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3회 임시회 이후 지루한 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가철임에도 불구하시고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과 편안한 쉼도 즐기시지 못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안건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UR협정에 따른 농산물 전면 개방으로 모든 농민이 위기를 느끼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피나는 연구와 노력으로 반드시 우리 농어민이 처한 곤경을 극복, 탈출시켜야만 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금번 회기는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자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저희가 상임위 일정이 2개과씩 4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1시 50분이 되고 했으니까 휴식과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부터 질의답변을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50분인데 끝을 내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시자는 의사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오전 청취는 끝을 내고 오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일괄, 포괄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과별로 다시 보고를 듣고난 다음에 질의를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국장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축산과와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들의 소관 업무를 세밀하게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준비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과부터 나오셔서 상세한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실무 과에서는 별도 준비가 잘 안돼 있는 상태같은데 조금 약간의 준비과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지금 즉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들한테 드릴 유인물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저희 과에서 상반기 전체적인 업무를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고, 지금 바로 받는다고 하면 제가 준비된 자료 제 자료만 가지고 설명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의 상반기 업무를 세세하게 듣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유인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회를 해서 유인물을 준비할 때까지 일단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용해 위원님 의견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인물을 보고서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인물이 준비되는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시구요? 그러시다면 유인물을 준비하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개의 주요사업과 3개의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7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개 단위사업과 1개의 시책사업, 4개의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축산과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한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관련 사업소 소관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축산과 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으로 축산업 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농가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품질의 고급화등 생산성 향상 시책 추진으로 등급별 차등가격제, 육류 및 원유의 품질향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제기한 축산업 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농가의 투자심리 위축이 있다고 하면서도 '96년 12월 19일날 도축검사 수수료 현실화 검토자료를 축산과에서 세정과로 소는 2,000원, 돼지는 1,000원으로 인상 조정 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10일날 현실화 방안을 확정하고 '97년 2월 12일날 수요토론회 개최에서 소는 6,100원, 돼지는 1,700원으로 토론회를 하였고 '97년 3월 28일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소는 6,000원, 되지 1,5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31일에는 '97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요율 조정계획을 확정, 통보해서 '97년 6월 5일날 충청남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97년 6월 13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97년 7월 2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소는 3,000원, 돼지는 1,000원으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산업이 불투명한데도 도세를 인상해서 과연 현재는 도세 징수가 얼마만큼 더 되어 있는가 또 다른 도와 비교해 볼때 충남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대책으로 등급별 차등가격제 육류를 내세웠는데 과연 등급별 차등가격제를 얼마만큼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여 왔으며 앞으로 현장지도 강화한다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현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말씀하십시오.

며칠전에 오명환 위원이 중국에 다녀온 모양인데요, 중국에서는 소 한마리가 14만원 정도 간답니다. 우리돈으로. 그리고 선박료가 5,000원이라는데 앞으로 소도 전면 개방된다고 하면 이 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세를 해가지고 육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거세를 하면 소 발육상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현재 거세를 하면 고급육으로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와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한우 산업발전 종합대책 확정이 '97년 7월 14일날 되었다고 했습니다. 1등급 소 생산기술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말씀 해 주시고 산지 소값안정을 위해서 큰 소를 수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수매육을 방출했는데 앞으로는 전면 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육도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방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고물량이 언제까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지금 임시만 중단하고 수입육 방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앞으로 재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단화와 축소화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소값안정대책 추진에서 보면 정부에서 하고있는 안 그대로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특성이 있다든지 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의 안정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정부에서 소 수매하라면 수매하고 1등육 생산하는데 거세해서 생산하라면 거세해서 생산해서 파는 것 외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지난 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가시화 될수 있도록 해서 양축농가를 위해야 되는데 그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축장 이전관계가 금년 2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72% 진도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받아보니까 73%, 겨우 1%가 올랐는데 6개월 동안에 1%정도 올리는 결과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때도 역시 자신있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곧 다 마무리 될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감정가격 불만으로 매수 거부자가 5호에 5만5,00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에 보면 미 매입 부지가 9명에 6만7,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2월달 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는지,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가사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료를 수거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중에 기히 조성된 사업에 타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도 거기에 대해서 못하도록 적극 지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타용도로 전환했을 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우 전문판매점에서의 육우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경우는 없는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촌생활 현장 체험을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업개발에 보면 양어용 기자재 반값공급 현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계를 얼마나 반값으로 공급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네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에 관련된 것인데 배현녕 위원님께서 먼저 물음을 주신 것과 동질의 성격이면서 조금은 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등급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시가 아닌 지방의 영세 정육점에서도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또 도내 정육점의 분포내역과 분포된 정육점 중 대량 소비업소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업소는 몇 개소, 그리고 대량업소라고 한다면 1일 판매량 즉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 업소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 구분이 되어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고, 이 시골에 있는 소규모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정육의 소비량과 대량업소라고 하는데서 판매되는 정육의 소비량은 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 것인가, 또 실제 등급별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소로서 전체 업소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가축계열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계업에만 속하는 것은 아닐텐데 양계업 한 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기 바랍니다. 왜 한 개소만 선정되게 되었는가, 혹시 그런 계열화 사업을 우리가 유도하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 한 개업소만 선정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세육 비육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 배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낮다고 말씀 하셨고 우리 배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낮은 호응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부터는 거세우 1두당 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육질이 좋아진다면 성장이 둔화되는 것에 비교하는 것과 고급육질의 수입과 비교할적에 어떤게 과연 높은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다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 자체로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농가 브랜드업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브랜드 업체 육성은 어떠한 형태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가축방역 관계에 관한 겁니다. 여러 가지 예방주사라든지 각종 예방시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이 상반기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하반기에 집중 접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뉴캣슬병은 우리 나라 계절별로 어느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입니까? 만약의 경우 이 전염병이 하반기에 발생하지 않고 상반기에 집중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축산 분뇨처리를 위한 간이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가 얘기를 해 옵니다만, 여기 나온 숫자가 600여개를 금년에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개별 양축농가에 간이 폐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간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얘기를 할수 있을런지 자신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 양축 농가수에 비교해서 기히 설치된 개수는 과연 농가의 설치실적의 몇 %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개별농가에 대한 단위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곧 끝날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해서 어업구조조정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안강망 어선에 대한 간척지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왜 이 사업자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낭장망 어선과 안강망 어선에 대한 것은 수산계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바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설명 해 주시고, 일전에 어느 텔레비에 방영된 것을 보니까 근해에서 각종 고기를 마구 잡아서 그 어족이 멸종위기에 까지 놓일 우려가 발생된다는 걱정스러운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것들인가 설명해 주시고, 박병호 위원께서도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수면 개발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들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봄철이면 종묘를 수십만개씩 방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류한 종묘에 대한 사후 실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매스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거의 전역에 황소개구리가 상당히 번식이 되어서 각종 어종들을 잡아 먹어서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황소개구리가 우리 도내 내수면에도 각 곳에 다 흩어져 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린 종묘를 방류한다든지 할적에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인가, 우리 도내에 황소개구리의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비단 황소개구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민이라든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외국의 어종을 수입해서 양식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래 어종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고유의 어종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여러가지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을 복사해서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경쟁력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축산정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이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인지, 만일에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각종 조사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꾸 한우 농가들이, 비육우 농가들이 할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종어항 5개항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이고 언제 완료가 되는지, 또하나는 천수만 지역 어장 환경조사가 내년도 2월이면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조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고, 충남해안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을 금년중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도서를 밝혀 주고 어떤것을 기본계획에 넣고 있는지, 도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기왕 질의 나온끝에 질의를 마저 다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 우리 도내에 4척이 돼있는데 그 실지 어업지도선의 재산권 소유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도에서는 1척 뿐입니까, 아니면 4척이 보령, 서천, 태안, 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군에 있는 것들도 사실상 재산상에는 우리 도 것인데 시군에다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한 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군 노후 어업지도선 충남 202호를 선질이 우수한 고속화된 어업 지도선으로 대체건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태안군 노후 어업지도선이라는 자체는 태안군 소속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 했듯이 우리 도청 것인데 태안군에 준 것인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인들 사기진작 시책으로서 어촌생활 현장 체험을 3명이 3개 어촌에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지만 일부 어업인들의 인식도가 다소 부족하였다 하는 평을 하였습니다. 여기 일부 어업인들의 인식도가 다소 부족했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더냐, 어업인들의 어촌생활 현장을 체험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인식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수만지역 어장환경조사 관계인데 이게 추진상황에 보면 한국해양연구소 조사팀 7명이 '96년 9월 5일에서 9월 7일까지 이틀동안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사람들 7명이 이틀동안 현지방문을 수행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 대로의 어장환경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확보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금년 중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 중간보고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이것은 어떤 형식에 치우친 조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되고, 또 이것을 환경조사를 하는데는 어떠한 것들을 얼마나 세밀히 조사를 했는가, 그 조사한 내역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준비 완료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박병호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배현녕 위원님께서 이번에 인상된 도축검사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축검사 수수료는 저희 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같이 인상을 하는 것인데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원가분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세정과에 낸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 12월달에 냈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상을 한 것은 돼지가 1,900원정도 되고 소가 2,400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도의 인상 경향하고 타도의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봤던 바 저희들 그 때 소 400원, 돼지 80원, 그것이 79년도에 결정된 금액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받고 저희들보다 조금 높게 받는 데는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북이 있었습니다. 타도의 인상 경향은 저희들이 그 때 조회를 한 바 경기도, 강원도, 경북, 전북, 충북 등 5개 도에서 인상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무부 세정과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할적에는 돼지가 1,500원, 소가 2,000원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저희도 축산기업조합 측에서 알고 저희들한테 너무 인상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한 바 최종적으로 결정 되기를 돼지가 1,000원, 소가 3,0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저쪽측에서 이렇게 인상하게 된 사유는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자 하는 그런 시책적인 측면이 있고, 또 도축검사 수수료는 양축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 물가에 영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를 환산해 보면 소의 경우 500g 한 근에 약 7원, 돼지의 경우 약 10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다, 그런 측면에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차등가격의 지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 차등 가격제는 광역시 이상의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의 전체 정육점업소 수는 1,9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2회에 걸쳐서 1,064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바 48개업소가 위법업소로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15일을 시킨 업소가 5개소, 경고, 시정한 업소가 43개소에 이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수입개방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로 지금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고품질 생산대책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한우에 대해서 주로 고품질 생산대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급육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거세기구 보급하는 것을 금년도 처음 시책에 반영을 해서 30개소에 보급한 바 있고 우선 농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18일 예산 문예회관에서 267명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에 대한 요령을 교육한 바 있고, 다시 4월 30일날 140명을 경기도 지역에 고급육 생산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견학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소값이 14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입될 때 참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값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말 대책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구제역이라는 병이 상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나라에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그런 질병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워낙 땅이 크고 하다보니까 구제역에 대한 통제를 못합니다. 예방조치 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수입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소값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 소가 정식으로 수입돼서 올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나 호주의 소가 문제가 됩니다. 어저께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현지의 소값이 미국의 경우 66만원, 67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 나라의 소를 200만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근거도 미국의 소가 66만원, 67만원 하는놈이 현지에서 잡혀서 우리 나라에 도착하면 약 97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 가지 정부에서 플러스 시키는 요인은 뭐냐면, 품질가격차라고 해서 가령 한우고기가 ㎏당 1,000원이고 수입고기가 1,000원이다 하면 한우고기를 무조건 먹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얼마 될 때까지 먹느냐 하는 것을 여러 경로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 한우고기가 1,800원 할 때까지 한우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가격차이와 품질 가격차이가 1.8배가 되도 한우고기를 먹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미국 소 부위가 오는 것은 꼬리, 족, 머리, 부산물은 빼고 비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육값을 합치고 그러면 약 200만원 정도가 되도 미국에서 66만원, 67만원짜리 소가 잡혀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나라 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보고 대책을 세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세시 육질은 향상된다고 하는데 발육은 잘 되지 않는거 아니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건 맞습니다. 육질은 향상이 되는데 발육은 더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위별로, 등급별로 가격차등제가 잘 지켜지면 고급육에 대한 것을 생산해서 고급육이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육은 거세를 해야만 고급육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보고가 됐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조사 보고한 것을 보면은 거세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유채식을 해서 먹였을 적에는 여섯 마리를 시험을 해봤는데 1등급 육은 한 마리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거세를 해가지고 자유채식을 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길렀을 때 일곱마리가 다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할려면 거세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차별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시책으로 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산업발전 대책에 보면 1등급 출현률을 19%에서 40%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세 실시를 하고 교육을 해서 고급육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끝으로 수매육 방출을 전면 중단시켰고 수입육 방출도 축소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제고 물량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겁니다.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겠고, 이제 쇠고기 값도 내립니다. 쇠고기 값도 안정시켜야 되겠고, 소값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 수매사업을 했을 적에는 얼마 안돼 가지고 바로 인상이 됐습니다. 250만원에 작년에 수매를 했는데 얼마 안돼 가지고 280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상당한 기간 많은 마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정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겨우 수소만 240만원대로 붙들어 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걱정을 하는데 수매한 소를 바로 잡아서 축협을 통해서 전량 내보내니까 가격인상의 효과가 적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는 수매한 소를 전혀 방출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추석 때, 대량 소비가 될 때 시장 가격하고 연관돼 가지고 조절하는 기능을 갖자, 그런 뜻에서 수매육 방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축세 인상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늦게서 알았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인상할려고 요구 한 겁니다. 세정과에서 자료요구 한 것은, 그렇죠? 그런데 자료요구 할 때는 그것을 인상할걸로 계상을 해가지고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하던가 그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할 때 업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농민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농협에서 농민들 것을 가지고 가서 도축을 할 때는 축협이나 농협에서는 농민이 부담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경기지역 같은데 도매업자들이 예산지방이나 충남지역에 와서 수매해서 충남에서 도축할 수도 있는건데 경기지역이 쌀 경우에는 경기지역하고 천안하고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성환에 있는 사도산업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경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시기가 언제부터 적용했는지, 또 올림으로써 세수는 얼마나 증대됐는지 좀 알고 싶구요. 지금 소값이 500㎏을 240만원에 수매하는데 240만원의 경우 쇠고기 값을 분석한 결과는 부위별로 가격이 얼마정도 되고, 우리 도청 구내매점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고기값은 정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가 알고 싶구요. 거세를 함으로써 쇠고기의 질이 높아 진다고 하는데 질은 높아지는데 지육률은 어떤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세돈일 경우에는 지육률이 상당히 얕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등급도 거세돈은 C등급이 한 80% 이상 되고, B등급은 20%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돼지의 경우로 봐서는 거세육의 지육률이 상당히 얕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축수수료 인상한 것은 지난 7월 21일부터 인상을 해서 지금 아직 기간이 얼마 안되고 해서 세입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고기에 대한 원가계산, 저희들이 직접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서 수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한 번 자료를 한국냉장에 요구를 해서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한국냉장에서 수매한 소에 대해서 얼마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해서 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적정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는 아니고 대전시에서 일제 단속을 하는 데인데 저희들이 지금 천안이나 이런 시급에서 단속하는 가격보다 조금 높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전시 축정계에 얘기를 해서 그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좀 내리도록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축협 직매점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가격을 현 소값하고 연관시켜서 받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가 쇠고기 값이 정육점에서 판매할적에 완전히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동제라고 해서 소값이 오르면 조금 올려받고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자율화 해놓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소값이 오른다고 할적에는 덩달아서 바로 쇠고기 값, 돼지고기 값이 오르는데 이게 내릴적에는 저희들이 몇 번 쫓아다녀야 겨우 내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도청 구내매점이 임대를 준 겁니까? 관리자가 누군데......

그것은 도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지 점포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경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좀 확실히 알아서 다음 기회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없나요?

도지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 위생과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경영의 관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또 지도단속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가 아니라 역시 대전시의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세육에 대한 지육률도 사실은 기름이 많이 끼기 때문에 기름을 다 빼고 접육상태로 보면 지육률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다만 돼지를 거세하는 것도 웅치 때문에 수출육에서 그걸 규제를 하고, 또 이제 고급육이다 하면 그런 웅치같은 그런 것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세를 장려하는 것이지, 사실은 고기의 양이 단위기간에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우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육상태가 부진하고 더 오래 사육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수입육하고 차별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맛 면에서 하는 거구요 수지타산 면에서는 과연 어떤가가 문제가 되는거구요. 지금 도축세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이게 돼지 거세돈은 장려금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수출돈입니다.

그게 거세돈하고 암놈하고 나가죠?

예.

그런데 이게 개인이 출하할 때는 농가가 못 받잖아요?

예.

농협에서나 축협, 또는 어떤 생산자 단체에서 출하할 적에만 해당된다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가하고 도축세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도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어떤 조치 좀 취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세정과하고 수용해 가지고 어떻게 1,000원하는 것을 500원으로 임시 내렸다가 내년에 가서 타도하고 바란스를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니,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세정과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조례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등급별 차등가격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 영세정육점에서도 이게 지켜지느냐, 한 마디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량 소비업소는 몇 개나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판정하는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고 어디에 무슨 규정이나 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한 달에 꼭 15마리 내지 20마리를 판매하는 업소는 대량 판매업소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쇠고기 전문판매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장을 이렇게 첨부하는 그런 업소로 역시 잘 파는 업소가 21개 되고, 축협이나 낙협에서 또 직매장을 슈퍼마켓쪽으로 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백화점 그런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36개소 정도가 도내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소량, 대량 업소의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도내에 정육점 개소수가 1,943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36개소라고 하면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제 시행업소는 얼마나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우선 부분별 차등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 하는 데에는 백화점 몇 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협같은 데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가축계열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양계사업 1개소만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그러냐, 이것은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돼야만 선정이 되는데 신청해서 심사에 통과된 업소가 1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갈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많이 좀 계열화업체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지지부진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신청한 업체는 있었습니까?

2개 업체였는데 하나가 탈락됐다고 합니다. 다음 거세우 비육사업과 관련해서 호응도가 낮은데, 성장이 잘 안 되는 점, 또 육질이 고급화 해서 플러스 되는 점 비교해서 뭐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기술연구소에서 자료로 보내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550㎏ 같은 한우를 생산해서 경제성 비교를 한 겁니다. 거세 안 했을 때에는 19개월에 출하를 해가지고 경영비가 228만9,000원, 소 판매액이 279만9,000원 해서 소득이 51만원 나왔다, 그래서 월 3만4,000원이 됐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거세했을 때는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3개월 4개월을 더 길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경영비가 261만3,000원, 그러나 이제 고급육이 됐기 때문에 소 판매액은 370만원이 됐다, 그래서 소득이 108만7,000원인데 이것을 월로 따져보면 아까 거세 안 했을 때 3만4,000원이었는데 거세했을 때는 5만7,000원이 됐다. 그래서 월 2만3,000원의 소득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거세를 안 했을 때는 1등급이 출현을 안 하는데 거세를 하면 성장은 좀 떨어지지만 1등급 비율이 높아져서 소득이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농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 나오기까지 포함해서 월 5만7,000원정도 수익이 오른 겁니까, 1등급은 제외하고서 그냥 평균 따졌을 때에 5만7,000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따지는 겁니다. 100% 출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거세를 안 한 황소는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농협에서 소를 취급해 봤는데 B1, A1이 가끔 나오더라구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데이타 제시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고, 사실은 거세를 안 해도 1등급 출현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사업을 안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9%정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을 맞았을 때는 그 장려금까지 포함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급육 브랜드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고급육 브랜드화는 어떻게 하는거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 아직 몇 개 영농단체에서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보면 동일 품종을 길러야 됩니다. 한우같은 것은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한우면 됩니다마는, 전부 거세를 똑같이 다 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동일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급여 방법도 똑같이 통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적인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그것을 부위별로 포장출하 하면서 거기에다 브랜드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실상 개별농가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사료는 일률적인 사료를 쓰는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양돈단지 등을 몇 개 만들고 사실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동일 사료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그래야 이놈이 수출하는 작업장에 가서 한 번 작업해 가지고 한 콘테이너 같은 품질로 이렇게 일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합사료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역시 어떤 프레미엄을 주던지 농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별로 다른 사료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려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해결이 돼야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다구요?

저희들 도내에 한우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외부에 내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성의 홍동 한우 영농조합법인, 연기 서면에 법인체 구성해서 하고 서산에 있고 해서 3개업소 정도 합니다마는 아직 대외적으로 이름있는 브랜드육은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브랜드업체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실제 실천했을 적에 그렇지 않은 것과는 어느 정도의 수익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데이타를 가상적으로나마 해본 것이 있나요?

저희 도의 것을 소개를 해야만 제가 떳떳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우 영농조합법인인데 「하이마블」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160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6농가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생산된 한우를 전부 거세를 시킵니다. 체중을 측정한 후에 사육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사료를 급여케 하고 경영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데 1등급 한우 출현률이 '96년도에 8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그레이스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시대축산, 럭키시장 등에 생체알선 유통을 하고 냉장 진공포장 지육 판매하는 것은 벽제갈비, 하이마블 식당 자체로 식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식당 등이 있고 명절때에는 자기들이 선물세트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얻는 소득을 보면 시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24개월 비육을 해서 이 사람들은 650kg가 되었을 때 출하를 하고 81%가 1등급을 받는데 1등급을 받을 경우 48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소값 보다도 약 230만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그래서 월등히 고급육 생산하고 브랜드육을 해서 팔면 우수하게 팔릴수 있다 하는 증명이 된 셈입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뉴캣슬병은 어느 계절에 발생을 하느냐 이것은 연중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금년에 6월 4일날 한 농가가 발생이 되었는데 2만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1만4,780두를 폐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뉴캣슬병이 봄철에 주로 많이 유행하는 질병 아닙니까?

그 전에 방역을 철저히 안하고 그럴 적에는 계절적으로 봄에만 이것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방역을 나름대로 하면서 발생되는 빈도를 보면 연중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농가별로 방역하던 것을, 금년도에 많은 물량이 책정되게 된 것은 부화가 되면 부화장에서 바로 공기로 방에, 쉽게 말씀 드리면 밀폐된 방에 몰아 넣고 약을 분무시켜 가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에 나가게 실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분뇨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662개소를 하는데 간이 처리시설이 대부분인 줄 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효과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이처리 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를 저장, 퇴비화 하는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간이처리시설 해 놓은 것도 별 쓸모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년 662개소 중에는 공동시설이 11개소 있고 개별시설이 651개소가 있는데 651개소 중에 간이시설은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이시설 하던 것은 점차 줄어들고 규모가 큰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양축농가 중 설치농가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대상농가를 다 대상으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급한 법으로 규제가 되는 농가가 1만3,015개소인데 기 설치한 것이 1만2,866개소, 금년에 662개소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당초 대상으로 삼았던 1만3,415개소는 다 완료가 됩니다. 다만, '96년말 저희들이 도내의 양축농가를 다 조사한 숫자는 9만1,700호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시 보고 중에 얘기하고 하는 것인데 145개소가 간이시설로 설치되고 공동설치 11개를 뺀 나머지가 간이시설 보다는 규모가 크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 규모가 크게 한 것들은 축산폐수를 그냥 직접 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집중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완전한 정화시설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은 방류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비료화 해 가지고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김용호 위원께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질의사항은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값 하락과 관련해서 24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값에 있어서 240만원대로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소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소 500kg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만원이 안됩니다. 240만원 이하의 소도 암소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미안합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대상업체 선정이 30개소로 되어 있고 거세 기구도 30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세우 브랜드 업체 설명을 할때 타도 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30개소 중에서 다만 몇 개소라도 고급육 생산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을 해서 브랜드화시킬 계획은 없고 또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한우 뿐이 아니고 돼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단체가 되면 상표등록을 해서 정말 명실공히 고급육을 브랜드화 해서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할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화 하지 않으면 도저히 2001년도에 가서 우리 한우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값도 못 받습니다.

"조직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니까 그때는 다 농가들이 좋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명단하고 전화번호 하고 전부 140명에 대한 것을 유인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다 줬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엮어보려고 하니까 아직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그 전에 가야산 지구 한우단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 홍성, 서산, 당진 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마침 홍성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축산물 종합 처리장을 계열사업 주최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자원을 묶어 가지고 우리 충남에 가야산 한우라고 해도 좋고 그런 브랜드육 단지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정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좀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정리해서 가능한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간략하고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구조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희망하지 않는 이유와 각종 치어 남획의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도에서는 대책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구조개선 사업은 낭장망과 연안 안강망 허가어선을 소유한 자로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어업손실액을 평가한 후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대상사업 어선은 약 234척이 됩니다. '95년도 부터 현재까지 보령에 43척, 서산에 4척, 서천 19척, 홍성 3척, 태안 3척, 당진 6척, 총 78척을 감척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2004년도까지 정부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척하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그 원인이 낭장망이 쉽게 말하면 자루그물입니다. 끄트머리가 쇠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고갈시킨다, 연안 안강망도 비슷한 어구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고기까지 많이 남획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실보상해 주고 매입해 들이는 겁니다. 자원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낭장망이나 안강망은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주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지대책은 뭐니뭐니 해도 단속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로는 어민들 스스로 남획을 안해야 겠다는 의식이 살아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단속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4개의 지도선을 매월 운영하면서 남획도 단속하고 불법어업도 단속하고 해서 질서를 확립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는 많은 수산종묘를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 사후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종묘 방류한 수면은 그동안에 26개소에 달합니다. 매 분기별로 환경생태계를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방류치어의 크기가 그동안에 5 10cm 정도의 큰 것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존 가능한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저수지 인근 지역의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표본조사를 확대실시 해서 어족자원이 유지 번식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종묘 방류량은 '89년 부터 '97년까지 잉어, 매기, 참게등 약 300만 마리를 방류를 했고 빙어수정란 이식도 1억300만립을 이식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황소개구리등 외래어종에 의한 생태계 피해사항은 우리 시험장이나 우리 도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여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적 구제사업 차원에서 새마을 양식계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거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피해조사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환경단체와 행정이 같이 구제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황소개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논산 탑정저수지를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저녁때 탑정저수지 옆에 보니까 돌위에 앉아 있다가 뛰어드는데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탑정저수지에 방류를 많이 했는데 웬만한 것은 다 집어 먹어 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탑정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구리는 사실상 해양수산과에서 다룰 차원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 먹으니까 문제지.

산림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데 까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족을 보호시키려면 그것을.....

파충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원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업지도선이 우리 도내에 4척이 있는데 재산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재산권은 도에서 관리하는 295호는 도의 재산입니다.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은 시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95호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01호, 서천군 소속이 205호, 태안군 소속이 202호, 이 태안군 지도선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약 1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예산과 도비, 군비를 합쳐 가지고 총 1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약 50톤 그라스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천수만어장 환경조사와 관련해서 연구원 7명이 3일동안 현지방문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표현상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처음으로 7명의 대표 조사원들이 출발을 그 때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장비라든지 동원을 해서 해 수 유동이라든지 조석이라든지 오염 확산문제, 수질, 갖가지 저희가 준 과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현재까지 한 사항을 금년 7월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해가지고 8월초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현장 체험을 하는 도중에 일부 어민들의 인식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사항을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그 어려운 오지도서 아니면 어촌계를 찾아 가서 어장에도 나가서 걷어 부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어선도 타고 나가서 어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 대표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왜 이런것을 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표현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된것 같습니다만,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농정국 2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소관과 중 농산과와 기반조성과를 비롯한 동 과 관련 사업소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동과 관련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