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충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97년 7월 22일자로 동 안건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행정을 챙겨주시기 위해 일찍 출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족하지마는 금년 상반기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금년 남은 기간동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개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문일답으로 궁금한 부분을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소식 난시청률 35% 대상으로 도정소식 VCR 방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더불어 그와 연관해서 7페이지를 보면 68개 유선방송사에 수시방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이어 TV 난시청 적극 해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들면 TV 난시청 지역에 우리 도정소식을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방영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지금 TV 난시청이라 함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보는 입장은 지방뉴스를 청취할 수 없는 지역을, 소위 지방소식을 청취할 수 없는 지역을 TV 난시청 지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방송, 소위 공중파 방송입니다마는, 종합유선방송이 아닌, 천안에 있는 유선방송이 아닌 공중파방송이 55만6,000 가구 중에 약 가입가구 수가 21만5,000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그래서 유선방송이 지난 7월말 조사를 해 보니까 69개소이고, 지금 이것은 6월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68개소의 유선방송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마는 그 유선방송사에 저희가 VCR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중에 세 차례를 하는 데도 있고, 다섯 차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도정뉴스가 별도로 중개 방송을 하는 사이에 보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도내 유선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면서 난시청률을 줄인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전파를 통해서 볼 수 밖에 없는 산간벽지는 난시청 지대이지만 유선방송이 설치돼 있는데 난시청 지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68개소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도정소식을 방영하면서 난시청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표기상의 모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언제인가 제가 의회에서 한 번 우리 공보관님께 건의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68개 유선방송사 중에서 어떤 하나의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지, 내지는 유선방송사의 어떤 하나의 회사운영방침상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전지역에 방송전파를, 중계를 하지 아니하고 중앙방송을 중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허다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유선방송이면 중앙 방송을 중계하기 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KBS지국이나 MBC의 프로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방영을 함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정의 홍보프로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 지역도,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유선방송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입니다마는 어느 경우에 보면 대전지방의 방송국 전파를 송출을 아니하고 중앙방송을 중계해요. 지금도 그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정소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VCR 방영을 한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충남지역에 있는 방송국에서 자체편성을 한, 우리 홍보성이 짙은 그런 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중앙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중계한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공보관께서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하신 난시청은 3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난시청률의 표현은 "지방소식 난시청률" 이렇게 표기를 해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기상 잘못된 점은 고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계가 유선방송의 경우는 공중파 중계이기 때문에 지방소식...... 지금 저희가 4개 송신소가 있고, 19개 무인중계소가 있는데, 전 도내 전역에 대한 수신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방송사에서도 무인중계소, 이제 사람을 쓰지 않고 무인중계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공중파방송을 잡는데 상당히 유리한데, 중앙방송이 지금 서해안 지역으로 보면 이 중앙방송 전파가 지방소식 것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유선방송사에서는 어차피 중앙방송을 받아서 중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거듭되면 송·수신소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또 종합유선방송이 이제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3월중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상태는 좋아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식도.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말이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내권은 유선방송에 거의 100% 가입이 돼 있어서 전 가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두리 난시청 지역은 그 유선방송시설이 선로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오히려 못받고 있어요. 예를들면 우리 도청의 홍보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이죠? 방영이 돼요 변두리에서는 그것을 시청을 한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유선방송 선로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는 그 지역은 오히려 서울방송을 청취하기 때문에 우리 도정홍보프로가 방영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TV 난시청률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모순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유선방송의 어떤 하나의 방송중계상황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중계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홍보프로를 시청하는데 중계되는 데는 그것을 시청 못한다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공보관께서 보고하신 도정소식 VCR 문제는 우리 도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하나의 협조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제작하지 아니한 방송국에 자체 우리 홍보프로도 많아요. "6시내고향"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나가서 집중 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간대에 서울방송을 갖다가, 중앙방송을 중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선방송 선로를 통한 가구에는 우리 도의 여러가지 홍보성 프로가 차단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도의 공보관께서 기왕이면 우리 도내 유선방송사의 사주들로 하여금 시설을 좀 보강하더라도, 뭐 전파가 나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시설보강을 하더라도 가급적 우리 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중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봉남 위원님께서 공보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유선방송 68개사가 지금 우리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입자가 한 20만명 된다고 하셨죠?

예.

사실 유선방송이라는 게 필요한데 정규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또 정규방송 나오기전 4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자기들 방송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도정소식을 VTR로 제작해서 보여줘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것인데 이왕에 볼려면, 언제 보여 주는지 몰라요. 예를들어서 한달에 세 번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것을 보여주니까 못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렇게 우리 도정소 식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 줄려면 그것을 줄적에 68개사에 미리 좀 자막으로 해 주면 된다 말이예요. 몇 일날, 몇 일날은 도정소식이 들어 간다. 그러면 기다렸다 그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정소식을 홍보할려고 그런 방법좀 하나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충남 선양노래 음반제작에 14곡을 수록했네요?

예.

충남을 대표하는 대중가요는 뭐예요?

보고를 드릴 때 제가 1,000명에게 도민여론조사를 실시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0명이 선정한 것을 보면 이 순위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곡이 칠갑산, 그 다음에 내고향 충청도, 백마강, 만리포사랑, 서산갯마을, 충청도아줌마 까지 나왔고, 충남찬가는 우리 도민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하고 민요 중에는 일명 금강의 향가라고도 합니다마는 황산벌의 풍년가, 공주산성, 천안삼거리, 산유화가, 장타령, 이게 각설이타령입니다. 예산지방에서 전래되는 노래입니다마는 장타령, 그리고 홍성지방의 고전농요로 들려오고 있는 결성농요, 이렇게 해서 가곡, 민요, 가요, 이렇게 14곡을 선정했습니다.

1위가 칠갑산입니까?

예, 칠갑산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부른 가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수들을 되도록 활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내에서 주부가요열창을 나갔다든가 해서 음악에 상당한 향토가수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음성을 넣고, 여기에 고향의 소리라고 해서 다듬이 소리라든가 시냇물 흐르는 소리, 이런 것을 간간히 삽입을 해 가지고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지역이나 해외지역에 주도록, 이렇게 편곡을 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칠갑산이라고 하면 경북이나 강원도나 이쪽 사람들은 칠갑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렇습니다.

칠갑산이 충청남도 청양에 있다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지명 위원이 청양출신인데, 보잘것 없는 분인데 칠갑산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인데...... 충남을 대표하는 백마강이라든가 충청도아줌마라든가 만리포사랑이라든가 서산갯마을이라든가, 주로 불리워 지는 것이 칠갑산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을 대표하는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 않아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령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보령 노래가 있죠? 설운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추억의 대천바닷가요.

아, 추억의 대천바닷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불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가 대전하면 대전부르스, 강원도 하면 소양강처녀, 녹슬은 기차길, 뭐 이런 것 하면 다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하면 목포의눈물이라든가 삼다도소식이라든가 섬마을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라남도를 대표하고, 또 부산이야 얘기할 것 없이 이별의부산정거장, 충북하면 울고넘는 박달재, 그런데 충남을 대표하는 노래가 그동안에 별로 없었는데 이왕이면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들이 수록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충남을 대표하는 노래들이 불려져야 하는데 가끔 칠갑산이 더러 불려지는데 아마 주병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칠갑산 하면 청양"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요. 그거 별로 좋지도 않은 노래 칠갑산이 어떻게 충남을 대표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일요일마다 하는 전국노래자랑이 있는데 대천 바닷가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충남을 대표하는 노래가 별로 안 나오고 설운도가 추억의 대천바닷가 인가 그거 하나밖에 안 부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하면서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가요, 음반을 제작한다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충남을 진정 대표할 수 있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갑산 하면 청양"이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통이 쭉 살아오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음반을 제작한다면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에도 주력을 둬야 할 겁니다. 칠갑산 하나 때문에 청양만 자꾸 거론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 민선 2주년 맞이" 했는데 지금 민선 2주년입니까, 3주년입니까?

2주년이 취임을 따져서요......

취임 몇년에 했습니까?

'95년도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그러면 '96년도 7월 1일을?

1주년이구요.

그게 1주년입니까?

예.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따지죠?

예?

첫 탄생한 나이부터 따지나요? 아니면......

글쎄요, 지금은 이제......

주년은 1주년 돌아가서......

예, 돌아가서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력 나이로 따질 때, 만 몇살, 이런식으로.....

그러면 지금......

예, 3차년도에 들어온거죠.

3차년도죠?

예. 3차년도에 들어왔고, 지난 7월 1일날이 2주년입니다.

나 이거 혼동이 오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3일자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한 박한규입니다. (인사)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채찍하여 주시고, 끊임 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항국가공단에 대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서로 내용이 상충되어 가지고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유인물에 보면 건설교통부의 조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8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정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직답을 해 주세요.

지금 그 문제는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3개 부처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기관으로 건설교통부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8월중에 장항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결론을 내도록...... 현재까지는 개야수로 문제하고 해양신도시 조성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유지 중에서 일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할 것인지는 명백하게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만 8월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그 내역은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8월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무슨 정보라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전혀 도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용은?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이것이 원래 6월말에 된다, 7월말에 된다, 이렇게 미루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건교부가 조정하고자 하는 안은 '89년도에 당초 환경부가 지정협의때 부터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던 부분이 하구폭을 확대하고 매립면적을 축소하라고 하는 그어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으로 건교부가 1단계를 조성하는 안으로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개야수로 날 면적은 일부 빠지게 되고, 아래로 약 60만평 정도가 빠지고 430만평 정도가 개발계획에 포함되게 되는데 아직도 해양수산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건교부는 이미 감사원이나 이쪽하고 교감을 가진 것으로 봐서 이 계획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한달 이내에 자금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전에 저 관광과장님! 전에 의향서 받은 것 있죠?

(의석에서) 예, 의향서 받은 것 있습니다. 인피니티에서 받은 것 있습니다.

인피니티에서 받았어요?

(의석에서) 예.

인피니티가 무슨 돈이 있길래 투자의향서를 냅니까?

(의석에서) 다른 회사들이...... 우리가 받은 의향서가 있습니다.

인피니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의향서 원본 사본하고, 그거 번역본, 번역한 거 있죠? 그 사본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의향서를 내면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자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투자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투자계약을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내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내도록......

계획서가 아니고 투자회사, 투자를 해 줄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의석에서) 예.

그렇죠? 그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의석에서) 예,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하고 투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피니티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인피니티를 줘 가지고 인피니티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의석에서) 출자금으로, 자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전혀 아닌데 잘 모르시는데......

(의석에서) D and A사에서 인피니티한테 돈을 빌려줘서 인피니티가 출자금에 대한 자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자본금으로 들어옵니까?

(의석에서) 예. 투자 형식이 아니고, 출자금, 자본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전부가 다 출자금으로 들어옵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까? 신문에 보면 더 확대해서 더 올 것처럼......

(의석에서) 9,5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내자금도 일부 있기 때문에 6∼7,000억 정도가 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본을 좀 해 주십시오.

나신찬 위원께서 안면도 관광단지를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안면도 관광단지의 면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을 할 계획은 93만6,000평이었습니다만 그 안쪽의 병술만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40여만평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늘어나는 형식이......

원래 계획에 말이죠, 병술만 지역에 마리노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인공섬도 만들고 하는......

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작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을 내해로써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똑같이 공작물을 설치하지만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공작물을 설치하면은 바깥쪽은 당연히 공유수면이 되겠고, 안쪽도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만 매립면허로 날 경우에는 그 안쪽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면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한다는 말씀이예요?

구조물을 똑같이 설치를 합니다만 공작물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추진을 할 것이냐, 그 형식에 따라서 그 안쪽 내해의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포함하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태여 복잡하게 해 가지고 면적을 자꾸 늘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기히 거기에는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매립의 방법, 공작물의 설치방법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안쪽을 국가소유로, 내해로 놔두는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시기가 오래 걸리지만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거쳐서 도유지로 해서 도가 같이 출자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공작물 설치방법에 따른 뒤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매립할때하고 공작물 설치할때하고 구조물은 똑같습니다. 추진하는 방식만 다른거구요, 물론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해저지형이 어떤식으로 변동이 되고,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악영향을....

원래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데, 공작물 설치하는 방법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적이 도유가 되느냐, 국유로 존속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유화 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 도유지를 넓히고, 그래서 안면도 관광에 출자하는 우리 도의 지분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실질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아니죠. 바다로 그냥 놔두고 매립절차만 받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흙을 갖다가 메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바닷물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립 안하고 공작물 설치만 해서, 공작물 설치는 지사 승인으로 할 수가 있고,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매립 안 하고서 어떻게 도지사 소유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거쳐야죠. 거치는데 이제......

거치는데, 매립을 안하고 절차만 거쳐놓고......

그 안에는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고, 또 그 상태로 놔두고서도, 일반 간척지도 똑같이 제방만 쌓으면 그 안에 내부에는, 예를 들어 수문을 열어 놓으면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 소유권을 가질수 있듯이......

공작물 자체를 제방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꽂지 관광지를 우리가 민관 합작투자 협약서가 2월달에 결정되었고, 또한 주식회사에 대한 조례 공포도 다 되었습니다. 설립에 따른 내무부 출자승인도 다 되었고,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내무부 출자승인이 6월 10일날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할 것은 8월달중으로 주식회사 설립만 하면 되는 거죠?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예,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주금 납부를 하면......

그런데 그 과정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간에는 무슨 절차상 어려워서 출자를 못...... 다 절차는 우리 도의회에서 까지 승인이 났는데, 내무부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승인이 안 나와서 발기인 총회도 못하고 그랬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는 다 끝났는데, 앞으로 8월달중으로 보고한 대로 주식회사 설립이 아무런 문제없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93만6,000평에서 약 40만평이 느는데 느는 이유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병술만을 막아 가지고, 그러니까 병술만을 막는 것을 안에다 인공섬도 만들고 이런 것, 저런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방조제만 막아 가지고 그 안에 물을 넣어 가지고, 일단 물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시설해 가지고 관광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인가 뭐 대학교수팀에 다 용역 줬죠?

용역 줬습니다.

용역계약, 용역범위, 그것을 서류로 좀 주시고, 또 세번째는 지금 현재 93%가 1차 보상실적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93%면 약 7%는 법적으로 한다고들 해서 지금 공문 보냈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역의 의원으로서, 뭐 기획경제위원회에 안 있어도 관심있던 거라 지금 계제에 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93만평에 대해서 관광지 개발함에 따라서 편입용지 보상중에 땅이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유림을 개간해서 임대해 가지고 경작해 오던 사람들이 20년, 30년 해 오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도 보상을 다 해 주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개간비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주었다든지 다 주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보상업무를 우리 도에서 태안군 무슨 계입니까? 관광개발계인지, 홍보계인지, 거기에 위임을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상 수십년간 임대해서 경작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에서는 합작투자해 가지고 투자를 하자고 그러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농사짓던 것마저 임대료 물던 것도 나오던 판인데,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추진하는 상황중에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해서 계약도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못하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들이 열 몇 사람 있어서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해 줘야 된다 하는 판단이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빠졌든, 그때 무슨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었든 간에 그것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요구를 한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자기들이 조사하고, 자기들이 업무할때 당시에 빠지고 안된다고 한 것을 도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준다고 해도 우리는 못준다, 군에서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실질적인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하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과 도가 협의한 일이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여기에서 해야지...... 감사실때 별도로 지역경제국장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박국장이 내일 중앙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출장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일정을 바꾼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양해해서 바꾸도록 해 놓고 내일 보고 하라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물어서 여기에서 궁금증을 풀어야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내가 큰 대목으로 안면도 관광지에 대해서 여러차례 미국회사하고 출자관계, 거기에 매치한 사람 등등이 참 요즘 몇 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흘리고 다니는 얘기들을 보면 이루 여기에서 내가 성토를, 표현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꽂지 관광지개발을 당초에 도에서 말입니다, 1,860억인가 얼마 갖고서 국내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선 도지사가 바뀌면서 작년 7월 2일날 1주년에 그 미국회사하고 5,000억 투자한다고 붕붕 띄워놓고서 지금 뒤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우리 도가 발전하고, 우리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 한 얘기들이라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내막을 저보다 더 잘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97년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주식회사는 8월달에 잘 된다니까 잘 되는 것으로 믿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에서 수십년간 땅은 도 땅이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말이죠, 사지도 못하고 관광지로 편입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빠진 것을 다시 고려를 해서, 없는 것도 찾아서 줘야 할 판인데, 그걸 그렇게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그렇게 실무자들끼리 얘기해서 재조사까지 읍·면에서 한 것을 군에서 군수 명의로 "이것은 줄 수가 없다"고 서류를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서 알고, 이 업무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요.

(의석에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를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조사를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사업은 도에서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만 군에 위임해서 협조를 부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다시 재조사를 읍·면 직원들이 한 것이라 다시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빠졌으니 빠진것을 재감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고려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와서 이리 서류가 올라온줄 아는데, 결과적으로 과나 어디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자체 군에서 말이지, 계장이나 누가 이것은 자기들이 당초에 한 것이 빠진 것인데 다시 고려해야 겠다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요구한 것은 못 준다" 했단 말이예요. 도에서 위임한 사무가 군에서는 도하고 상의도 않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기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 얘기요. 그러면서 무슨 관광지 개발을 하고 미국인 출자를 하느냐 얘기요. 그런것 하나도 관리를 못하면서.....

(의석에서) 원래 유예신청기간도 주고, 충분히 주고 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나가서라도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까지 했고, 여기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정규재씨 어디 있어요? 정규재씨...... 없네.

(의석에서) 전화상으로 와서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아니 그 민원을 내가 직접 갖고 와서 담당자에게 얘기 했다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면읍에 정규재씨가 전화해 가지고 그런일이 있으면 재조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안면읍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재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고 공문으로 다 보내줬는데, 임대계약서, 그 사람들이 작물 부친 확인서 붙여 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업무를 다루는 군에서 군수 명의로다가 "당신네들은 줄 수 없다"고 다시 반문이 왔다는 얘기요. 공문으로, 그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그런데 그런것들이 도하고 상의가 왜 안되고 하느냐 이 얘기요. 그런놈의 업무도 있고, 그런 위임을 해 줬느냐 이 얘기요.

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누락시킨 사례가 있으면 저희 도에서 다시......

아,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올라왔으면 절차상 도까지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어째 도는 안 올라오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당신네들은 1차 보상이고, 2차 보상이고 조사할때 빠졌고, 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보상 못 주겠다" 이렇게 다 보냈다는 거요, 이미...... 그러면 그런 상의가 도하고는 안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업무추진이 돼도, 관광지 개발하는데는 미국인이나 어디 사람들하고 합작투자하는데는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 해도 그 보상업무를 군에다 준데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애걸을 하고, 고향을 잃고 나가는 판인데,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실무자에게 수십번 얘기를 하고 세가 닳도록 얘기해 가지고 그 조사가 다시 붙었는데 그놈의 업무가 도하고는 상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에게는 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 안면도 개발을 한다고 보면 그런 쬐끄만 단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식으로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의석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박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저 문제를 태안군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 태안군에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적절히 보상을 해 주고 피해 주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안면도 관광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재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현재, 재용역을 해광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죠? 그 해광회사는 설계비가 얼마나 되며 그 회사하고 계약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도지사하고 했고요.

도지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삼우기술단이라고 그 용역이 삼우에서 당초에 했죠? 당초에 기본조사를......

(의석에서) 예.

그 회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해광에서 이게 뭐 몰라요, 미국회사하고 다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본조사한 것은 무시하고 따로 하는 겁니까, 해광하고는......

(의석에서) 기본계획 중에서 미국회사 베타글리아사에서 설계한 것과 기본계획과, 그러니까 미국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우리 국내법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광을 도에서 용역 결정했죠, 도하고...... 계약했죠?

(의석에서) 공개입찰한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전혀 안면도 꽂지 관광지에 대해서 답변 하나 못하는 회사던데, 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의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큰 회사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지난번 22일날 중간보고할때 들었죠?

(의석에서) 예.

그때 해광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실·과장들이나 실·국장들이 이러 이러한 것은 다 미진하다고 얘기했죠?

(의석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사람 답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런걸 중간발표할때 다 보완 할 것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부친다고 했거든요. 한데 주민설명회 부칠 이유가 없는 것을 왜 주민설명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이미 여기는 꽂지개발단지는 개발촉진지역인가, 관광지로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 수차 했잖아요. 그 놈을 또 조사해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부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누가 감당할 거요?

(의석에서) 그것은 확정되는 계획이 이제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최종 확정되었을때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그게 130만평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확정되면 40만평 느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이고, 나머지 100여만평은 이미 문제점, 이것은 지금 법정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뭐 확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환경영향평가 군산대학인가 어디다 줬죠?

(의석에서) 예.

그것도 말이 그렇지, 40만평 정도를 막아 가지고 바다에 담수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오락시설이나 모든 것을, 그 물이 사실 바다에다 깨끗이 돌려서 좋은 물 나온단 소리는 못듣는 거요. 그런데 그날 조선환 회장 뭐, 자신있게 좋은 물 내 보낸다고 하는, 그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몇 사람 정해서 다니면서, 그 해녀들중에 몇 사람만 짚어서 다니면서 "당신은 1년에 소득을 얼마나 버냐, 당신 어장은 어디냐?" 그 어장도 몰라서 그래요?

(의석에서) 그것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자료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에서 이러 이러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다닌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어장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잡는 해녀들은 하나 조사가 안 됐고, 엉뚱한 사람들만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오? 그 무슨 꿀단지 나온것처럼 말이지, 지역 사람들이, 어민들이 마음이 붕붕 떠 가지고 난리입니다. 나는 솔직히, 뭐 내가 콩이니 팥이니 따지기는 싫지만 그런 용역 계약이 되었으면 한번쯤은 전화 한통화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니 말이지 참고 좀 해 주시오" 하면 아, 나는 그 교수보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조사하고 온지는 모르지만 이러 이러한 범위내에서 해 준다면 지역사람들도 공감대가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긁어 부스럼 나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앞으로 보십시오.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광지 개발이 도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전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앞으로 잘들 해 보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누락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임대해서 개간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상규정에 맞는다면 적법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지적해 주신 주민설명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질보전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수립에 7개 분야 26개 시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 6개 분야 26개 시책입니다마는......

7개 분야인데......

예, 7개 분야 26개 시책입니다. 여기는 제가 제목만 보고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내 기업 첨단화해서 벤쳐기업을 육성......

저기, 국장님! 저, 우리 신재원 위원님, 자료로 양해를 하시죠!

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 좀 하나...... 호도에 자가발전기 100㎾짜리 3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3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서!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시범테크노파크」충남지정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란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WTO체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통상산업부의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각 시·도에 「시범테크노파크」유치신청을 받은 후 각 유치신청 지역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거친 후,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50억원씩 5년에 걸쳐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기반시설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밀집되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정밀·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천안시 안서동 일대를 후보지로 결정하여 통상산업부에 「시범테크노파크」유치신청을 마쳤습니다. 도가 제출한 주요내역을 보면 위치는 천안시 안서동의 단국대와 호서대 지역에 약 14만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667억원으로 국비 250억, 도비 100억, 시비 50억, 기타 267억원입니다. 이 지역은 천안시 호수공원 상부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좋으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레저 및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 등이 집중되어 있어 「시범테크노파크」유치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시범테크노파크」의 유치를 위하여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관련기관 방문 등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나 경기, 인천, 대전, 경북, 부산, 전남 등의 중앙 로비가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한 추진의지와 여건의 우위성을 내세워 우리지역에 「시범테크노파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제안이유와 건의안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가 21세기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