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께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과 진정서 처리 다섯건, 시정 주요 업무보고 3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광양읍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토지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11월 17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를 받아, '97년 2월 17일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종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하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97년 3월 31일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협의와 '97년 7월 9일 전라남도와 교통영향평가 사전 협의 결과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교통개선대책에 의거 종전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공동택지 위치변경입니다. 공동택지는 고속도로에 접해 있어 환경영향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와 예측 분석시 소음기준 65dB이하이나 5층기준 70dB로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에서 70미터 이상 이격함이 타당하다는 분석결과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변경이 불가피 하였고, 지구계 변경은 당초 관동마을 가옥 39동중 9동이 편입되도록 계획 하였으나, 구역조정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신한주씨 선대 분묘 14기중 12기가 편입되어 신한주씨 종중회장 주영수외 34인으로부터 '95년 7월 31일 우리시의회에 진정되어 조합측과 협의, 재검토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어 지구계를 변경, 당초 46만800평방미터를 45만8,745평방미터로 2,055평방미터를 축소코자 합니다. 도로계획 시설변경에 대하여는 79개 노선 10,820미터에서 69개 노선 10,056미터로 하였고 도로 이용별 변경에 대하여는 도로시설 변경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은 토지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가로계획, 근린지구 단위의 생활권 이용자등을 고려하여 공원 5개소를 위치변경하고 총 면적 14,23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 및 단독택지 이용객을 고려하여 위치와 면적은 당초 3개소 4,700평방미터를 3개소 4,079평방미터로 변경하고, 녹지는 당초 3개소 5,690평방미터를 4개소 3,507평방미터로 조정하였으며, 수도시설 배수지는 위치를 변경 1,080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로 하고, 공용의 청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상 검토사항으로는 도시계획법 12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을 시행코자 할시에는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사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므로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이에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방 일간지인 전남매일과 광주매일 신문에 '97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 공람, 의견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세부시설변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다수 "좋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과장께서 신한주씨 선대 분묘 14기중 12기가 편입됐다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편입에서 제척이 됐다 그랬다고요.

당초 계획은 편입이 되었는데 종중 주영소외 34인으로부터 진정이 되고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12기를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척이 됐다 그래야 될 것인데 방금 제척이 됐다고 하지 않고 12기가 14기 중에 편입이 됐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것이 맞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인가, 보고한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2기를 제척을 시켰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문제가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가 65dB인데 현재 나온 것이 70dB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음기준치는 기준치별로 밤은 50dB 시간이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무조건 70dB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기준치가 있고 서류치가 있는 것이고, 관리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음 측정을 덮어놓고 70dB이다. 어디를 측정해서 말한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5층 기준을 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소음이 나오는데 아침 5시부터서 10시까지는 몇 dB 기준치가 있어요. 10시부터서 오후 6시까지는 몇 dB, 자정에는 몇 dB 이렇게 기준치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기준치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서류기준치가 있고 관리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히 70dB로 되어있다는 그것이요. 어디에 한계를 두고 70dB이냐. 5층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강서에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리고 중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소음측정이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고 100% 70dB이다. 주간을 말하는 것이냐, 야간을 말하는 것이냐, 아침에 말한 것이냐 언제 말한 것이냐 말이요. 공통적으로해서 70dB이라는 것이 기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야간에 50dB이라는 것은 보통 타자기 치는 소리가 50dB로 봅니다. 그런데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조건 70dB이라고 하면 70dB이 언제냐, 밤이냐, 낮이냐 저녁때냐, 무조건 이것 때문에 병이난다. 잘못된 것 아니냐. 첫째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한다하는 안을 내놔야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70dB이라고 하면 말이 안돼요.

소음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릴수 없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그 자료가지고 이것이 소음 때문에 변경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요.

구체적인 자료는 있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경 조건은 우리가 좋게 받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요청한 변경안 입니까?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조정된 것입니다.

조합에서 정한 것입니다.

아니죠. 조합에서 이대로 지을라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도출을 이렇게 해소하는 방안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김진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봤을때는 잘못된 것이 제안이유에 보면 '95년 11월 17일날 자연녹지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97년 2월 17일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전라남도지사가 조합설립 인가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됐는데 이 기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기공식은 언제 했어요?

작년 '96년도에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최종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난 것이 '97년 2월 17일인데 '96년도에 기공식을 했다고 하면 안 맞지 않아요? 이 인가가 된 다음에 기공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한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마 택지나 사업의 효과를 누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

제가 좀더 깊이있게 들어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와 어떻게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97년 2월 17일날 인가가 났으면 그 인가에 의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성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할 사람이 누구냐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맞죠?

그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시는 무엇을 해야돼나 전라남도내에 광양시라는 것이 전라남도의 범주안에 들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지사가 인가를 했다는 말이요. 그러면 전라남도지사가 인가를 한 것을 광양시에 있는 것이고 광양시 산하에 있으니가 주택조합이 원만하게 잘 진척이 안되거나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주택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인가가 나기전에 업자가 먼저 선정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애기를 먼저 나버렸어요. 결혼식도 안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만일에 우리 행정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고 하면은 그것 해가지고 '97년 2월 17일날 해가지고 주택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이후에 그 영향평가를 들고 그 조건을 걸어서 주택조합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면 지금와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해 버리니까. 그래 이것이 뭐냐 구획정리를 하는 주민들이나 우리시나 의회나 전부 업자한테 끌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업자가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그러면 예를들어서 보십시다. 덕례 1지구, 2지구, 칠성 1지구, 2지구, 황금지구, 용강지구, 현월지구, 초남지구 하나도 말썽없는데가 있느냐. 심지어 광양군이 공영개발사업은 초남 1,2지구 전부 말썽이라 이런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말썽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넘길테니까 의견을 승인해 넘겨라. 보니까 7월 26일날 넘어왔어요.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마는 오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논의가 됐느냐 그러면 바로 이 안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일곱분은 이 자리에 있고,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해서 이것을 듣지마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덟분은 이것을 모른다 그러니 간담회장에서 사전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토론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만일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냐손치더라도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개괄적인 설명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그것이 납득이 가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간담회에서 그 안이 이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오늘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이 안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 조율이 됐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5층 기준으로해서 70dB이 나왔다 그것은 좀 높은 것입니다. 반드시 변경됩니다. 나온 이 자체가 앞뒤가 안맞다 그 말이요. 아침, 저녁, 점심 전부 다르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싸덜싸해서 넘겨버리는데서 문제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장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변경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변경후에는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줄이고...

이것을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하십시다. 위원들끼리 임의대로 해서 넘기면 나중에 잘못하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을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절충을 하나 하십시다.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마는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안을 말미로 보류를 하고 다른 안을 심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총무위원회가 빨리 끝이 나면 총무위원들도 와서 같이.....

우리 산건위 소관을 총무위원들하고 같이 한다면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위원들이 발언권은 없는 것이지만 오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부 결정은 짓고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총무위원들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제가 오전에 김수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97년 2월 17일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결정을 받고 그 전에 착공하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합리 하지 않냐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한 뒤에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의 경우는 법적절차를 다 갖추고 하라고 하면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열망에 우리 행정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황금지구라던지 황길지구라던지 칠성 2지구라던지 이런 지구도 같이 조합을 먼저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했고 이런식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장경주 위원님께서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게 돼가지고 시공업자에 아주 특혜적인 시공업자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그런 계획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섞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업자에 위임이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주어진다 하면은 환지를 받기 때문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에게 감보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의결이라던지 토지소유자가 아닌 시공업자가 이익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공업자도 왜 굳이 사업결정고시 이후에 조합을 구성해 놓고 정식 조합에서 공개경쟁 입찰등의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경쟁 입찰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등을 할 때, 즉 자치단체라던지 국가기관에서 발주할 때 그런 일반 경쟁등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즉 조합에서 할 경우는 조합에서 돈만 되면 아무라도 업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업자 선정을 누구로 해라, 입찰을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할 권한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수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광양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을 말미로 미루느냐 아니면은 이 시간에 심사를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제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봤는데 여기 총 면적중에서 약 2,055평방미터가 감이 됐는데 평수로는 약 7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은 오히려 증이 되었고, 다만 공공시설 용지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와 업자로서는 어떠한 이해 관계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조합원들이나 지주들의 관계인들이 득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사항으로 볼수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조합에서 요구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산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의결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무계장이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변경전에는 공동주택부지가 학교부지옆에 없어요? 그렇죠? 변경된 안을 보면 중학교 부지가 붙어있어 버려. 공동주택옆에 이렇게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술적인 면을 답을 해 보세요. 개인적인 사견도 좋으니까.

지금 상업용지쪽으로는....

앞에 종전 것은 보면 귀퉁이에 학교부지에 좁은면에 가가지고 공동주택부지가 조금 있어요. 조금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변경한 것을 보면은 "ㄴ"자 면으로 엄청나게 많이 물려버려요. 그러죠? 그런데 변경전에 것은 학교부지가 조금만 물린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현재 저희들의 제안에서 70미터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격을 시키면 좋겠다하는 그 제안사유가 70미터가 아니고 170미터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채비지 관계가 있어서 공동택지 일정면적을 확보를 해 줘야되는데 170미터를 이격을 감안을 해 볼 때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불가피하다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설명은 들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찬·반인 것 같은데 저는 장경주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업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서로가 짚어보십시다. 변경안을 의회에다가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버려요. 그러면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파생일 될 때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한 소음에 대한 치수, 내가 말하는 학교 공용용지, 장경주 위원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도로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의회가 승인을 했을때는 책임이 의회에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좀더 시간을 벌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대하게 한번 도로내고 또 내고 못하는 것인데 자꾸 이것을 심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주 위원님이나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은 반드시 해야되겠다라고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버렸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버렸어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해서 고층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방음벽도 되지 않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표결을 붙이던가 해서 빨리 본회의에 넘겨줘가지고 본회의에서........

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단독주택지보다 공동주택지가 배이상 늘어놔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장경주 위원님이나 김수성 위원님, 허형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율을 22%에서 27%를 주는게 적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의 약 33%납니다. 도로율이 많다는 이야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채비지를 매각하고 그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채비지가 많이 든다던지 도로에 많이 든다던지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감보율이 높아집니다. 현재 여기는 감보율이 49.9% 그러기 때문에 50%가 넘으로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채비지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이 채비지는 택지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분양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으로 집행할수도 있고 또한 공동주택용지로 해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자한테도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용지로 해가지고 분양함이 사업촉진이 빨리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장경주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을 확장했다. 또 주거지가 확대됐다 그것은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소로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공업체에 이득이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를 준 것이지....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주무과장이라던지 주무계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모르는게 많은데 장경주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변경전에는 도로가 원활히 됐는데 변경후에는 도로가 적다는 얘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공동주택용지가 변경전에는 적은데 변경후에는 많이 늘어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 심의 자체가 옳치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학교부지 옆에 공동주택이 "ㄴ"자형으로 와도 이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주택조합이 국장 말씀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8월 8일날 도 심의를 위해서 오늘 통과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의문점을 좀더 시일을 두고 다음 기일에 9월이고 10월에 가서 한 달반이나 한달 정도 도의 심의가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하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충분하게 안 다음에 심의 의결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고, 문제는 우리가 심의 자체를 안하거나 전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변경안에 대한 원인이 환경영향평가때 고속도로에서부터 소음이 기준 dB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170미터를 이격하고 공동주택용지를 입주를 시키면 당초 계획이 그 환경영향평가에 정확하다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배출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이야기고 또 학교 옆으로 방금 "ㄴ"자 형식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동용지를 170미터 이격시키고 배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자체가 아파트가 바로 전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남향의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측면에 학교측으로 볼 것 아니냐 이런 감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아파트가 배치됐다고 해서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도 없애라 그러면 토지구획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이 대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집행부 안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문나는 점이 이해를 갈 시간을 벌어보자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렇게 하세요. 양론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심의 의결을 할 것이냐 심의의결을 하면은 찬반론에 의해서 표결을 부쳐가지고 찬성하는 분이 많으면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기고....

예. 김수성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

김수성 위원하고 달리합니다. 축소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전문위원이 그렇게 봤는데 다만 조합장이 시간에 쫓기고 빨리 처리할라다가 보니까 의원들 만나서 사정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그르게 만들어 놨어요. 일이 잘 못되게 만들어 놨어요. 의심이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현무 위원님.

이 간선도로가 몇 차선이고 몇 미터나 됩니까?

35미터 입니다.

35미터만 6차선 입니까?

6차선 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들께서 공동주택을 말했는데 그 지역이 빨리 활성화가 되고 번화가 될라면은 공동주택지가 많아야 됩니다. 방금 김용운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중마동 85만평을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하더라도 이 이상 더 좋은 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산건위에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간선도로가 6차선에서 35미터 도로 폭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6차선에 양쪽 보도브럭이 7미터....

위원장!

예.

우리가 알아야 할 하등의 의문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자인 박인순씨는 사실상 반대하는 다압면민들에게 공로패라도 하나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을 비롯한 몇몇분들이 우리 광양에다가 그간 해운대 호텔같은 그런 호텔을 시청앞 부근에다가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저 곳에다 해 놓으면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는 해외에서 가까운데는 순천과 광주 또한 제주도, 서울 같은데서 오신 손님들이 찾기가 쉽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한다면 사실 업자 역시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이용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마는 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으면은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성 모 호텔같은 경우 사실 업자가 큰 손해를 보고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압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자연 환경 천혜의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다압면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다가 이런 호텔을 짓는다고 한다면 다압으로 봐서는 큰 손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박인순씨도 거기다가 그런 호텔을 지어놓는다면 이용객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는 많되 별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압면 신원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 또한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해도 오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제발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도 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반대를 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할라고 하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서류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다압 신원 진정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공보실장. 말미에 진정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진정인들은 뭔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반대하니까 우리도 보류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공보실장.....

그 사항을 허가관서인 도에다가 적극 제도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해서 그 사항을 의견 제시를 합니다. 다만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적합성이라든가, 환경보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사업신청자하고 도에 조율을 해 본 결과 전문기관인 컨설팅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 관내를 상당히 위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상당 기간 했답니다. 그러면 왜 시가지 우리 시청 인근이라든가 장차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곳에 해야지 왜 하필이면 외진데다가 또 풍치가 좋은곳에다가 할라하냐 이런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추세가 시가지 쪽에는 호텔이 전반적으로 다 안된답니다. 적자고 대외 외곾지고 유적지랄지 아니면 풍치가 좋은 곳을 하든가 말하자면 타산이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등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도에 전달하겠고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산림훼손이냐 그 다음에 도시교통 이용분야등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부분은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남도가 이 관광호텔을 허가하지마는 광양시장의 의견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광양시장의 의견은 우리 공보실장이 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의지나 실무선에 있는 공보실장의 입장은 주민을 떠나고 호텔주인도 떠나고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위치라던지 여러 가지 제반법규, 위치, 앞으로 업자편에서 보면 업자의 수지타산, 그 호텔이 지어졌을 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시 세입, 또 주민편에 돌아가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에 관한 문제, 지하수 고갈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전반적으로 법규를 놓고 검토를 하고, 규정을 놓고 검토을 했을 때 중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한다고 판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호텔은 지어지는게 우리 공보실장 개인의 판단으로 맞는 것이요? 절대 지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까?

제 개인 생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어디가서든간에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여건이 풍치가 좋은 곳으로 다압 현재 예정지로서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우리시에 호텔 예정지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왜 그런 경우가 나온 것인가는 미리 짐작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텔 경영을 제가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조사를 해 봤냐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을 외지로 나가야만 앞으로 추세가 그리고 당장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부두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게되는 시기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춰져가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도 이 호텔을 짓는 부지옆에 인근에 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맑은 섬진강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텔을 짓는다는 부지 바로 건너는 전국에서 찾아드는 유명한 송림이 있고 궁도정이 있어요.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들고 거기서 악양이란데를 올라가면 평사리라고 그래서 토지를 촬영한 곳이 있어요. 거기를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좀더 올라가면 쌍계사가 있어요. 쌍계사를 진주, 마산, 울산, 대구 이쪽 분들이 찾습니다. 좀더 올라가면 유명한 사찰이 구례 화엄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봄으로 보는데 쌍계사의 10리 벚꽃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가 올라가는 차도 있고 내려가는 차가 못 내려와서 포화상태라. 그럴 때 차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 구례군 간전면으로 가서 다압면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우리 다압면은 뭣하느냐 자동차 공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하는 고수부지에 대한 시민체육공원도 예산 안 줄라고 발버둥을 쳤는데 송림이라는 유원지 있지 평사리란데 있지, 쌍계사있지 그쪽은 전부 돈을 뿌리고 간다는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뭣하느냐 차 타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꼬불꼬불한 길을 노인네들이 열심히 매화따고 밤줍고 벼베고 하는데 차타고 활랑활랑 부채 흔들고 가는 사람들만 보인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다압에 10원도 안 떨어져. 그래서 박인순이라는 분이 어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영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관광호텔 짓겠다고 부지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동쪽에 안짓는 관광호텔을 짓는 것은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주민들의 반대의 편을 피해서라도 그 주위의 어디 위치를 시가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까지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거기다가 호텔을 지으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마는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호텔은 지어야 맞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섬진강 인도교를 중심으로한 쌍계사앞에까지를 준설을 해서 양 시군에서 모래를 다 들어내고 모터보트가 뜨면 거기서 모터보트가 밤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망덕 포구로해서 제철소로 남해로 가야되고, 거기서 모터보트를 타고 쌍계사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 그런 수중 모터보트를 타는 소위 산꼴짝에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관리과하고 두군데서 3개도에 12개 시군에 석탄 사주기 운동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압폐주물사를 들어내라고 고함지르고 있고, 의회나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를 경영하는 시장이나 주무부서를 한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인 우리 실장께서 이 허가자체는 전남도가 하지마는 광양시에는 반대하는 시민의 입장도 달래야 되고 이런 업체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긴 안목을 보더라도 구례, 하동, 광양, 남해 우리가 전남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철의 유일한 축구 전용경기장 거기에 LG나 대우 팀들이 오면 순천에서 안 자요. 숙박시설이 나쁘다고 어디로 가느냐 진주 동방호텔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거기가서 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라. 자고 맑은 공기 씌고와서 에너지 축적해서 공 찰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 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최소화하면서 전남도가 이 관광호텔을 허가할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훼손은 기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단, 주민의 민원사항을 거둬치고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없어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58%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미풍양속같은 것은 그 원동분들이 하동 다리만 건너가면 송림에 가면 이보다 더 미풍양속을 훼손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그러면 제일 지하수 고갈이 문제고, 혹시 북풍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가옥을 지니고 좌를 봐가지고 집을 짓고, 할아버지대부터 손자대까지 사는데 갑작스럽게 헐어버리면 좀 허전한 것 아니냐하는 어떤 선입관, 그것은 이해관계는 없어요. 물론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바람이 뒤에서 몰아치면 보일러 기름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들어가겠지 이런 문제들은 시가 나서서 해결하고 박인순이라는 사람도 해결하는데 금방 맨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접수된 사업승인 신청건을 일단 연기 또는 처리한후 금후 재 신청토록 사업자에게 권유, 처리기간은 7월 26일에서 7월 31일 1차 연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 문맥을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신청을 낸 것을 주민들의 반대진영하고 맞물려서 톱니바퀴로 돌아가면 되던지 안되던지 도가 결판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 말씀은 주민이 스스로 철회를 하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된 다음에 재접수하는 방안도 있다하는 방안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이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 위원님.

본 위원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장은 거기가 위치가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했죠? 위치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다르다고 봅니다. 첫째, 환경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질이 좋아야 되고 숲이 좋아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이 과연 수질이나 수목이나 교통이 편리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백운산이 널리있는데 아마 옥룡이나 봉강이나 백운산 줄기에다가 관광호텔을 짓는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고 이런데 특히나 지상으로 봐서 맞지 않는 곳에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한쪽 골짜기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강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이곳에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위치에 관광호텔을 지어서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까? 민원을 최소화하면 지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동마을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반대의 건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황죽에서 신원간 도로개설 토지사용 불가 진정의 건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위원장!

예.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가길마을 농로포장과 황죽∼신원 도로개설 문제, 해두마을 소하천 정비 문제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까지도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문제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안받아줘야 돼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당해 지방 의원들이 실무진들에게 부탁을 한다던지 또한 아니면 좋은 말씀을 하신다던지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까지도 이처럼 계속 진정서가 올라온다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읍면 자연부락까지해서 올리면은 그것을 다 해야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죽∼신원간 도로개설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하여간 나한테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황죽∼신원간 도로개설 토지사용 불가 진정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만 얘기하세요.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하고 문제점.

입니다. 진정은 다압면 신원리 내압에 백동인외 34명이 진정을 했고, 진정내용은 현재 마을앞과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소음이라던지 진동이라던지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을 포함해가지고 돌출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노선 지정고시가 '95년 12월 23일날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노선은 우리 외압마을에서 내압으로 가는 현재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그 도로노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구획변경 고시안을 잡아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라고 보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전라남도에서 도로노선 구획변경을 할만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우선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회관 마당으로 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 마당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책을 수립할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이 요구한 우회도로 관계도 사실상 장차는 꼭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지구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이 매년 3내지 5년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회관 마당으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그 외에 우회도로 관계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추진할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이 보시기에 회관 마당으로 지나간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그 회관은 다시 다른데로 옮겨 지어주면 안돼요?

지어주던지 아니면 그 회관마당을 돌아서 도로를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관 건물이 있으면 이 회관 앞에는 회관에 사람이 회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회관앞에도 물건을 내리든가, 경운기나 소형 트럭이 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형 차들이 짐을 싣고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아까 노선변경하는 것은 도의 승인사항이니까 좀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마는 이런 문제는 바로 하반기라도 조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라도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해결할라고 하면 우회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관부지를 사고 시에서 마을회관 동당 3천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못 내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킬로당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지보상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마을회관 마당을 관통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이해를 하시고 우리 건설과장이 다압면 출신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다압면 출신 아닙니까. 그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기계나 신이 아닌 이상 착오나 실수를 오류를 범할수도 있어요. 고의적이 아니니까 그것을 점차 해결해 보겠다는 주무과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점차적으로 해결합시다.

곁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죽∼신원간 도로개설 사업 진정건은 우리마을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지주들한테 드리고 그 도로를 확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집에 와 보셨지만 17평을 제가 무료로 드렸습니다. 이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까지도 진정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안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해당 위원보고 가서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럴 일이지 이런데까지 진정서를 내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진정건 낼 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정서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자기 면에 면장, 의원의 얼굴......

진월면 가길마을앞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진월면 월길리 산 4-2번지에 거주하는 류지열외 2인으로부터 가길 중앙배수로 교량 설치 및 주변농로 포장 요망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 본 농로는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구간이 약 600미터가 되다보니까 중간부분에 소교량 설치도 필요합니다. 본 농로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한 결과 '99년에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각종 사업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99년 또는 '98년 양년 중에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정인들 하실 말씀... 없지요. 해 주신다니까 없지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지방도 도로쪽으로 이쪽은 과거에 논이었는데 말하자면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요. 현재 다시 말해서 수박을 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로에 따라가는 농로를 포장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로를 건너서도 포장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요.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중간교량을 내달라는 이 말인데 세가지 아니요? 이 말인데 나는 이것이 물론 지난날을 다시 끄집어 낼 필요는 없겠지마는 경지정리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애. 경지정리를 할 때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경지정리하는 것은 다랑지논으로 안가고 좋은 길로 다니고 편하자는 것을 이 사람들은 더 불편을 줘버렸다고 내가 보니까. 여기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이 꼬랑을 건너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몇번 이야기 했을 것이라. 군때 김종규 의원을 통해서도 했을 것이고, 김문호 면장을 통해서 했을 것이란 말이요.

저는 처음입니다.

건설과장을 인자하니까 처음이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이 '99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를 할랍니다.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해 주라고요 이것은.

다음은 해두마을앞 소교량 설치 및 하천정비 설명하십시오.

해두마을은 순천시하고 광양시하고 경계입니다.

해두마을이 어느 도로입니까?

세풍리로 해가지고 해룡면으로 가자면 제일 마지막 경계요.

군부대 앞에서 내려가지고?

예. 그 마을앞에 소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순천시측 부근에는 부분적으로 석축을 깨끗이 쌓서 수해때 재해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구역은 그렇지 못하고 재래식으로 떼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진월 가길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서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고, 하천 정비는 세계적인 추세가 돌을 쌓는다던지 옹벽을 설치한다던지 브럭을 붙인다던지 이런 것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천정비는 못하더라도 소교량은 '98년도 예산에 현지 조사를 해서 계상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 주십시오. 왜냐그러면 군계니까 순천시는 이렇게 하는데 광양시는 하지 않는다.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구우체국∼북부선간 도로개설 사업 보상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구우체국에서 북부선간 도로개설 사업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체국에서 북부선 도로개설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도로로 도로개설시 중심 시가지 교통체증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도시개발 촉진을 유도하고자 토지소유자가 편입부지를 9단계로 등급을 조정해서 기부체납 방식으로 보상 대상자 45명 중에서 30명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요구가 있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 대상자 45명 중에서 31명은 기부체납 방식에 의해서 협의매수되고, 11명이 미협의 되엇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로개설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협의한 토지소유자등이 도로이용에 불편등이 있고 또 민원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더 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 도로개설이 불투명하게 되자 도로개설을 위하여 형평성을 감수하고 미협의자를 전액 보상하여서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우체국에서 북부선간 도로개설 사업 문제점입니다. 미협의자 민원요지는 기존 대로에 접해 도로개설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어려운 경제생활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기타 도로개설시 역효과등이 있어 미협의한다는 사유입니다. 공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구우체국에서 북부선간으로 기간은 '96년 12월 6일부터 '97년 9월 29일이나, '96년 12월 24일 공사가 일시 중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협의가 늦어서 중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2,713만7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영진건설 주식회사 김규룡씨로 현재 진도는 5% 입니다. 보상현황은 총대상 48필지에 45명에 2,409평방미터로, 협의는 31필지에 34명에 1,500평방미터이고, 미협의는 17필지에 11명으로 909평방미터입니다. 추진경위는 '96년 5월 2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 동년 11월 3일 제1차 보상협의 요청, '96년도 12월 13일 실시계획 승인, '97년 5월 13일 제2차 보상협의 요청, 동년 6월 18일 제3차 보상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가 지연돼서 '97년 1월부터 읍사무소 및 도시개발과에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자 편입토지 기부채납 불응 사유로는 편입토지 전체를 보상 요구하는 사람이 9명이고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미협의자 편입토지 전체 보상시에는 기부채납 형평성이 결여되며 미협의자 편입토지 전체 보상시 추가 보상액이 3억5,410만8천원이 요구됩니다. 미협의자 내력은 11명에 17필지로 마지막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과 대책입니다. 제1안은 미협의자 전체 보상하는 안으로 3억5,410만8천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점으로서는 미협의자의 조기협의로 공사추진이 원활히 되겠고, 단점으로는 기협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추가예산이 소요된 것이 단점입니다. 제2안은 협의 및 미협의자 전체를 보상하는 안으로 추가소요예산액이 5억5,365만8천원입니다. 기 협의자의 형평을 고려해서 한 안이나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3안은 타설을 준공하는 안으로 당초 기부채납 방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의된 부분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무리 지어버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점으로는 조기공사 완공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도로기능 상실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시의 의견으로는 당초 사업시행시 추진방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3안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서 보고한 대로 당초 계획한 도로기능 때문에 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제2안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1안만 설명드리면 기부채납 토지추가보상으로 598평방미터에 2억410만8천원, 건물 2동에 1억5천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3억5,410만8천원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잔액이 1억7백만원이 남아있기때문에 1안을 채택할시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4,710만8천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우체국∼북부선간 도로개설사업 도면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박병태 안녕하십니까? 구우체국에서 북부선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태라고 합니다.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5월달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 5억원 정도의 토지를 기부해 주면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가 안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양쪽 도로에 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의서에 제출을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음에 사업시작하기 전부터 협의가 됐던 분들이고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사람들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와야 기부채납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땅 도로 접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할라고 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협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기 협의된 사람들은 집도 뜯고 다 보상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도 안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같은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고 먼저 해버린 사람들은 자기땅 내놓고 도로내자 해가지고 냈는데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한 것도 설득력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고 또 가정형편상이나 오막살이 같은 것 가지고 있는데 땅 그사람들이 내놓고 도로 낸다 그런 것도 말이 안되는 것같고......

박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방금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박병태 방금 와가지고 제가못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은 3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라 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의 정서상.

박병태 3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박선생이 설명하는 내용이나 도시개발과장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개인 이해감정이 있으니까 밀고 당기다가 안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공정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네 사람이 손해를 보고 여섯 사람이 득이 된다면 그리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주무과장한테 여쭤보기를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니까 집행부 안은 3안으로하면 좋겠다했는데 그 3안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도로를 도면상 내는데 쌍방히 시하고 추진위원회에도 약속은 지키고 시에도 약속을 지킨 부분만 말하자면 쭉 내야되는데 가다가 중간중간에 놔두고라도 준공을 해야되겠다 그 이야기라. 시의 주무과장 이야기는 그렇게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98년 2월이 되면 이 예산이 이월이 돼버려가지고 못쓴다는데

박병태 그래서 제가 건의서를 내게 된 배경이 이런 것을 기 협의됐던 사람들한테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100% 보상을 해줘도 괜찮다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안됐다고 한집만 놔두고 도로를 낼수는 없는 것 아니닙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보상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고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의회가 안그러면 당시 요구가 뭐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같이 재판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단지 민원인들이 민원을 억울하다고 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를 뚫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려느냐 그것을 듣고 싶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왔고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중간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일 있으면 설득을 하고, 또 주무과에서 혹시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으면 의견이 서로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는게 우리 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주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약간의 고충이 있고 경제적인 피해가 있냐손치더라도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이 화재가 발생한다던지 장차 도로가 뚫렸을 때 올라가는 지가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해서 조금씩 희생을 해야되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박병태 그러기 때문에 전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참 안한 사람들은......

동참 안 한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11명? 인원은 ¼정도 되고 이 사업물량 정도로 봤을 때 ½이고

기부채납 면적으로 봐서는 절반입니다.

만일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돈을 다 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기 받은 사람들 좀 적게 받고 또한 승인한 사람들을 달랠 용의는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박병태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등이 조금 들어갔는데 전체를 보상해 달라는 그 사람을 욕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인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 자기 땅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개발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팔자를 고쳐버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양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귀퉁이 조금 들어가도 전체 보상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해주고 좀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강력히 밀어가지고 어떻게 됐던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박병태가 할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것이요. 문제가.

박병태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나머지 분들은 자기 땅 내놓고 할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로가 남으로써 지가도 상승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땅 내놓고 한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된 사람들은 예산을 반영해 줘가지고 도로가 빨리 날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민원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책임을 지라 그 말입니다.

박병태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질랍니다.

기부채납한 사람 33명중에서 나머지 11명은 별도로 보상을 주든가 협의한 것에 대해서 날인해 주시오 그러니까 31명이 날인해 주고, 2명은 안해 줬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박선생이 앞장서 가지고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 주요 업무보고 - 중마정류장 설치계획안 (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 기계화 영농계획 (농산과) - 도축장 현대화 계획 (농산과)

입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18,89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농기계인 트랙타가 230대, 콤바인이 288대, 경운기가 3,948대, 이앙기가 752, 건조기가 13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13,500여대는 동력분무기라던지 예취기, 양수기, 선별기, 관리기등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작물의 기계화율은 벼농사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약 96%가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무등일보나 일간지에 난 전남과의 비교를 보면 전남 전체의 벼농사 경우에 79.8%가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약 15% 정도가 우리시가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보리의 경우도 96%의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 이외의 밭작물은 기계화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특히 단감, 매실, 배, 밤등의 과수는 농로개설이 부진하여 농기계 접근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수, 운반, 선별등 기계화율이 극히 저조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이용 조직 및 공동보관 창고 보유현황은 이용조직은 영농단 91개를 포함해서 모두 92개가 있고, 마을 공동 보관창고는 5개소에 26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정부에서 보상있죠?

5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단합행위를 해요. 이앙기랄지 보리를 베거나 모를 심을 때 단합해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13만원하던 것이 15만원으로 올리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다고 그 말이요. 보조 안받고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한다면 괜찮은데 단합을 해가지고 세풍같은데 한 구간에 11만원하던 것이 13만원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무리하게 해가지고 11만원 받았다 그것이요.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읍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업요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위특영농을 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 작업요율을 못 올리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데요, 작업요율의 결정은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마을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마을별로 다시 회의를 해서 마을별로 작업요율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미 보조를 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못 올리도록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읍에서 많이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못올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창고 집집마다 다 지으면 좋지마는 지금 농협에서 양곡보관창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농협 고정재산인데.

아무리 고정재산이라도 농협조합원이라 그것 비어있는 것 활용을 한다는 말이요.

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도축장 현대화 추진상황 보고하십시오.

간이도축장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아울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도축장 현대화 계획은 이미 시설기준이 약 5,000미터 이상되는 그러한 시설기준으로 현대화 해 나가는데 그 방법을 우리시에서는 민간인에게 현재의 간이도축장을 매각하고 그 매입자로 하여금 10년간 연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대화 계획을 이미 확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원매자를 찾아서 이 시설을 현대화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부분까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96년 11월달에 해서 응찰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영등포구 서성춘이라는 진상면 출신인데요 이 분이 응찰을 했는데 한 분 응찰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다시 '96년 12월 11일날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역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당초에 1차 입찰에 응했던 서성춘씨하고 수의계약을 할라고 했는데 서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생각보다 2억내지 2억5천이 더 비싸다해서 결국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97년 1월달에 도축장 운영대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우리와 축산기업조합 그리고 한우전문판매점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대책을 협의한 내용들이 축협의 경우는 축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자하는 내용이고, 축산기업 광양시지부는 역시 축산기업중앙회에 설치지원요청을 해서 설치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축협의 경우는 중앙회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조사해 간 일이 있는데요 여건이 부적합 관계로 해서 성사가 못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양축협장이 축협중앙회장과 면담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결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중에서 당초에 입찰에 응했던 서성춘씨와 계속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서성춘씨도 무응답으로써 역시 협상이 결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축산기업 시지부도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지마는 역시 이사들도 도저히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응했습니다. 그 다음 2차를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저희들이 다급하고 그래서 유선방송에다가 전반적으로 알린바도 있고 제3차에 4월 3일자로 다시 도축장 운영대책협의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때도 반응이 없고 이때부터는 12월달에 폐쇄 됐을때에 문제점에 대한 사전의 홍보를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맨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128명의 식육업자들입니다. 축산기업조합 조합원들이 되는데요. 이 분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서성춘이라는 분한테 다시한번 저희들이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매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기간까지는 원매자를 파악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축장이 폐쇄가 되게 되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6명이 있는데 두 사람이 괜찮고, 14명의 도부들의 생계수단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미 인근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산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의회에 와가지고 의결을 받을때는 순천하기 전에 여수까지 내다본다, 여천까지 내다본다 이랬는데 전부 거짓말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오늘이라도 이런 보고라도 돼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가가지고 도축장 폐쇄돼 버리면 그때가서 그 대책은 누가 할 것입니까? 12월말에 가서 폐쇄가 돼 버리면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에요? 의회에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도축장 매각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아갈때는 순천, 여수, 여천 하기전에 짓는다고 나한테 그랬어요.

중간에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회가 챙길때까지 있으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만들것이 아니라 당시 축산계가 의회에다가 어떠 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낸 것, 의회가 승인해 준 것 그것을 일괄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이 볼수 있도록 내 주세요. 우리가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따져보고 이것을 누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을라면 지어야지. 그것도 싼값으로 승인해 주니까 그때 그러면 가만히 두던지. 그때 이 도축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순천에다가 주를 들던지 그래야 우리 광양시가 문제가 안올 것 아니요. 순천도축장하고 합해서 만들던지 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와 버렸지 않아요. 그것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추진계획 이것을 내가 파악을 쭉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기계보유 현황을 내 줌과 동시에 읍면동별로 경지면적 현황도 내주시고, 실지 수도작을 재배하는 면적,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기계화 공동창고도 내 주시고, 실지 읍면동별로 기계화 공동창고가 개인것이냐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계를 넣어 놓는 것이냐 이것을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 주세요. 진월이나 진상은 내가 점검을 해 볼테니까 이것 완전히 엉텅리에요. 전부 개인 창고라. 그리고 다른 사람 농기계는 길가에서 비닐 덮어놓고 썩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마을 기계화 공동창고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농산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농산물집하장. 농산물집하를 한번도 하는 것을 못봤다고요.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촌에 살면서 느낀 것이 부실공사, 부정, 잘못된거, 무너지고 이런 것은 건설국 소관은 용역, 설계, 감리, 감독, 준공 기준이 있는데 농사행정은 완전히 개판인 것 같애. 엉망진창이에요. 이것 우리시만 이런 것이냐하고 다른 시에 물어보니까 다른 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 이것을 한번 내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축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도축장 문제는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각금액이 4억 얼마라.

그것이 10년이 안되면 20년이라도 해 본다던지 15년이라도 한다던지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장 결심받아 해야지.

농산과에서 농기계 서류만 쥐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수리한다고 있고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하면 안돼요?

직제에 대한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에서 일원화해도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마정류장 설치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청앞 사거리에서 태영아파트 건너편까지 도면에 핑크색으로 채색된 부분이며 부지면적은 11,556평, 소요사업비는 82억6,300만원 규모로서 이 중 보상비가 59억6,400만원, 부지종서비 22억6,300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등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완료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6년 9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시 정류장 부지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광양제철소의 계속된 확장과 『컨』부두 개항에 따른 유동인구 교통난 해소가 시급함은 물론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시 정류장 부지의 지가 상승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요소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금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2일 중마정류장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 정류장 부지는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등에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결정을 하였으며, '96년 12월 14일 정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동년 12월 21일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97년 7월 18일 지방채 증권을 포항제철에 매각, 6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 8월중 편입용지 매입을 위한 보상심의회를 구성, 감정평가 기간을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9월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및 주변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계획서를 작성,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우선 보상심의위원 두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산업건설위원장인 이정태 의원님과 전 부의장이신 정현무 의원님께서 수고하시어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 보상금 확정중에 있습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9월부터 용지매입 확보하여 '98년 6월까지 용지매수 완료하여 년말까지 부지조성 공사 완료하고, '99년 이후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를 모집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문제점으로는 부지조성 공사비와 이자등 29억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위원님들께서 '98년과 '99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99년 터미널 부지매각후 시비 환수하여 시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시민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승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월경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마정류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 10월 12일 중마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고속버스 정류장 5,385평과 시외버스 정류장 6,171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국공유지 5필지 806평과 사유지 98필지 10,750평으로 11,556평이며 사유토지 소유자는 현재 11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여객 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하면 15,550명이상 19,500명까지는 1,880평, 50,001명 이상시 4,667평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 정류장 조성계획은 추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고속버스 정류장 약 4,000평, 시외버스 정류장 약 5,000평, 군내버스 임시주차장 약 1,500평, 기타 1,056평으로 우선 계획하여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추진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인데 이것을 터미널 부지 토지매입 보상심의를 당초 계획이 23일날 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물으니까 위원이 선정이 안됐다하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중마 잔여지 71,000평 내에 그 면적이 있어 71,000평 보상심의 위원이 별도로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터미널 부지 심의위원이 2명이 있어야 되고 할 것같으면 동시에 의회에다가 그때 왜 제출 못했냐는 이야기고, 정류장 토지심의 위원 두분 선출하고, 잔여지 개발 심의 위원 두분 선출하고 그랬으면 이런 번잡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 했지마는 공용터미널 60억 기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원 간담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60억을 기채를 하니 마니 해가지고 회의를 10번 이상 했어요. 그때 바로 공공시설 승인을 못 얻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되거나 그러면 TV나 신문상에 나오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안해줘서 그런다고 바로 방송타고 그래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는 집행기관이 일을 못해가지고 만만한게 의회에다가 떠넘겨 버려. 미쳐 일을 못해가지고 당시에 일찍 못해 버리면. 그런 보도를 제가 수십번 보고 저는 매일 사무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회의석상에서 서류를 제출해라 그런 것보다는 관계과장을 매일 나와서 챙겨봅니다. TV에 나오면은 왜 이것을 언제 이랬는데 이런 것이 나오도록 만들었냐 어찌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때 보상위원 별도로 두명이 있으면 그때 요청을 잔여지 개발 보상위원 둘, 공용터미널 보상위원 둘, 그리고 작년에 근 10달을 터미널 부지에 60억을 기채를 하냐 안하냐 그것을 가지고 몇번 회의를 한지 우리 과장님은 모릅니까? 내가 악을 쓰고 난리를 했어요. 왜 그때 승인을 같이 못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광양터미널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년간 손해보는 적자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로 인해서 우리시가 보고 있는 적자액이 년간 얼마나 된 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사줘가지고 건물까지도 우리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시에서 건축해 준 건물을 그 고속버스 업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한푼의 돈도 받지 않고 있어요. 안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기세, 수도세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요금까지 다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사한 내용인데 고속버스 회사가 이용하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상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9년 이후라 그랬는데 '99년 이후에 이 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비싼 이자까지 주고 사놓은 것이 당장에 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9년이라면 불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후에 누가 거기다가 터미널 짓는다고 부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터미널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애요. 그런다면은 그때 당시까지 가가지고 안되면은 우리시가 계속 이자만 물고 있어야 되고 손해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 안돼 버립니까?

그 점은 염려가 됩니다마는 『컨』부두 개항하고 제철소가 증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거기에 대비해서....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는 절대적으로 60억 기채 얻은 것에 대해서 '99년도에 팔 때 배이상 받을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왜 그런고는 의회사무국장님이 우리 중마동 1,2,3차 공용개발할 때 그때 전체 이자를 다 물고 이득금이 600억이 남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600억이 아니고 지금은 200억이 더 불어서 800억 정도가 됩니다는 공용부지 같은 것이 우리 부지 떼어놨던 것을 일반분양을 좀 했어. 그리고 다시 면적이 생기고 토지가 10%이상 증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것도 특별히 하기로해서 60억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니까 얼른 답변을 못해서 마침 의회사무국장이 그때 공용개발하면서 그 당시는 600억이 그때도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이자를 오늘 현재까지 정리를 해도 800억을 중마동에서 벌었어요. 그래 저것은 큰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한 이야기라요. 왜 이렇게 오래 끌고있냐 그 말이라. 마침 의회사무국장이 계시니까 내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이것은 보류했다가......

문제는 도시계획과장께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지.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업 자체가 시급성이 있으니까 기채도 받아놓고 그러니까 선사업을 하고 승인을 나중에 받겠다는 이야기고, 의회는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 맡고 하라는 그 차이라요. 다른 것은 없고. 내용은 전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60억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몇번을 소집하고 되니 안되니 그때 왜 승인을 같이 냈어야 되고......

이것 의회에서 승인 승인받고 시행하면 조금 시일이 1달정도 걸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채를 60억을 확보해 놓고 보상을 바로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보상을 내주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60억이 은행에 사장되어 있다?

예.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바로 조속히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산건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서....

그러니까 보상을.......

관계있는 의원들이 하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상추진을 하면서 바로 승인을 받도록 할랍니다.

박과장 말씀은 오늘 여기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의결을 해 달라. 이 말이고.

보상심의위원만 둘이 선정해 주면 돼.

안돼죠. 그것이 끝나야 보상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한달, 두달이 걸린다는 말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다른말만 하는데 지금 잔여지 개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