60세 이상 시가지 마을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버타운을 만들 때가 왔지 않았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께서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내에 실버타운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버타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미국의 어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료나 정보를 입수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한 번 모델을 개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에다 1차적으로는 종합개발 건설하는데 계획에 집어 넣었으니까 아마 그것은 실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버타운을 우리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실버아파트라든지를 가봤는데 미국의 실버타운시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MBC나 KBS에 비디오필름을 갖다가 다시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 효과, 반응, 개선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7월 여성주간이 정해진 이래 금년도에 처음 여성주간 기념대회를 도단위로 실시했습니다. 중앙의 대회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대회로 끝났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들에게 도지사 포상을 했고, 또 기념음악회 문화행사를 했고, 또 여성들이 기술을 익혀서 잠재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출품작품을 그림에서부터 글씨, 지공예, 여러가지 분야를 시·군 별로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 시켰던 분야까지도 한 점 내지 두 점씩 내서 전시까지 했습니다. 다른 도보다는 다양하게 했습니다마는, 개선 보완책으로는 조금더 여성들의 잠재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출품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까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장소는 홍성이기 때문에 시 지역인 도시지역으로 옮겨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제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면, 저도 그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의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이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 서 움직이면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 회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치뤄야될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잘못하신 것 같고, 도 협의회장들 조차도 그날 시·군 협의회 장이 포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15개 시·군 여성단체협의 회장이 포상을 받게끔 하신 것은 어디에서 선정하신 겁니까?

우리들이 전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되도록이면 추천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냈는데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발굴을 해서 추천을 시장·군수 추천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행사장가서 느끼기에는 이것은 귀찮으니까 대상자 선정이고 뭐고 없이 현재 그냥 여성단체협의회장 해서 올립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여성주간의 그 지역 여성발전을 위해서 공로한 바가 크다고해서 포상한다고 하면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지역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공헌한 자, 아니면 여성으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아니면 15년 이상 20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말로 여성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을 하면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받는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문제를 기념식 행사를 끝내고 나서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전혀 여성복지과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왔다고 해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포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 앉아서 다들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저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것 아니더라도 15년, 20년, 30년씩 그 지역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한 번도 상 안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면서 그 주인이 자기네끼리 상을 주고받고 하는 것 얼마나 우스운 얘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직"이라고 제가 못박아서 지침서도 내려 보냈는데 절차상으로 현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직이 못받으면 못 받을 것 같고, 또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공로표창을 도지사 표창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현직의 협의회 회장이 수십년간 여성단체 활동에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올린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수차례 강조는 했습니다마는, 옥에 티가 있듯이 몇 사람이 현직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끼여 있었던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3회부터는 선정기준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되지 않게, 여성단체 현직 협의회장만을 시상을 받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이면 도단위 여성단체협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이번에 포상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천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과연 시·군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상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인데 협의회장들하고 한 번 정도 상의는 하셔야죠. 도협의회장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상,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지침서를 마련할 때 시·군 협의회장들도, 우리 도 협의회장들도 상당히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는 좀 어렵더라구요. 그 점 시정하겠습니다. 치매전문 요양시설 설치관련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노인병이 증가되고, 우리 도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자 노인치매의 전문요양시설을 권역별로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21번지에 600평 규모로 105명 수용, 총 사업비 20억8,300만원, 국비가 10억 4,100만원, 도비 5억2,100만원, 군비 5억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생활오폐수로 송성천이 오염되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군비부담금 5억2,1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하천 오염은 기준시설이 송현원, 양지원, 양지 마을에 현재 835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데다 치매요양 시설에서 까지도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0명 기준으로 오수정화시설이 '97년도에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군비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신축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95년도부터 지사님의 약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미뤄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치매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오폐수나 이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835명이나 송현원, 양지원, 양지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군비도 835명 두 개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도 상당히 연기군에서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연기군수가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양지원 원장과 협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대체해서 지사님 임기내에는 또 하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전문요양시 설 자체를 다른 군으로 옮기실 예정입 니까?

만약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안되고 또 군비부담이 안되게 되면 다른 군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23억원이라는 돈을 갔다 놨는데도 전문 요양시설 반대 때문에 23억원이 예비비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다 놓고도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예비비로 처리할 정도로 이런 일을 하셔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 때문에, 우선 연기군에서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상황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경우 연기군에서 부담이 있겠다 싶으면 타 시·군으로 애초부터 위치선정을 하셨어야 되는 일이고, 또 이왕에 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주민홍보 및 군비 확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획안을 내세우시고, 또 철저한 대안제시를 하심으로써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밀고 나가시는 힘이 있어야 지 주민들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일이 계속 지연되는 일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앞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연기군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또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지게 되면 그쪽에서 시행 가능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도정수행에 있어서 차질없이 발전 수행하신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위로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보다 격려와 질의를 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다 하시지 못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업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간부 여러분이 다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생활이 향상될 수록 또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많을 수록 복지행정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복지행정은 행정의 탄력성이나 또 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재량권한도 극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매력이나 또한 보람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분은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람과 매력도 없이 그저 묵묵히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의 어떠한 비리나 부정의 요인이 없는 곳이 생활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행정은 해도 해도 한이 없고, 줘도 줘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곳이 생활복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복지행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우리 200만 도민의 어려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부터 죽어서 땅속에 묻어서 관리까지 하는 곳이 생활복지 업무 아니겠습니까? 좀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차질없이 후반기에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심 의관실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7년 4월 4일 여성정책 심의관실에 근무토록 신규임용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령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문위원의 인적사항은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여성관련 기초자료 수집 후 각 자료의 수치상황 등 자료의 문제점 등이 파악된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성관련 자료수집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어떤 것이냐구요?

예, 혹시 있으면......

여성정책 기초자료 수집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 여성인력을 일일이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모든 통계가 여성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저희들이 시·군과 연계해서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깊이있는 검토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를 활용하면서 굉장한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다음에 사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의 채용, 승진 목표 중에 금년도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2000년까지 20%의 목표로 계산했지, 금년도의 목표로 따로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도에 보면 1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기능직이 22%밖에 안됩니다. 자칫 이 숫자때문에 본래의 정규직원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면서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숫자를 맞출 염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또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능직은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일반직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20%가 일반직? 별정직도 아니구요?

별정직도 삭제하구요.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 연초 보고서에 보면 농어촌 여성분만 휴가수당 지급조례 이 것도 여기서 해야 되겠죠? 작업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 결제까지 올라갔는데 농수산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서 지금 내무부에서 걸림돌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을 충청남도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이 모델이 됐고, 최초로 저희 도가 시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었는데 우리 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전부 이것을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것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까지 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이것도 역시 우리 도에서 진행을 하려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도에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농촌여성만 여성이냐, 또 중소도시에 있는 여성들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서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지방에서도 또 하게 되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가서 또 우리 행정 공무원과 내무부와 싸움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의를 하다가 걸림돌이 걸려 있습니다.

지사님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심각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보 중입니까?

유보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경 위원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도 목표는 소관 업무가 여성정책실에서 여성복지과로 넘어 갔습니까?

여기서 계획을 하면 여성복지과는 실천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업무를 개발을 하고 시행부서는 여성복지과입니다. 여기는 시행부서가 아니고 정책개발 부서이기 때문에......

아니, 정책개발을 할려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도 목표 그 개발은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야죠.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도 계획은 여기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세웠었죠 다 세워서 ......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정책실에서 하반기 보고를 여기서 안하시고 아까 생활복지국에서 하셨는데.....

생활복지국 여성복지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예. 시행은 그런데 정책개발은 여기서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은 여기서 했습니다. '96년도에 정책개발을 하고, 조례안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여성복지과에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만 성숙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이것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책 넘겨 주시면?

그래서 그 조례 제정하는데도 여성복지과에서 진행했고, 예산조치도 사실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예산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추경에 예산을 세워 볼 계획입니다. 올해를 넘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구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세기 충남여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때 정말로 애쓰셨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토론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날 참여해서 느낀 것이 토론자로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교육계, 여성계 인사 등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주제가 네가지나 나왔습니다. 제1, 제2, 제3, 제4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제4 주제는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끝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는 저도 또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느꼈고, 주제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그 주제를 단일화 시켜서 제1 주제 하나만 놓고서도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제는 너무 많고, 또 토론자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토론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5분만에, 당신의 생각은 2시간 정도 피력을 해야 되는데 5분안에 내 생각을 거기에 모이신 여러 여성분들한테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해서 저는 그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끝나고 나서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정도는 그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개선책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앞으로는 주제도 정말 단일화 시키고, 거기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도 우리가 인원수에 많은 배려를 할 것이 아니고 몇명, 제1 주제를 가지고 제2 주제 토론자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한정을 시켜 가지고 정말 깊이 있고 심도있는 주제발표를 하게 해야지 이건 정말 그날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자들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5분밖에 안 주니까 시간에 쫓기고, 또 듣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괜히 정말 어려운 행사하시느라고 예산 세워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새마을단체로 부터 무슨 대한부인회, 주부교실, 적십자 등 참 헤아릴 수가 없는데 대개 보면 기능이 비슷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성단체의 회비징수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행사도 못하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기능이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해서 거대한 여성조직을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조그만하게 자꾸 여러개를 만들다 보니까 회의장만 많아지고 안되지 않느냐, 또 여성 특유의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몇개로 대형화 하고, 그리고 정액보조 단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인 면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설립이 됐으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설립이 되고 하는데 중앙에서 그런 것이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견지할 수 있지 않느냐, 중앙에 서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건실하고 거대한 여성단체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성정책심의관실이 생기면서 가장 큰 숙제로써 과제를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사무관에게 줬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것이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모델이 아직 개발되어 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여성단체들이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은 중앙과 연계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을 때든 한가할 때든 언제든지 여성단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정비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조금도 사실상 적어도 2,000 내지 3,000만원정도를 주어야만 그래도 건실한 한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년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서 건실한 단체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깊이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모델개발을 하겠습니다.

8개 단체인데 또 농어민후계자 모임도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마 한 10개 단체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전부 정액보조 할려고 하니까 500만원되고, 300만원되고, 200만원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몇개, 3개면 3개로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순화 해야지 전부 전문회장이 수십명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보면 이 단체 이 단체 전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만 수두룩하고 회원들은 이 단체 저 단체 전부 겸임이 되어 있고, 이게 좀 뭔가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실하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개선이 안되는 것이 또 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그 모델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더 자문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은 하나의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엘리트 전문위원님도 보직을 받으셨고, 그래서 질의성격 보다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여권신장, 여권신장하고 떠들어 대고 한지가 제가 알기로도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여권 신장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로 볼 때는 우선 첫번째의 하나의 여권신장, 또 여성정책을 위해서 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내년도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실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성년자 여성고용 문제, 티켓다방 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경찰과 검찰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여성을 위한 단체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가보면 이 단체에 있었던 여성이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층도 거의 40대초 이런 정도로 얼추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여성들이 교육에 대한 많은 열과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각 학부모님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자들은 몇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여자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는 여권신장, 여권신장 하는 말이 안나오고 양에서 질적으로 좀 더 사람다운 여성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엘리트 학교를 나오시고 전문위원님으로 보직도 받으신 이제 인력보강도 됐으니까 정책심의관님께서 그런 양보다는 질적으로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기관의 협조 속에서 여성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애령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 나라 여성 최고학부를 나오시고 도내 각 대학에 강의를 나가시다가 어떻게 우리 도정에 참여를 하시게 된데에 우리 도내 100여만 여성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들어 오신 것 같아 서 아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격려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4월 4일날 취임하셨다구요?

예.

그러면 인사가 왜 오늘에사 하게 됐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좀 알았으면 해서요.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신 바가 여기에 관철이 됐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좀 보완이 될 점 같은 것들을 제가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충남여성통계지 하고, 또 중국교포와 결혼한 농촌가정 안정대책에 제가 주력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저희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반기 계획이 관철이 됐나 하는 것을 묻고,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우 리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하실지 소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분하게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구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의해서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은 두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그런 여성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론적으로 제가 배운 것은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개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책심의관님이 생활복지국장을 겸임하시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전문위원님께서 보다 더 우리도민이 바라는 그동안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참여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충남의 여성정책이 전국 제일의 특유의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