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황길정수장신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하고 죽림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는 오후 3시부터 시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실시한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우리시 배치에 대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한시정원이 승인되어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총수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개정내용입니다. 본청 441명을 442명으로 지방농업 5급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본청의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존속되겠습니다.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979명에서 980명으로 지방직 979명, 국가직 1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1명이 배치가 된 것은 시청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지방고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로 배치를 해서 각 시도에서 각 시군에 의사를 물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인력감축도 있고, 현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의사표시를 했더니 어느시군이든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식으로해서 강제 배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시출신이 배출된다면 매년 3～4명씩 시도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고지 배치로해서 각 시군에 1명 이상은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렬이 그 직렬에서 보직된 과장이 결원이 생기면 그런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 본청 과장직위 결원 발생시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과장의 직렬이 무엇입니까?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직되어 있는 과장은 농산과장이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원 관리를 98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한부 공무원이 30명을 ‘99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29명입니다.

이 인원은 ‘99년까지 정리하는 방법은 자연 감소를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시정원은 정원에서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감소될 때까지....... 다만, 4급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자연감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과장직력 결원 발생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장이 농업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빌 때까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시군에 1명씩 다 배분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 대상자 인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복사를 하셔서 1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등고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처에서 보는 것이 국가고등고시로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방고등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제1회를 본바 있습니다.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 농업, 기타등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농업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시에 정직 공무원으로 오는구만요.

현재 정원이 농업사무관 1명인데요 보직없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직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채워서 다시 정원에 없어지기 때문에 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현직자가 존속이 된다고 해도 계속 결원이 생길 때까지 광양시의 직원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받지 않아야 될 것인데 받았네요.

우리 전라남도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로 내려온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을 뽑았는데요.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은 몇 명이고 행정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때 당시 농업직은 1명이었고, 행정직은 3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위에서 뽑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하시는데 우리시의 인력감축 취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당히 위배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인력을 절감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의회 및 시민에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서 이것 한명 받아라 한다고 해서 받게 되면 시장의 의지가 무너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오면 예산은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봉급을 안주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굳이 우리가 시비에서 봉급을 주면서까지 필요한 것인지? 세 번째는 우리 6급 중에서 곧 승진서열에 있어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이 낙하산 인사식으로 온다면 승진을 기대했던 직원들의 기대감상실에 의해서 사기저하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축관계는 장석영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받는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봉급 예산은 시비로 주게 됩니다. 다만, 그 시비는 결국 정원이 한사람 더 늘게 되면 교부세가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로 충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는 어찌되었던 시비는 시비입니다마는 정원이 더 늘어난 만큼 교부세가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고, 세 번째 6급의 사기저하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말씀중에 정원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더 온다고 하는데 정원을 안 쓰면 교부세의 여유가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시의 정원이 1000명이다 국가에서 정해준 정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9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교부세는 1000명 기준으로 나오고 집행은 90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100명에 대한 돈이 우리시의 이익으로 봐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정원이 1명 늘어나야 교부세가 늘어난다 이런 답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현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원에 의해서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원이 저희들이 980명이라고 하면 현원은 이것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늘어 났기 때문에 현원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별로 인원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예를들어서 1,035명,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정해 주었는데 현재 현원을 900명으로 운영을 하면 1000명을 기준해서 나오는 교부세가 900명으로 쓰기 때문에 약 100명의 인건비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900명에서 1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돈이 나가는 것이지 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번에 합격한 사람중에서 우리 광양시는 농업분야를 받았는데 이 자체 목적이 고시를 합격했던 사람이니까 모든 연구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인력을 받을 때는 우리 광양은 환경하고 토목이 중요한 것 같으니가 이런 사람들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정이 6월 12일에 치뤄졌지요? 그러면 이 배치된 사람이 6월 13일날......

6월 23일...

그러면 이 배치된 공무원이 임용될 때까지 그 사람 봉급이 교부세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봉급재원이...

산정자료에 들어가는 것이지 교부세가 별도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정원 관리를 한사람 더 하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에서 나오지요.

한사람을 증을 시켜 놓으면 교부세가 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직을 받게 되면 그 정원이 감해 지면서 교부세는 안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부세를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교부세가 옵니까?

그러니까 산정자료에 의해서 ......

봉급 자원은 명시되어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교부세 얼마는 정원이 늘어난 몫이다 라고는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나오지마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고 또 내무부에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광양출신이니까 광양에서 받아라 그런다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내무부에서 왜 이 사람을 ..... 만일 이 사람을 안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각 시군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직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을 연고지별로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본 시 출신이고 해서........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우리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사항을 갖고 있는데 우수한 유휴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런 실정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간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자치시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원 관리를 하고 또 모든 재정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중앙이 지방을 자치단체로서 지도를 할 때의 업무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오늘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주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한 결과 9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내용중에 인력을 우리 전남에 6명을 주었습니다. 행정직이 5명, 농업직이 1명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사실은 그때 9급부터 올라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 과거의 행정경험이 있습니다마는 6명이 내려온 것도 연고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93명의 합격자 중에서 전라남도 주소를 가진 사람이 6명이 합격을 했고, 그중에 농업직 1명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전에 한시정원이 아닌 임시 교육적인 입장에서 배치가 됐습니다. 2년간의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내무부에서 다시 최근에 우리 정원을 1명을 농업사무관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시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메여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을 또 우리 도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도에서 배정한 사항을 우리시에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중앙에서 정원으로 온 것이니까 이 한사람만이라도 시의 재정이 들더라도 정원으로 관리했을 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철저히 따져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직이라든지 토목직으로 필요한 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을 정원으로 넣으면 정원만큼 한시 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비위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만약에 한시정원을 준다고 하면 농업직이거든요. 농업지역에서 제일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곳에 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된대로 해서 내무부에서 시험을 실시했는데 광양출신이니까 광양에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왜 거기다가 교부세를 붙여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전체적인 교부세 산정에는 간여가 되지만 이 농업직 한사람이 더 증원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교부세 인건비가 더 오고 안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제까지 자리하나를 보고 청춘을 바쳐서 일해온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젊은 약관으로 날아왔을 때 직원들의 사기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없었고, 또 방금 주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7세의 젊은 사람이 와서 과연 장악력이 있겠느냐? 짧은 시간에 현장 파악 좀 하다가 가고 말 것인데 최초의 부임지가 시단위는 안 맞다. 이 정도 되면 도단위나 이런 곳에서 무슨 계장이나 이런 직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의 어떤면에서 보면 복합적인 얘깁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도에서 근무하거나 시군에서 근무할 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고시를 보면 수습사무관이라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수습 좀 하고 시군에 와서 수습 좀 하고 다시 총무처에 올라가서 각 부처로 배정을 받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간 교육과정으로 내려 왔던 사람인데 아까 얘기한 승진기대감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밑에 하위직부터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사람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승진을 못해 버리는 병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적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승진서열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해 보고, 아까 얘기한 27세의 약관으로서 지휘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물론 개별적인 개인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물론 나이는 적고, 경력은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휘능력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자기 분야에서는 능력 검증을 받았지만 행정능력면에서는 검증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과장으로 발령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농산과장을 주고 무엇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발령을 해서 정원으로 관리하라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농업사무관의 사람이 비면 그 한시정원으로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을 어느 보직으로 주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방공무원들이 노조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노조에서 배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4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한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조례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조례를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조례라는 것은 정원 관리 승인이 나면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441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정원이 찼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거부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조례에 4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 더 받아 놓고 조례를 고치면 조례가 .........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국 본건에 대한 토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한다는 것이지만 이 사안 자체로 봐서는 그 지방 정원을 관리하는 이유를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사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은 어딘가로 보내야 됩니다. 결원이 있으면 당연히 보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결원이 없으니까 연고지로 보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일응 우리로서는 받아서 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의 행정의 지표고 기준입니다. 또 우리 광양시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통합을 해서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약 350명 정도를 감해야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척이 안되고 다시 또 늘린다는 것은 시민에게도 설득력이 없고 또 빈약한 우리 재정에도 맞지 않고 절대 이런 것은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수 위원께서는 원안가결을 하자는 안이고 장석영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시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가는 공직자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속 시민들에게는 인원을 몇 명 절감하겠습니다 해 놓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또 받는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다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받는 것이지 시장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총무처에서 실시하는 행정고시가 있는데 왜 또 내무부에서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입장은 본 안을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장석영 위원님 말씀도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속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간파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워낙 광양인들이 고시패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만큼은 현 실정으로 어쩔수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의 반대는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소수의견은 남겨주십시오.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아까 충분히 전했으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본 건은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인적사항이나 정확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황길정수장신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시장제출)

입니다. 황길정수장신설사업을 위한 ‘98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부두 및 배후공단 택지개발 등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대에 대비하고 급수구역 확대시 경제적인 급수가 필요함에 따라 황길정수장 신설이 요구되고 있어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신청내역은 환경부 ‘98상수도사업 융자계획 재원부담 비율에 의거 황길정수장 신설사업 ’98소요사업비 117억 1,300만원중 60%인 17억 2,700만원을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신청계획으로 이자율은 년리 2.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96년 12월 23일 황길정수장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 3월 25일 ‘98상수도사업 융자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제32회 광양시의회 회기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97년 6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을 마쳤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황길동 61-8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시설용량 1일 3만톤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332억 1,900만원 중 지방채 195억 7,100만원, 시비 및 부담금 136억 4,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수장신설지연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사업비 과다로 자체사업수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 및 부담금 확보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채차입 및 상환계획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설명해 줄 것 없습니까? 아까 재원이 소요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된다고요?

총 332억 1,900만원이고요.

그러면 전체 기채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95억 7,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요.

부담금 및 시비로 하는데 부담금은 컨부두에서 8,500톤 자기들이 가져갈 양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것이 약 94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장이 이번에 신설하게 되면 몇 개소가 됩니까?

현재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 태인정수장, 우산정수장 그리고 이곳이 신설되면 5개소가 됩니다.

기왕에 지방채까지 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리적인 여건상 통합관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황길정수장하고 마동 정수장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고, 우리 시 자체가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정수장을 통합한다 그러면 실제 배수지나 정수시설 자체를 이쪽에다가 모두 모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설 투자비가 또 그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곤란합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볼때는 비경제적이지요.

분석이 되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98년에 황길지구에 정수장을 시설 하는 것인데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그러면 2000년 이후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황길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황금공업단지 또 컨테이너 지금 4선좌를 하고 있지만 12선석까지 늘어날것이고 그리고 성황 황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인구가 약 10만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만톤 정도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접근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얘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지하로 선이 배관이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서 나와 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컨부두 개항에 따른 요즘 지상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중앙부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의 차질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계획에서는 1년 계획이 같이 짜여져서 같이 추진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상수도특별회계에 상하수도과의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1년에 25억입니다.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의 몇%를 점하고 있습니까?

3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자립년도를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수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7년도 상반기 지방채는 총 얼마입니까?

우리 수도특별회계는 지방채가 사곡, 죽림 금년 것 까지 포함해서 107억 2,900만원입니다. 원금이 81억 9,600만원이고, 이자가 25억 2,300만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에 용수, 상수도시설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컨테이너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선좌........

어디까지 부담을 합니까?

정수장 시설에서부터 물들어가는 곳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율은..

요율은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서 주 계량기를 설치해서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어디 신문에선가 방송에서 본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에서 시설을 하면 용량이 늘어나면 상수도 정수시설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컨테이너 측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4선좌 정수장시설 확장비용까지 이번에 받아가지고 우선 공급을 합니다. 앞으로 컨테이너부두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황길정수장에서는 원수는 어디 있는 것을 씁니까?

주암댐계통....

오늘 기채 사항을 어째서 상하수도과에서 설명을 합니까? 기획실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98년도에 기채사업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125억입니다.

그러면 일반재원 가용범위에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총액이 125억이고요, 일반회계가 12억 8천, 특별회계가 112억 입니다.

명년도에 일반예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기채사업에 따르는 시비 부담액이 몇%나 되는 것이냐 그말입니다. 그것이 125억이라 그말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협의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후 3시부터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죽림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