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위원회에 와서 모르던 것도 많이 배웠고요, 이번 질의드려야 될 말씀은 특히 수해를 입은 그 뒤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 가운데 느낀 것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이번 수해는,저는 공주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호우가 집중적으로 많이 온데가 공주시 의당면입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의당면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정안면입니다. 그 다음에 컸던 것이 우성면입니다. 그 다음 컸던 것이 장기면입니다. 이렇게 우선 대표적인 4개면을 말씀드려가면서 거기서 특성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해가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터진 데는 막고 또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겨우 나오는 결과가 하류부분은 이것이 별 탈이 없습니다. 고장나거나 터지거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갈수록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적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농촌에 지금 가보면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옛날에 있던 지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에 흐르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도랑으로 부터 소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을 땅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해가 나면 더 많이 제것을 차지해서 돌아와 가지고 진짜 하천을 경계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그야말로 옳게 원상 대로 복구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장기에 송선리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의당 지적도 상으로는 냇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다 메어지고 논가운 데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할 적에 이것은 내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해를 당했을 적에도 보니까 소하천 아주 꼭대기에서 흐르는 논밭이 있습니다. 논밭에 많이 피해를 입은 이런 것부터, 돈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기서 재시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옛날에 흐르던 그 물길을 그대로 잡고 또 어려우시더라도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적사업의 일환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수해 또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런 데에서 병행돼 나가는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아래 시군에 있는 지적공사라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모두 다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하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준용하천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에서 관리하는. 이 하천도 고수부지에 대한 얘기를 본위원은 종종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수부지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을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넘침이라든지, 모두 떠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수해 피해를, 말하자면 조장을 하는 이러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내의 하천 준설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비가 약 31억정도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말이죠, 평균적으로 나눠본다면 얼마나 됩니까? 불과 100m나 그렇지 않으면 500m 미만의 준설하나 만들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수해를 막고 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준설문제만에 있어서도 이것이 대단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문제는 이것으로 끝내드리고 이번에는 호안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장기 지역에 보면 저 위 대교천에서 내려오는 1.2㎞인가 12억 정도를 가지고 호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발표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송문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래 장기소재지 있는 데까지 1.2㎞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안공사를 할 적에는 겸해 가지고서 치수과의 소관일는지는 몰라도 준설을 같이 해나가면서 호안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호안공사는 호안공사대로 따로 하고 여기 또 준설공사는 준설공사대로, 책임부서가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이루어질려면 준설과 호안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점은 제가 알고 있는 송문리로부터 도계리 소재지 있는 데까지 1.2㎞에 대한 계획이 액수까지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하천에 관한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다음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거기에 대해서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용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할하천 이런 데는 내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지금 준용하천을 보면 쌓이고 싸여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나무가 크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서해안 지역이나 평야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공주 같은 그런 산골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히 압니다. 그 속에 옛날같으면 그것이 그대로 모두다 흘러내려 가던 곳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최근입니다. 말하자면 10년, 15년 사이에 쌓이고 쌓이고 가로막혀 쌓이고 또 거기서 떠 내려와서 잡풀이 생기고 나무가 떠내려 와서 거기서 박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크고 말이죠. 예를 들면 유구천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큰 준용하천을 놓고 본다면 그런 곳이 왜 이렇게 됐는가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높은 데는 높은 대로 있고 말하자면 아래로 자꾸 팽겨내려 간다 이겁니다. 팽겨내려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길 닦느라고 새마을길 있잖아요, 이것 닦는 바람에 옛날에 사방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해서 박아 놨는데, 길을 넓힌다든지 또는 통로로 해서 이걸 팍 헤쳐가지고 다시 맨드롬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계속 그냥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막히고 그러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어느 정도 기준이냐 하는 얘기는 옛날 바닥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보다 더 올라올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다 그대로 흘러내려가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를 잡으실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좀 한번 여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